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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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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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서 보조금 2조 늘어…내년 5000억 이상 감축”

“보조금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개별 단체도 이를 정상 집행할 여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채 보조금 전체 ‘파이’만 커졌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한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확인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과도하게 늘어난 보조금 감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내년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과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 급등해온 반면 관리는 부실해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며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을 과감히 구조 조정해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상 상황’을 맞아 민간단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이례적 규모로 늘어났다”며 “정부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보조금 지급이 늘면 부정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 긴축과 함께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국고 보조금의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지출 증빙을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용 시스템없이 영수증 증빙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사업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로 늘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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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누리호에 자극받아 조급하게 발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 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 발사체 탑재, 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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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빠른 기간내 2차 발사”…김정은 재촉에 서둘러 강행한 듯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발사체 탑재·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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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北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달아 열어 철통같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NSC 개최 후 보도자료에서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6시 29분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발사체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추락함에 따라 NSC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예정됐던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발사 발표를 하고 (명백한 실패였던 만큼)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우주발사체 탐지 과정에서 한미일 정상이 앞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는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틀을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보당국 간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 우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오전 6시 30분경 전국순시경보시스템(J-얼러트)을 발령해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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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호 군사정찰위성 이르면 내일 발사

북한이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29일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를 위한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3일 만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해상 위협구역’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이르면 31일 발사된 뒤 서해상을 따라 비행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결의에 따라 지정 조정국인 일본 정부(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련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IMO 사무국은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이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발사 시 계획을 알려야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북한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 예상 기간 동안 해상에 위협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등 총 3곳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 km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000km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키는 경로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7년 전 광명성 4호를 실은 운반체(광명성) 발사 때와 유사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 강행땐 응분의 대가” 대통령실 긴급 NSC상임위 열어“동향 예의주시… 한미일 공조 대응”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 예고’를 두고 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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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인프라 확충해 시민 추모 쉽게”

국방부가 관할하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70년 만에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이 호국 보훈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 소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전체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다음 달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을 비롯한 나머지 11곳은 보훈처가 관리·운영해 왔다. 이원적 구조는 서울현충원이 1955년 6·25전쟁 전사자를 안장하기 위한 국군묘지로 출발해 국방부 관할로 남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보훈처는 서울현충원을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호국 보훈 클러스터’로 꾸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일반 시민들이 상시로 찾아 호국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훈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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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계획에…정부 “응분 대가·고통 감수해야” 경고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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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70년 만에 국방부→보훈부 관할로 변경

국방부가 관할하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70년 만에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호국 보훈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 소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전체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다음 달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을 비롯한 나머지 11곳은 보훈처가 관리·운영해왔다. 이원적 구조는 서울현충원이 1955년 한국전쟁 전사자를 안장하기 위한 국군묘지로 출발해 국방부 관할로 남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보훈처는 서울현충원을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호국 보훈 클러스터’로 꾸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일반 시민들이 상시로 찾아 호국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현충원이 국가적 상징공간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어필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훈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갈 때 알링턴 국립묘지는 가면서도 우리나라 현충원은 평소에 가느냐”며 “서울현충원이 현충일 하루만 반짝한 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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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야 원내지도부 30일 만나려다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30일 회동 추진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김 의장 제안에 힘을 실으면서 기대감이 형성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 분위기를 마련해 보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일대일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라”며 “공개적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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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대통령-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단 회동 추진 끝내 무산… 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추진이 끝내 결렬됐다.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려던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슈퍼 위크’를 보낸 윤 대통령은 대국회, 대국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더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 조율이 끝내 무산됐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실이 대통령실에 알려 왔다”며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 의장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동을 요청하며 추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나서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제안에 힘을 실어주며 기대감이 모아졌다. 무산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점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는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 내에서 아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 회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이 조금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의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주 초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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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인대회 자리배치는 尹대통령 아이디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마무리된 뒤에도 경제계에서 후일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중소기업인과 대기업 총수가 테이블마다 섞여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마련돼 좋았다”면서 “이번엔 대기업 9곳에서 오셔서 9개 테이블에 나눠 앉았지만 내년엔 20대, 30대(그룹으)로 늘려야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대통령이 ‘셀카’를 하나하나 다 찍어주고 테이블을 도느라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끝났다”며 “제가 ‘대통령님 사진 찍느라 피곤하시겠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회장님, 정치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당일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장갑 제조업체 시즈글로벌의 김주인 회장(80)은 “예전만 해도 기업 하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했었는데, 축제와 같은 자리가 아주 좋은 기억이 됐다”며 “앞으로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테이블 50여 개를 정말 다 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작은 사업이지만 나라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동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연장자인 나를 배려해서인지) 직접 음식을 날라주고 주변 사람들과 악수하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아주 소탈하고 친근했다”고 기억했다. 또 “이 회장이 홍라희 여사와 1년에 한 번씩 1주일 시간을 내 함께 여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며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식사에 곁들인 주류로 국내 수제맥주 업체의 ‘경복궁’이 제공됐다. 한 참석자는 “예정보다 늦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아쉬운 사람들은 맥주 한 잔씩 더 하고 가시라. 나도 한 잔 더 먹겠다’고 해 다들 웃었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호 때문에 테이블 이동이 자유롭진 않았지만 야외여서 그런지 대통령이나 참석한 기업인들이나 모두 엔도르핀이 많이 돌았던 것 같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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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이 음식 날라줘…과거 기업인 ‘죄인’ 취급이었는데 축제 다녀온 듯”

“예전만해도 기업하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 하듯이 했는데, 대통령실 잔디밭에서 모처럼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와 아주 좋은 기억이 됐습니다.”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주인 시즈글로벌 회장(80)은 24일 “앞으로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범 중소기업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 이날 김 회장은 중장비 부품 업체 경진단조㈜의 고석재 대표와 함께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 “尹대통령, 참모들이 재촉해야 테이블 옮기며 50개 다돌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시즈글로벌은 1970년 설립돼 스키장갑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를 달성하고, 장갑 분야 기술 국산화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레저산업 및 산업 안전 분야 장갑 등 생산 1위를 자랑하는 강소기업으로 불린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작지만 이 사업으로 나라에 기여를 한다는 것 그것으로 늘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를 회사 직원들과 공유해왔다”며 “첨단산업이 중요한 이 시대에 전통기업에도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은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중소 기업인들에 힘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이 50여 개 테이블을 일일이 다 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등 여러 주제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다보니 참모들이 ‘이동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훈장 수상에 앞서 아찔한 기억도 꺼냈다. 김 회장은 “평소 운동화를 신다 수상을 위해 한 3년 만에 꺼낸 구두를 신었는데 갑자기 밑창이 떨어져 아찔했다”며 “현장에서 급히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 구두를 빌려 신고 연단에 올라 훈장을 받았다”며 웃었다.김 회장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연장자인 나를 배려해서인지) 직접 음식도 날라주고, 주변 사람들이 줄서서 사진을 찍으려하는데 일일이 다 대해주는 모습이 아주 소탈하고 친근해보였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이 ‘홍라희 여사와 1년에 한번씩 1주일을 시간을 내 함께 여행하는 걸로 세웠다’고 하더라”며 “듣던 사람들도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라 공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것은 참 기쁜 일이었다”고 했다. ● “문명 손에서 시작…손 보호하는 내 일 사랑해” 50년을 이어온 직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올해 은퇴를 앞둔 김 회장은 “손으로 불을 피우고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문명이 손에서 시작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산재의 70%가 손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손은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보호하고, 이 기능을 확장하는 내 일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은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민다”며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실은 기업인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며 기업인 기살리기를 약속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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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으며 이들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발언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가져오려는 한국 기업에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이 같은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22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美의회, 韓반도체에 ‘美-中택일’ 압박… 美업계 “우리 발등 찍을것” 美의회 “中반도체 전면 제재해야”현실화 땐 한국기업 對中수출 막혀엔비디아CEO “美업계도 피해 우려”“美, 지배적 위치 있지 않다” 지적도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 자국 내 판매 부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미중 반도체 경쟁이 상호 보복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제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채우는 한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블록이 재편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美 의회 “中 반도체 기업에 화웨이식 제재 해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사양에 무관하게 미국 기술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YMTC에 이어 CXMT를 즉각 수출 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은 상무부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이 “사양에 무관하게”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등에 국한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미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 제품이더라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인 FDPR은 화웨이에 취해진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 갤러거 위원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이크론 제재를 둘러싼 미중 충돌의 불똥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갤러거 위원장이 마이크론 중국 생산 공백을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 것을 압박하면서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미국에 협력할 경우 중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도 딜레마다. 정부는 일단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로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 입장을 세우면서도 우리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 판매 구조상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CEO “반도체 전쟁이 美 발목 잡아” 미중 간 ‘보복전’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CEO는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 경쟁업체들에 대항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기술기업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3분의 1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과 거래할 수 없다면 미 기술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은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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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주내 재가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범죄 혐의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방통위를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부터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과 관련한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3, 4일 내로 대통령실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한 위원장이 국가 방송 정책 총괄장이라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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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북핵공조 업그레이드, 첨단기술로 협력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17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아주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G7과 초청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선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다변화’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거론하며 “핵심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으로 공급망을 좀 더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피폭을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며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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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서 마이크론 공백 메울수도” “못할 것” 분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중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은 중국 경제보복 공동 대응을, 중국은 미국에 협력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마크 리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22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중국 국내 메모리반도체 공급자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마이크론을 대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등 외국 공급자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동맹국(기업)이며 모두 미국 장비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마이크론 판매 금지 혜택을 차지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22일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로 인한 공백을 메울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차원까지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중 판매 확대 금지 요청을 실제 하더라도 섣불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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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코인 물타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의 강행 방침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면전환용으로 직회부를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정부 여당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 조항을 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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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 안돼”… 이재명 “盧가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 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일부 시민은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여기 왔냐”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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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절차, 방통위 독립성 침해 심각”… 정부 “방송 공정성 훼손시킨 인물, 물러나야”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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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이 잘해 대통령이 해외서 대접받아”… 대기업-中企 500명 용산 초청해 ‘치맥 소통’

“제가 요새 다자 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와 양자 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습니다.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의 최대 축제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5대 기업)보다 늘어난 9개 기업 총수와 중소벤처 소상공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 尹대통령 “기업인 여러분께 늘 감사…보답할 것”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기업인들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며 상생 의지를 다졌다. 이날 식사 메뉴로는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치킨뿐 아니라 로봇이 튀긴 치킨 200마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화덕으로 자동 조리된 피자 120판이 준비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수제맥주 업체인 카브루의 ‘경복궁’을 마시면서 ‘치맥’과 ‘피맥’을 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 뒤 58개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다. 제가 잘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요새 경기가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 노력해 이 긴 터널도 곧 지나가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 회장이 '함께 성장하는'을 선창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을 후창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고 했다. 개회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77%를 거론하며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감사하다.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또 우리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없어 피곤한 줄 몰라”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불황 속 기업 환경,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열린 ‘외교 슈퍼 위크’등 다양한 이슈가 화제에 올랐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특유의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는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앉은 테이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렵지만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테이블.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면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기업인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테이블의 건배사는 “일취월장 중소기업, 일취월장 대한민국”이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 ‘취’업자 수가 늘고, 근로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청년들이) ‘장’가를 많이 가게 하자는 의미다. 이어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테이블. 윤 대통령은 청년 기업인인 푸드트래블의 박상화 대표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질문했다. 박 대표는 푸드트래블이 개별음식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 尹 “거의 모든 정상들이 ‘아메리칸 파이’ 얘기”공식 행사 후에도 환담이 계속되자,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부른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얘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를 전후해 가진 11번의 양자회담에서 거의 모든 상대국 정상들이 ‘아메리칸 파이’ 얘기를 꺼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하모나이즈 합창단이 가수 이적의 ‘로시난테’와 송창식의 ‘우리는’을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을 부르자, 윤 대통령이 일어나 참석자와 양손을 잡고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다. 이에 모든 행사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올해 34회째로 ‘다시 뛰는 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기인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참석했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해 처음 참석했다. 특히 치매 조기발견 예방 기업 실비아헬스의 고명진 대표, 막걸리 브랜드 복순도가의 김민규 대표 등 ‘MZ 벤처인’도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이 청년 기업인이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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