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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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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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산업37%

부동산17%

칼럼13%

기업10%

건설7%

교통7%

경제일반3%

미국/북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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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강변북로·올림픽대로 고속광역버스로 ‘쌩쌩’

2025년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에는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한 ‘고속광역버스(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BTX는 철도처럼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정시성(定時性)을 높인 신개념 버스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광역교통시설 총 122개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BTX는 올림픽대로에서는 김포 행주대교 남단에서 당산역 구간을, 강변북로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수석나들목(IC)에서 서울 강변역 구간을 각각 운행한다. BTX는 교통상황에 따라 이동식 중앙분리대(road zipper)를 옮기는 방식으로 차선을 임시로 넓혀 전용차로를 만들어내면 그 위를 달린다. 예를 들면 출근시간대 서울 방향 차로가 막히면 특수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움직여 반대방향 1개 차로를 서울 방향 BTX 전용차로로 만들게 된다. 국토부는 BTX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구간은 통행시간이 93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고, 강변북로 구간은 62분에서 32분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성남∼복정 △청량리∼평내호평역 △계양∼부천종합운동장역 및 박촌역∼김포공항역(계양·대장)에는 신규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하기로 했다. BRT는 고속으로 달린다는 점에서 BTX와 비슷하지만 서울 당산역이나 강변역과 같은 환승거점까지만 운행되는 BTX와 달리 도심까지 운행된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등 15개 철도 노선이 확정됐다.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서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부산권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진영~울산역) △대구권은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광주권은 광주~나주 광역철도(상무역~나주역) △대전권은 대전~세종 광역철도(반석동~어진동)와 세종~공주 BRT, 세종~청주 BRT 노선 등이 확정됐다. 내년까지 전국에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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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될 것”

이달 15일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분양가가 전용 59m² 기준 3억 원 중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경우 인천 계양(전용 59m² 기준)은 3억 원 초중반, 남양주 진접(전용 59m²)은 3억5000만 원, 성남 복정(전용 51m²)은 6억 원, 의왕 청계(전용 55m²)는 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최근의 매매가격 상승세에 대해 노 장관은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추격 매수, 갭투자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산버블이 2, 3년 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기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신중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국지적 불안”이라며 “(서울을 기준으로) 통계상으로 이주 수요는 지난해보다 적고 입주 물량은 평년과 비슷해 연말까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도심 공공택지 공급 지연 우려에 대해 “태릉골프장의 경우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저밀 개발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있어 협의 중”이라며 “공급 규모가 줄어들 경우 과천청사 부지처럼 대체 부지를 마련해 총 공급량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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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만7150채 분양… 올해들어 월별 최대 물량

여름은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에는 7월 분양 물량이 올해 월별 물량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드물게 모든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풀리는 단지도 나온다. 5일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7월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을 집계한 결과 7월 전국에서 총 4만7150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2140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15일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4333채도 포함돼 있다. 올해 3∼5월 월평균 2만5000채가량이 분양한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다. 직방 측은 “4·7 재·보궐선거 등으로 각 단지마다 청약 일정을 미루면서 7월 물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총 1038채가 분양한다.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은 서울에서 이례적으로 593채 모두 일반분양되는 단지다. 경기에서는 20개 단지 1만5608채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000채 이상 대단지가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만4190채가 분양한다. 충남 분양 물량(4752채)이 가장 많다. 하반기(7∼12월) 전국 입주 물량은 총 12만9890채다.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상반기(1∼6월)보다는 41% 많다. 서울은 하반기에 1만2802채가 입주해 상반기(1만2140채)와 비슷한 수준이다. 7월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들 위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4만6290채)는 과천, 판교, 하남, 동탄 등 남부권에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인천은 검단 등에서 상반기(4692채)보다 약 2배 많은 9715채가 입주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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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아파트 시세 79% 오를때 공시가는 86% 뛰었다”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시세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8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 값은 6억2000만 원에서 11억1000만 원으로 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7%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3개 단지를 선택해 총 75개 단지 11만5000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다. KB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3.3m²당 가격을 따져 30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공시가 상승 폭이 시세 상승 폭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본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공시가에 실거래가를 대거 반영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14% 이상 올랐고, 올해는 19%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에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 현실화 추진 이날 경실련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9개 단지 평균 공시가가 2017년 8억 원에서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104% 올랐다고 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에서 22억7000만 원으로 74% 상승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같은 기간 공시가가 3억6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81% 상승했다. 시세 역시 5억3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81% 올랐다. 시세만큼만 공시가가 오른 셈이다. 강남 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높은 것은 국토부가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차등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2019년에는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2020년에는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시세 30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실련이 정부 공식 통계와 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이 17.17%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는 이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용하는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거래가 없는 아파트, 가격이 내린 아파트까지 종합해 각 지역의 상승률을 산출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없는 아파트는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압구정 신현대, 서초구 삼풍·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엘스·올림픽선수촌 등 시세가 비교적 오른 아파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련과 정부 통계는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른 통계여서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하며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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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11월 본지구 지정될 듯

이르면 11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가 처음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증산4구역을 9월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1월 본지구로 지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대가 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산4구역은 3월 후보지로 지정된 뒤 약 40일 만에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 확보)을 충족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후보지로 꼽힌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공사비 9000억 원을 들여 아파트 4100채를 짓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이날 노 장관을 만나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주비와 대출 등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 장관은 “원주민이 피해 보거나 내몰리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2·4대책 발표 후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만1500채 규모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52곳 중 24곳이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9월 관련법이 시행되면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25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신규 공공택지 25만 채 중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 채는 8월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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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4년, 아파트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경실련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8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 값은 6억2000만 원에서 11억1000만 원으로 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7%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3개 단지를 선택해 총 75개 단지 11만5000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다. KB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3.3㎡당 가격을 따져 30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공시가 상승 폭이 시세 상승폭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본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공시가에 실거래가를 대거 반영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14% 이상 올랐고, 올해는 19%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에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 현실화 추진 이날 경실련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9개 단지 평균 공시가가 2017년 8억 원에서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104% 올랐다고 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에서 22억7000만 원으로 74% 상승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같은 기간 공시가가 3억6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81% 상승했다. 시세 역시 5억3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81% 올랐다. 시세만큼만 공시가가 오른 셈이다. 강남 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높은 것은 국토부가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차등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2019년에는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2020년에는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시세 30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실련이 정부 공식 통계와 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이 17.17%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는 이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용하는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거래가 없는 아파트, 가격이 내린 아파트까지 종합해 각 지역의 상승률을 산출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거래기록이 없는 아파트는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압구정 신현대, 서초구 삼풍·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엘스·올림픽선수촌 등 시세가 비교적 오른 아파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련과 정부 통계는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른 통계여서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하며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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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20% 주택값, 평균 11억 첫 돌파

전국 상위 20%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는 1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 원으로 처음 11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 10억2761만 원으로 10억 원을 처음 넘긴 뒤 6개월 만에 7000만 원 이상 올랐다. 반면 하위 20% 저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1억2386만 원으로 올해 1월(1억1866만 원)에 비해 500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 기준 8.9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분위 배율이 6.1로 지난달 6.2보다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꾸준히 배율이 확대됐지만 올 들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하위 20% 주택가격이 올해 1월 2억185만 원에서 6월 2억415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저가주택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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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이르면 7월말부터 격리없이 여행

사이판이 여행안전권역인 ‘트래블버블’로 지정돼 관광객들은 이르면 7월 말부터 이 지역으로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 괌, 대만, 태국 등을 트래블버블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논의도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와 30일 트래블버블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달 9일 정부가 트래블버블 계획을 발표한 지 21일 만이다. 트래블버블은 코로나19 방역이 잘되는 지역과 안전막(버블)을 만들어 서로 격리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사이판은 방역 관리를 위해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단체여행객에게 한해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여행객은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한 번 더 받은 뒤 음성으로 확인되면 여행을 할 수 있다. 숙소 외부 장소를 여행할 때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역 안전이 확보된 동선으로 여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방역 조치를 위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하고 여행사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7월 말∼8월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9일 현재 북마리아나제도의 누적 확진자는 183명으로 이 중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6명에 그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약 63%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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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강남직결 무산… ‘김포∼부천’ 노선 확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GTX-B 선로를 이용해 GTX-D 열차를 서울 용산과 연결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 앞서 올 4월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GTX-D 노선을 경기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는 초안을 내놓았다.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GTX-D 노선이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 하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 발표에서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21.1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국토부는 GTX-D 노선과 GTX-B 노선을 연계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해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역, 용산역 등까지 직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을 추가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했다. 이우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수도권 서부권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도로나 버스 등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검단 주민들 “부천 돌아 서울 가란건가” 반발“5호선 연장도 장기과제로 미뤄강남 직결 없인 내년 대선도 없어” 국토부는 김포 장기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 간 GTX-D 노선을 기존 GTX-B(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노선과 연결하면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8분에서 2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및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 인천1·2호선 검단연장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여전히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 주민들로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바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 왜 부천을 거쳐 가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5호선 연장 검토는) 지자체 간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며 “이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측은 “국토부의 반쪽짜리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GTX-D 노선의 강남 직결 없이는 내년 대선도 없다는 걸 전제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가 건의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49.4km) 계획을 확정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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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막판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 위기였던 사업을 국가 철도망에 무리하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광주∼대구 노선이 추가로 반영됐다. 올 4월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 사업이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대구의 199km 구간을 잇는 전철로 사업비만 총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를 지난다. 영호남 교류라는 명분을 가진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선 기준선(1.0)에 한참 모자라는 0.483에 그쳐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광주∼대구 사업(달빛내륙철도)은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축 철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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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발판 마련… 친환경 위생용 접착제 시장 진출도

DL그룹의 지주사인 DL홀딩스는 새로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DL케미칼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DL홀딩스는 DL케미칼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DL케미칼은 DL홀딩스의 100% 비상장 자회사다. 이번 유상증자로 DL케미칼의 자본은 1조200억 원에서 1조65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DL케미칼은 저원가 원료기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소재와 의료용 신소재 등 특수 소재 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톱 20’ 석유화학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위의 ‘무정형 폴리 알파 올레핀(APAO)’ 접착 소재 제조사인 미국 렉스택(REXtac)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친환경 위생용 접착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에는 독자 기술 기반의 25만 t 규모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PE) 전용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DL케미칼의 메탈로센 PE 생산용량은 세계 3위 수준인 53만 t으로 확대됐다. 차세대 메탈로센 PE는 질김성이 뛰어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합성고무 소재 분야 글로벌 1위 제조사인 카리플렉스(CariflexTM)를 인수하고 브라질 공장을 증설해 고부가 의료용 소재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DL케미칼 김상우 부회장은 “이번 유상증자로 DL케미칼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DL케미칼은 PE 등 기존 사업은 원료 경쟁력이 있는 저원가 지역으로 진출하고, 동시에 첨단화학소재 사업 비중을 적극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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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막판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돼온 사업을 국가 철도망에 무리하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광주~대구 노선이 추가로 반영됐다. 올 4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검토사업이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대구 간 199㎞ 구간을 잇는 전철로 사업비만 총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를 지난다. 영·호남 교류라는 명분을 가진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기준선(1.0)에서 한참 모라자는 0.483에 그쳐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광주~대구 사업(달빛내륙철도)은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축 철도망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 간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으로 철도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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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20% 주택가격 11억 첫 돌파…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고

전국 상위 20%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는 1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 원으로 처음 11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 10억2761만 원으로 10억 원을 처음 넘긴 뒤 6개월 만에 7000만 원 이상 올랐다. 반면 하위 20% 저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1억2386만 원으로 올해 1월(1억1866만 원)에 비해 500만 원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 기준 8.9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분위 배율이 6.1로 지난달 6.2보다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꾸준히 배율이 확대됐지만 올 들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하위 20% 주택가격이 올해 1월 2억185만 원에서 6월 2억415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저가주택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에 따른 영향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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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대우건설 “푸르지오, 구미서 14년만에 분양”

대우건설은 7월 경북 구미시에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2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들어서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4층), 총 819채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4m² 727채, 98m² 92채다. 대우건설 측은 “2007년 분양한 ‘구미 원호 푸르지오’ 이후 구미에서 14년 만에 들어서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라며 “주거 선호도가 우수한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인구 약 28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중심부에 인노천 생태하천이 흐르고 동북 방향으로 구미 3대 명소로 꼽히는 저수지인 문성지와 들성공원이 위치해 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문성1, 2, 3지구 및 도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잇는 교두보 입지에 있어 기존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원호초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구미중, 구미고, 구미여고 등 명문 학군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 문장로를 통해 병원, 은행, 관공서와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과 어린이풀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고아읍 생활체육센터도 가깝다. 2023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경부선 구미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IC)과 북구미 나들목(10월 개통 예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전선,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다양한 기업이 몰려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는 대우건설이 최근 푸르지오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새로워진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전 가구는 통풍이 잘될 수 있게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해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공원형으로 조성된다. 구미는 비(非)규제지역이어서 만 19세 이상의 구미시 및 대구경북 거주자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서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구주 여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중도금 60%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구미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들은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구미 아이파크 더샵 18.91 대 1 △구미IC 광신프로그레스 10.55 대 1 △구미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8.84 대 1 등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쾌적한 데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운 만큼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보기집은 경북 구미시 광평동 60-3에 마련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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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간값 첫 10억 돌파… 전세평균도 3억 넘겨

서울 아파트 매매 중간값(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중간값도 5억 원에 육박하고 전세 중간값은 3억 원을 넘기는 등 전세가와 매매가가 ‘쌍끌이 상승’을 하고 있다. 전셋값이 버거워진 사람들은 매매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1417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1월 9억 원을 넘긴 뒤 약 1년 반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도 4억9300만 원으로 5억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6월 3억6925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1억 원 이상 치솟았다. 전셋값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이달 3억245만 원으로 처음 3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초까지 2억3000만 원대를 유지했지만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약 1년 새 7000만 원가량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올해 3월 6억63만 원으로 처음 6억 원을 넘긴 뒤 이달 6억1967만 원으로 4개월 만에 2000만 원가량 상승했다.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이미 매물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3484건으로 1개월 전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도봉구로 15.6% 줄었고 중랑구(―15%) 용산구(―13.7%)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의 경우 1000채가 넘는 대단지가 모여 있지만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단지별로 1, 2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다. 노원구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를 낀 매물만 나와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살 만한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간간이 나오더라도 직전 실거래가보다 수천만 원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신내시영 역시 1000채 넘는 대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세를 끼지 않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세를 끼지 않은 매물은 직전 실거래된 매물보다 수천만 원 더 높은데도 집을 보지도 않고 매매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의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세가와 매매가의 쌍끌이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 전가, 입주물량 감소 등 가격이 오를 요인은 많은데 하락 요인은 많지 않다”며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여지를 넓히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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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청약’ 원베일리… 7인 가족 만점통장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청약가점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청약가점이 84점 만점인 당첨자도 나왔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24채를 일반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에 당첨된 사람들의 평균 가점은 72.9점이었다. 종전 최고 평균 가점인 서울 은평구 ‘DMC센트럴자이’(71.1점)보다 1.8점 높은 점수다. 원베일리는 17일 1순위 청약에서 3만6116명이 몰려 평균 16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채만 모집한 74m²B 주택형에서는 만점(84점)짜리 청약통장도 나왔다. 이는 본인 포함 7인 가족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나온 것은 올 1월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이후 5개월 만이다. 해당 주택형의 경쟁률은 471.33 대 1로 당첨자 중 최저점은 78점, 평균 가점은 80.5점이었다. 59m²B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의 평균 당첨 가점은 70점을 넘었다. 59m²B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 평균 가점은 69.81점이었다. 112채로 일반분양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59m²A의 당첨 가점은 최저 73점, 최고 79점으로 평균 가점은 74.35점이었다.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m²당 분양가가 5653만 원이었다. 3.3m²당 1억 원 수준인 인근 시세의 반값에 가까워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공 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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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km 통근” 속이고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된 교사

전남에 사는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차로 119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며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까지 했다. 전입신고 직후 A 씨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아파트에 청약했고 결국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의 직장인 중학교가 아파트로부터 차로 1시간 40분 걸리는 곳에 있다는 점 때문에 위장 전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국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3건은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당첨이 취소됐다. 점검 결과 아파트 부정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매매, 위장전입, 불법 공급 등의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B 씨는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청약통장을 넘긴 뒤 브로커 일당과 함께 적발됐다. B 씨는 지난해 한 아파트 단지 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하지 않고 제3자인 C 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대리계약을 한 적이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인터넷주소를 추적한 결과 단 한 대의 컴퓨터로 10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컴퓨터에서 진행된 청약 신청만 34건에 이르렀다. 청약 브로커 일당이 수십 건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불법 청약을 한 것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인 D 씨는 지난해 말 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역시 자신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 계약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해당 청약 신청이 이뤄진 인터넷주소를 추적하자 같은 컴퓨터로 D 씨를 포함해 6명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 사례도 57건에 이르렀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85건이었다. 아파트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 시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추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재추첨했다. 이 추첨에서 남은 물량 역시 공개 모집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현행법상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야 한다. 이 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단속에서는 228건의 불법 혐의가 드러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이 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청약이 적발될 경우 당첨된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 공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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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달려 출근한다던 교사…‘위장전입 청약’ 딱 걸렸다

전남에 사는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차로 119㎞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며 해당지역에 전입 신고까지 했다. 전입 신고 직후 A씨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아파트에 청약했고 결국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의 직장인 중학교가 아파트로부터 차로 1시간40분 걸리는 곳에 있다는 점 때문에 위장 전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국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3건은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당첨이 취소했다. 점검 결과 아파트 부정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매매, 위장전입, 불법 공급 등의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B 씨는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청약통장을 넘긴 뒤 브로커 일당과 함께 적발됐다. B 씨는 지난해 한 아파트 단지 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하지 않고 제3자인 C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대리계약을 한 적이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결과 단 한 대의 컴퓨터로 10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컴퓨터에서 진행된 청약 신청만 34건에 이르렀다. 청약 브로커 일당이 수십 건의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불법청약을 한 것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인 D씨는 지난해 말 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역시 자신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 계약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해당 청약 신청이 이뤄진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자 같은 컴퓨터로 D씨를 포함해 6명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청약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 사례도 57건에 이르렀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85건이었다. 아파트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시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추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재추첨했다. 이 추첨에서 남은 물량 역시 공개모집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현행법상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 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단속에서는 228건의 불법 혐의가 드러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이 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청약이 적발될 경우 당첨된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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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부천 중동에 아파트 1만2000채 신축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도로 인근 저층 주거지와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이 1만2000채 규모의 아파트 중심 주택지구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보된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총 7만1200채로 늘어났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경우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고은산 인근 11만4770m² 규모 구역이 대상이다.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에 2975채 규모 아파트 단지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동역 역세권 역시 2016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역과 인접해 있는 입지에 비해 개발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중동역 동측에 1680채, 서측에 1766채 규모의 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된 1∼4차 후보지 46곳(6만 채) 가운데 21곳(2만9500채)이 주민 10%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과 함께 현재까지 총 4개 후보지(7만1800채)가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절차 및 하위법령 입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시기는 9월로 전망되며, 올해 안에 상당수 후보지의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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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모든 부동산거래, 준법감시관이 감시

앞으로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땅투기 사태로 올해 4월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처벌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법 시행령에서는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우선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로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 조사 권한도 부여된다. 이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법에 규정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는 물론이고 전직 종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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