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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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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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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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정 입법우수의원 ‘셀프 賞잔치’

    국회가 올해 3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셀프 시상’ 잔치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의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 선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의 통과 법안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부문(10명), 정성평가 부문(21명), 정당 추천 부문(22명) ‘우수 의원’을 선정해 최우수 의원은 500만 원, 우수 의원은 3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국회의 정량평가 기준을 가지고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국민의당 A 의원은 공동 19위로 평가됐지만 국회는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A 의원이 순위가 높은 의원 9명을 제치고 수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내부 심사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법안의 정책 효과, 집행 비용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에선 ‘셀프 수상’ 여지가 있었다. 우수 의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각 교섭단체 추천 몫이 있는 데다 의원 본인이 제출한 법안 1건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 대상 기간에 활동했던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정성평가 부문 ‘우수 의원’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당 추천으로 추가 수상한 ‘우수 의원’ 22명은 국회 차원의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묻지 마 상’ 논란이 제기됐다. ‘우수 의원’ 수는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할당됐다. 국회는 정성·정량평가와 달리 누가 상을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국회사무처에 수상 의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사무처는 “의원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며 거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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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성공하려면 여의도 가까이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입법부와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여의도 정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정책학회, 동아시아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의도 정치’를 멀리해 주요 정책 추진이나 내각 임명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려 국정이 마비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정치인에서 행정부라는 커다란 관료기구의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자주 찾아 연설하고, 의원들과 자주 만나 협력을 구하는 등 당청, 국청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초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세미나에서 강조했다. 집권 초반의 실수로 인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핵심 공약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부처 위의 옥상옥이 아닌 어젠다와 과제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집권 초기 과감한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되레 공공기관의 수와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만큼 5년 후 공공기관의 수나 인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부채 증가, 고용 경색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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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청문회 벽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2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경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한 만큼 도덕성 부문에선 큰 이슈가 제기된 게 없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모두 10억743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위로, 두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병역을 마쳤다. 그러나 판결 성향을 놓고 보수 야당이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요청서에 통진당 해산 사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 등을 적시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제시했던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강조하면서 마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적합했던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통합·조정하는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위원으로 김도읍 곽상도 의원 등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고, 민주당에서도 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이 투입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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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비대위 없이 새 지도부 뽑기로

    바른정당은 다음 달 26일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1월 창당 당시 정병국 초대 대표를 추대한 만큼 당원 선거 등으로 구성하는 첫 지도부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22일 의원전체회의 직후 “(과도기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채택하지 않고 6월 26일 당원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외부 인사를 영입해 당의 새 얼굴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위 체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의 기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바른정당의 ‘투톱’인 유승민 전 대선 후보와 김무성 의원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유 전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승민 역할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선의 김용태 의원 등이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대선 막바지에 쏟아진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개혁보수’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와 국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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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헛웃음만 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참모로부터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그 참모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며 “혀를 끌끌 차면서 헛웃음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후 비서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박근혜)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이 2015년 12월 4대강 각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당시 대법원은 소송 제기 6년 만에 4대강 사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야당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재감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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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명문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 ‘안철수 멘토’에서 문재인 정부 설계자로

    21일 대통령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철수 사람’으로 꼽혀온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장 정책실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4년 7월까지 안 전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맡았다. 하지만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과정에서 연구소 운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캠프의 공식적인 자리를 맡지 않았다. 장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장 정책실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그제(19일) 오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캠프에 참여해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시 안 전 후보를 선택했고, 지난해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이번에는 도저히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삼고초려 끝에 정책실장으로 곁에 두게 된 셈이다. 합류 배경에 대해선 “인사에 개인적으로 감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를 발탁한 데 놀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놀랐다)”면서 “측근들이 초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국가 살림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가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 가문은 호남에서 ‘천재 집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꼽히는 명문가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장관, 국회의원, 교수, 의사 등 사회 지도층을 대거 배출했다. 장 정책실장의 누나인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3년 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된 장하준 교수가 사촌동생이고, 또 다른 사촌동생인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과학철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러커토시 상’을 받았다. 장 정책실장의 삼촌이자 장 교수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장재식 전 민주당 의원이고, 조부는 독립운동가 고 장병상 선생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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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질문 있으시냐” 즉석 문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하는 발표를 직접 하면서 예고에 없던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단한 발표지만 예우 차원에서 제가 직접 인사를 브리핑하게 됐다”며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혹시 질문 있으시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통령의 질의응답은 없다고 공지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당황한 듯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시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라고 재차 확인하며 질문 3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브리핑 전 브리핑장 앞에 앉은 기자 1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기관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홀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롭게 등장한 더 세련된 좌파들은 그때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우파 궤멸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이어 헌재소장 인사 소식에 너무 산뜻하다”며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는 좋은 인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도 “쌍수로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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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논의 존중…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지길”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만인 19일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약 14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보다 약 50분을 넘겨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文, 개헌 의지 재차 확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내년 6월) 그때까지 합의된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안에 담겨야 하는 사안들이 모두 합의되지 않더라도, 각 당과 청와대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있는데, 정부에서 (별도의)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존중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 논의에) 절대 발목 잡거나 딴죽을 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년 6월 개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개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당(多黨) 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국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의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로 개혁을 추진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인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검찰 인사를 신중하게 하되, 야당 반대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면 반대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은 2만 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부터 충원하는 형태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가 무리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文, 사드 입장 요구에 “신중히 접근” 여권에서 시사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가 먼저 “이미 배치된 사드 철회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금 뭔가를 결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간 (대통령) 특사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교적,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사드가 기존 무기체계와 다른 데다 기존 미군기지에 배치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지를 제공했고, 비용 분담 문제도 명쾌히 정리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에 4강 특사 활동과 주변국 논의 사항을 소상히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야당과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의 예우에 신경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회동이 상석(上席) 구분 없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열린 것은 참석자들 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이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대화한 것은 큰 쟁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책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선물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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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친박, 바퀴벌레처럼 숨더니…” 홍문종 “낮술 드셨나”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당권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 “당원을 바퀴벌레라니 제정신인가. 낮술 드셨나.”(한국당 홍문종 의원) 한국당 내 홍 전 후보와 일부 친박(친박근혜) 간 ‘말의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차기 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 싸움이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비판이 적지 않다. 포문은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가 열었다.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친박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왔다”면서 “참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행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전날 친박을 ‘실패한 구(舊)보수주의 정권세력의 잔재’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친박 의원들은 발끈했다.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문종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선거하면서 ‘하나가 되자’고 목이 터져라 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홍 전 후보는) 탄핵 때 어디 있었나. 뭘 엄청나게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도 “(대선에서) 한국당에 투표하고 싶어도 그것(후보의 막말) 때문에 못 했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다”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설이 도는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대선에 낙선한 사람들은 대개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에는 ‘리더십 공백기’를 틈탄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친박-비박(비박근혜) 간 주도권 싸움도 고개를 들었다. 정진석 의원은 친박을 겨냥해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보수의 존립에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우리에겐 ‘샤이(shy·수줍은) 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부끄러운) 보수’만 남았다”며 기존 친박 중심의 보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 친박 일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임기도 끝나지 않았고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거취) 결정은 내가 한다. 일의 경중과 완급이 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견제가 급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진과 초·재선 그룹은 지도체제 전환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선인 유기준,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에 대해 “당의 중량급 의원들이 지도부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다시 집단지도체제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재선들은 부정적인 기류다. 집단지도체제에선 최고위원 입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홍 전 후보도 친박들의 “세력 연장을 위한 모의”라며 이를 견제했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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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도전 의지 밝힌 홍준표… 강연정치로 외연 넓히는 유승민

    5·9대선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 두 후보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는 당권 장악에,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는 ‘강연 정치’를 통한 외연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 홍 전 후보와 당의 주류인 유 전 후보의 상반된 당내 입지에서 비롯된 ‘포스트 대선’ 전략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15일 밤 페이스북에서 “아직 국민은 한국당을 신(新)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실패한 구(舊)보수주의 정권세력의 연장으로 본다”며 “그 잔재들이 당을 틀어쥐고 있는 한 국민은 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낡은 보수로 규정해 당 쇄신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전 후보는 또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을 전투적 야당 조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수우파 적통 정당은 정치판에서 사라지고 좌파들의 천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유 전 후보는 15, 16일 강원 고성의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유승민 역할론’에 선을 긋고 백의종군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 전 후보는 전국을 돌며 ‘강연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서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전통적 보수층을 두고 한국당과 경쟁하기보다 새로운 보수층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유 전 후보는 17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한 뒤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바른정당은 16일 연찬회를 마치면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갈 것”이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바른정당은 6월, 한국당은 7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 / 고성=홍수영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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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영의 뉴스룸]헛발질만 바라는 정치

    5·9대선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두 시간여 앞둔 8일 밤. 자유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이 벅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뚜껑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거다. 지역을 다녀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38∼40%까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개표 결과 홍 후보의 득표율은 24.0%로 2위였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실버크로스(2, 3위 간 지지율 교차)를 이뤘지만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가 대선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민심이 이 정도로 기울어졌는지 정말 몰랐다. 20, 30대 보좌진만 해도 그간 (옛)범여권에 싸늘했는데 내가 무심히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들도 읍면동 단위 개표 결과를 들여다보곤 그제야 위기감을 절감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처음 받아보는 ‘지역 성적표’였고, 자신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단 생각에 아찔해진 것이다. 초선들의 이런 모습에 반해 한국당 재선 이상은 한결 여유 만만한 표정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사석에서 대놓고 “차라리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초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을 때였다. 기왕 정권을 내줘야 한다면 중도보수 노선을 취하는 안 후보 쪽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야 ‘선명한 야당’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계산이었다. 선거일 당일 방송사 출구조사로 패색이 짙어졌을 땐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같은 논리를 펴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선 “차라리 야당이 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다. 한 3선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냐.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이뤄낸 국민들”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여러모로 편치 않을 거다”라고 했다. “3년 뒤 총선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1년 뒤 지방선거에서 누가 웃을지 보자”는 말도 덧붙였다. 홍 후보나 죽기 살기로 뛴 당직자들은 이 얘기가 마뜩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의 모습일 뿐이라고 폄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태지도 덜지도 않은, 그동안 만난 적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그대로다. 의원 개개인을 탓하려는 건 아니다. 이는 집권 9년여 동안 보수층의 ‘박정희 향수’와 야당의 ‘헛발질’에 기대어 세력을 유지해온 보수 정당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리한 보도로 곤욕을 겪으면 언론 탓을,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여론조사기관 탓을 했다. 그렇게 보수 정당이 민심에 둔감해진 사이 민주당은 시행착오를 하나씩 줄이며 한때 코웃음을 받았던 ‘수권 정당’의 목표에 한 발씩 다가갔다. ‘정치인 박근혜’를 키운 건 8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혜성처럼 등장해 ‘4대 악법’ 반대 장외집회를 이끌고 각종 선거를 휩쓸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정치인 박근혜’의 자양분이었던 셈이다. 행여 한국당이 다시 이런 보수를 꿈꾸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반을 두고 ‘공갈빵’처럼 커온 정치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국민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지켜봤다. 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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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적 인맥 ‘양날의 칼’

    대통령에게 사적 인맥은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관료, 정치인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대통령에게 ‘날것’의 민심을 들려주는 ‘민간 참모’가 될 수 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30년 넘게 정치를 하며 두꺼운 사적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YS는 민심을 듣고 싶을 때면 이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두 권의 노트’를 이용했다. 오랜 친구에서부터 행사장에서 악수만 나눈 인사까지 다양했다. YS는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닥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국의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심을 물은 것이다. 서울 시내 P호텔의 이발사도 때때로 YS의 전화를 받았다. YS가 야당 시절부터 단골로 머리를 맡기던 이발사였다. 어느 날 그 이발사가 YS의 전화를 받으며 거듭 “예, 각하”라고 하자 한 손님이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는 “대통령하고 친하냐”며 읍소를 했다고 한다. 자신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YS는 이발사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YS의 이발사 사례는 사적 인맥에 관한 긍정적인 일화다. 실세라는 이름으로 국정이나 이권에 개입하며 정권을 휘청거리게 만든 사례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인연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강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후 강 전 회장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후원이 이어졌다.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은 “자금도, 정치적 배경도 없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물론 국민이었지만, 만약 강금원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홈페이지에 썼다. 강 전 회장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9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2년 그의 별세 직후 “‘바보 노무현’의 곁을 지킨 ‘바보 강금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의 군기반장”이라거나 “대통령과 서로 막말도 할 수 있는 사이”라며 힘을 과시해 ‘사설 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적 인맥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세간에선 파워엘리트 인맥의 키워드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SKT(소망교회, 고려대, 테니스)’를 꼽기도 했다. 모두 MB가 애착을 갖는 사적 인맥을 일컫는 말이었다. 소망교회 인맥이 공적인 자리에 여럿 들어가자 집권 초기 소망교회 신도가 부쩍 늘기도 했다. 소망교회를 인맥을 쌓는 장으로 생각한 총선 예비 후보, 관료들이 ‘줄’을 대려고 한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앞으로는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는 선언까지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사과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사적 인맥의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인(私人)이 공조직을 통해 국정 운영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다 각종 이권 개입까지 ‘백화점’식이었다. 역대 정부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전 장관, YS의 차남 ‘소산(小山·YS 아호 거산을 빗댐)’ 현철 씨, 이 전 대통령의 친형 ‘만사형통(萬事兄通)’ 이상득 전 의원 등과 달리 공직이나 정치 경험도 전무한 최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어서 국민들은 더 분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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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옥 인사수석, 노무현 정부때 균형인사비서관… 양성평등 내각 추진 카드

    11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사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신의 여성·가족 분야 정책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일 때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조 인사수석의 선임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등용 의지가 반영된 동시에 ‘양성평등’ 내각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61)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 박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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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셀카 요청도 제지안해… 경호 낮춘 ‘광화문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 경호 스타일에도 변화를 줬다. 9일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취임식 전후로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열린 경호’라고 할 만큼 문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게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을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잔디밭으로 향했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 주변에 몰려들어 “와! 대통령이다”를 외치며 ‘사진 세례’를 이어갔다. 이날 수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만류에도 문 대통령은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차에 오르기 직전 한 시민이 ‘셀카’를 요청하자 선뜻 응하기도 했다. 경호실 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한 문 대통령은 광화문 근처에서 시민들이 도열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자 차량 선루프를 열고 일어나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날 낮 12시 25분경 문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 도착해 효자동과 청운동 등 인근 3개 동 주민 100여 명의 환대를 받았다.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문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오찬 약속에 10분 지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면서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호팀 한 명 한 명 모두와 악수를 나눈 뒤 “덕분에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을 아주 가까이서 쉽게 만나 친근해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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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도서 세대구도로… 영호남 ‘3분의 2 몰표’ 사라졌다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로 최종 집계됐다. 40%를 넘어서면서 2위와 역대 최다 격차인 557만여 표 차로 당선됐다. 영호남으로 나뉘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쏠림’ 현상은 18대 대선에 비해 상당히 옅어졌다. ① 17대 대선 ‘최다 표차’ 기록 경신 이번 대선 최종 개표 결과 문 대통령이 얻은 표는 1342만3800표였다. 대통령 당선 득표율로는 1997년 15대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40.3%) 이후 가장 낮다.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여 4야’의 대결 구도 아니었느냐”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선 사상 가장 큰 표 차로 승리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785만2849표(24.0%)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557만951표 많다. 지금까지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31만7708표 차로 이긴 게 최다 표차 기록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99만8342표(21.4%)를 얻어 700만 표에 불과 1658표 모자랐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치러진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 3위 후보 모두 20%대를 득표했다. ② 영호남 쏠림 현상 옅어져 이번 대선에서 ‘지역 몰표’ 현상은 약해졌다.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TK(대구경북)에서 홍 후보에게 일부 쏠림이 있었지만 역대 대선에 비하면 강도가 낮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어떤 지역도 특정 후보에게 3분의 2(66.7%) 이상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전북(64.8%), 광주(61.1%), 전남(59.9%)의 쏠림세도 2012년 18대 대선만큼은 아니었다. 18대 대선에선 문 대통령이 호남 3개 권역에서 모두 90% 안팎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대구경북)에서 80% 안팎을 득표했다. 지역 구도가 완화된 데다 다자 대결이다 보니 문 대통령은 보수색이 강한 부산(38.7%), 울산(38.1%)에서 1위를 거머쥔 첫 진보 성향 정당의 대통령이 됐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29.8%를 득표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66.7%)에게 밀렸다. 부산, 울산의 표심은 충남북의 표심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역 내 동질성보다 세대 내 동질성이 더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③ 문 대통령, 18대 대선 때보다 적은 득표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간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20년 만의 다자 구도로 치러졌다. 그런 만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결집했던 보수 유권자의 분화도 뚜렷이 나타났다. 홍 후보는 전통적 보수층, 안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6.8%)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결을 거부하는 신중도층의 지지를 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의 합산 득표율은 52.2%로, 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51.6%)과 비슷하다. 기존 진보 성향 표심도 일부 나뉘어 문 대통령은 5년 전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1469만2632표)보다 126만8832표를 적게 얻었다. 그 대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201만7458표(6.2%)를 얻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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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찍은 新중도층 30%… 홍준표 대역전 이끌 샤이보수 적었다

    5·9대선은 여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양자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됐다. 여기에 초유의 대통령 파면 및 구속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역이나 이념대결 양상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위와 큰 표차로 당선되긴 했지만 다른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결을 거부하는 ‘신(新)중도층’의 표심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 판세 바꾸지 못한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0일 0시 반 현재 26.4%를 득표해 2위를 달렸다. 홍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도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홍 후보로 보수 세력이 일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샤이(숨은) 보수’가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홍 후보는 개표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23.3%)보다 더 많이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에서도 일부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열풍에 호남에서 1∼3%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홍 후보의 2위는 지역으로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TK, 세대로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구조사의 연령별 예상 득표에서 홍 후보는 20대(8.2%)와 30대(8.6%)에서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유승민 지지한 ‘신중도층’ 안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문 대통령과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했지만 0시 반 현재 21.3%를 득표하며 3위에 머물렀다. 홍 후보가 막판 기세를 올리며 자신을 향했던 ‘반문’ 표가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30%대의 지지를 얻은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 안팎의 고른 득표를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총 득표율은 지난해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26.74%)에 못 미쳤지만 당시 국민의당 약진을 이끈 ‘신(新)중도층’ 표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0시 반 현재 6.5%로 4위에 올랐다. ‘마의 5%’를 넘지 못했던 여론조사보다는 큰 득표력을 보인 셈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극단 회피 심리’로 후보를 선택하는 신중도층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됐던 정치 지형을 흔들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위 후보가 20% 이상의 득표를 한 것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선에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4%로 당선됐지만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28.03%)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27.04%)의 득표율도 20%대였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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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즉생’ 정신으로 완주한 유승민 “외로웠지만 희망의 씨앗 찾았다”

    5·9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독자 완주를 할 것이냐’는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2일 바른정당 의원 12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집단 탈당하면서 유 후보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유 후보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정신으로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응원 열기를 끌어내며 ‘개혁 보수’의 싹을 틔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의 대선 레이스는 파란만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장선 뒤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하지만 보수층에게는 ‘배신자’로, ‘촛불민심’으로부터는 국정 농단 세력의 협력자로 낙인찍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유 후보가 내건 ‘개혁 보수의 길’이 유권자의 관심을 끈 건 역설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였다. 이들의 ‘가벼운 처신’이 강한 역풍을 맞으면서 유 후보의 완주 동력은 커졌다. 이후 ‘안보 보수’ 성향을 띤 20대 표심에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 유 후보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허점을 찌르는 ‘송곳 질문’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유 후보가 내건 ‘개혁 보수’ 실험이 ‘포스트 대선’ 정국에서 계속 의미 있는 파동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보수의 외연을 확장한 것은 분명 성과다.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현장에서 만난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는 보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9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다”면서도 “제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길에 공감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저로서는 새 희망의 씨앗을 찾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경 당사에서 동고동락한 당직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후보와 바른정당이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의원들의 탈당으로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20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득표율에서 홍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보수 적자(嫡子)’ 경쟁에서 패배한 것도 뼈아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바른정당 내에서 한국당과의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연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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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종북-패권… 후보들 청산대상 보면 국정방향 보인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밝았다. 19대 대선은 지역별 몰표 현상이 사라졌고, 이념적 대결 양상도 다소 누그러졌다. 여당과 야권의 대표 선수가 맞붙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벗어났다. 이는 이념, 정책 성향 등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된다.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내세운 슬로건과 대표 공약 등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후보들이 집권 뒤 펼치려는 ‘대한민국 맵’이 담겨 있다.○ 정치 철학 함축된 ‘대선 슬로건’ 대선 슬로건만큼 각 후보의 정치 철학과 국정 운영 구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일부 후보의 슬로건에는 추구하는 이념 노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인 만큼 ‘이게 나라냐’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문 후보가 내세우는 ‘정권 교체’ 프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호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양대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보수우파로서 북한의 핵 위협이 통하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무수저’ 출신으로서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은 ‘국민이 이긴다’이다. ‘권력자들이 헌정파괴 행위를 해도 결국은 국민이 이긴다’는 뜻과 ‘좌우 패권주의에도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내걸었다. 기존 보수 정당의 낡고 부패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개혁적 보수’로 바로 서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통해 일하는 만큼 당당히 대접받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넣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청산 대상’ 문 후보의 1호 공약은 ‘적폐 청산’이다.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적폐세력’으로 ‘친일·부패·기득권 세력’을 지목했다. 지난달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선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이라고 규정했다. 홍 후보의 청산 대상은 ‘종북 세력’과 ‘강성 귀족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홍 후보는 “친북세력이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민주노총이 경제정책 결정하고, 역사 부정 전교조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집권하면 이 세력들을 1년 안에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패권 청산’을 외치고 있다. 문 후보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가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했다. 김한길 전 의원은 “패거리 정치부터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정치가 다른 분야의 적폐 청산을 주도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유 후보는 “적폐 청산에만 매달리면 또 5년간 후회할 후보를 뽑을지도 모른다”며 일단 ‘청산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그 대신에 유 후보는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다”며 진박(진짜 친박)을 보수 내 인적 청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재벌·부자들 눈치 보는 정치 하겠다는 것”이라며 “60년간 지속해 온 재벌공화국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세우는 ‘대표 민생 공약’은 문 후보의 민생 공약 중 ‘대표 브랜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조 원가량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7∼12월) 내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서민 특화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 신용 불량자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사법시험도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내세운 유 후보의 대표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이다. 심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거둬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을 1회 배당하는 ‘청년상속제’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취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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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 신뢰도 우려

    방송사들이 5·9대선 출구조사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1107만여 명(사전투표율 26.06%)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방송사들은 전체 투표율이 75%라면 3분의 1가량의 표심을 알지 못한 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출구조사가 정확하려면 지역과 연령, 성비 등을 고려해 고른 표본 추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예상외로 치솟으면서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만약 최종 결과가 접전으로 나타날 경우 본투표의 출구조사만으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이다. ‘비밀투표’에 예외를 둔 이 조항은 ‘선거일에 투표소 50m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일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 시 출구조사를 하면 비밀투표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25∼30일 22만1981명이 참여한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출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일각에선 높아지는 사전투표율을 감안해 사전투표 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칫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선거일 당일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아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면서 “지역별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해 출구조사 결과를 사후 보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였다. 실제 개표 결과는 박 후보 51.6%, 문 후보 48.0%였다. 당선자는 맞혔지만 당시 출구조사 오차범위가 ±0.8%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는 오차범위 이상 득표했고, 문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 더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현재 사전투표지는 해당 지역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져 밀봉된 상태다. 그런 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전투표 결과’라며 나도는 것은 모두 가짜 뉴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구조사 관련 가짜 뉴스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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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담 “피해자가 숨어선 안돼” 성추행 사건후 유세 지원 재개

    대선 유세 현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가 6일부터 다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유 씨는 이날 유 후보의 유세를 돕던 중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더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일은 저희가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고, 제 아버지 유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없을 일”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5일 지원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지만 7일 대구 동성로 인사를 비롯해 이번 주말 유 후보의 모든 일정에 함께했다. 유 씨는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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