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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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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한화솔루션,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 과징금 취소訴 패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의 관계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 및 서비스가 거래 기간, 규모, 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0년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체를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통행세’까지 받을 수 있게 부당 지원했다며 두 회사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기업 한익스프레스에 10년 이상 총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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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농업이 스마트잡” 창농의 꿈 펼쳤다

    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인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3일 사흘간의 행사를 마쳤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팜, 스마트 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미래 일자리 산실(産室)로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첨단 농업 기술 등 ‘정보 제공의 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10회째인 에이팜쇼는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28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는 농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과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중장년층,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까지 총 4만 명이 다녀갔다. 청년 창업농이 강연자로 나선 토크콘서트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귀농·귀촌 설명회에선 각 지자체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지원책과 유망 작물, 토지 정보 등을 제공했다. 창농 멘토들 “8할은 마케팅, 스토리 입혀라”… 청년들 발길 붙잡아 ‘농업으로 미래 개척’ 청년들 귀 활짝성공한 창농 스토리에 질문 세례도저렴한 ‘지역 특산물 경매’ 최고 인기2년째 현장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첨단기술 접목한 농업의 진화 확인” “창업의 8할은 마케팅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에이팜쇼에서 ‘청년농업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나선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는 현장을 찾은 청년농 지망생들에게 창농 이후 마케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김 대표는 커피콩 대신 작두콩으로 만든 무카페인 커피를 개발해 판매한 경험을 공유했다. 사업 초기엔 아는 사람이 전무한 데다 커피보다 비싸서 도저히 팔 곳이 없었던 상황. 그는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 직원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키웠다”며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채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토리와 콘텐츠 갖춘 농업으로 미래 개척” 에이팜쇼 현장에는 농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1, 2일 펼쳐진 청년농업 토크콘서트에서는 김 대표 사례처럼 솔직한 창농 성공 스토리가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중앙대 식물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준 씨(26)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성일 피크니코 대표가 딸기를 재배하면서 체험사업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도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자기다운 삶과 농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식품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주류 기업 ‘모에 에네시’가 높은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과 음식이 결합되면 가치가 큰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스토리와 콘텐츠를 가진 농업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농산물 호가 경쟁… “농업의 진화 눈으로 확인” 에이팜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는 특산물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관람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행사는 각지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경매’였다. 2일 진행된 경매에 참여한 관람객 100여 명은 두유, 복숭아 와인, 도라지 세트 등 각종 농산물이 등장할 때마다 호가(呼價) 경쟁을 이어갔다. 첫 경매품으로 등장한 장단콩 두유는 2200원에서 시작해 25차례 호가가 이어진 가운데 최종 1만500원에 낙찰됐다. 두유를 낙찰받은 심현숙 씨(74·서울 강서구)는 “다양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살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 특히 지역 특산 와인과 콩 제품이 마음에 들어 따로 주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첨단 기술도 각광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명 이상의 담당자를 이끌고 현장을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AI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각종 첨단 기술이 모두 접목되면서 농업이 또 한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본 스마트팜과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사육 등의 신기술을 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귀농귀촌1번지’인 충북을 첨단농업의 메카로 키우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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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순 오픈런-10초 맞추기 등 이벤트에 웃음꽃

    “선착순 ‘오픈 런’ 이벤트에 참여해 1만 원짜리 쌀과자를 반값에 샀어요.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3일 오전 에이팜쇼 현장에서 만난 이미선 씨(54·서울 영등포구)는 선착순 100명에게 농산물 50% 할인권을 주는 ‘오픈 런’ 이벤트에 참여해 친환경 과자를 구매했다. 그는 “마트보다 저렴하게 간식거리를 구매해 기분이 좋다. 퀴즈 등 다른 이벤트에도 참여해 볼 생각”이라며 웃었다. 이달 1일부터 사흘간 열린 에이팜쇼는 전시장에 마련된 농산물 판매장 ‘에이팜마켓’ 할인 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이팜쇼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10주년을 잡아라’ 이벤트에선 초시계를 눌러 ‘10초 00’을 정확히 맞추는 참가자에게 국산 쌀 등의 상품이 주어졌다. 50m가량 긴 줄이 늘어선 가운데 숫자가 아쉽게 비켜갈 때마다 관람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말 체험관도 큰 인기를 끌었다. 마사회가 준비한 ‘셰틀랜드 포니’ 2마리는 평균 키 100cm의 작은 몸집에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초등학생 아들 2명과 행사장을 찾은 김재훈 씨(41·경기 용인시)는 “아이들이 말을 직접 접해 보고 배추 심기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했다. 이 밖에 지역 특산물 그림을 보고 지역명을 맞히는 ‘이모지 퀴즈’와 에이팜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한 뒤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관심을 끌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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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 땅은 빌리고 체험 프로그램 활용을”

    “꼭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귀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임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 만한 땅과 집을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합니다.”(최민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표강사) 1∼3일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서는 전북·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귀농·귀촌 설명회가 6차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관람객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값진 조언들이 쏟아졌다. 최민규 강사는 길게는 12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며 “초기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땅도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 쓰다가 경험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는 성공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귀농 지역 선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최 강사는 “지자체마다 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고구마라면 전남 해남군, 수박이라면 전북 고창군을 가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창농 자금 계획을 미리부터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강사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염정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연 1.5% 금리의 귀농 창업자금은 3억 원이 한도이지만 실제로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농협에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함께 하려면 지자체가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101개 시군으로 귀농해야 한다”는 등의 꿀팁도 공유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했다면 좁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설명회장에선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 3년 전부터 귀농을 고민 중이라는 주재현 씨(50·경기 안양시)는 “강연을 들은 뒤에 부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으면서 단순한 귀농·귀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작물도 공부한 매뉴얼대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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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집 빌려 써보세요” “작물따라 지자체 선택”…귀농·귀촌 꿀팁 쏟아져

    “꼭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귀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임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 만한 땅과 집을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합니다.”(최민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표강사) 1∼3일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서는 전북·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귀농·귀촌 설명회가 6차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관람객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값진 조언들이 쏟아졌다. 최민규 강사는 길게는 12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며 “초기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땅도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 쓰다가 경험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는 성공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귀농 지역 선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최 강사는 “지자체마다 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고구마라면 전남 해남군, 수박이라면 전북 고창군을 가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창농 자금 계획을 미리부터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강사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염정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연 1.5% 금리의 귀농 창업자금은 3억 원이 한도이지만 실제로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농협에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함께 하려면 지자체가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101개 시군으로 귀농해야 한다”는 등의 꿀팁도 공유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했다면 좁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설명회장에선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 3년 전부터 귀농을 고민 중이라는 주재현 씨(50·경기 안양시)는 “강연을 들은 뒤에 부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으면서 단순한 귀농·귀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작물도 공부한 매뉴얼대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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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추석 6일간 연휴, 670억원 투입해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리고 기존의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서고 추석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다음 달 3일 개천절 사이인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엿새간의 연휴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역귀성하는 고속철도(KTX, SRT) 이용자는 30∼40% 할인해 준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하반기(7∼12월)에 숙박쿠폰도 60만 장을 지원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폭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여름휴가를 제대로 떠나지 못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 할인(20∼30%)에 업체별 할인 행사를 더해 최대 40∼60%의 할인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 침체 우려가 큰 국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800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연말까지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는 2175개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와 24개 온라인몰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할인 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1년 전보다 더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는 L당 1700원, CNG는 ㎥당 133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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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디스플레이, 차 인테리어의 새로운 주인공

    눈금, 바늘, 버튼, 램프. 운전석으로 차량 안팎의 정보를 집중시키는 자동차 인테리어의 핵심에는 오랫동안 이런 요소들이 자리했다. 운전석 전면에는 속력과 엔진 회전수, 연료량을 눈금으로 표시하는 계기판이 놓이고 바늘이 현재 상태를 알려준다.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면 계기판에서도 작은 램프가 깜빡이고 차가 고장을 감지해도 숨어 있던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히터나 에어컨 같은 공조 장치와 라디오·오디오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정렬해 있다. 꽤 복잡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를 갖춰서 배치되던 이런 요소들은 최근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블랙홀처럼 이들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내비게이션 역할로 우선 끼어들었다. 이 내비게이션이 해상도와 크기를 조금씩 키우더니 마침내 아래쪽으로 영역을 넓혔다. 세로로 길어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공조 장치 등을 조작하는 역할을 흡수한 것이다. 운전석 앞 계기판도 화려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대체되는 흐름이 함께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이 두 디스플레이를 아예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가로로 길게 늘어난 화면에 차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확 트인 디스플레이는 기능적 자유도가 계기판보다 훨씬 높다. 평소에는 속도계 역할을 하다가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외부 카메라로 옆 차로를 비춰주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로 차 뒤를 보여주기도 한다. 미디어 장치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최근의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는 음악과 영상은 물론이고 게임과 쇼핑, 결제 기능까지 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고급차에서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따로 배치하는 일도 일반화됐다. BMW는 신형 7시리즈에서 가로로 긴 31.3인치 크기의 뒷좌석용 ‘시어터 스크린’을 선보였다. TV와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를 겪으며 고심하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차 산업이 중요 고객으로 떠올랐다. LG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삼성디스플레이는 BMW와 협력하는 식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다. 동글동글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미니’는 이런 협력을 통해 차 중앙의 원형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을 완전히 대체하는 실내를 설계하기도 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이런 협력이 커지면서 올해 12조 원 규모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2027년 16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출고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 크기가 2019년 7.5인치에서 2027년 9.5인치로 커지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처럼 비싼 제품의 비중도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애플의 아이폰으로 막이 오른 스마트폰 시대의 뒷단에는 화질이 뛰어나면서 미세한 터치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디스플레이가 존재했다. 계기판을 밀어내고 자동차에 올라타는 디스플레이는, 차 역시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변해 가는 현재를 함께 보여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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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67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리고 기존의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서고 추석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다음달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간의 연휴를 만드는 것이다.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역귀성하는 고속철도(KTX·SRT) 이용자는 30~40% 할인을 해준다.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하반기(7~12월)에 숙박쿠폰도 60만 장을 지원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폭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여름 휴가를 제대로 떠나지 못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 할인(20∼30%)에 업체별 할인 행사를 더해 최대 40∼60%의 할인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 침체 우려가 큰 국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800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연말까지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에 나선다.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는 2175개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와 24개 온라인몰 등이 참여한다.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한도는 1인당 2만∼4만 원이지만 구입처와 행사 유형이 다르면 반복해서 할인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같은 할인 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1년 전보다 더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는 L당 1700원, CNG는 ㎥당 133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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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차이나 붐’, 韓기업들 실적 휘청

    석유화학업체 DL케미칼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7%(1490억 원) 급감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마저 얼어붙으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자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77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56억 원 불었다.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의 누적 적자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롯데케미칼은 이달 8일 실적을 발표하며 “2분기 초까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요 등으로 제품 마진이 개선됐지만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7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보다 40.4% 줄었다. 디스플레이의 감소 폭은 45.7%로 더 컸고, 화장품(―25.3%) 석유화학(―22.5%)도 20%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월간 전체 대중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조차도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 외교 정책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크(위험 축소)로 설명하고 있다”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식으로 새로운 대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80%, 中침체에 실적 영향… “韓 내년도 1%대 저성장 우려” 〈下〉 한국 기업 충격 본격화 10곳중 8곳 “中 부진 이어질것”… 현지 공장 매각-사업 철수 잇달아경제 원로들 “탈중국 능사 아냐… 시장변화 맞춰 품목 다변화해야” 중국 부동산발(發) 불안과 중국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대중(對中)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매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경제 원로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교역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기업 80% “이미 실적에 영향 또는 향후 우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중 수출기업의 32.4%는 “최근의 중국 경기 상황이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8∼23일 전국의 대중 수출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50.3%는 중국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실적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올해 초 세웠던 목표보다 저조(37.7%)하거나 매우 저조(14.7%)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79.0%가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산 부진’(54.5%)과 ‘소비 둔화 추세’(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1분기(1∼3월) ‘현대스틸 베이징 프로세스’와 ‘현대스틸 충칭’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2003년 설립한 베이징 법인은 2017년 적자로 돌아섰고 충칭 공장은 설립 이듬해인 2016년부터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현대자동차가 제5공장인 충칭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HL만도 역시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등을 만들던 충칭 법인을 청산했다.● “중국이 필요한 제품 공급해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8개 글로벌 IB가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다. 글로벌 IB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출이 힘을 받지 못해 내년 경제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원로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예전만큼 긴밀하진 않더라도 지나친 탈(脫)중국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이념적으로는 중국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실리를 챙기는 경제 동맹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구조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대일 무역 구조를 바꿨듯이 중국 역시 필요한 수입품이 달라지고 있다”며 “탈중국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중국 산업이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미국 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틀 속에서 굴러가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 편중도를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인도와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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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악성민원 대처 위해 ‘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한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를 지급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의 폭언 때문에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우선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포함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 6곳에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해 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의 방호인력이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창구 등을 순회 근무하도록 한다.최근 전체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한데 이어 목에 거는 형태의 캠코더도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과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미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외주 경비인력의 효과가 확인되면 배치 세무서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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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최대폭 감소에,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크게 낮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약자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올해 예산에서 5.1%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된 연구개발(R&D) 예산이 7조 원,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사업 예산이 4조 원 삭감됐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앞세우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42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21만3000원)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높인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기존(1년)보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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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허리띠 졸라매도 내년 92조 적자… 나랏빚도 62조 증가

    정부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대응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지만 나랏빚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묶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세수 부진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당분간 국가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허리띠 졸라맸지만…세수 급감에 ‘재정 빨간불’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내년에 92조 원으로 올해보다 33조8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높아진다. 예산 증가 폭을 크게 줄이고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0%)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출을 줄이고도 나랏빚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예측한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이보다 8% 이상 감소한 367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기 둔화의 영향이 내년도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수지 적자가 나지 않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지출을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지만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D, 보조금 예산 깎았지만 SOC 예산은 늘려 국세수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매년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채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134조4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0%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일정한 재정 지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에 기반한 건전성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이권 카르텔’ 및 나눠 먹기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16.6%나 삭감했다. 또 유사 중복되거나 집행 부진, 부정 수급 등이 문제가 된 정부 보조금도 4조 원가량 깎기로 했다. 다만 이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선용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10.7% 삭감됐던 SOC 예산은 내년에 다시 4.6% 늘어나 26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SOC는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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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부터 2주 이상에 걸쳐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직접 부처를 돌면서 업무 실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9월 이후부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보내 전 부처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복무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달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 대외관계를 완성했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경제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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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고교 졸업하고도 무직인 청년 126만명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교나 전문대, 대학 등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하고 취업하지 못한 15∼29세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126만1000명이다. 전체 졸업자(452만1000명)의 27.9%에 이르는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취업 활동 자체에 소극적인 청년층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졸업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대졸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대학원이나 4년제 및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가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고졸 이하 비중은 46.2%였다. 청년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이들도 32만 명으로 전체의 25.4%였다. 취업을 위해 학원, 도서관 등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40.9%였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도서관에 다녔다는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61.2%)에게서 특히 높았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선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개월 12일이었다. 최종 학교를 마친 뒤 취업 경험이 있는 전체 청년은 3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개월 12일이었다. 그러나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59만1000명(15.3%)으로 10%가 넘었고,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000명(8.4%)에 달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25.9%)하거나 그런대로 일치(24.7%)한다고 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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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농업인 노하우부터 청년 창농인 활약상까지 한자리에

    올해 10회째를 맞는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스마트팜, 스마트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aT센터 제1, 제2전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0여 개 부스가 마련된다. 제1전시장에는 첨단 기술과 결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팜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16년 설립된 농업법인 ‘그린’은 공간 제약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직 타워 형태의 스마트팜을 선보인다. 창농, 귀농으로 새로운 미래와 일자리를 열어가는 청년 기업의 활약상도 소개된다. 부즈앤버즈 미더리의 유관석 대표는 친환경 꿀로 빚은 술을, 2020년 경북 문경시로 귀농한 ‘문경하루’의 임보라 대표는 직접 재배한 사과에 유기농 재료를 곁들인 수제 디저트를 각각 선보인다. 수학 강사로 일하다 경북 칠곡군으로 귀농한 지 3년째인 ‘자연들녘’ 농장의 이세은 대표도 유기농 배즙과 먹거리를 전시한다. 이 밖에 선배 농업인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상담관이 운영된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는 설명회도 매일 열린다. ‘에이팜 고향사랑 페스타’를 부제로 운영되는 제2전시장에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둘러볼 수 있는 고향사랑특별관과 함께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는 도시농업관, 추석을 앞두고 국산 먹거리 및 특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이팜마켓이 마련된다. 휴양·치유관에선 실제 조랑말과 대형 말 인형이 전시되며 말을 활용한 치유승마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산 농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신효섭 셰프의 농산물 요리쇼 후에는 갓 만든 요리를 관람객과 나눠 먹는 ‘에이팜파티’가 1, 2일에 열린다. 2, 3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 3일 선착순 100명에게 에이팜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권을 주는 ‘50% 오픈런 이벤트’가 열리고, 초시계로 10초를 잡는 참가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10주년을 잡아라’ 행사도 매일 연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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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개인들도 ‘10만 원’으로 국채 투자

    내년 상반기(1~6월)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 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관련 업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최소 투자액은 10만 원, 연 최대 투자액은 1억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채 시장이 기관들 위주인 데다 억대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소액 투자에는 불이익이 따랐다.실제로 국내 개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폴(2.6%), 일본(1.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월 통과된 ‘국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국채 투자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개인 투자용 국채는 내년 상반기 중 10년물이나 20년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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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단에 첨단기업-카페-병원 허용… ‘청년 산업캠퍼스’로

    앞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편의점, 체육·문화시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입주 업종 제한도 대폭 풀어 첨단·신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기업이 소유한 토지와 공장 매각도 허용한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업,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산단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의 문턱을 낮춰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산단에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며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문화시설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산단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 노후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입주 업종 제한은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산단은 조성 때부터 입주 업종을 규정해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산단 준공 10년 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신사업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부지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가 허용된다. 현재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와 임대가 제한된다. 법률이나 회계·세무, 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산단 입주를 허용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1만 명당 34개 있는 병원, 노후 산단에는 1개 산업부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지난해 말 471개로 전체 산단의 37%를 차지했다. 노후 산단 비중은 2025년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주 허용 제한 등의 규제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 비중은 전체 산단 기업의 3.6%에 불과하다.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35세 이상이 전체의 70%가 넘는다. 실제로 인구 1만 명당 식당 수는 전국 평균 338개지만 노후 산단은 18개다. 병원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은 34개지만 노후 산단은 1개에 불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각종 인프라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 인프라까지도 유연한 자세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노후 산단 대책 핵심이 민간의 투자 확대,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단의 개발·실시 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만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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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재산으로 골프회원권 사고 손녀 유학비 내고… 53곳 적발

    A공익법인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약 3년간 법인 돈으로 냈다. 해외에 사는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도 몇 해 동안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운 배우자는 일한 것처럼 꾸며 수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전국 공익법인 113곳을 개별 검증한 결과 53개 법인에서 이 같은 자금 부당 유출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규모였다.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24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 원이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형별로는 의료재단, 장학재단 같은 공익법인들이 많았고 일부 큰 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 문화, 자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출연 재산을 운용해서 얻은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토지에 법인 돈으로 사주 일가를 위한 고객의 개인 시설을 지은 사례도 적발됐다. B공익법인의 이사장 일가는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해 놓고 그중 상당한 면적에 자신들을 위한 시설을 지었다. 건축 비용도 공익법인이 부담했다. 해당 법인에선 전직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공익법인 출연자 가족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유형”이라며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고발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셋값을 받지 않았다. 기부금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골프장 회원권 여러 개를 매입해 이사장 등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또 한 장학재단에선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나 근무처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줬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은 올 하반기(7∼12월) 추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검증에 나서는 사례 중에는 이사장이 경조사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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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고용률 사상 최고… 경북 청송군 82%로 1위

    올 상반기(1∼6월)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62%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도내 시 지역의 고용률은 61.9%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 도내 군 지역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68.7%로 역대 최고였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특별·광역시 내 구 지역 고용률 역시 해당 통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58.3%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청송군(8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47.3%)였다. 군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커서 고령 인구도 비교적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반면 구 지역은 학생 등 청년층이 많아 취업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송군의 경우 농림업 비중이 크고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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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속-증여재산 188조… 5년전 2배로 늘어

    상속·증여되는 재산이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늘었다.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늘었다. 증여 재산도 지난해 92조3708억 원으로 2017년(54조7084억 원)에 비해 37조662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 재산에는 26조 원에 이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자산가들의 경우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가운데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 재산 상위 1%의 경우 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했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양 의원은 “소득 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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