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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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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고금리-경기 침체에… 오피스텔 기준시가 2년연속 하락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내려간다. 사상 처음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가격이다. 올해 시가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0.3% 하락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하락(―4.77%)했는데, 2년 연속 전년보다 떨어졌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올랐다. 지난해에는 0.96% 하락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늘며 상승 전환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채, 상가 112만 채 등 총 240만 채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159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1∼5위 가운데 더 리버스 청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축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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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20∼49세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이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사법·행정·국방·문화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병장 월급 125만→150만원▽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반기(1∼6월)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된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정보와 자격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 개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병장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병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서 시행했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해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된다.▽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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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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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기종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도 이날 설치가 완료됐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유가족과의 소통을 관계기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현재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 총 101대를 보유한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종사 교육 및 훈련 실태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점검도 1월 3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충남 서산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서도 “실종자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달라”며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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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 석달 연속 감소… 설비투자 두달째 내리막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파업 영향에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건설업 생산이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다.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설비투자 역시 두 달째 내리막이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감소했다. 5∼7월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업 생산은 8월 반짝 증가했다가 9월부터 쭉 뒷걸음질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며 0.7% 감소했다. 자동차는 대형 승용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 완성차 생산이 줄었는데, 10월부터 이어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3.9%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 생산도 전달보다 0.2% 줄었다. 건설업은 올 5월 이후 7개월째 생산이 줄며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2% 감소했다. 대출 증가세 둔화로 금융·보험(―2.9%) 등에서 서비스 생산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6% 감소했다. 10월(―5.9%)에 비해선 감소 폭이 줄었지만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상 기업이 미래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투자가 느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새 0.4% 증가해 8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내구재(음식료품 등)와 내구재(승용차 등)에서 소비가 줄었지만, 준내구재(의복 등)에서는 소비가 살아난 영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에서 의류, 신발 등 판매가 늘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 역시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매판매는 1.9%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3월부터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하며 9개월 연속 반등에 실패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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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30% “원재료비 상승분 반영 못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이 정한 기한(60일)을 지켰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90.6%였는데 오히려 낮아졌다.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1년 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49.1%로 전년보다 13.9%포인트 떨어졌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67%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대금을 올리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를 적용받는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율은 70.3%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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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발주 ‘8년간 입찰 담합’… 10개사에 과징금 391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장치 구매 입찰에서 8년간 짬짜미해온 10개 사업자가 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등 10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 원 규모 134건의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 가담 사업자의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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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49곳 올해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

    올해 49개 대기업집단이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물게 된 과태료가 총 9억 원에 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나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나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올해 88개 대기업 중 절반 이상(55.7%)에 해당하는 49곳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8507만 원이었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모두 지난해(각각 102건, 6억8411만 원)보다 늘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37건)가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은 지난해 각각 위반 건수 1, 2위였는데 올해도 법 위반이 잦았다. 과태료는 장금상선(3억2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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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감귤-딸기값 고공행진… 물가 뒤흔드는 이상기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거래하는 등 열기로 뜨거웠다.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서울청과 과일경매장에서 이날 오전 2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품목은 바로 딸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경매대 전광판에 딸기를 재배한 출하주와 품종, 등급, 중량, 수량 등이 시시각각 표기되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가락시장 곳곳의 과일경매장에서는 상자째로 쌓여 있는 감귤, 단감, 포도,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 경매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겨울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일의 평균 가격은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중호우-폭염… 올해가 15년 딸기농사 중 최악”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4일 기준 딸기 100g의 가격(상품)은 2722원으로 1년 전보다 13.3%, 평년보다는 28.6% 높다. 딸기와 함께 겨울 과일을 대표하는 노지감귤 역시 10개의 가격이 4235원으로 1년 전보다는 9.9%, 평년(2901원)보다 46.0% 비싸다. 다른 과채류에서도 토마토(35.6%), 방울토마토(34.4%), 배(17.5%)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30년 넘게 과일 경매 업무를 해온 박상혁 서울청과 과일부장(경매사·55)은 “지난해 꽃 피는 시기의 냉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와 귤, 배 등 주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최근 수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과일 유통업계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올해도 부진한 과일 작황을 두고 농가에서는 폭염과 열대야, 늦더위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여름 날씨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박형규 씨(70)는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가 딸기 키우기엔 가장 최악이었던 해”라며 “올여름 집중호우가 심해서 딸기 묘목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엔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생육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비 피해와 고온 현상으로 딸기 묘목을 제대로 옮겨심는 ‘아주심기’ 시기가 늦어졌는데 줄기마름병이나 탄저병 등에도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늦여름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하던 아주심기를 일주일가량 늦게 한 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100개씩 열려야 하는 딸기가 40∼60개만 열리는 식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날씨 때문에 올해 딸기 생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하 초기의 딸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아주심기가 늦어진 데다 10월과 11월 부족한 일조량이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12월 초부터는 일조량이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출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치솟는 기온에 줄줄이 터지는 제주 감귤국산 감귤류의 주 재배지인 제주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열과(과일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현상) 피해가 겨울철 실제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노지감귤 총 열매 수의 23.3%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열과 피해(8.2%)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고급 감귤류로 꼽히는 레드향의 경우 열과 피해 면적이 36.5%로 1년 전(25.7%)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과피(껍질)와 과육(내용물)의 생육 불균형으로 과육에 비해 과피가 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열과 피해는 수분의 과잉 공급이나 고온 현상이 불러온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양상홍 씨(78)는 “올해 나무 상태가 좋아서 열매 솎아주기(적과)를 많이 했는데 폭염 때문에 8월이 지나면서 레드향 열매가 죄다 깨지기 시작했다”며 “열매에 그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당을 25만 원씩 줘가며 가지치기도 했는데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는 결국 10%도 안 맺혔다”고 했다. 제주시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서귀포시의 경우 2, 3년 전부터 열과 피해가 본격화됐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이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구관은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노지감귤에서도 열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큰데 올해가 그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감귤류 열매가 너무 굵어져서 당도와 상품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통상 노지감귤과 한라봉, 오렌지 등의 감귤류 과일은 작을수록 당도가 높은데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 때문에 과도한 생육이 이뤄지면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은 상품(上品) 감귤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오병국 레드향 제주도연구연합회장(77)은 “감귤 열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열매 크기가 너무 굵어졌다”며 “레드향의 경우 400∼500g 이상이 되면 너무 크고 당도도 떨어져 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분의 10%는 이상기후가 원인”지난해 사과, 배 등에 이어 올해 딸기, 감귤까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공급과 품질 관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과와 배의 경우 지난해 꽃이 피는 시기의 냉해에 탄저병 피해 등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0.3%, 26.8% 줄었다. 이에 따라 두 과일은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높게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부담을 끼쳤다. 올해도 열과 피해 등으로 조생종 감귤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유통업계에서는 가을부터 수시로 제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전 계약 재배와 저장 물량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김규효 서울청과 과일부 차장(경매사·46)은 “국산 과일의 경우 최근 4, 5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상기후는 과일 생산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도와 과육 품질, 착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품질이 나쁜 과일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앞서 올 8월 한국은행은 보고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한국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더 높였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과일, 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 코코아·올리브유 등 ‘비상’ 기후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작물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부터 커피, 올리브 등 여러 작물에서 기온이나 강수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t당 1만2565달러(약 1838만 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4271달러)보다 194.2% 폭등했다. 세계 1, 2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수확량이 이상기후와 전염병 때문에 1년 전보다 30% 넘게 급감한 결과다. 올리브유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t당 1만88달러(약 1476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올랐다.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이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연초 올리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고 여름에는 올리브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해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유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주요 품목군 가운데 유지류 가격 지수는 한 달 만에 7.5% 상승하면서 164.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유 가격의 경우 과도한 강우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과일,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외 상황까지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량이나 인프라 확보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가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을 기후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비용 투자가 큰 품종 개발이나 작목 전환 등의 작업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농민들도 고온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다품종 재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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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 10월 출생 13% 늘어 ‘14년만에 최대폭’

    10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으로, 전국 시도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 0.72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도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것이 유력해졌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2520명) 늘었다. 올 7월부터 넉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간 건데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다. 증가 폭은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태어난 아이 수가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29.9%) 인천(28.2%) 울산(20.0%) 순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높았고 경북(1.6%) 경남(1.9%) 등에선 낮았다. 제주, 강원, 광주 등에서는 그간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였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몰린 게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19만1690건으로 저점을 찍은 연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12년 만에 반등했다. 올 들어서도 1∼10월 18만1322건의 혼인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30대 초반에서 혼인율이 크게 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 등의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가 11, 12월에도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 수는 19만9999명으로 20만 명에 근접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누적 출생아 수는 올 8월까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9월부터 플러스(0.7%)로 전환했는데, 10월엔 오름폭이 더 커졌다. 그간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3000명가량 늘어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뒷걸음질해 왔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 역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이미 3분기(7∼9월·0.76명)에 약 9년 만에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한편 10월 사망자 수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3.2%(974명) 줄었다. 다만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경기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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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선물’ 최대 수수료 14→8% 인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커피 기프티콘’ 등에서 카카오 측이 떼가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려간다. 연간 4조 원 가까운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카카오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수수료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함께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기프티콘을 쓰지 못했을 때 환불받는 금액도 결제액의 95%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자영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출범한 대화 기구인데,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날 결과물을 내놨다. 우선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에서 떼던 수수료를 5∼8%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5∼14%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브랜드와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율(0∼1%)을 더하면 최대 수수료율은 9%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낸다. 이번 상생안에는 가맹본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8%까지로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를 넘지 않도록 카카오가 수수료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11번가 등 상품권 발행 5개사는 정산주기를 단축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대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카오,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이르는 3단계 정산을 거치며 최대 67일이 걸리는데, 이를 37일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때 상품권을 쓰지 못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 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2025년 1분기(1∼3월)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사들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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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소득과 신용도 하락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발발 초기였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CCSI는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달(100.7)까지만 해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달 3일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CCSI 구성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52)과 향후경기전망(56)이 전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급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런 소비심리의 급랭은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 끝에 내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1∼3월·2.05%)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또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으로 떨어진 인구만 2만2000명에 달했고, 저신용 자영업자도 올해 들어 5만6000명 늘었다.꽉 닫힌 ‘연말 지갑’… “중식당 대신 마트 양장피” “여행도 포기”정국혼란에 ‘연말 특수’ 사라져계엄 이후 연말 회식-모임 줄취소카드 사용액 급감… 기부도 위축“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이어져… 정부-여야 신속히 대책 마련해야”24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델리 코너를 서성이던 최순희 씨(44)는 이날 저녁 친구들과의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유린기와 양장피를 살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연말이니 중국집 가서 거하게 외식을 했을 텐데 그냥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먹기로 했다”며 “연말 모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 2차는 아예 안 간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닫힌 지갑이 ‘연말 대목’을 무색하게 하는 데다 내년 1%대 저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분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꺼져 가는 소비 불씨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닫힌 지갑… 연말 대목 노린 소상공인 ‘울상’대형마트 점포에서 각종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김정미 씨(70)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30년 넘게 유통업에 종사하며 매년 누려 온 ‘연말 특수’가 올해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는 게장이 금세 동날 만큼 팔리곤 했다. 올해는 시국이 시끄러우니 다들 개인적인 축하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인 4∼13일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5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감소한 것으로, 통상 연말 성수기에는 카드 사용액이 느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불안한 국내 정세에 연말 회식과 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연말이 전통적인 주류 판매 성수기인데 연말 특수를 다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형마트 한 곳은 이달 주방용품과 퍼스널 케어(헤어케어·뷰티상품 등)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 5% 줄었다. 그나마 식품군 매출 증가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비식품군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달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제로’다. 소비자 한 사람당 객단가가 높은 백화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고 소비 심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환율에 여행도 포기, 기부 행렬도 주춤치솟는 환율에 연말 기념 여행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많다. 자영업자 최정하 씨(39)는 “계획했던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올해 말에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직장인 조연경 씨(35)도 매년 1월 1일 떠난 강원도 여행을 올해는 취소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세 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가는 기름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탄핵 정국으로 환율은 물론이고 기름값도 올라 불필요한 운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연말연시 기부행렬도 멈추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3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30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액(4497억 원)의 67.3%로, 목표액의 1%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67.3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이 이미 기부를 마친 상황이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신규 회원(20명)도 지난해(55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이후 대선이 시작되면서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 내년 상반기까진 소비 침체가 이어질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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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정규직 20년새 70%→57%… 월급 23% 주거비로 사용

    최근 20년 새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면서 자녀 없는 50세 여성의 비율도 10년 전의 3배로 치솟았다. 주거비, 교육비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통계지표’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했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기존 통계를 활용한 53개 지표와 새롭게 개발한 5개 지표가 포함됐다.이에 따르면 2001년 56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3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이 기간 1.31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늘면서 2020년 기준 50세 여성(1970년생) 10명 중 1명 이상(12.3%)이 자녀가 없었다. 2010년에는 50세 여성(1960년생)의 4.4%만이 자녀가 없었는데 10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50세 여성의 출산율도 2010년 1.96명에서 2020년 1.71명으로 줄었다.결혼과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 일자리 질은 악화하고 소득 또한 정체된 결과로 풀이된다. 20, 30대 청년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003년 72.1%에서 올해 68.8%로 하락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2003년에는 10명 중 7명(70.4%)이 정규직이었는데, 올해는 이 비중이 56.9%로 떨어졌다. 2022년 기준 19∼39세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18.3%)가 1년 새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했다. 이 연령대에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소득을 불려 가야 할 나이인데도 적지 않은 청년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청년들은 월급의 23.1%를 주택 임대료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2018년 51만4000채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는 21만4000채로 줄어드는 등 주거 복지는 점점 후퇴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2015년 52.4%였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난해 54.7%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초중고교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 23만9000원에서 2023년 43만4000원으로 껑충 뛰었다.한편 이번에 새로 공개된 ‘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에선 가장 원하는 저출생 정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은 이들이 33.4%로 가장 많았다.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이 20.8%로 뒤를 이었고,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14.0%) ‘돌봄 지원’(11.5%)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9.1%) ‘현금성 지원’(8.0%)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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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편의점 등 포인트 매년 132억 증발… 유효기간 5년으로 늘리고 소멸알림 강화

    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매년 130억 원 이상의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하며 막대한 소비자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 39개 업체는 공정위와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노브랜드 등에서 쓸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유효기간은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멤버십인 스노우플랜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U 편의점 멤버십인 CU 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는다. 외식업, 뷰티·생활, 의류 등 업종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은 5년(기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 유효기간이 바뀐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는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효기간(3년)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박스(2년), 잇츠마일(1년) 등도 연장 방안을 안 냈다.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사전고지 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메일처럼 소비자가 즉시 알기 어려운 고지 방식을 ‘알림톡’, ‘앱 푸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알리게끔 바꾸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지는 등 짧은 유효기간 탓에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포인트 중 31개(62.0%)가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도 유효기간이 짧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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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TX ‘특실 30% 할인’ 광고, 실제론 20%”

    KTX 특실 승차권을 할인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써놓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코레일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등 할인 상품을 팔면서 특실과 우등실에는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데, 실제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일반석과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석과 달리 특실·우등실에는 여객 운송 대가인 ‘운임’(여객 운송 대가)에 더해 별도의 ‘요금’이 붙는다. 요금은 넓은 좌석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상 운임의 40% 수준이다. 문제는 KTX 할인 상품의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사더라도 특실 승객이 적용받는 할인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다만 코레일은 2021년 언론 보도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즉각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코레일 측은 “2021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와 바로 할인율 표기를 변경했다.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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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132억원씩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다가올 땐 카카오톡 알림, 애플리케이션(앱) 푸시알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8개 업종 39개 업체가 공정위와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노브랜드 등에서 쓸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유효기간은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멤버십인 스노우플랜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U 편의점 멤버십인 CU 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밖에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은 1년에서 5년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모두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 유효기간이 바뀐다.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는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효기간(3년)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박스(2년), 잇츠마일(1년) 등도 연장 방안을 안 냈다.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사전고지 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메일’처럼 소비자가 즉시 알기 어려운 고지 방식을 ‘알림톡’, ‘앱 푸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알리게끔 바꾸도록 했다.이번 개선 방안은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지는 등 짧은 유효기간 탓에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포인트 중 31개(62.0%)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도 짧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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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직장인, 1년 중 13일을 출퇴근길에서 보낸다

    한국 직장인은 하루 중 평균 1시간 14분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3일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지역별로는 특히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시간이 비수도권에 비해 하루 16분 이상 길었다. 20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통근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73.9분으로 집계됐다. 출근에 36.5분, 퇴근에 37.4분을 쓰는 것으로, 1년 중 12.8일을 출퇴근 길 위에서 보내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7.3㎞였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은 평균 82분으로, 2위인 동남권(65.7분)과도 차이가 컸다. 이어 충청권(65.2분), 동북권(64.4분) 등 순이었다. 강원권은 57.7분으로 가장 짧았다. 출퇴근 이동 거리로 보더라도 수도권은 19㎞를 이동해 가장 길었고 강원권(15.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권이 13.9㎞로 직주 근접성이 가장 좋았다. 평균 출근 시각은 오전 8시 10분, 평균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18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인 10명 중 1명(11.3%)은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있었다.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도 1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오후 6시 31분)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오후 6시 24분)의 평균 퇴근 시간이 가장 늦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출퇴근 소요 시간과 이동 거리가 더 길었다. 출퇴근을 위해 남성은 평균 77.7분 동안 19.8㎞를 이동한 반면, 여성은 68.8분 동안 13.9㎞를 이동했다. 근무지에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은 9.1시간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60대 이상은 8.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는 남성 (9.4시간)이 여성(8.8시간)보다 36분 더 직장에 머물렀다. 여성들이 육아 등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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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비혼… 40대男 4명중 1명 ‘싱글’, 20년새 6.7배로

    “주말에는 시내에서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강모 씨(45·여)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경험이 없는 40대 남녀 비율이 20년간 각각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면서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0대 미혼 남성 20년 사이 6.7배로1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40대 남성 4명 중 1명가량인 23.6%가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는 40대 남성 3.5%만이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6.7배로 불어난 것이다. 여성은 2020년 기준 10명 중 1명(11.9%)이 미혼으로 2000년(2.1%)과 비교하면 5.7배로 늘었다. 30대에서도 미혼 남녀의 비중이 가파르게 뛰었다. 다만 상승 폭은 여성이 더 컸다. 남성의 경우 이 비중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0.5%로 2.7배가 된 반면에 여성은 7.0%에서 32.8%로 4.7배가 됐다. 과거에는 당연히 결혼해 가정을 꾸릴 나이로 여겨졌던 30, 40대에서 미혼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결혼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선 미혼자 중 경제적 상태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63.2%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에 자신의 소득계층이 상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88.0%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봤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됐다.● 일·가정 양립 어려운 상황도 미혼에 영향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혼자는 꾸준하게 줄어드는 추세라 ‘40대 이상 싱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20대는 남성 80.2%, 여성 71.1%로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도 남성 80.0%, 여성 72.5%였다. 다만 미혼자의 특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혼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나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며 “향후 이런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 관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때 이를 감안하는 등 미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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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富의 사다리’, 청년 18% 소득계층 하락

    1년 새 소득이 늘어 ‘부(富)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선 국민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본격적으로 소득을 불려 나가야 할 청년들은 오히려 5명 중 1명꼴로 전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졌다. 빈곤의 늪에 빠진 고령층 대부분은 5년이 지나서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5%는 1년 새 소득 절반 넘게 하락18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패널 1100만 명의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분석한 것으로, 계층 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정부 핵심 과제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개발, 발표됐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자료가 있는 인구 가운데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분위(1∼5분위)가 한 계단이라도 올라간 사람은 17.6%에 그쳤다. 2018년에는 18.1%가 소득이 늘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소득계층 상승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줄었다. 오히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전체의 17.4%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 5명 중 1명 이상(23.0%)이 1년 새 소득계층 상승을 경험했다. 하지만 소득계층이 뒷걸음질한 청년도 전체의 18.0%나 됐다. 밥벌이를 시작해 소득을 늘려가야 할 때지만 적잖은 청년들이 기대와 달리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계층 상승을 꿈꾸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체된 수준이다. 2022년 캐나다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32.5%가 1년 전보다 소득분위가 뛰었다. 낮아진 경우는 19.2%에 그쳤다. 다만 통계청은 “캐나다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이 한국과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소득금액으로 보면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이 5000원 이상 하락한 사람은 32.9%였다. 이는 명목소득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걷어낸 실질소득이 쪼그라든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체의 10명 중 1명(10.5%)은 소득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깎였다.● 10명 중 3명은 5년 내내 빈곤층소득계층 간 이동은 중간 계층에서 주로 일어났고 부유층과 빈곤층은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득 상위 20%였던 10명 중 9명가량은 2022년에도 부유층 지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10명 중 7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년 단위로 기간을 넓혀 보더라도 양극화된 계층은 공고하게 굳어져 있었다. 2017년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 10명 중 3명(31.3%)은 5년이 지난 2022년까지 쭉 빈곤층에 머물렀다. 부유층(소득 상위 20%)은 10명 중 6명(63.1%)이 6년째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 빈곤층이 긴 시간 같은 계층에 머무르는 건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2017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80.6%는 5년이 지난 2022년에도 소득 하위 20%에 머물렀다. 청년층은 15.2%만이 빈곤층에 남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소득계층 상향 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5명 중 1명이 하향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이 매우 안 좋다는 의미”라며 “고령화 역시 사회 전체적인 역동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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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콜 갑질’ 724억 과징금, 151억으로 ‘4분의 1토막’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차단 갑질’로 내게 될 과징금이 7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도 쪼그라들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콜(호출)을 받지 못하게끔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제휴 계약에는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 권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공정위는 올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검찰 고발과 함께 7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잠정적으로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이 결제한 택시비 등 총 거래액을 매출로 잡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왔다. 증선위는 이런 방식이 매출 뻥튀기이며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지난달 결론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만 4000억 원가량 줄었고 매출을 토대로 산정되는 공정위 과징금도 덩달아 줄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발표 당시에도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증선위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섣부르게 과징금 규모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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