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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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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세수, 올해도 ‘20조 펑크’ 전망… 저출산-고령화 재원 부족 우려

    올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당초 목표치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 유력해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연달아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재원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었다. 반년간 한 해 목표치(367조3000억 원)의 절반도 못 걷은 셈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1000억 원이 부족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56조 원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20조∼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국세 수입은 340조 원 안팎에 그치게 된다. 올해 세수를 발목 잡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올 4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기업경기 악화로 영업적자를 낸 탓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상반기 30조7000억 원 걷혀 한 해 전망치의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16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올해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7∼12월) 법인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울 만큼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기업은 올 상반기 실적에 따른 세금을 8∼9월 내지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에 대해선 중간예납분 세금에서 결손금 일부를 빼주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 때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내기보다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기업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법인세가 바로 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점도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9% 줄면서 9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과 같은 침체가 이어진다면 국세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도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잔금을 치르고 세금을 신고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세수 증가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 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조만간 재추계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 이익이 줄어든 경기 효과에 더해 최근의 감세 기조에 따른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규모 감세가 재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 급격한 경기 변화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장기 과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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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주택 가진 노인, 무주택 노인보다 4배 많은 연금 받아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노인은 무주택 노인보다 최대 4배 많은 연금을 받아 1년 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금을 한 개라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818만2000명이었다. 고령층 10명 중 9명(90.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년 전(776만8000명)보다 40만 명 넘게 늘며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이들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65만 원으로 1년 전(60만 원)보다 8.3% 올랐다. 하지만 계층별로 뜯어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연금이 빠르게 불어나 편차가 컸다. 2022년 무주택 노인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5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금 받는 노인 중 무주택자는 55.2%에 해당하는 451만9000명이었다.반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노인 7만8000명은 달마다 202만2000원씩 받아 연금 수급액이 1년 새 30.2%나 뛰었다. 무주택 노인의 약 4배를 받은 것이다. 1년 전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의 3.3배를 받았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은 82만5000원으로 1년 새 8.3%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늘어난 영향이고 주택연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7만90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이 158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홀몸노인 가구는 94.1%에 해당하는 185만7000가구가 연금을 받고 있었다. 수급률과 수급가구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연금을 못 받는 1인 노인가구 역시 11만 가구에서 11만7000가구로 소폭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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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반대 목소리 내는 KDI[세종팀의 정책워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제품을 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위로 올린 행위가 대표적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런 반칙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 규제 성격의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보고서는 자사 우대에 대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이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 소비자 탐색 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사 우대가 경쟁에 해로운 효과와 이로운 효과를 모두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사 우대는 적절하게 규율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 없이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규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경촉법)에 반대하는 이 상황은 플랫폼 경촉법이 무기한 연기된 올 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수의 공룡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촉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반대한 것은 물론, 당시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표심에 도움 안 되는 법’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온 탓입니다. 올 2월 플랫폼 경촉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공정위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커녕,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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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꿀술 막걸리 오미자주… MZ 전통주 바람, 농가 살리고 관광 자원으로

    “‘미드(Mead)’는 꿀을 얼마나 넣고 빼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호에 맞춰 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창작의 범위가 넓은 셈이죠.” 유관석 부즈앤버즈 대표(36)는 12일 자신을 ‘미드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벌꿀을 발효해 만드는 ‘꿀술’ 미드는 인류 최초의 술로 알려질 만큼 역사가 길다. 중세 유럽의 신혼부부가 사랑을 맹세하며 한 달간 미드를 마시던 관습이 ‘허니문’의 유래가 됐을 정도다. 부즈앤버즈는 국내에선 생소한 미드를 전통주로 재해석하는 양조장으로, 경기 용인시의 양봉 농가가 생산한 꿀을 원료로 쓰고 있다.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이 대세인 주류 문화에서 유 대표는 집에서 미드를 만들어 마시던 ‘미드 덕후’였다. 대학생 때 우연히 이를 접한 뒤 달콤한 맛과 향에 푹 빠진 게 계기가 됐다. 부즈앤버즈를 차리기 전 삼성전자 UX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는 직접 만든 미드를 회식에 가져가 ‘소주 회식’을 벗어난 색다른 회식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미드는 보디감부터 향, 뒷맛까지 술 전체에 꿀이 스며들어 있어 단순히 술에 꿀을 탄 것과는 다르다. 전통주가 인기를 끌면서 미드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제품 ‘시작’을 선보인 부즈앤버즈는 유럽 국제 미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력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1∼6월)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유 대표는 미드를 공부하기 위해 양봉을 배우면서 상생이라는 경영가치를 굳혔다. 그는 “밀원(蜜源) 부족과 기후 변화로 벌들이 폐사하고 있다. 벌을 살리고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서라도 양봉 농가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과 벌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양봉법으로 만든 꿀만 고집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는 정성기 진정브루잉 대표(32) 역시 전통주 붐을 타고 2022년 양조장을 세웠다. 경기 성남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이직을 계기로 강릉에 터를 잡아 진정브루잉을 세웠다.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강릉에 매료되면서 강릉의 건강한 식재료와 이야기를 술에 담고 싶었다. 감미료 없이 강릉산 쌀과 누룩만을 이용해 만든 ‘새냉이길 막걸리’는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 ‘2024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다. 정 대표는 강릉의 음식과 문화를 소재로 팝업 식당, 캠핑, 동동주 빚기 등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대관령 주막’도 선보이고 있다. M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수출길에 오르는 전통주도 속속 생기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오미자로 오미자주를 만드는 배중술 알에프 대표(40)는 “20, 30대를 중심으로 오미자주 판매가 늘더니 지난해에는 미국에 오미자주를 수출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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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상공인 1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내수 경기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속에 과도한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 2월(―2만1000명)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알바도 없이 버텼지만… ‘나홀로 사장님’ 1년 전보다 11만명 줄어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고금리-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14% 늘어정부, 폐업-재취업에 1700억 지원카페 사장이었던 김모 씨(26)는 지난달 가게를 넘기고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달을 빼고는 매달 적자가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를 넘겼다. 김 씨는 “터미널 주변이라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끊겼다”며 “나 같은 초보 사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오래한 가게들도 죄다 적자를 내고 있어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9월(―2만 명) 이후 매달 줄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영세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급 공제금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6669억 원)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을 접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 총 5조 원 투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에 예산 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조 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편성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을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배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원스톱 폐업 지원 1300억 원, 특화 취업지원 400억 원 등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총 68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4.2%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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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넉달째 “내수회복 조짐” 진단… 성장률 낮춘 KDI와 온도차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는 경기 진단을 넉 달째 이어갔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을 이유로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춘 만큼 내수 회복세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 5월 ‘내수 회복 조짐’을 처음 꺼낸 정부가 넉 달째 이런 시각을 유지한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실질임금이 두 달 연속 상승했고 방한 관광객과 카드 매출액 속보 지표도 연초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시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시각과는 온도 차가 있다. KDI는 앞서 7일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KDI의 전망치는 기재부가 6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2.6%)보다 낮다. 실제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최근에는 특히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이 줄줄이 쪼그라들면서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다. 지난달 백화점의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4%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할인점 매출액은 3.3% 감소해 6월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설비투자 역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7월 물가상승률 역시 6월(2.4%)보다 소폭 확대된 2.6%였다. 집중호우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석유류 물가가 비싸진 탓이다. 건설경기 악화에 건설투자 역시 4.6%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내수 진단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전보다 안정되긴 했지만 최근 2년간 실질소득이 뒷걸음질한 상황이라 내수 회복의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가 1분기(1∼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건 정부가 재정을 당겨 쓴 영향도 있다. 이제는 그럴 재정도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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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상품권 발행사들의 약관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이곳 플랫폼에서 팔린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9월 중 상품권 및 e쿠폰 발행사의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피머니 등 대량의 상품권을 할인해 팔았다. 하지만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품권 발행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업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새롭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1일까지 중진공에 접수된 경영자금 신청 규모가 395건, 1330억 원으로 기존에 책정한 예산인 300억 원의 4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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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취업자수, 12만7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뚝’

    20대 취업자 수가 21개월 연속 1년 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연령별, 업종별로는 편차가 컸다. 20대 취업자 수는 36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전체 20대 중 61.3%가 일하고 있는 건데, 이 비율(고용률) 또한 1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20대 일자리 중에서도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는 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 고용의 질도 뒷걸음질했다. ‘경제 허리’인 40대에서도 취업자 수가 9만1000명 줄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1개월, 2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쪼그라들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27만8000명이 늘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명, 2만3000명씩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1000명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지난달 6만6000명에서 더 확대돼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지난달 장마와 폭염으로 공사가 멈추는 날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부진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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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과징금 245억

    신생 계열사가 지방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12년간 수백 명의 인력을 공짜로 파견해 준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 인력 지원 중 역대 최장 기간, 최대 규모였다. 13일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프레시웨이가 12년 8개월 동안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22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약 334억 원을 대신 내준 행위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의 계열사로, 2010년을 전후해 지방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고자 중소 상공인과 합작해 프레시원을 세웠다. 해당 시장에 진출해 있던 중소 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이들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상인들의 영업망만 빼돌리려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원 설립 초반 지분을 20%대만 갖고 있던 프레시웨이는 이후 상인들로부터 지분을 100%까지 사들여 단독 주주로 올라섰다. 프레시원에서 지역 주주를 퇴출시키는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프레시웨이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상인들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개인 비위나 신용 불량, 국세 체납과 같은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에는 CJ그룹 법무실, 감사실 직원들도 관여했다. 이와 동시에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공짜로 파견했다. 인건비 총 334억 원도 대신 내줬다. 이는 프레시원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 인력 지원 행위 중 가장 길고,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프레시웨이는 일부 지역의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이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으로 인해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방지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웨이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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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늑장정산, 한국타이어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7∼12월)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가장 잦았던 대기업은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였다. 자동차부품 관련 대기업 DN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앤컴퍼니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의 9.85%를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10%에 육박하는 건 한국앤컴퍼니가 유일했다. 이랜드와 KT는 이 비율이 각각 5.85%, 2.32%로 2, 3위였다. 이들을 비롯해 총 43개 대기업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 늦은 정산이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조차 하도급 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대기업으로 보면 하도급 대금의 0.19%만이 60일을 초과해 정산됐다. 절반가량(48.68%)이 10일 이내 지급됐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5.67%로 집계됐다. 하지만 DN(7.3%), 하이트진로(25.9%), LS(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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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값 1.5배, 장보기 겁나요”… ‘히트플레이션’에 또 물가 비상

    주부 송모 씨(34)는 밥상에 늘 올리던 오이무침을 올여름엔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크게 뛴 오이 가격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그는 “5개에 2900원이던 오이가 3개에 4900원까지 올라 최근에는 오이를 거의 사 먹지 않고 있다”며 “상추나 다른 채소 값도 많이 올라 채소 반찬은 예전보다 적게 만들고 장을 보는 횟수 자체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올봄에는 ‘금(金)사과’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린 데 이어 여름에는 채소 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다다기오이 10개의 소매가격은 1만3269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8805원)과 비교하면 1.5배 비싸다. 같은 기간 애호박 1개의 가격은 1598원에서 2094원으로 31.0% 뛰었고, 청양고추 100g 가격도 864원에서 1540원으로 78.2% 상승했다. 열무와 배추 가격 역시 각각 6.8%, 5.0% 올랐다. 채소 가격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육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요동친 최근 한 달 동안 채소 값 오름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이 가격은 지난달 9일만 해도 9911원으로 1만 원이 안 됐는데, 한 달 새 가파르게 뛰었다. 애호박 가격도 지난달 9일 1156원에서 점차 오르더니 이달 들어서는 2000원을 넘어섰다. 채소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농업 관측에서 오이와 애호박의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잦은 비로 열매가 물러지는 등 생육이 부진해진 데다 해충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배추, 무 등 다른 채소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히트플레이션은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재료 값 부담 역시 키우고 있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8)는 최근 골뱅이무침에서 배추를 뺐다. 손바닥만 한 알배기배추 가격이 2000원대에서 45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재료 값은 끝없이 오르는데 안 그래도 줄어드는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길까 봐 음식 가격을 올리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외식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 따르면 2분기(4∼6월)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1∼3월)보다 3.6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1년 새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보고서는 “외식업 경기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의 침체 국면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폭염, 태풍 등 날씨 변수가 남아 있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여전하다”며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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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굿즈 개봉 영상 없다고 환불 거부”… 팬심 울린 4대 엔터 판매사 ‘갑질’ 제재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빠졌어도 환불해주지 않은 SM브랜드마케팅을 비롯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에 과태료 300만 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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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까다로운 아이돌 굿즈…공정위, SM·YG·JYP·하이브에 과태료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누락됐어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갑질’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소재로 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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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티메프’ 또 있다… P2P 800억, 배달업 85억 정산 지연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비롯된 정산 지연 사태가 온라인투자연계업(P2P)과 배달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1000여 명이 800억 원 규모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라이더(배달 기사)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금융업체에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에 정산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P로 1000여 명, 800억 원가량 손실 위기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해 총 888명(누적 투자자 9307명)이 743억 원가량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P2P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루멘페이먼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진 것이다. 또 다른 P2P 업체에서도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2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크로스파이낸스 티몬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티몬 미정산으로 18억 원가량의 연체가, 또 다른 세 곳의 P2P 업체는 티메프 채권 투자 상품에서 9억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는 가운데 한 투자자(31)는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비용 등 8000만 원이 묶여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48)는 “암 진단금 등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체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앞두고 자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P2P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PG사만 150개가 넘어 당국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6일부터 크로스파이낸스와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드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사도 정산 지연돼 라이더 피해 배달 대행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은 앞서 5월부터 배달을 한 라이더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배달 대행사판 티메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업체는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하지만 5월부터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회 100만 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가량을 라이더 등이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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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매출 첫 10조 넘은 쿠팡… 1628억 과징금에 적자

    쿠팡이 2분기(4∼6월)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추정치와 지난해 말 인수한 명품 의류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 손실이 반영되면서 8개 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쿠팡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액은 10조357억 원(약 73억23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70.44원 적용)으로 전년 동기 7조6749억 원(약 58억3788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42억 원(약 2500만 달러)으로 2022년 3분기(7∼9월)에 첫 분기 흑자(1037억 원)를 낸 후 8개 분기 만에 손실을 냈다.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쿠팡은 “파페치에서 발생한 영업손실과 1억2100만 달러(약 1628억 원)의 예상 과징금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준 쿠팡의 행위에 대해 7일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6월 제재 결과 발표 당시 2019년 2월∼2023년 7월 위법 행위에 대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최종 의결서에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28억 원이 추가됐다. 쿠팡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2170만 명으로 집계됐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의 이용자가 포함됐다.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액은 8조8132억 원(약 64억3100만 달러)으로 작년 2분기보다 18% 뛰었다. 대만 사업, 쿠팡이츠, 파페치 등이 포함된 ‘성장 사업’의 2분기 매출액은 1조2224억 원(약 8억9200만 달러)으로 1년 만에 6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체 5600억 달러 규모의 고도로 세분화된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매우 작고,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 유일한 진출국인 대만과 관련해서는 “(로켓배송 및 직구 사업에서) 대만의 잠재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재무 건전성을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체의 유동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억3600만 달러(약 7조5867억 원)로 작년 말(약 52억4300만 달러)보다 늘었다. 한편 쿠팡은 7일부터 기존 회원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이번 멤버십 요금 인상이 3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쿠팡으로의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과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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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뛰는 직장인들… N잡러 67만 역대최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올 2분기(4∼6월) 6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치자 본업만으로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든 것이다. 얼어붙은 내수에 하반기(7∼12월) 고용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서 생계 목적의 N잡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62만5000명)보다도 8.2%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N잡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부업을 하거나 단시간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는 취업자가 늘고 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에 더해, 2분기 들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만으론 생활 불가” 청년층 N잡러 1년새 18% 증가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 하락20대-40대 고용의 질 악화도 영향“역량 강화 위해 부업” 36% 차지일손 부족 日, 공무원 부업 허용 늘어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9)는 따로 외주를 받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잡지 등에 들어갈 그래픽을 그려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 원 정도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값은 눈뜨면 오르니 본업만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며 “부업으로 월급의 5분의 1 정도를 더 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와 같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졌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들어선 창업이나 본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시간당 소득, N잡러가 더 적어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15∼29세 N잡러는 6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6% 늘어난 규모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가 전년보다 16.2% 늘며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60대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30대와 50대 N잡러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청년층과 40대에서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이 늘어난 건 이들 연령대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 스리잡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 6월 기준으로 20, 40대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6만1000명(6.5%), 10만 명(2.4%) 줄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0대와 40대 모두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부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었지만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일을 더 해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올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러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일자리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21만 원 많은 수준이다. 총 근로 시간까지 감안해 N잡러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보면 1만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10명 중 4명 정도는 비경제적 이유로 부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업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다. 올 4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61.9%)가 가장 컸다. 하지만 ‘창업·이직 준비’ ‘본업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36.4%나 됐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경우 창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들이 34.2%로,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24.0%)보다 약 10% 많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N잡러로 나서는 직장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만큼 부업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일본에선 지방정부들이 공무원에게 부업을 허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18년 직장인의 투잡을 막았던 ‘표준취업규칙’을 바꿨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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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검색시장 불법독점”… 美 ‘빅테크 규제’ 첫 판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90%가량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됐다고도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경쟁업체 진입 막아 검색시장 95% 장악… 광고까지 독점[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기본탑재’ 불법행위로 독점체제… 진입장벽 세워 시장지배력 확대구글, 최악 경우 회사분할 가능성도… 국내 플랫폼업계 “규제 세질까 걱정”“(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이 정도 습관이 형성되면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 선택값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사용해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에서도 지배력을 가속할 수 있다”며 주장한 발언이다. 빅테크 CEO들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한 것은 빅테크 시장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6년 전 MS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둘러싼 독점 소송에서 MS가 막대한 합의금을 물고 궁지에 몰린 뒤 구글이 인터넷 시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 “애플 등에 돈 주고 선탑재로 독점” 이번 소송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 격으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으로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를 개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이기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8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점유율이 94.9%에 달한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구글은 세계 검색 광고에서 연간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가장 중요한 반독점 불법 행위로 꼽은 것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2020년 약 10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했지만 2년 뒤에는 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 이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애플 등에 비용 지급→시장 진입장벽 구축 및 경쟁업체 진입 방해→데이터 수집·검색 알고리즘 강화→광고시장 독점→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지는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창 사라질 듯 법원이 구글에 내릴 조치에 대한 심리는 9월 6일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하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구글이 검색엔진 선탑재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배타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는 검색엔진을 골라서 탑재할 수 있다. 애플이 구글 외에 MS의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어떤 기업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탑재할지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며 “MS의 검색엔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픈AI의 챗GPT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구글이 즉각 항소하기로 한 만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대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 흐름이 거세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과 달리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국내의 플랫폼 규제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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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출산율 급격 하락은 ‘엄마 되는 기회비용’ 비싼 탓”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엄마가 되는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있거나 돌봄 인력을 고용할 만큼 수입이 높지 않은 한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르웨이 출생인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노르웨이 재무부를 거쳐 2011년부터 OECD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한국 경제 분석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달 그는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펴내며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엄마가 되는 기회비용’이 한국의 저출생 속도가 유난히 빠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엄마가 됐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잃게 됐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급격하게 늘었고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가족들이 과거에 비해 아내의 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황금 티켓 신드롬’(상위권 대학 입학 경쟁)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일자리의 질 격차가 큰 현상을 말한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직업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재정적 여유가 없고, 고임금 여성들 역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을 위협받는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열악한 경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객관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주가 여성이 육아로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선 아빠가 아닌 엄마가 직장을 관두고 육아에 전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정책적 개입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방안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면 연금 내는 기간을 늘리고 수급 기간은 줄여야 한다. 법정 은퇴 연령을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급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수출 주도 성장은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사회의 자원을 생산·투자·수출 쪽으로만 치우치게 해 소비·여가·출산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목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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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의혹’ 조사 속도

    미 법원이 구글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거대 플랫폼 ‘갑질’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당시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봤다. 이후에도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로 가는 콜은 차단하다가 적발됐다. 구글 역시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획정 기준이 까다로운 한국의 상황에선 독과점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갑질 의혹에 대해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며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이는 동영상에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걸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불복한 네이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포털 전체가 아닌, 포털 안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동영상)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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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청년 창업가 육성, 470억 펀드 하반기 운용

    농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서 청년 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470억 원 규모의 펀드가 하반기(7∼12월)부터 운용된다. 청년사업가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그간 정부 지원이 집중된 청년 농부뿐만 아니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농촌 청년의 94.5%는 카페, 브루어리 등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올해 청년기업 성장의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기업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규모 확대) 등을 모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통주 분야 벤처창업을 늘리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도 새롭게 만든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분야 창업유망주를 ‘창업 루키’로 발굴해 홍보, 판로 개척 및 투자사 연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도 기업과 연계해 경영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생산 때 대학 실험실 인프라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농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농촌 청년층에게 보육, 문화, 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돌봄 시설이 부족한 읍면에는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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