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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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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9%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국제일반9%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기업1%
국회0%

  • LG-SK 배터리 분쟁 합의…오늘 발표 예정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양사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날 오전 중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로이터통신도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합의안을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의 합의를 적극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무효화됐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 배터리 사업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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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나 많아?” 훔친 돈 액수에 놀라 심장마비 걸린 印 도둑

    마을 금고를 턴 인도의 한 좀도둑이 훔친 돈을 세어보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결국 그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날려버리고 말았다.1일(현지시간)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민원실에 도둑이 침입해 돈과 귀중품들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70만 루피(한화 약 1000만원) 가량이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한 달 반 만인 지난달 31일 용의자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용의자 아자지와 그의 공범은 지난 2월 이틀간에 걸쳐 한밤중에 민원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민원실 금고를 열었을 때 이들은 몇천 루피 정도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이 금고에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만 루피가 들어있었다. 인도의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70만 루피는 일반 노동자 연봉 6년치에 달하는 금액이다.돈벼락을 맞아 행복에 빠진 이들은 돈을 똑같이 나누고 헤어졌다. 그러나 너무 기쁜 탓이었을까. 극도로 흥분 상태에 빠졌던 아자지에게 심장 마비가 왔다. 아자지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훔친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불해야만 했다. 그의 공범 역시 훔친 돈을 도박에서 일부 날렸다.경찰은 그들의 소지품에서 병원비와 도박으로 날린 돈을 제외한 37만 루피의 현금(약 555만 원)과 권총 2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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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동물원서 실수로 놓친 반려견, 늑대 우리에 떨어져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주인의 실수로 작은 반려견이 늑대 우리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신장의 한 민간 동물원 야생늑대계곡에서 관람객의 반려견이 울타리 안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제보 영상 속에서 관람객들은 늑대 7마리가 떨어진 강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고 비명을 질렀다. 늑대들은 강아지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결투에서 승리한 늑대는 죽은 강아지를 물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해당 영상을 촬영한 관람객은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전망대에서 늑대들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강아지를 놓쳤다”고 회상했다.현지 언론들은 강아지가 늑대의 공격으로 죽었다고 전했다. 다만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했는지, 그전에 늑대가 잡아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7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중국 장쑤성의 한 동물원에서 애완견이 주인의 품에서 떨어져 호랑이 굴에 빠졌다. 다행히 사육사들이 호랑이들에게 폭죽을 쏴 접근을 막고 강아지를 그물로 구조해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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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빼고 외식” 가족들이 무시한다며 가스 호스 잘라 협박…실형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스 호스를 절단해 협박하고 아내와 아들 등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가스방출,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26일 가족들이 자신을 빼고 외식을 한 것에 서운함을 느껴 술을 마셨다. 또한 아내인 B 씨(62)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스 호스 밸브를 열고 잘라 협박했다.A 씨는 자신을 말리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라며 말렸고, B 씨가 이틈에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2019년 9월 B 씨가 A 씨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말리는 아들 C 씨의(44)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피해가 없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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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이란, 한국 선박·선장 오늘 억류 해제”

    이란 정부가 지난 1월 4일부터 억류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나머지 선원을 모두 석방했다.외교부는 9일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밝혔다.또한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이날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간) 기점으로 무사 출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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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킥’으로 친구 때려 전신마비 만들어…2심서 ‘형량 2배’

    친구를 폭행해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배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 B 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 또한 B 씨의 고개를 누른 채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폭행으로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입은 B 씨는 결국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을 앓게 됐다. 상황에 좌절한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다.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친구들과 B 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 씨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에게 화를 냈다. 다음날 B 씨를 만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과잉방위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에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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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용 5대 대책 촉구

    참여연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야기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LH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해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러한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제정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 △부동산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발표 및 제안했다.먼저 참여연대는 토초세 부활을 주장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해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30~5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공과 민간의 농지 전용을 쉽게 허가하면 농지 투기 방지는 불가능하다”며 “농지법에 농지 전용 불허를 원칙으로 담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 번째 요구는 토지보상법 개정이다. 참여연대는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전에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개발 행위 제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부재지주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는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는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요구였다. 참여연대는 “과잉대출이 투기에 일조하고 있다. 금융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EU나 미국 등과 같이 차주별로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을 40%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은 부동산실명법 개정 요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실명법은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대법원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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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4월 중 신규택지 발표…2.4대책 일정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신규택지 발표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도매물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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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심 겸허히 수용…성찰의 시간 갖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반성했다.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4.7 재보선으로 표현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정부 첫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다”고 참회했다.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며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열린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시장)와 박형준 후보(부산시장)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당선됐다. 39.18%를 얻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는 18.32%p가 차이난다.또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오 후보의 득표율은 73.54%로 박영선 후보의 3배에 달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71.02%, 63.91%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하면서 34.42%를 얻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선거에 참패한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오후 10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총선 패배 수습대책과 향후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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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삽관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이 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를 반대했던 점, 하루 2~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하기도 했다.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 측은 “이 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은 포기하기 너무 이른 기간”이라며 “또 아내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이 씨의 말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이에 이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의존하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지 6일 만에 이뤄진 피고인의 살해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치 않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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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기숙사 열쇠로 女숙소 드나든 男 …여전히 기숙사 거주

    기숙사 열쇠를 훔쳐 여직원 숙소에 드나든 20대 남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럼에도 이 직원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며 회사에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기숙사 비상열쇠를 훔쳐 여직원 숙소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모 조선소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영암군 모 조선업체 기숙 아파트에서 여직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직원 B 씨는 당시 집 안에 머무르고 있다가 A 씨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도망쳤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30분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14개를 훔쳐 13 곳의 기숙사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기숙사로 쓰이는 이 아파트는 총 12층으로 1~7층은 남직원, 8~12층은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다.기숙사에서 거주하던 A 씨는 아파트 시설물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무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직원이 순찰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관리사무소 캐비닛 안에 걸려있던 비상용 열쇠를 훔쳤다고 진술했다.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평소 캐비닛 안을 자주 확인하지는 않아 키를 분실한 것을 두 달간 몰랐던 것이다.또 해당 아파트는 입구에만 폐쇄회로(CC)TV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복도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한편 A 씨가 여전히 기숙사에 살며 회사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알려지자 사측은 경찰 조사와 징계 유예 등이 겹쳐 조치가 늦어졌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징계와 퇴숙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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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4대 치고 뺑소니한 벤츠…배달 오토바이 추격으로 검거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벤츠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의 추격으로 붙잡혔다.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30대)를 붙잡아 대전 둔산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약 1km 가량을 도주했다. 인근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그를 추격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추가로 차량 2대와 자신을 쫓는 오토바이 1대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토바이에 둘러싸인 A 씨는 도주하지 못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목격자들과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이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인명피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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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전국 모든 보건소서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진단검사를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며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훨씬 가까이 침투해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제 막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된다”며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열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오늘은 21명의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일”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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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어린 남매, 母 “지방 돈 벌러”…징역 2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자녀인 B 군(12)과 C 양(6)을 김포시 양촌읍의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남매는 지난해 12월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C 양은 구조 당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게다가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도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타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고자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결심 공판에서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 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 씨 역시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녀를 방치했다”며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점, 첫째 역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을 가정에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 든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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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성윤 조사 342호실 영상 없어…복도 CCTV 檢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공수처는 관련 영상을 추가로 보존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금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루어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이 수사관 입회하에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는 수사보고서도 함께 넘겼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 A 씨는 “공수처가 수사보고서에 면담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허위이며 수사관도 실제로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공수처의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여러 곳에서 찍힌 CCTV 영상들을 요청했다. 면담 조사가 공수처 342호에서 이뤄졌으며, 수사관 입회 하에 김 처장과 여 차장,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공수처가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수원지검은 면담이 이뤄진 청사 3층 복도 영상이 빠져 있다며 추가 보완 요구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보존 기한은 한 달이어서 오는 7일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공수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다”며 “그 후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3월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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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478명…이틀째 400명대 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8명 늘며 이틀 연속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7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460명, 해외 유입 18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0만 6230명(해외유입 7721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460명 중 △서울 145명 △경기 100명 △인천 27명 등 272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4명 △대구 17명 △광주 6명 △대전 22명 △울산 4명 △세종 0명 △강원 15명 △충북 10명 △충남 4명 △전북 29명 △전남 15명 △경북 25명 △경남 7명 △제주 0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63명으로 총 9만7363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7115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5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12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3만5970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99만9870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724명, 화이자 백신 12만9146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316명으로 총 2만7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44건 늘어 총 1만1141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이 1만976건(신규 1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이외에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9건(신규 0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20건(신규 3건)이 보고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추가 사망자는 4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 사례는 36건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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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 병원서 퇴원…체포영장 집행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남성 A 씨가 퇴원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20분경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찰서로 인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조사를 받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 씨의 상태 등을 봐 가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 30분경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는 자해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26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만남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큰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과 귀가한 어머니를 잇달아 살해한 뒤 1시간 가량을 기다려 큰딸도 해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A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까지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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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20대 男…징역 5년 선고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며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청원인은 “피해자는 A 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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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尹, 시대 가치 ‘공정’ 상징…지지율 쉽게 안 꺼질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공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하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종인 대표가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저도 정치 올해 10년차인데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구나’ 그 전형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공정’이다. 윤석열은 전임 정권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법을 집행하던 사람인데 이 정권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탄압을 받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압을 받으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다. 공정의 정신을 일관되게 관철하려고 했다’는 것이 시대정신과 맞았다고 본다”며 “일종의 공정 메신저, 공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예외없이 공직자들을 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럴 거라고 기대했지만 완전히 내로남불이었다. 오히려 범죄를 턴 게 아니라 검찰을 털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연한 차별성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검찰총장 출신인데 곧바로 정치를 하면 약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점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정신이 공정이다. 공정을 실현한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숙제”라며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사법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잘 적용을 하면 충분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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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재조사 중단…“진정인, 목격자 아니다” 각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위원회는 2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7명의 조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신 씨는 꾸준히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천암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천안함 유족 측은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조사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물론, 또 다시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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