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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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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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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한 달째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명 중 어느 쪽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이들의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는 9자리 중 3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몫 3명의 추천권을 두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고,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 청문회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조)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서로 안에 반대했다.여야, 특별감찰관 추천-채 상병 국조엔 이견헌법재판관 추천 합의여야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을 이달 22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지만 양당이 각각 추천할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대부분 광주에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별감찰관과 국정조사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한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뒤 6개월째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기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루자고 맞서 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 여부, 구성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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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김여사에 윤한홍 인선 안된다고 조언…바로 尹에 전화하더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설득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직후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 반전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3월 초 명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윤한홍이 비서실장 된다 그래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라고 했다. 명 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김 여사가) 바로 신랑(윤 대통령에게)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2021년 11월 후보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명 씨는 또 다른 녹취에서 자신이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불발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윤 총장(윤 대통령)이 나 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은 시켜도 명 박사(명태균)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윤 대통령)가 안 보내기’로 2번 전화 왔다”고 했다. 이어 박 지사를 윤 대통령 집에 자신이 데려가 함께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박 지사는) 자기가 도지사 되는 게 꿈이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내가) 해줘야지”라고도 했다.명 씨는 “윤석열이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 한테 간다.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내가 와) 있으면 ‘저거 또 왔나보다’라는 표정”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와) 문자는 하루에 한 2000~3000통은 기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 했는데, 대선 직전 명 씨 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선 직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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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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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사기관 범죄엔 공소시효 정지” 檢 압박… 與 “1심 당선무효형때 선거비 반환” 이재명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겨냥한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했다가 공직자 퇴직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상자 중 가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법안 통과를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으로 맞대응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법안으로,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당시 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1심 선고 뒤부터 가압류하도록 해 반환금 회피 등을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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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이모 씨와 배모 씨 등 4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9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이 씨와 배 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배 씨는 2억27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尹 “김영선이를 해줘라” 말한 날 문자… 明, 국힘엔 “尹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檢, 明이 쓰던 PC 포렌식으로 확보… 金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검찰은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날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明,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가 지역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명 씨는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날이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명 씨는 본보 인터뷰에서도 “김영선 의원이 공천됐다는 사실을 9일에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명 씨가 5월 9일 당일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끝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9일 명 씨를 조사할 때 해당 카카오톡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 여사 텔레그램’도 확보검찰은 명 씨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상당수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2월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하고 대화를 나눈 경위 등을 명 씨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올 2월, 김 여사에게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명 씨는 “김영선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며 단수공천을 요구했는데,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명 씨는 올 2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는 조건으로 김 여사의 메시지를 폭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 측은 “일반 국민이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녹취 추가 공개 민주당은 명 씨가 2020년 3월 총선 출마 희망자에게 자신의 ‘방해 조사’ 등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녹취 파일을 11일 공개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자동응답조사(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그다음에 진짜 (당 공식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 ARS로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자체 여론조사 전화를 걸면 이를 받은 상대 지지자가 공식 조사에 응한 것으로 착각하고, 공식 조사에는 답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 씨가 조작 의혹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녹취에서 “왜 전화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되는가’, ‘당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나.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한 거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되는가’(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해 조사를 했다면 선거 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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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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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與 “보복성”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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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지표조사서도 尹지지율 19%, 취임후 최저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NBS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포인트 늘어난 74%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였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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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김동연-김경수 獨서 회동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간 만남이라 야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6일 “김 지사가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마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약 1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에서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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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김경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독일서 회동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간 만남이라 야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6일 “김 지사가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마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올해 총선에서 낙선한 비명계 고영인, 전해철 전 의원 등을 잇달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정자문위원장 등으로 잇달아 영입하며 비명계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약 1년 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에서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힌다.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모임에 김 지사 또는 김부겸 전 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할 계획이다. 초일회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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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금투세 폐지’ 당 안팎 반발에… “추후 재입법 논의” 여지 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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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금투세 폐지’ 당내 반발 확산…지도부 “상법 개정해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상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 경우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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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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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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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행사서 최태원 만나… 재계 접촉 확대 ‘먹사니즘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SK텔레콤이 주최한 인공지능(AI) 전시회인 ‘SK AI 서밋 2024’ 행사에 참석했다. AI 등 미래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민생 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며 자신의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통해 중도층 민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글로벌 AI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담회를 갖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이 “AI를 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며 전력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자 이 대표는 “(AI 산업이)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공감을 표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9월 이후 두 달 만이다.이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인사를 두루 만나며 외연 확장을 이어오고 있다. 6일에는 법륜 스님과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공세를 벌이는 것과 ‘투트랙’ 형태로 이 대표는 자신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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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 與 “李 방탄 한마당”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다. 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 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 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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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與 “李 방탄 한마당”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 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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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처리 위한 국회 내 농성-장외투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열린 첫 장외집회를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1000만 명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장외집회 등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 사안에선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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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거역 권력자 존재 안돼”…與 “李방탄용 장외집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가량 서울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당 추산 3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민주당은 ‘탄핵’과 ‘정권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장외집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돼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민주당, 장외집회서 “윤석열 ‘탄핵’·물러나야”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윤 정권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게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함께 따라 부르며 호응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성급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하나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퇴진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野, 자정 넘긴 운영위 국감에서도 ‘하야’, ‘탄핵’ 언급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하야’와 ‘탄핵’을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권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명 씨에게 대선 경선 이후 전화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재표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與, “민주당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목적”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장외집회가 열린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최고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장외집회를 찾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경찰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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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마무리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 행정안전위원회(114명), 운영위원회(30명), 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 630곳 중 209곳(33.2%)은 질문을 1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총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행명령장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수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상임위마다 ‘김건희 공방’… 증인 564명 무더기 채택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관저 이전-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등野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올인피감기관 630곳중 33% 질문 못받아25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승전 ‘김건희’로 막을 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날인 6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 씨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갚은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29개 필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해 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26건, 역대 최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며 이날까지 총 564명의 일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수신료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증인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씨 등 114명,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21대 국회 동안 한 해 평균 216명의 일반 증인이 의결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각각 37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7일부터 이날까지 7곳의 상임위에서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4건을,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돈봉투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맞섰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정쟁에만 매진하다가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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