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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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경제일반48%

인공지능18%

기업18%

국제일반3%

월드톡3%

동식물3%

게임3%

금융3%

인터넷/PC통신3%

사회일반-2%

해외직구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 900배 넘는 납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8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5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905배를 넘는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0.1% 미만)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다량의 니켈이 검출됐다.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를 최대 14.9배 초과했다. 립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에서 문제가 된 1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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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늘려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할 것”

서울시가 2026년까지 시내에 등록된 전기이륜차 비중을 내연이륜차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7일 서울시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협약에는 △서울시 △환경부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려 소음이 적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는 지난달 기준 약 42만6000대로 이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이륜차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400대, 내년 6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내후년부터는 전기이륜차 한 대당 약 300만∼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자부담 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시는 모든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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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등에 디도스 공격… “친러 해커그룹 소행 추정”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잇따라 벌어지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다. 관계당국은 이번 공격을 러시아 또는 친러시아 해커 그룹인 3개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주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지연되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국방부는 해당 인터넷 접속주소(IP주소)를 차단하는 등 디도스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당 IP주소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과거 공격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디도스 공격의 주체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업무, 작전, 훈련을 위한 내부망은 분리돼 현재까지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 등 관계당국은 디도스 공격이 본격화된 5일부터 공격 주체 확인에 착수한 결과 3개 안팎의 러시아 및 친러시아 해킹 그룹이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무기 요청 목록을 들고 조만간 방한하는 것에 반발한 공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로 1만 명 넘는 병력을 파병한 북한의 가담 여부는 6일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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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북촌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Time is up. Please leave by 5 o’clock!(시간이 끝났습니다. 5시까지 떠나주세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피켓을 든 계도 요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시간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피켓에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17:00부터 익일 10:00까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도요원의 안내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은 시간을 확인하더니 하나둘씩 골목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막 도착한 관광객 일부는 입장을 저지당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0분이 지나자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북촌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시작한 북촌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방문 필수코스가 된 북촌한옥마을이 고요해진 이유는 종로구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가 올 7월 전국 최초로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종로구는 2010년대부터 북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며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대표 지역이 됐다. 이에 구는 2018년부터 거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소음을 통제하는 ‘북촌 지킴이’ 등을 두고 정숙 관광을 유도했지만,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쓰레기 투기 등이 계속됐다. 이날 만난 한 계도요원은 “6년이 넘도록 관광객들을 계도해 왔지만, ‘북촌랜드’라 불러도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며 주민들의 정주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어제 오전 10시에는 한옥마을 방문시간 제한 해제를 기다리는 관광객 150여 명이 줄을 지어 기다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북촌한옥마을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본 결과 관광객이 주로 찾는 북촌로 11로 일대의 한옥 18채 중 실제로 주민이 남아 살고 있는 곳은 단 3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한옥 숙소, 사진 스튜디오, 한옥 체험업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해당 구간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구가 ‘레드존’으로 이름 붙여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의 일부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당 구간에도 대부분 거주민이 살았지만, 지속적인 정주권 침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떠났다”며 “더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때부터는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58분경 북촌한옥마을을 찾았다가 입장을 제한당한 독일 관광객 니콜라 에네글 씨(31)는 “오후 5시부터 입장이 제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있으니 통행 통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좀 더 빨리 오겠다”고 말했다.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북촌에 3대째 살고 있다는 고남철 씨(48)는 “20년 전만 해도 정말 조용했던 동네가 관광객이 몰리며 고성, 캐리어 끄는 소리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통행시간 제한이 생겨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상생 방법은 고민 한편 북촌한옥마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과의 상생법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촌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상인 이모 씨(56)는 “가게를 오후 8시까지 여는데 오후 5시부터 관광객 통행을 막는 건 너무 이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공생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오후 5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옥마을 내 식당이나 가게를 찾아가는 관광객은 확인을 거친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전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미경 인턴기자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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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유치할 것”

“남은 기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에 힘을 쏟아 국기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53)은 향후 가장 중점을 둘 사안으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기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해 도봉구를 태권도의 명소이자 ‘문화관광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봉동 야산 일대에 있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는 1986년부터 화생방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다 2016년 군부대가 경기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울시는 강남구 역삼동의 국기원을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확정과 약 700억 원의 건립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기원을 이전하면 도봉구는 전 세계 태권도의 명소로서 글로벌 문화관광경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만8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서울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 공사도 한창이다. 올 7월 도봉구 창동에서 착공식을 열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 아레나는 ‘BTS’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연하고 전 세계 K팝 팬이 찾는 한류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지난해 7월 개관한 업무·주거·상업 복합시설인 ‘씨드큐브 창동’, 올 8월 문을 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도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 북한산 고도제한 45m까지 완화 등 숙원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는 고도지구 지정 33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며 “GTX-C 노선 역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봉 구간 지하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봉산 일대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관광특화구역에는 케이블카를 조성해 장애인과 고령층도 도봉산에 올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오 구청장은 “도봉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다”며 “누구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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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땅 공고하면 민간이 사업 제안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 부지 3곳을 공개했다.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에 민간이 제안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민간투자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가용 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유형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34-8번지 개봉동 공영주차장(3790m²),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9506m²), 강서구 방화동 845번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8690m²) 등 총 3곳이다. 사업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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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찾습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를 찾는다. 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4일 중구는 1965년 1월 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6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을 찾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본적, 거주 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함께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지역, 거주지에 대한 옛 기억 등을 적은 신청서를 이달 29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했던 주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1999년부터 매년 관내 토박이를 찾아 온 중구는 지난해까지 총 240명을 찾았다. 중구 토박이들로 구성된 ‘중구 토박이회’는 중구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는 등 중구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토박이로 확인되면 ‘중구 토박이 인증패’를 받는다. 올해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 증명서 6종 발급 수수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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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소상공 마켓’ 열린다

서울시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함께하는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다. 기념식과 함께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 소상공인 마켓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후 4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소상공인 유공자 10명을 표창한다. 이어 시와 시의회, 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해 비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원을 담은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세리머니와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광장의 가도공간(육조마당∼세종대왕 동상)에서는 48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생활·잡화·패션·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마켓’이 열린다. 은박지 만들기, 유리공예 등 시민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근로복지공단) 등 정책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별도 부스를 마련해 신용 보증과 경영 지원을 주제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 현장에서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형식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부스에 참여한 소상공인 업체의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타임 이벤트’도 열린다. 이 밖에 기타 연주와 마술 공연 등 볼거리도 마련됐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자금인 ‘희망동행자금’과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의 ‘신속드림자금’ 등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영 개선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판매 활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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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화와 함께… 올해 마지막 야외독서 즐겨보세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에서 야외 독서 문화를 만들어온 ‘서울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의 동절기 폐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3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의 폐막 특별 프로그램으로 ‘잠시 안녕, 서울야외도서관’을 이달 7∼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은 이달 10일까지 운영되고, 내년 4월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7일과 9일에는 서울광장의 ‘책읽는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잔디씨어터’가 열린다. 7일 낮 12시에는 미국 출신의 실력파 재즈 그룹 ‘론 브랜턴’의 공연이, 9일 오후 5시에는 국내 최초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더엠씨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막을 올린다. 또 7∼9일 3일 동안 책갈피 만들기, 포토부스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서울도서관의 ‘엄마 북돋움’ 사업 관련 도서 전시도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의 ‘광화문 책마당’은 8∼10일 ‘낭만콘서트’와 ‘낭만극장’을 선보인다. 8일에는 디제잉 공연이 열리고 9∼10일에는 각각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2006년)와 ‘이프 온리’(2004년)가 상영된다. 영화 관람을 사전 예약한 시민 중 텀블러를 지참한 3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따뜻한 음료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한 청계천의 ‘책읽는 맑은냇가’에서는 10일 여성 가수 듀오 ‘발듀’의 공연이 열린다.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감미로운 음악으로 청계천을 물들일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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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어르신도 전화 한 통이면 OK”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저소득 노인 한모 씨(100)는 치매 증상으로 요양보호사와 자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휠체어 없이는 보행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우자 홀로 한 씨를 돌보고 있다. 그간 한 씨의 자녀가 거주지 인근 방문요양기관 몇 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서비스 계약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 씨와 같은 고난도 돌봄 대상자도 전화 한 통이면 돌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한 후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으로 빠르게 연결해 준다.● 전화 한 통으로 공공돌봄 서비스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돌봄상담 전문콜센터 ‘안심돌봄 120’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돌봄 120’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 중증도와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종류와 신청 자격, 절차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누구든지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알려준다. 특히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 연계는 어르신 요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소개받고 계약을 맺는 구조다. 때문에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안심돌봄 120’을 통하면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대상자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받은 기관을 연결받을 수 있다.● 휴일-심야 돌봄 서비스도 확대 알츠하이머 치매 말기인 78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지방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주간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야간과 주말 오전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다. 이 씨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추가 돌봄을 제공해 줄 방문요양기관도 찾기 어려워 막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휴일·심야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인증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고 어르신의 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취약시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좋은돌봄 인증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40시간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서사원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고난도 이용자 돌봄이나 취약시간대 돌봄 분야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 5월 해산됐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나 안심돌봄120(1668-0120)에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서울시는 석 달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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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가에 600억 원 발행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발행 규모는 600억 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놀장, 로마켓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 접속해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 오후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위해 상품권을 선물로 줄 때는 월 10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발행을 통해 계속되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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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차비 대신 동전에 맞기도”… 경비원, 작년 4000명 넘게 산재

호텔리어로 일하다 은퇴 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 차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71)에게 2년 전 연말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 있다.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건물 로비에서 경비를 서던 그에게 술에 취한 건물 직원이 다가오더니 배를 3, 4차례 가격했다. “죽여 버리겠다. 경비 주제에”라는 폭언도 이어졌다. 업무 중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도 먹었지만, 이후로도 괴롭힘은 계속 이어졌다.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경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매년 3000명이 넘는 경비원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산재 건수 역시 10년째 줄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812명이던 경비원 재해자 수는 2020년 339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717명, 2022년 3899명, 지난해 409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019명의 경비원이 산재를 당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재해자 수가 4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고용부가 경비원에 대한 산재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3738명이었던 경비원 산재자 수는 1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경우도 매년 20∼30건에 달했다. 폭력 행위로 인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2019년 39명, 2020년 24명, 2021년 30명, 2022년 38명, 2023년 29명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9명의 경비원이 폭행으로 인한 산재를 겪었다. 10년 차 경비원 이모 씨(69)는 “지난달에는 ‘주차비를 못 주겠다’며 면전에 동전을 던져 맞기도 했다”며 “침을 뱉거나 오물을 쏟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비원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영선 사단법인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회장은 “현재는 국내 경비원의 대부분이 경비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이 직고용한 형태라 경비업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비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급, 직영, 파견 등 모든 형태의 경비원을 관리할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연 중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이들을 ‘관리원’으로 명명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더 세밀하게 인권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는 경비원 산재를 줄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임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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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북선으로 강북-강남 균형 발전 이룰 것”

“도시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신강북선은 강남북 균형 발전과 강북구 교통복지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64)은 이달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북구 교통 발전에 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반환점을 돈 이 구청장은 신강북선 사업이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신강북선은 강북구 우이동 4·19민주묘역에서 시작해 월계2교를 거쳐 상봉역까지 이어지는 서울 동북권 도시철도 노선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망 환승역이 한 곳도 없는 강북구는 2022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변경계획 용역’에 신강북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는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도 이뤄냈다. 서울시가 올 6월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을 받는 역세권의 개발 높이 규제를 최고 28m에서 평균 45m로 완화하면서 북한산 일대에는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구청장은 “규제로 인해 34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많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간 개발이 어려웠던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강북구는 여전히 전체 주택의 약 46%가 빌라일 만큼 노후 주택도 많은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빌라 입주민들에게 주차, 청소, 시설관리,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라관리매니저’ 사업을 임기 2년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주민 만족도가 94%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빌라관리매니저 사업을 임기 내 강북구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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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 명의 아이디어가 서울 확 바꾼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속 임국현 사무관(43)은 지난해 3월을 이렇게 회상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검토한 후 실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창의 제안’에 기획안을 낸 뒤였다. 당시 도시철도과 소속이던 임 사무관은 10년 전 서울메트로 재직 당시 지하철 2·4호선 사당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겪었던 문제점을 떠올렸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지하철을 반대로 탔다며 게이트를 열어달라는 시민들을 마주하곤 했다. 단순히 열차를 반대로 탔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요금을 다시 지불하거나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다. 승강장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환승’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창의행정’으로 행정 서비스 질 향상 역무원 시절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점을 토대로 완성된 임 사무관의 아이디어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가 됐다.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에 열차를 다시 탈 때는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7월 ‘10분 재승차’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자 “너무 편하다”는 시민 반응이 쏟아졌다. 같은 해 10월 ‘지하철 15분 재승차’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돼 정식 도입된 지 1년이 흘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승차 시범 도입 후 이달 21일까지 누적 1828만 명이 이용했고, 약 271억4700만 원의 재승차 비용이 경감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실행에 옮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고성과자에게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창의행정’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복지실 고독대응과 최지은 주무관(28)이 제안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형 QR코드 적립’은 올해 6월 2차 창의 제안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 1인 가구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적립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스캔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가 안부 확인이 진행된다. 최 주무관은 “음식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비대면 상황에서 QR코드를 사용하다 보니 고립 가구의 비대면 안부 확인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4 중앙우수제안 후보로도 선정된 최 주무관의 아이디어는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텅 빈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경우도 있다. 올해 9월 3차 제안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안내 시스템’을 고안한 교통실 교통운영과 조혜진 주무관(45)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는 달리 평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고속도로처럼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용차로 위반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 예정인 이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사례엔 ‘창의행정상’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3667건의 창의 제안 중 10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서울시는 올해 창의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 창의 제안을 한 직원이나 제안을 실행하여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창의행정상’을 수여한다. 연간 6회(제안 5회, 실행 1회), 각 10개 내외로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창의행정상을 수여하고 성과우수자 특별휴가(2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받은 만큼 일한다’는 소극적 인식 대신 불필요한 일을 덜고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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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보며 브런치 즐겨요”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 새단장

24일부터 새롭게 꾸며진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한남·양화대교 위 전망카페를 전면 리모델링해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 전망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 5월 민간위탁 공모를 거쳐 로컬브랜드 카페 ‘어반플랜트’와 ‘카페 진정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와 양화카페 등 총 4곳이다. 한강대교 견우카페와 한남대교 새말카페 운영은 어반플랜트가, 양화대교 위 선유카페와 양화카페 운영은 카페 진정성이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리모델링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민간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최대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이름도 민간 브랜드명 그대로 사용한다. 어반플랜트 한강대교점과 한남대교점은 도심 속 실내 정원을 테마로 꾸며 브런치 카페로 운영한다. 로컬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와 친환경 원칙을 바탕으로 한강에 특화된 브런치 메뉴와 식사류를 제공한다. 카페 진정성은 양화대교 위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노을을 감상하면서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 카페를 디자인했다. 양화대교 남단 상류 양화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동편’으로, 하류 선유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서편’으로 운영된다. 동편은 바리스타가 직접 블렌딩해 주는 티 하우스로, 서편은 커피 하우스로 활용된다. 전망카페 개장식은 24일 정오와 오후 4시로 나뉘어 열린다. 정오에는 어반플랜트 개장식이 한강대교 북단 하부 잔디마당에서 문화예술가, 언론사 등 인플루언서 3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후 4시에는 카페 진정성이 양화대교 동편 티 하우스에서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를 초대해 ‘티 세리머니’와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갖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 단장을 한 한강 전망카페 4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장소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7월 운영을 시작한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한강 전망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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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보며 브런치 즐겨요”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 새단장

24일부터 새롭게 꾸며진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한남·양화대교 위 전망카페를 전면 리모델링해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한강 교량 전망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 5월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로컬브랜드 카페 ‘어반플랜트’와 ‘카페 진정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와 양화카페 등 총 4곳이다. 한강대교 견우카페와 한남대교 새말카페 운영은 어반플랜트가, 양화대교 위 선유카페와 양화카페 운영은 카페 진정성이 맡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리모델링 기획과 설계 단계에 민간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최대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이름도 민간 브랜드명 그대로 사용한다. 어반플랜트 한강대교점과 한남대교점은 도심 속 실내 정원을 테마로 꾸며 브런치 카페로 운영된다. 로컬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와 친환경 원칙을 바탕으로 한강에 특화된 브런치 메뉴와 식사류를 제공한다.카페 진정성은 양화대교 위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노을을 감상하면서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 카페를 디자인했다. 양화대교 남단 상류 양화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동편’으로, 하류 선유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서편’으로 운영된다. 동편은 바리스타가 직접 블렌딩해주는 티 하우스로, 서편은 커피 하우스로 활용된다.전망카페 개장식은 24일 정오와 오후 4시로 나뉘어 열린다. 정오에는 어반플랜트 개장식이 한강대교 북단 하부 잔디마당에서 문화예술가, 언론사 등 인플루언서 3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후 4시에는 카페 진정성이 양화대교 동편 티 하우스에서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를 초대해 ‘티 세레머니’와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갖는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 단장한 한강 전망카페 4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7월 운영을 시작한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한강 전망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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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한 달여 앞둔 입주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약 1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장 곳곳에는 ‘추가 공사비 확정 시까지 도로, 문주 공사 등 전체 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3개 시공사는 조합과 자체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는 별개 회사다.공사 중단 사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초 3개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320억 원가량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이를 대의원회에 먼저 상정했다. 대의원회는 자체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3개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멈춘 것이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에 필요한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소음 포장’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는 대신에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조건이 붙었다. 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에 구멍이 많아 차량 소음을 더 많이 흡수한다. 재건축 공정상 도로 포장은 입주 직전 진행된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되 부분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진 않다. 박승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강동구청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임시사용승인도 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강동구 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강동구 측은 “현재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중단을 위해 인력을 빼거나 하는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만한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저소음 포장 외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전체가 제대로 갖춰지는 등 준공 조건이 맞춰져야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을 낸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2032채 중 일반분양이 4786채로 약 40%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입주 직전까지 잦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미 2022년 4월에도 주요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적이 있다.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수분양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전까지는 다수 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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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지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규제’ 대신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7)은 지난달 1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인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현재 송파구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을 포함해 50개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올 6월 구민 여론조사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만족한 사업 1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23.9%)이 꼽히기도 했다. 서 구청장은 규제 완화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재건축 조합의 마찰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개입하는 등 ‘지원행정’을 펼친 점이 신속한 사업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이달 말 일반분양 예정인 신천동 진주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3년 전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시대의 집터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가 중지됐었지만, 즉각 구가 개입해 통상 1년가량 걸리는 발굴 조사를 4개월 만에 끝내고 공사를 재개해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는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6.2km의 송파대로를 볼거리가 가득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10차로의 양쪽 차로를 하나씩 줄이고 보도를 8m가량 확장해 보도 위에 벚나무와 계절 꽃을 심는 등 가로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올 8월 10차로를 8차로로 줄이는 도로공간 재편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했다”며 “2026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삼일절 가락시장 사거리에 55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보훈 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전국 최초로 ‘6·25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관내 거주 중에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장례지도사와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뿐, 특별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송파구를 위해 ‘섬김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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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러너… 서울달리기는 한국 대표 마라톤”

“올해 유독 청명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024 서울달리기’를 이틀 앞둔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오 시장은 “2003년에 처음 개최된 서울달리기는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라며 “그간 내·외국인이 함께 광화문과 청와대, 청계천 등 도심을 마음껏 달리며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제 대회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평소 조깅을 즐겨 한다는 오 시장은 “달리기는 일상 속에서 한강이나 수변공원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하프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했고, 도심을 달리며 시민과 소통해왔다”며 러너로서의 자부심도 드러냈다. ‘달리기 좋은 서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올 4월 문을 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시민 건강 관리를 돕는 ‘손목닥터 9988’, 올해 5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7979 서울 러닝크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걷고 달리며 도시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건강도시 서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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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직 전환 소방관, ‘상조회’ 문화 여전…60억 적자에 –88% 수익률도

2020년 전국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과거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상조회’ 문화가 남아 조직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터무니없이 높은 퇴직·전별금 지급으로 기금 적자가 60억 원이 넘어 조직이 해산되는가 하면 수익률이 -88%에 달하는 등 방만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시도소방본부의 상조회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상조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충남은 상조회가 구성된 전력이 없고 광주는 2022년 조직이 해산됐다.상조회는 월급의 일부를 회비로 걷어 조직의 축의, 조의, 공상, 학자금, 전출·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계모임이다. 월 납부액은 10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각기 달랐다. 특히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10개 시도는 회칙상 소방관 임용과 동시에 상조회에 자동가입돼 매월 보수에서 회비를 원천징수해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입하도록 했다.월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함에도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기금 운용에 실패해 회비 고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상조회 ‘소우회’가 해산된 광주소방본부는 방만 경영으로 62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 조직이 해산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직에 있던 광주 소방관 1580명이 납입한 금액만 무려 76억4754만 원에 달했으나, 해산 당시 남은 돈은 고작 13억6144만 원에 불과했다. 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소방관은 임용 또는 전입과 동시에 소우회에 자동 가입돼 신규가입 때 13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매월 보수에서 3만1000원의 회비를 원천징수했다.2021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소우회는 회비와 가입비로 5억5293만 원을 걷었는데, 그보다 많은 5억7768만 원이 상조비로 지출됐다. 이중 전출·퇴직금이 5억1468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결국 재정 고갈 우려에 1985년 설립된 소우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남소방본부도 현재 월 최대 4만5000원을 원천징수해 ‘공조회’를 운영 중이다. 퇴직자 전별금으로 30년 근속기준 최대 2380만 원을 지급하지만 퇴직자들이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평균 1000만 원 수준이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전남소방본부는 공조회비 유지 적정성 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맡겼다. 지난 달 나온 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공조회를 해산할 경우 가입자가 평균 88%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식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공식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도 본부별로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퇴직자·전별자를 위한 돈잔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미래세대 소방을 책임질 젊은 소방관들의 월급을 징수해 고위직들의 퇴직금 잔치에 사용한 폰지사기에 가까운 행태”라며 “상조회는 소방공제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실상 사조직으로 운영실패 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청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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