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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금융32%
건강15%
경제일반15%
미담11%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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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야당이 발목 잡아 경제난? 정부 책임 회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청와대를 작심 비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한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명확히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요선 소비, 수출, 투자 모두 정체상태”라며 “그때마다 세금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했지만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보소득을 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어디 투자해서 수익 기대가 없으니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종래와 똑같은 식의 대기업 위주 환경변화 가져온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4이동통신 무산 소식이 들리는 것도 기존 시장 지배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이런 걸 간과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 ”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 저도 1990년대서부터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기업이 하자는 대로 구조조정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샷법의 내용에 있어선 여러 문제 있지만 이게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했다”면서,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선거법을 확정 짓고 다른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정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 제일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계층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그는 “누리과정만 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저랬다 해서 해결 못한다”라며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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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발사 강행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경고
정부는 3일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1차장은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2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전기통신연합(ITU)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매일 07시~12시라고 명시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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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내딸 금사월’서 안철수 사진 노출…‘권고’ 조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MBC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4·13 총선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노출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 제재를 내렸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방송사에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월 17일 일요일에 방송된 40회다. 금사월(백진희 분)과 강창민(윤현민 분)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배경에 시사 주간지 표지 사진이 잡혔는데, 이 잡지 표지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서울시 노원구병)인 것. 확인 결과 해당 시사 주간지는 같은 달 12일에 발간된 시사저널 제136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예비 후보의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줬다고 보고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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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입당’ 조응천 “문재인 대표가 수시로 식당에 찾아와 설득”
조응천 “청와대 문건 유출, 제2의 윤필용 사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설득이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은 이날 더민주 입당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결정 과정에 저희 부부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다”며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냐’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라며 “(문 전 대표가) 내 식당에 수시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식당을 하고 있다. 돈을 내고 사 먹을 의사만 있다면 아무나 들어오는 오픈 된 곳”이라며 “식당을 하지 않았다면 입당의 변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다. 보자고 하면 거절하면 되니까”라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으로 물러난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서교동에 음식점을 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에서 자신의 더민주 입당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애초부터 저에 대한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며 청와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사 후배 10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군복을 벗은 사건을 말한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해 대법원 재심을 통해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조 전 비서관은 “재작년 12월 소위 말하는 그 사건 때 청와대에서는 ‘7인회라는 걸 만들었다, 비밀결사’라고 당시 민경욱 대변인이 직접 발표했다, 거기 수장이 저라고 지목했다”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당과 정체성 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어차피 정치란 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더민주가 새로운 변화, 환골탈태를 통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사법시험 28회인 조 전 비서관은 검사로 임용돼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 정부에 참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문건 유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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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돈 ‘펑펑’…질이 안 좋다”
서영교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돈 ‘펑펑’…질이 안 좋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호화 출장’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공인으로서 질이 안 좋다”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사가 아주 어려운데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거짓말로 해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회사 운영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국회 법사위원인데 요즘 아리랑TV 관계자들이 아리랑TV 재정이 고갈위기라며 기자들까지 눈물을 지으며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딱한 사정을 생각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화가 난 것은 방석호 사장도 같이 와서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와중에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카드로 엄청난 금액의 식사비, 자동차 렌트비, 그리고 호텔비 등을 썼다”고 말했다.아리랑TV는 1997년 705억원의 재단설립기금으로 설립됐지만,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고갈돼 현재 100억원 가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같이 있었다는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방석호 사장과 식사를 했다는 게 없다”며 “공교롭게도 방석호 사장의 딸이 방석호 사장이 뉴욕을 방문한 그날부터 며칠간 ‘아빠를 따라서 뉴욕 갔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고 가족여행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나랏돈을 자기 가족을 위해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전부 회사 내부 제공”이라며 “회사 내부에 다른 문제들도 많을 것이라는 게 저희에게 들어오는 정보이자 전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리랑 TV측은 1일 공식입장을 통해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미국 출장 시 가족을 동반 사실이 없다”며 “가족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한 “출장 당시 모든 비용지불은 아리랑TV 유엔 중계 방송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다만 출장비 정산과정에서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실무진의 실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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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더민주 김홍걸 영입, 국민 보기 볼썽사납지 않나”
국민의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원식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다”고 혹평했다.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김홍걸 씨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들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다면 상당히 (호남 민심에) 의미가 컸을 것이고,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김홍걸 씨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 삼남을 모셔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한테 볼썽사납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더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의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빨리 해명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보위 활동으로 받은 훈장을 반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국보위 참여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광주를 방문해 사죄했고, 이후 스스로 참여했나 안 했나 논쟁이 있다”라며 “이런 부분으로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솔직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며 “그간의 사정 등을 해명하고 가야 정치가 한 발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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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 계파 갈등 심해, 사실상 분당 상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일 당내 친박(親朴)-비박(非朴)계 갈등이 “사실상 분당 상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초·재선 50여명만 따로 불러 만찬 회동을 하고, 친박(親朴) 핵심 최경환 의원은 대구와 부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돌며 ‘진박(眞朴) 챙기기’에 나서는 등 4·13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밥도 따로 개소식도 같은 계파가 아니면 가지도 않고 심각하다”며 “서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에 중진들이 만나서 계파적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를 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진박 마케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켰다고 보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런 활동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시대에 진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싫어한다”며 “진박 마케팅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지율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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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야권연대 프레임, 제3세력을 막는 족쇄”
윤여준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일 “야권연대는 제3세력을 막는 족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연대론을 경계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 연대라는 말이 항상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위 양당 카르텔 구조가 생긴 것”이라며 “기득권 구조인데 그걸 깨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국민의당은 어쨌든 돌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연대) 소리를 안 듣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상대 당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쉬운 과제가 아니기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천정배 공동 당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 체제가 확정된 데 대해선 “사공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권력의 분점이고 그렇지 않고 분열하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수는 교섭단체 요건에 3석이 모자라는 17석이다. 3명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88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여야 쟁점 법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윤 위원장은 “더민주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영입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안 데려갔으면, 더민주당은 거의 붕괴수준까지 갔을 것”이라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을 바꾸는 가능성까지도 생겼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말하자면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투수를 모셔갔는데 정말 돌직구를 가진 구원투수를 모셔가서 더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김 위원장이 선거 이후 팽(烹) 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모르지만 총선 결과가 괜찮다고 본다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위원장을 흔든다고 하면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역할을 창당까지로 못 박아온 윤 위원장은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요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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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불허’ 강용석 “중앙당에 이의신청서 접수 계획”
강용석 전 의원은 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자신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용석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저의 복당에 대한 서울시당의 방침을 접했다”며 “복당에 필요한 절차와 합의 과정은 당연히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며 서울시당의 불허 신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은 “저는 새누리당의 정신으로 정치를 할 젊은 40대이며,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당으로, 또한 스마트한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높이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물론 개인적 처신에 대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은 깊이 하고 있다”라며 “저의 복당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만한 사안인지,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새누리당이 진정 해야 할 일”이라며 “저는 이후 입당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강 전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당원규정 제7조 심사기준에 의거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강 전 의원은 이후 방송인으로 변신했으나,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와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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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사장 가족동반 호화출장 의혹…100만원짜리 식사?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지난해 미국 출장 당시 가족을 동반해 국민 혈세로 외유(外遊)를 하고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시기에 맞춰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당시 아리랑TV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생중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아리랑TV 내부 자료에 따르면, 그의 출장은 연설 생중계 준비와는 무관해 보인다. 방 사장은 9월 24일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뉴욕 중심가의 캐비어 전문점에서 930달러(한화로 약 113만 원) 어치 식사를 했다. 27일 방 사장은 뉴욕에서 두 시간이나 떨어진 쇼핑몰인 우드베리 아울렛에 가서 식음료를 사고 44.48달러(4만2000원)를 썼다.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516달러(63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방 사장은 이후 경비 증빙 서류에 오준 유엔대사 등 현지 외교관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지만, 해당 외교관들은 영수증에 찍힌 날짜에 방 사장과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스테이크 전문점과 쇼핑몰 식당은 가족과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동반 국외출장은 방 사장의 딸이 ‘아빠 출장 따라오는 껌딱지 민폐딸’,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 등의 설명과 함께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외출장에 동행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방 사장은 9월24~29일 5박7일간 일정 중 취재진과 잠깐 만나 식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움직였다고 한다. 이 기간 방 사장은 하루 렌트비만 100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호화 레스토랑을 돌아다닌 정황이 있다. 아리랑TV 취재진이 이용한 미니밴은 렌트비가 하루에 1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은 렌터카 비용으로 총 4140달러를 썼다. 최 의원은 또 방 사장이 지난해 5월 아들의 미국 대학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계획에 없던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아리랑TV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재원이 열악해 정부 기금까지 지원 받고 있는데 그 수장이 회삿돈을 흥청망청 쓰고 범죄에 가까운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며 방 사장의 퇴진과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언론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사옥 앞에서 ‘아리랑TV 방석호 사장 퇴진 및 국민혈세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리랑TV 측은 “공식 일정이 빈 시간대에 딸과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잠시 올렸다 지웠고, 회사의 비용으로 가족의 비행기표 등 여행경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며 “정산서 오기는 정산부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아리랑TV는 해마다 수십 억대의 적자가 나 705억 원 수준이던 설립기금이 2~3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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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제명’ 강용석 재입당 불허 결정
새누리당이 4·13총선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당원규정 제7조 심사기준에 의거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의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른다. 김용태 위원장은 “다섯 가지 사유를 두루 살펴봤을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는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인기 방송인으로 변신했으나,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와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의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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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용산 출마 불발? ‘친박’ 조원진 손으로 엑스(X) 그리며 “복당 절대 불가”
강용석 용산 출마 불발? ‘친박’ 조원진 손으로 엑스(X) 그리며 “복당 절대 불가” 4·13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으로 엑스(X)를 그렸다. 그는 “절대 불가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전 의원의 복당을 심사할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를 하겠지만,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인기 방송인으로 변신했으나,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와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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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징역 20년 패터슨, 곧장 ‘항소’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패터슨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상·하의와 양말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고, 패터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돼 사건 발생 19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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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베-日정부 망언,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데 대해 “당장 합의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다고 한 아베 일본 총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이런 망언을 일삼는 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일본 정부의 보고서로 사태는 명확해졌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한다. 역사는 성찰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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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용선출마 선언…김용태 “복당, 당에 큰 부담”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復黨)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강 전 의원의 복당) 자격심사를 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기에 사견을 말하지는 않겠으나,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점은 말씀 확실하게 드린다”고 밝혔다.전날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5년 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제명당할 때,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때 소속이 서울시당”이라며 “따라서 서울시당에서 그 입당 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에서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사유로 결정을 내린 것을 (최고위 회의에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강용석 전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굴복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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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용선출마 선언…김용태 “복당, 당에 큰 부담”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復黨)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강 전 의원의 복당) 자격심사를 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기에 사견을 말하지는 않겠으나,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점은 말씀 확실하게 드린다”고 밝혔다.전날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5년 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제명당할 때,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때 소속이 서울시당”이라며 “따라서 서울시당에서 그 입당 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에서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사유로 결정을 내린 것을 (최고위 회의에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강용석 전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굴복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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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법원 “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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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법원 “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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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1심서 유죄 ‘집행유예 2년’
[속보]“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1심서 유죄 ‘집행유예 2년’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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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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