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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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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5%
사건·범죄12%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2%

  •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땐 동시에 4개 재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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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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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 상병 사건’ 이종섭 보좌관-군 검찰단장 깡통폰 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올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장관 참모들도 ‘깡통폰’ 제출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하고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나서 조사 결과를 회수하고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였던 시점이다. 실제 박 전 보좌관은 공수처가 올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도 지난해 통화기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이 지워진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도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직자들은 직에서 물러날 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경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전화 수신·발신 내역과 시간대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핵심 증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스모킹건’ 삭제 가능성 공수처는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이전 휴대전화에도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게 공수처의 분석이다. 지난해 7월 31일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공수처는 회의 후 대통령실과 박 전 보좌관이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틀 뒤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과 수차례 통화를 나눴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깡통폰’ 제출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새 휴대전화를 낸 것을 넘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특정 날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가 이뤄진다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깡통폰 제출을 넘어 더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밝혀져야 체포 또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동아일보에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교체 시기가 돼 교체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휴대전화는) 훼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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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가슴 장화 신고 물속 수풀 찔러야’ 말해”… 국방부TF, ‘채 상병’ 중간보고서에 혐의 적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물속에서 장화를 신어 채 상병이 급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에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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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가슴장화’ 신게 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중간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해당 내용을 뒤바꿔 총 2명에 대해서만 경찰 이첩이 되게한 혐의를 포착했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총 8명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담았다. 6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장 반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야아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19일 채 상병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복구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조사본부는 작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그 사이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은 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관리관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가 의견을 요청한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확실한 혐의자만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는게 적절하다는 기존 판단을 그대로 회신했을 뿐”이라며 “유 관리관이 조사본부에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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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3∼4월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재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에서 TF 단원들에게 2명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혐의를 특정해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참고인 조사가 아닌 일종의 면담 형식이어서 진술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은 물론이고 TF의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TF 내부 문서와 TF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조사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에도 둘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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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총장, ‘金여사 조사’ 질문에 “법 앞에 예외-성역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신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강조해 왔던 ‘신속·엄정 수사’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날 열린 신임 중간간부 전입 인사 자리에서도 이 총장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등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내용의 시를 읊으며 최근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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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金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신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강조해왔던 ‘신속·엄정 수사’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이 총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이날 열린 신임 중간간부 전입인사 자리에서도 이 총장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등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로 푸쉬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내용의 시를 읊으며 최근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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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신원식, ‘대통령 격노’ 이후 13통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처음 일었던 지난해 8월 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국회에서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통신기록 조회에 따르면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전 장관과 신 장관은 총 13통의 통화를 했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은 내역이다. 통신기록에는 7월 28일~8월 9일에 이뤄진 통화만 공개됐다.신 장관은 이른바 ‘대통령 격노’ 다음 날인 8월 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5초 간 통화를 했다. 또한 8월 4일 5통의 전화를 했는데 당시는 언론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던 시기였다. 8월 7일에도 5통의 통화가 집중됐다. 이날엔 국방부 내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 9시 34분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7시 56분 전화를 걸었다.이러한 통화 내역은 이들이 그간 내놨던 주장과는 배치된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척 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7월 30일에도 신 장관과 오후 4시 8분 4분 6초 간 통화했다. 이도 국회 발언과 어긋난다. 9월 4일 예결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부터 31일 11시 56분까지 여당 국회의원과 통화한 적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여당 의원과도 통화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나눈거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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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불법대출 中투자자, 담보 잃자 ISDS 제기 “불법투자는 보호 안돼” 기각… 한국 첫 전부 승소

    불법 대출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채권들을 넘겨받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설정했다. 민 씨가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상환기한을 연장한 뒤 담보로 잡았던 민 씨 소유의 주식을 외국회사에 매각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민사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같은 해 민 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에 민 씨는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S 중재 신청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 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민 씨의 투자 활동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뤄진 점을 들며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씨는 처음에 2조 원을 청구했다가 최종 청구액은 2641억 원으로 낮췄다. 중재판정부는 4년간 양측의 서면 공방과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불법 투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 씨가 한국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비용 중 약 49억1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정”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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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관여 안 했다”는 유재은, 검찰단장과 통화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회수 결정 후 유재은-이시원 통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건 이때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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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퇴 준비하던 임성근, 대통령실-이종섭 통화후 복귀 명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퇴를 준비하던 중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 작성 전후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직후 군 수뇌부가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과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내역도 나왔다.● ‘사퇴 준비’ 임성근, 대통령실 통화 후 복귀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임 전 사단장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한 상태였다고 한다. 해병대는 31일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와 168초간 통화가 이뤄진 뒤 상황이 반전됐다. 통화 종료 직후 이 전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임 전 사단장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1시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 입장문 작성을 조율했던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철회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종범 메모’ 작성 때도 대통령실 전화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당일에만 이 장관 측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를 마치고 50분 후인 7월 31일 낮 12시 46분, 임 전 비서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과 총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특히 이날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오후 2시 7분 박 전 보좌관과 3분 7초간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사건 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메모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 후 이 전 장관이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통화 기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11분 이 전 장관과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종료 17분 후 박 전 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와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4차례 통화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8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8월 4~7일),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8월 3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8월 4~7일)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동아일보에 “저도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도 “해병대사령부의 강력한 언론 대응 금지 지침에 입각해 현직 군인으로서 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은 원래 수시로 통화를 한다”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면서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통화했다고 추론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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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기록 회수 당일 이종섭과 3차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경찰로 넘겼던 사건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등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기 18분 전인 오전 11시 49분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첫 통화를 마친 지 34분 후인 낮 12시 45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을 불러 보직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에 대해 노모 수사부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군 검찰단이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한 뒤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방부 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7시 20분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02-88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오전 11시 57분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지, 채 상병 사건 자체와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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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채 상병’ 경찰 이첩 직후 이종섭과 3차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경찰로 넘겼던 사건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등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가 이뤄졌다.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50분까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에 대해 노모 수사부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군 검찰단이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한 뒤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방부 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7시 20분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02-88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오전 11시 57분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다.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통화 내역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공개된 자료인지 의문이고, 대통령실과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유 법무관리관과 군 검찰단은 사건 회수에 대해 “국방부 수뇌부의 지시가 아닌 군 검찰단의 입건 사건의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건을 회수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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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계환 휴대전화서 VIP 격노설 언급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서 여러 차례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고 한다. 공수처가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와 군사법원 재판에서 “박 대령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박해 왔다.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에서 받은 두 차례 조사에서도 대통령 격노설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8월 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조사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건너 들어보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더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대령 외의 인물이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이 관계자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또 회의 참석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도 박 대령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지시를 무시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이후에도 박 대령은 이 관계자에게 대통령 격노설을 얘기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으로부터 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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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휴대전화서 ‘VIP 격노’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서 여러 차례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고 한다. 공수처가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와 군사법원 재판에서 “박 대령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박해왔다.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에서 받은 두 차례 조사에서도 대통령 격노설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또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8월 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조사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건너 들어보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더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대령 외의 인물이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이 관계자가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또 회의 참석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도 박 대령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지시를 무시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이후에도 박 대령은 이 관계자에게 대통령 격노설을 얘기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으로부터 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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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법 못피해, 원칙 지켜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식에서 한비자(韓非子)의 글귀인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2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가 새겼던 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곳,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오전엔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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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尹수사 질문에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수사할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오 처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수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에 이어진 취임식에서도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곳,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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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박정훈 동시 불러 ‘VIP 격노설’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할 당시 소화하지 못한 200여 쪽의 질문지에 새로운 질문을 더해 이날 2차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러 김 사령관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채 상병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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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딸에 송금 의혹… 檢, 前 청와대 춘추관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파악했는데, 유 전 관장이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올 2월 유 전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사 전 이뤄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다혜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제3자가 다혜 씨의 생계를 돕기 위해 유 전 관장을 통해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한 양모 씨를 출국정지시켰다. 양 씨가 프랑스 국적이라 출국금지가 아닌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양 씨가 다혜 씨에게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거래’ 명목으로 상당액을 보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양 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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