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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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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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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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4% ‘역대최고’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이 부족해지자 아파트 수요가 경매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4.4%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1월 처음으로 100%를 넘긴 뒤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경매 수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으면 평균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인천 낙찰가율(108.1%)과 수도권 낙찰가율(112.9%)도 역대 최고치였다. 경매 한 건에 참여하는 응찰자 수는 한 달 전보다 크게 늘었다. 올 5월 5.1명이던 전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는 지난달 8.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과 연관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다시 증가하며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매수 기회가 있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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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46개 단지 2만3738채 분양… 본보기집 9곳 오픈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46개 단지 2만3738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8678채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은 6일 경기 안양시에서 ‘평촌트리지아’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22개 동(지하 5층∼지상 34층) 2417채 중 913채가 일반 분양이다. 전용면적은 36∼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에서 문을 연다.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대방엘리움레이크파크’는 8일,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자이’, 대구 남구 ‘교대역 푸르지오트레힐즈’ 등 7곳은 9일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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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징벌적 제재’ 與경선 쟁점 부상… 전문가들 “反시장 정책”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투자용 다주택은 강한 제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면접’에서 부동산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카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 구상에 대해 경쟁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전문가들도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李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폭탄 이상 제재”이 지사의 ‘비(非)필수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제재’ 구상은 실주거용 주택 소유자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비필수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도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이라면 2주택이더라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3일 TV토론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국민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실제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면 1주택이라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걸 어떻게 정부가 판단하느냐”고 반박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데다 필수와 비필수부동산을 나눈 기준인 ‘실거주용’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어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사서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 지사의 구상은) 이삿날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부동산은 시장경제 안 한다는 것”이 지사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이슈를 공략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 참패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논란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와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가칭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법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정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미 개인의 세금, 금융거래 등까지 볼 수 있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권한을 몰아준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설립한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못 하게 하면서 정부가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부동산 시장만큼은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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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아파트 매수 42%가 젊은층… 패닉바잉 또 고개

회사원 정모 씨(27)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의 A단지 전용면적 41m²를 6억 원에 매입했다. 보금자리론 3억 원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정 씨는 “언니가 지난해 상계동에 산 아파트가 몇 달 만에 크게 뛰는 것을 보고 무리해서 매매를 결심했다”며 “담보대출을 받건 전세대출을 받건 빚을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매매는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에서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불안해진 20, 30대가 ‘엄빠(엄마, 아빠) 찬스’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을 동원해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5090건) 중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277건(5.4%)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다. 30대는 1867건(36.7%)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30대 이하 젊은층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거래 비중은 전체의 42.1%에 달한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39.3%로 축소됐던 비중이 5월에 다시 커진 셈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젊은 층이 매수에 나서는 경우) 보통 부모님께 증여세 면제 한도액(5000만 원)까지는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에 법정 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납부한다”고 전했다. 이자를 납부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커서 차선책으로 일단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2년 전 은퇴한 허모 씨(62)는 용산구와 강동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자녀에게 시세 15억 원의 강동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세무사와 상담했다가 마음을 접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합해 세금을 모두 5억 원이나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연말에 자녀가 결혼할 때에 맞춰 차용증을 써주고 주택 자금을 보태주기로 했다. 허 씨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만큼 증여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젊은 층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강서구와 성동구로 두 지역 모두 50.9%였다. 이어 노원구(49.4%), 관악구(47.4%), 중랑구(47%)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월 기준)이 △강서구 6억4520만 원 △노원구 5억669만 원 △관악구 5억5371만 원 △중랑구 4억7401만 원 등 성동구(9억4224만 원)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전체 평균(9억1713만 원)보다 낮은 지역이다. 젊은 층의 영끌이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3.8%)도 서울에서 가장 높다. 올해 1∼5월에는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가 30대 이하에게 팔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7∼12월)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젊은 층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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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사람도 팔 사람도 불만인 부동산시장… 온라인 쇼핑처럼 바꿀 것”

아파트를 사거나 전셋집을 구하려면 발품을 파는 건 필수다. 온라인 매물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고, ‘알짜 매물’은 공인중개사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시대지만 아파트만큼은 예외였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는데 중개보수를 많이 낸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안성우 대표(42)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아파트 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그는 삼일회계법인과 벤처캐피털인 ‘블루런벤처스’ 등을 거쳐 2011년 직방을 창업했다. ‘직접 찍은 방 사진’을 모토로 최근 10년간 원룸 매물 정보 앱으로 원룸 중개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지난달 23일 그를 만났다. ● “모두가 만족 못 하는 중개시장” 안 대표는 국내 부동산 중개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소비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외제차 매장만 가도 극진한 서비스를 받는데, 외제차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살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상담받기 어렵고 필요한 생각만큼 많은 정보를 얻지도 못한다. 중개시장에서 소비자가 ‘을’인 이유다. 그는 국내 중개시장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집주인이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전속 중개가 보편화된 미국에선 공인중개사 노력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사된다.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려 최선을 다하는 이유다.” 반면 국내에서는 중개보수가 해외보다 높지 않지만 서비스 수준이 낮았던 게 문제라는 것. 공인중개사들이 같은 매물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에 급급하고, 어렵게 구한 ‘알짜 매물’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꽁꽁 감춘다. ● 아파트 거래도 온라인 쇼핑처럼직방이 지난달 내놓은 비대면 중개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소비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차원(3D) 지도와 가상현실(VR)로 정확한 동·호수와 아파트 내부, 조망, 채광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상담부터 계약까지 할 수 있다. 원하면 방문도 가능하다. 안 대표는 이를 온라인 쇼핑에 비유했다. 그는 “아내는 아이를 재운 뒤 한밤에 라방(라이브방송)으로 쇼핑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정보를 얻고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집을 구할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는 선진화된 해외 중개시장을 참고했다. “국내에선 전화 상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유선이나 온라인 상담은 기본이고 ‘넷플릭스’가 취향분석을 하듯 챗봇으로 미리 의뢰인 성향을 파악해 상담해준다.” ‘디지털 갈라파고스’ 상태에 빠진 국내 중개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뜻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직방이 플랫폼만 제공하고 실제 중개는 제휴 공인중개사들이 맡는 구조다. 중개보수는 기존처럼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는 “싸고 질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걸 안타까워했다.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근본 해법은 중개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중개보수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개업계 반발엔 “중개사도 돕는 서비스”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반발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직방이 영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공인중개사와 상생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고객 응대가 가능해지면서 중개사들이 고객과의 대면 상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고 아직 창업하지 않았거나 상가나 원룸 등 비(非)아파트 공인중개사에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46만여 명 중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여 명에 그쳐 35만여 명은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가나 원룸 등 비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7만여 명이다. 직방은 새로 창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면 첫 1년간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공인중개소를 차리려면 최소 5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매년 10명 중 2명꼴로 문을 닫는다. 직방과 제휴하면 창업비용과 폐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직방과 제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절반씩 나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개사고 피해를 직방이 책임지려면 불가피했다는 게 직방의 입장이다. 직방은 중개사고 피해를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한도(1억 원)를 크게 웃돈다. 그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직방이 공동 날인을 해야 했다”고 배분율에 대해선 “공동 날인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절반씩 나누는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직방이 시장을 장악하면 중개보수를 더 가져가거나, 아예 ‘직접 중개’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중개시장은 특정 기업이 시장 질서를 바꿀 만큼 지배력을 갖기 어렵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실제 직방은 한때 직접 중개나 공인중개사가 없는 직거래 방식을 검토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평생 소득과 맞먹는 금액의 중요한 거래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하긴 어렵다고 봤다. 오랜 고민 끝에 기존 공인중개사와 제휴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직방이 지난달 15일 제휴 공인중개사를 모집한 지 1주일 만에 500여 명이 지원했다. 자격증을 따놓고도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비아파트를 다루는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상당수였다. 이들은 직방이 ‘기회’라고 본 셈이다. 직방이 이젠 소비자의 판단을 받을 차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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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손잡는 꼬마빌딩… “공실 걱정 덜었어요”

올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꼬마빌딩’을 사들인 A 씨는 공실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건물 8개 층 가운데 2개 층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나마 입주한 곳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다. 유명 음식점 등을 유치하려 발로 뛰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는 이 건물에 공유오피스를 들이면서 이런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다.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인 ‘스파크플러스’와 함께 건물 2~8층을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한 것. 운영까지 이곳에 맡겼다. 지난달 문을 연 공유오피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로 채워졌다. 임대료 역시 전보다 20%가량 늘게 됐다. 그는 “빌딩을 매입가보다 60억 원 비싸게 사겠다는 문의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꼬마빌딩 등 중소형 빌딩 건물주들이 공유오피스 업체와 손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이 고전을 겪으면서 비어있던 건물 공간을 공유오피스가 꿰차고 있는 것. 공유오피스 수요가 높아지자 과거 스타벅스처럼 공유오피스가 건물 몸값을 높이는 ‘키 테넌트(핵심 임차인)’로 꼽히고 있는 셈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공유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공유오피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형 빌딩이다. 기존 공유오피스가 대로변 대형 빌딩에 들어서 입주사들에 재임대했다면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업체가 직접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이후 임대와 관리까지 도맡고 있는 추세다. 건물주에게 고정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스타벅스식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국내 공유오피스 1위(지점 수 기준)인 ‘패스트파이브’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꼬마빌딩에 처음 도입했다. 건물이 통째로 공실이던 이 건물은 패스트파이브 ‘삼성4호점’으로 리모델링한 지 2개월 만에 공실률 0%가 됐다. 이후 패스트파이브는 중소형 빌딩 임대인과 함께 8개 지점을 추가로 열었다. 공유오피스 2위 업체인 스파크플러스도 지난달 역삼3호점에서 처음 중소형 빌딩주와 협력하고 지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꼬마빌딩 건물주들이 공유오피스와 손잡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커진 공실 리스크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9%로 지난해 1분기(7.9%)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건물은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로 실제 공실은 더 심각하다. 서울 강남, 종로 등 주요 도심에서도 통째로 빈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잇따른 규제로 지난해부터 중소형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있다.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소형 빌딩(매매가 200억 원 이하)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4249만 원으로 3년 전(2595만 원)보다 63.7% 올랐다. 건물주들이 이전보다 웃돈을 주고 매입했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타개책으로 공유오피스 유치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이를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유오피스를 거점 오피스로 활용하거나 아예 사옥을 없애고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다른 기업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건물 한 층에 통으로 입주하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준섭 스파크플러스 사업개발 그룹장은 “대형 빌딩보다는 중소형 빌딩이 적합해 중소형 빌딩주와 협력해 추가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물주들의 공실 고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유오피스 입점 후 자산 가치가 급등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배우 소지섭 씨가 2018년 매입했다가 1년 만에 되판 일명 ‘소지섭 빌딩’(서울 강남구 역삼동)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업계는 패스트파이브 입주 전 64%에 달했던 공실률이 현재 3%로 크게 낮아지면서 100억 원가량 가치가 오른 것으로 추산한다. 패스트파이브 관계자는 “수년 전 10억 원대에 매입한 건물에 공유오피스를 유치한 뒤 70억 원대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주도 있다”며 “공유오피스에 협력을 제안하는 건물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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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택시-셔틀버스-택배 2025년까지 상용화 지원

2025년까지 자율주행을 대중교통과 물류에 활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처음 내놓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지역 거점에서 자율주행 택시나 셔틀버스, 택배 등이 상용화된다. 이 계획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5개년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방침이다. 우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을 전국 7곳에서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규제자유특구에선 간선급행버스(BRT)를 중심으로, 광주 특구에선 청소차를 중심으로 각각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상황에서 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연구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2025년에는 대중교통 환승 소요시간과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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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12개 단지 6530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오픈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이자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6530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3642채다. 대우건설은 29일 대구에서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1·2단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21개 동(지하 2층∼지상 15층) 1313채로 전용면적은 59∼99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10곳에서 문을 연다. 이 중 3곳이 대구에 있다. 30일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과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자이’ 등 3곳이 먼저 개관하고 나머지 7곳은 7월 2일 문을 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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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역세권’에 복층-1.5룸 오피스텔

서울 이화여대와 연세대 인근에 복층 오피스텔 ‘신촌 리브하임 2차’(조감도)가 분양에 나섰다. 28일 시행사인 스마트지에이치와 서림건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들어서는 신촌 리브하임 2차는 지하 1층∼지상 17층 오피스텔 1개 동 138실 규모다. 건화종합건설이 시공한다. 신촌 리브하임 2차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다.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100m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500m 거리에 각각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대학은 물론이고 현대백화점, 신촌세브란스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약 15만 명의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새절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이 신촌역을 지날 예정이어서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 임대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신촌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은 복층으로, 신촌에서 드문 1.5룸으로 구성된다. 본보기집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19에 있다. 사전 예약자만 방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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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 품귀…분양가 14억-전셋값은 21억

이달 30일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면적 84m² 전세가 21억 원에 나왔다. 가장 낮게 나온 전세도 15억 원으로, 2년 전 분양가(14억5200만 원)를 웃돈다. 최근 2년 새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며 전셋값도 함께 오른 것이다. 이달 15일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디에이치라클라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12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는 16억56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 매물은 16억5000만 원에서 21억 원에 나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년 전 분양된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가을 이사철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분양가보다 비싸진 전셋값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를 웃도는 사례는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비(非)강남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올 4월 입주한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녹번역’의 전용 59m² 전세는 이달 초 6억5000만 원에 처음 거래됐다. 3억 원 후반대였던 분양가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비싸졌다. 매매가가 10억∼12억 원으로 치솟으며 빚어진 현상이다. 과거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며 인근 전세 시장이 안정됐지만 이제는 정반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건 현 정부 들어 민간 주택 공급을 옥죄며 신축 아파트 자체가 귀해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과 각종 실거주 규제, 보유세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양도소득세 공제 시 거주 기간을 추가하면서 전세를 놓지 않고 실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놓더라도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며 전세 물량이 줄었고, 임대료 인상이 사실상 4년간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최대한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있다. ○ “2∼3개월 뒤 전셋값 오를 것” 전망 우세 문제는 이사 수요가 몰리는 하반기(7∼12월)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구축 아파트로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예비 신혼부부인 직장인 정모 씨(32)는 서울 강동구 인근 준공 21년 차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올 3월만 해도 전용 59m² 전세 실거래가는 3억∼4억 원이었지만 이후 호가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그는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빌라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 1개월 새 아파트 전세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빌라 전세도 줄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올려 내놔도 전셋집 구하기에 급한 세입자들은 무리해서라도 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2만388건으로 2개월 전(2만2797건)보다 10.6% 감소했다. 각종 지표도 심상치 않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올 4월 103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셋째 주 110을 넘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공인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이달 말 기준 120으로 전월(114)보다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2, 3개월 뒤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공급을 늘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양도세 규제를 풀어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서울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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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수서역 환승센터’ 수주… 신세계百도 들어서

한화건설이 사업비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조감도)을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11만5927m²에 상업, 업무,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이 사업의 주관사로 신세계, KT에스테이트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에 나선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지스자산운용,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일반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2019년에는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지난해에는 1조 원 규모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수서역에는 현재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3호선, 분당선이 지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이 신설될 계획이다. 환승센터에는 연면적 8만3000여 m² 규모의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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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강화조치, 소급 적용 안해”

국토교통부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기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전 거래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24일 내놓았다. 올 9월 도정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힌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자가 관심 둘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설립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재개발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힌다.” ―바뀐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은 모든 정비구역에 적용되는지…. “아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한 사업지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지는 현행 규정을 따른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해 매수해 조합원 지위를 얻었다. 법이 개정되면 이 지위가 박탈되는 건가. “아니다.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었다면 향후 시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더라도 기존 조합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에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 집을 팔아야 한다. 법 개정으로 집을 팔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현행법상 장기 보유자와 불가피한 이주에 대한 예외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집주인이 상속이나 이혼, 해외 이주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거나,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경매나 공매도 기존처럼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은 유효한가. “아니다.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에 새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후 3년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착공 후 3년간 준공하지 못하면 예외로 인정받아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정체에 따른 예외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는 계속 유지되나. “법 개정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런 예외규정은 사라진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일지라도 재건축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지만 앞으론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민간 정비사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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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에 공매… 감정가 31억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첫 공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 31억6554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써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유찰되면 일주일 이후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10%씩 낮아진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부지 면적이 406m²,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571m²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올 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26억 원가량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을 찾아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은 나중에 환수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우선 미납된 추징금 9억여 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다.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와 합의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소유주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아 주택을 넘겨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주일에 2회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2일 기준 1545일째 수감 중이다.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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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더샵오산엘리포레’ 등 전국 13곳 분양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5880채가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2249채다. 포스코건설은 22일 경기 오산시에서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927채로 전용면적은 59∼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14곳에서 문을 연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그랑베뉴’를 포함해 8곳이 경기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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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 ‘비대면 중개’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주목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직장인 김모 씨(35)는 입주하면서 종이계약서가 아닌 디지털계약서를 썼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깎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직접 해보니 전자계약이 종이계약보다 편리했지만 아직 낯선 부분이 많기는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들이 부동산 비(非)대면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외면을 받던 전자계약의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18년 2만7759건, 2019년 6만6614건, 지난해 11만115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지난해 7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10건 중 9건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계약이라 민간에서 이뤄진 계약은 극히 일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라 공인중개사가 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10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와 실거래 및 전월세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에서 외면 받던 전자계약의 위상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비대면 중개의 핵심 서비스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둘러보는 ‘디지털 임장(臨場·현장조사)’이 익숙해지면 계약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직방’은 이달 15일 비대면 아파트 중개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국토부의 전자계약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면 서면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이 더 편리해 전자계약 이용 건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앱 2위인 ‘다방’도 다음 달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보인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 집중해온 다방은 최근 비대면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자계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두 업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수천만 건에 이르는 만큼 전자계약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면 계약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자계약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변수로 꼽힌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자계약을 강제하면 건수는 크게 늘겠지만 정부 규제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얼마나 줄여 법안을 통과시킬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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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공공임대 5844채 입주자 모집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844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GH) 등이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다. 이 가운데 청년 임대는 2490채, 신혼부부 임대는 3354채다. 청년 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청년 임대 1988채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갖춰져 있다. 신혼부부 임대는 혼인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부부Ⅰ’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100%)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인 ‘신혼부부Ⅱ’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 소득이 547만5042원(2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는 이르면 8월부터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몰리면 소득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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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1주일새 0.34% 올라… 9년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4%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2·4대책 이후 상승세가 꺾였으나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매물은 감소하고 2019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경기(0.43%)와 인천(0.49%)도 전주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0.99%)와 시흥시(0.95%), 안산 단원구(0.91%) 등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아직 시세가 낮은 지역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급증한 서초구는 0.56%나 올랐다. 뉴타운 이주가 진행 중인 동작구(0.2%)도 크게 올랐다. 강남구(0.1%)도 전주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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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누구나집, 집값 상승분 50% 임차인에”… 시장선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분여에 걸쳐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누구나집’을 홍보했지만 배당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거짓말이 현실로” vs “절대 공짜 아냐”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며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며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되는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을 거주한 뒤 나머지 90%를 지불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또 분양가의 6%를 내면 소유권은 얻을 수 없지만 1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다. 그사이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은 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와 임차인이 나눠 갖는다. 임차인이 3억 원인 ‘누구나집’에 입주했고, 10년 뒤 집값이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시세 차익 2억 원을 건설사와 임차인이 각각 1억 원씩 갖게 되는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는 “6년 동안 살다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 해도 거주기간에 비례해 1억 원의 60%인 6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모델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데다 여기에 매년 배당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입주민이 낸 초기 부담금을 굴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은 손실을 우려해 정부 보증 없이는 아예 사업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보증은 결국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라 절대 공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나누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부지별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며 배당 방안도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집값 하락 시 대비책도 물음표이 모델의 또 다른 문제는 송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집값 하락 시 발생한다. 연설에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자문한 송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가 분양전환 시까지 사업비의 15%가량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떨어진 집값을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5억 원의 주택이라면, 사업자가 분양가의 15%인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진 집값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만, 송 대표는 대신 사업자에게 임대수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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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오른 집값 50% 임차인에”…전문가 “절대 공짜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분여에 걸쳐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누구나집’을 홍보했지만 배당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거짓말이 현실로” VS “절대 공짜 아냐”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며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며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되는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을 거주한 뒤 나머지 90%를 지불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또 분양가의 6%를 내면 소유권은 얻을 수 없지만 1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다.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은 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와 임차인이 나눠 갖는다. 임차인이 3억 원인 ‘누구나집’에 입주했고, 10년 뒤 집값이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시세 차익 2억 원을 건설사와 임차인이 각각 1억 씩 갖게 되는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는 “6년 동안 살다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 해도 거주기간에 비례해 1억의 60%인 6000만 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모델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데다, 여기에 매년 배당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입주민이 낸 초기 부담금을 굴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은 손실을 우려해 정부 보증 없이는 아예 사업 참여를 안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보증은 결국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라 절대 공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나누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부지별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며 배당 방안도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시 대비책도 물음표이 모델의 또 다른 문제는 송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집값 하락시 발생한다. 연설에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자문한 송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가 분양전환시까지 사업비의 약 15% 가량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떨어진 집값을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5억 원의 주택이라면, 사업자가 분양가의 15%인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진 집값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만, 송 대표는 대신 사접자에게 임대수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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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면제로 거주의무기간(최소 2년)도 함께 없어짐에 따라 이번에 거주의무기간을 따로 두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모든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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