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대에 그쳤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뒤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2%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원화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561달러(약 3198만4000원)로 2015년(2만7171달러)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6년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GNI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꼽히는 ‘3만 달러’ 고지를 10년째 넘지 못했다. 최고점을 찍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2만7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은 5년 만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2만 달러대에 발이 묶여 있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전방위로 흔들리면서 저성장이 굳어진 영향이 크다. ▼ 지갑 닫고 투자 꺼려… 저축률 17년만에 최고… 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 ▼한은은 이날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2.8%로 발표했다. 1월 발표한 속보치(2.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매년 2%대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성장을 이끄는 주력 산업이 사라진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처도 찾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선진국 진입 직전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화 가치 하락세도 국민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60.5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라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크게 줄었다. 올해도 내수 부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내외 악재가 많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어 저성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총저축률은 35.8%로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의 순저축률도 2년째 8%대를 이어갔다. 가계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5년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조선사들이 밀집한 울산과 전남에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현재 5만23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수준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7200명을 넘어섰다. 전남 서남부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상시 고용 인원이 같은 기간 18.9% 줄고 임금 체불액이 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둘러싼 해법의 가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채권자의 채무 조정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해운업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회사채를 사준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채권자의 벽에 막힌 구조조정 KDB산업은행은 27일부터 대우조선 채권은행들을 대상으로 출자전환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고통 분담’ 설득에 나섰다. 일부 은행이 RG 분담 비율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사채권자들도 손실 분담에 동의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 원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자구계획 실천 의지와 효과 등을 청취하고, 채무 조정안에 동의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채권단에 산은이 추가 감자에 나서야 채무 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증권가에선 사채권자들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채권은행(산은)의 도덕적 해이에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산은 등 대주주의 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고 채무 구조도 해외 상거래 채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존 구조조정의 틀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 2월에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채권은행들이 들고 있는 협약채권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은행들이 자율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그 돈이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도 수주산업 특성상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계약이 대거 취소될 수 있었다. ○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진통 정부는 사채권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시키고 손실 분담에 실패했을 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자율협약’ ‘P플랜’ 등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연기금의 벽에 부딪히며 진통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보면 노조 등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국책은행이 부실을 떠안고 정부가 다시 국책은행에 재원을 투입하며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을 보면 (2000년 산은에 인수된 뒤) 회사가 처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이제야 2018년 이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안 이행률은 34%로 현대중공업(57%), 삼성중공업(40%)보다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맡기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여신 회수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독립적 평가기관이 산정한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매기게 하고, 은행이 산출한 가치와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부실채권(NPL) 관리 기능을 하던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유암코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출 100억∼2000억 원대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는 정도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모펀드(PEF)를 통한 선제적,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나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덩치를 키워 기업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되 PEF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정임수 기자}

27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회사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은 금융 당국이 제안한 출자 전환 방안에 대한 득실을 따지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7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채권은행 실무자들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는 시중은행이 무담보채권 7000억 원의 80%(5600억 원)를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해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60%를 출자전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큰 부담을 지는 셈이다. 출자전환은 주당 4만35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거래 정지 시점 가격의 90% 수준이다. 당시 대우조선 주가는 주당 4480원이었으나 10 대 1 감자(減資)를 진행해 4만4800원이 됐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가깝다. 삼덕회계법인은 산은의 2016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을 가치가 없는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은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에다 출자전환에 참여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데다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대우조선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간다면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은행들은 혹시 모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번 채무 재조정으로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추가 충당금은 6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필요하다면 충당금을 더 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 분담 규모를 놓고 매번 진통을 겪었던 산은과 수은도 이번에는 큰 잡음 없이 합의를 도출했다. 무담보채권 100%를 출자전환하고 필요한 신규 자금(2조900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건은 다음 달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다. 이틀간 5차례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4월 만기인 회사채 4400억 원을 포함한 1조3500억 원의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4월 만기인 회사채는 ‘한 곳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대우조선 회사채의 28.9%(3900억 원어치)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우조선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채무 재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는 내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관리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장 이하 주요 간부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채무 재조정에 동의했을 때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지원에 썼다’는 비난에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대우조선과 면담하는 등 채무 재조정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창규 kyu@donga.com·이건혁·정임수 기자}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부처 책임자인 주 장관이 다른 일정으로 빠지면서 맥이 풀리고 말았다. 주 장관은 21일 열린 비공개 장관회의에도 불참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 부처들이 ‘따로국밥’처럼 겉돌면서 가뜩이나 꼬인 구조조정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던 말을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해운경쟁력 하락과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한진해운 사태처럼 정부가 혼란을 키워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되풀이되는 부처 간 엇박자 26일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플랜트 정리, 적극적인 자산 매각, 노조 의지 등 자구 노력과 근본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확정된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우조선 도산으로 한국 경제가 입게 될 예상 손실 규모도 산업부와 금융위의 셈법이 달랐다. 금융위는 앞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가 59조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은 국가 경제 피해 금액이 17조6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건조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피해액이다. 반면 금융위는 모든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계산했다. 경제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산업부가 해당 문서를 보내왔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산업부 측의 별도 문제 제기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해양수산부가 견해차를 보이며 물류대란을 자초했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을 주문했다.○ 밑그림 없이 시장 불신 부추기는 정부 한진해운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된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는 ‘복수 국적 선사론’을 내세우며 한진해운 회생에 무게를 둔 반면 금융위는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도 배제하지 않았다.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해운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이번에도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빅2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 방안에선 금융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해운업에 이어 조선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통일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부재’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금융위와 산업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미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회의만 주재했다. 산업부 문건 유출로 부처 간 엇박자가 확인됐는데도 의견 조정에 나서야 할 기재부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을 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대우조선 처리도 한진해운 사태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민우 / 정임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내 관광업종과 일부 서비스업 수출이 타격을 받고 더 나아가 관련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첫 ‘금융안정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경제 전망에 중국의 보복 조치 영향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후폭풍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1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5%)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정 가능성이 낮다며 시장의 우려를 진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이 총재는 “현행 법 테두리에서 보면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안정회의는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연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금융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신설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본격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축소돼 한은과 외부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총재는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총재는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두고 “총량 면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어서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선 “가뜩이나 미약한 경제 회복세에 쇼크를 줄 수 있다”며 “소득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 결제나 송금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및 송금의 이용 실적(하루 평균 기준)이 작년 3분기에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4분기 150만63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용금액도 1분기 158억 원에서 4분기 52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매 분기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간편 결제는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 단말기에 접촉해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삼성페이 SSG페이 L페이 같은 유통·제조업체가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 실적(54만3100건)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ICT업체 서비스(31만5700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회사를 제치고 토스, 네이버페이송금, 카카오페이처럼 ICT업체가 선보인 서비스가 간편 송금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갑 없는 세상’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최근 암 치료비와 다양한 생활비까지 보장해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상품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 받고또받는 생활비 암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때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한 받고또받는 생활비 암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모두 6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특정암은 유방암·자궁암·전립샘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이 해당된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만기지급형 등 3종류로 주계약이 이뤄졌다. 건강관리형은 보장 기간에 특정암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 계약 당일부터 3년마다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최대 5차례 준다. 만기지급형은 계약자가 특정암 진단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200만 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준다. 순수보장형은 건강검진비나 건강관리자금 같은 이벤트 자금을 주지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계약자가 ‘암 사망 생활비 특약’을 추가하면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사망할 때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한다. 암 재발이나 전이 등의 우려가 있는 계약자는 ‘계속 받는 암 진단 특약’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하는 새로운 암이나 전이, 재발된 암 등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 상품은 암이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 등으로 암 진단 후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암 보장과 생존 후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 토털케어 암 보험을 내놓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KB국민은행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내놓은 스마트폰 전용 상품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6일 판매를 시작한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10영업일 만에 1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폰 전용 적금과 비교해 초기 실적이 3배 정도 높다. 이 상품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 상품이다. ‘1코노미’는 1인과 이코노미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생을 즐기는 1인 가구를 뜻한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6∼36개월 가운데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2.5%(이달 20일 기준)다. 공과금 자동 납부, ‘KB국민 청춘대로 1코노미’ 카드 보유, 환전 금액 3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각각 연 0.1%포인트씩 준다. KB금융그룹의 3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인 리브, 리브 메이트, KB마이머니에 가입해도 각각 연 0.1%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앱인 ‘배달의 민족’과 제휴해 모바일 반찬가게 앱인 ‘배민 프레시’의 무료 반찬 쿠폰을 준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KB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 ‘신(新)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보험’ 등의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의 1인 가구 연구센터와 협업해 1인 가구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혼밥, 혼행(혼자 여행) 등 1인 가구에 맞춘 우대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이달 6일 금융권 최초로 1인 가구 맞춤형 상품인 ‘KB 1코노미 청춘 패키지’(적금 카드 대출 보험 펀드 등)를 내놨다. 이 패키지 가운데 1인 가구 수혜 업종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는 10영업일 만에 40억 원 이상을 끌어 모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낮은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평균 4∼5% 할인받기가 쉬워진다. 내년부터 은행, 보험뿐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지나. A.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20%대의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1∼9월 새로 나간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70%를 웃돌 정도다.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등을 따져 금리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반기 내에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소비자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Q. 대부업체 대출자도 빚 부담을 덜 수 있나. A.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없애 대출자 부담을 낮춰 줄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 계약 기간이 1년, 3년 등으로 짧아진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개인 신용대출을 5년으로 길게 계약해 법정 최고금리(27.9%)를 물리고 있다. 아울러 취업하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대부업체에도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Q.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A.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의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4∼5%, 여성이 1∼2%를 할인받고 종신보험은 최고 할인율이 14.7%나 된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가입자 중 1.6%만이 혜택을 받았다. 특약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소극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건강인 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사별로 건강인 특약 할인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Q. 내가 가입한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나. A. 지금도 은행권의 ‘어카운트인포’ ‘내 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등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권역별로 은행, 보험, 연금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이 시스템을 합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계좌를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보유한 금융 계좌는 평균 12개에 이른다. Q. 카드 사용 명세나 개인 신용등급 조회도 쉬워진다던데…. A.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쓴 카드 명세나 연체 금액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파인’에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사용액과 결제 예정 금액, 결제일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의 세부 사용 명세까지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파인에서 신용평가사(CB)가 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점수)도 포함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타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공습’이 본격화하면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대외 변수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최소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2%대를 거쳐 2019년 3%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9개월째 제자리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5년 혼합형)의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43%에서 16일 4.5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9%로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속도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을 빌리면 연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22.39%에서 올 1월 22.88%로 0.49%포인트 뛰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뛰면 취약 대출자들이 견디지 못한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데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0∼10.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로 대출자가 몰리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상반기(1∼6월)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및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시사한 대로 올해 2차례만 금리를 더 올려도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고려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2월 말 현재 약 599조 원)이 이탈할 우려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물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 원 정도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부한 외화 유동성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에 힘입어 자본 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4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언제든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훼손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춰 연말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는 손대지 못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빠르게 높아지지 않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 세종=박희창 기자}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 ‘1%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길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미국발(發) 금리 상승의 충격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5년 12월 7년 만에 ‘제로 금리’(0∼0.25%)에서 탈출하며 금리 인상에 첫발을 뗀 데 이어 3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금리 인상 페달을 밟은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간단한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3차례씩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옐런 의장은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좋아지면 금리를 3, 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16일 국내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150 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에 일제히 훈풍이 불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연 1.25%)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바짝 좁혀졌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미국 금리가 한국을 추월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은 이자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조은아 기자}
지난달 달러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벌어들인 달러를 예금에 맡긴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달러를 싼값에 미리 사두려는 개인투자자들도 가세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달러예금 잔액은 579억8000만 달러로 1월 말보다 27억50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달러예금은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며 올 들어 83억2000만 달러 늘었다. 특히 지난달 기업이 맡긴 달러예금 잔액이 한 달 새 23억9000만 달러 늘어 사상 최대인 485억20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개인들이 보유한 달러예금도 3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향후 달러 가치 상승을 기대한 기업과 개인들이 달러 보유를 크게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21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143.36원으로 하락했다. 달러예금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말 전체 외화예금 잔액도 한 달 새 32억9000만 달러 늘어난 67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지난 9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차 기념주화’의 디자인이 공개된 뒤 온라인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논란의 주범은 액면가 5000원인 은화 7종 가운데 피겨스케이팅을 묘사한 주화입니다. 동전 앞면에 피겨 기술인 ‘싯 스핀’(앉아서 회전하는 기술)과 ‘스파이럴’(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빙판을 활주하는 기술) 동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겨 팬들이 “미국 선수, 그레이시 골드의 모습을 따왔다”고 지적한 겁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연아가 있는데 왜 미국 선수를 넣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기념주화 발행을 책임진 한국은행은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의 동작을 참고해 이미지를 만든 것이지 특정 선수를 묘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지름 3.3cm짜리 주화를 보면 선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답니다. 작년 11월 발행된 1차 기념주화에선 피겨스케이팅이 제외돼 인터넷이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피겨스케이팅이 논란의 중심에 선 셈입니다. 2차 기념주화는 올 11월 금화 2종, 은화 7종, 황동화 1종 등 모두 10종으로 발행됩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은행이 최근 발생한 가계대출 통계 오류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한은이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 통계 작성 오류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해당 통계 작성 책임자인 금융통계부장을 교체하고 금융통계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책임자인 경제통계국장과 담당 과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번 문책성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한은이 통계 오류 사고의 재발을 막고 흠집 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9일 올해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9775억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실제 증가액은 5083억 원이라고 번복해 혼란을 빚었다. 지난해까지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에서 제외됐던 ‘영리 목적의 가계대출’이 새로 포함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전 부총재보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절한 조치나 설명 없이 통계를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부서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임원회의에서는 “재방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문제가 된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비롯해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전 과정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등 통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6개월 만에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년 100·원화 기준) 잠정치는 83.12로 1월(84.98)보다 2.2% 떨어졌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달 두바이유가 1.3% 오르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져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144.92원으로 1월(1185.1원)보다 3.4%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수입물가 하락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2월에 비해 9.1% 오르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물가를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가 1.5% 떨어졌고 중간재는 2.5% 하락했다. 중간재에서는 음식료품(―4.3%), 전기 및 전자기기(―3.3%), 금속제품(―3.0%)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85.96)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1월보다 1.6% 떨어지며 6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도 취업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부업권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 금리를 매길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710곳(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등록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대출자들이 향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빚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전례 없는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관련 부처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압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선장 없는 정부 경제팀’이 힘을 앞세우는 주요 2개국(G2)과 경제 외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이런 요인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남발하고 보수-진보 간 소모적 갈등이 커진다면 외부 변수들이 가져올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밝힌 대로 15일(현지 시간) 금리를 올린다면 1344조 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와 내수 경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이면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지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상이다. 한국 업체에 대한 트집 잡기 식 소방 위생 점검 실시 등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달 17, 1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시한부 경제팀이 이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경제 저평가)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중국 등과 연관된 최근의 외부 요인들은 최소 수년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이 거시경제 위험 관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을 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이달 15일(현지 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진입을 눈앞에 뒀으며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오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뛰면서 과도한 이자 부담에 짓눌린 취약계층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연 3% 초반대 금리가 자취를 감췄다. KEB하나은행의 5년 혼합형 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3.36∼4.68%에서 이달 10일 현재 3.51∼4.83%로 0.15%포인트 뛰었다. 신한은행의 5년 혼합형 상품도 같은 기간 3.32∼4.43%에서 3.45∼4.56%로 0.13%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 상품의 최저 금리는 2월 말 3.27%에서 이달 6일 3.30%를 찍은 뒤 나흘 만에 0.1%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금리 등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지난해 12월 5.74%에서 올 1월 6.09%로 0.35%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22.39%에서 22.88%로 0.49%포인트나 치솟았다. 상호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월 3.56%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론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우리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작년 말 14.1%에서 1월 말 14.67%로 0.57%포인트 올랐고 KB국민카드도 같은 기간 14.21%에서 14.59%로 0.38%포인트 상승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전세버스를 80대나 동원했는데 예고도 없이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기름값 날리고 운전사들도 하루 완전히 공쳤습니다.”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12일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국제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의 하선 거부 사태 탓이다. 입국 수속 등 출입국과 통관 검역 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공무원들과 제주항 외항을 관리하는 해운조합 등도 한마디 예고 없이 발생한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 이들을 기다리던 면세점 등 제주 지역 유통업체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국제 크루즈 여객선인 코스타 세레나호(11만4000t급)가 제주항 외항에 접안한 건 11일 오후 1시경. 앞서 배는 10일 오후 6시 중국 상하이(上海)를 출발했다. 크루즈선에는 관광객 3459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에 도착한 뒤 단 한 명도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제주를 향할 때까지 아무 통보도 없다가 접안 후 현지 여행사 측이 하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즈선은 4시간 동안 머물다 일본 후쿠오카(福岡)로 출발했다. 크루즈선 승객 일부가 개인 사정 등으로 내리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전체 승객이 하선을 취소한 건 1990년대 말 국제 크루즈선의 첫 제주 기항 후 처음이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자국 정부의 눈치를 본 중국 기업이 직원들에게 하선 거부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선은 10개 선사 25척.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이번 코스타 세레나호를 비롯해 코스타 아틀란티카호(8만5000t급), 차이니스 타이산호(2만2400t급), 코스타 포츠나호(10만2000t급), 스카이시 골든에라호(7만2000t급) 등 크루즈선 5척이 12월까지 제주 기항 157회를 취소했다. 당초 올해 제주에는 20개 선사가 28척의 크루즈를 총 703회 기항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선이 97%다. 중국인 관광객의 하선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우리도 입항 금지하라” “중국인 안 와서 제주가 깨끗해졌다” “취소위약금 받아내고 규정대로 하자” 등 항의 댓글을 잇달아 올렸다. 한편 정부는 경영난이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 운송업 등의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제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정임수 기자}

《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2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총 109조 원으로 4년 새 20.9%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4년간 5곳 이상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9292만 원에서 1억701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중에서 2금융권에서만 5곳 이상 돈을 빌린 채무자는 23만 명에 이른다. 1344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고위험군’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 《 은행과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0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빚은 총 109조 원으로 전체 다중채무자 부채(383만 명, 430조 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10명 중 8명은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5곳 이상 빚내 돌려 막는 차입자 102만 명 7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이스평가정보 2012∼2016년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01만7936명으로, 2012년 말(96만9869명)보다 5.0%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108조9324억 원으로 4년 전(90조1178억 원)보다 20.9% 증가했다. 6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악성 다중채무자도 54만6184명(57조16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호금융, 보험, 캐피털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부채가 24조5365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6.6%(5조1532억 원) 증가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구주가 다중채무자이면 부모의 소비 위축과 자녀의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잠재적 위험채무자’도 199만여 명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의 절반 이상(52%)이 전체 부채의 83%(약 357조 원)를 차지한 잠재적 위험채무자로 분류된 셈이다. ○ 중·저소득층 다중채무자가 뇌관 다중채무자를 소득과 연결해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확실해진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 침체기에 취약해지기 쉬운 중·저소득층이다. 경기가 침체될 경우 돈을 벌어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79%가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연소득별(추정치)로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의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3000만 원 미만(18.5%) △4000만∼5000만 원 미만(16.7%) △1000만∼2000만 원 미만(10.3%)순이었다. 소득을 아예 추산할 수 없는 채무자들도 5.7%나 됐다. 상환 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들 가운데에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2금융권에서 소액으로 반복해서 돈을 대출받다가 채무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진 경우도 적잖았다. 금융기관 7곳에 4400만 원의 빚을 져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김모 씨(38·여)가 대표적이다. 그는 운영하던 키즈카페가 문을 닫은 뒤 빚 부담에 시달렸다. 김 씨는 “세탁소 일을 시작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는 게 쉽지 않았다. 저축은행, 카드론, 햇살론 등에서 수백만 원씩 빌려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2금융권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358만1670명이다. 은행 전체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은 67.1% △카드론은 60.5% △캐피털은 53% △보험은 41.9%에 이른다.○ 부실 폭탄 제거할 맞춤형 대책 시급 당장 미국 금리인상 변수가 걱정이다. 이달부터 미국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금리가 함께 올라 다중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 부진과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좋아졌다기보다 금리가 내려 상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데,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가려낼 수 있는 통계와 이들을 위한 ‘핀셋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에 대한 일괄 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가구의 자산과 소득, 부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채무조정 등의 저소득층 금융대책도 필요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생계형(의료비 등) 과소비형으로 유형을 나눠 원금 감면율과 신용회복 기간 등을 정하는 싱가포르 파산제도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