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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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이원석 “이재명 출석 통보는 진술 기회 준것… 김건희 여사 의혹, 상황 오면 책임지고 수사”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와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역시 불송치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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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 총장 후보 “이재명 출석 통보, 진술 기회 준 것”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한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 요청을 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면서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수사 도중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지났고)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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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긴급 의총 “이재명 檢출석 통보는 尹의 전면전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모두 피한 채 전략 고심에 집중했다.○ “이재명만의 문제 아냐” 당 차원 대응 예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당 대표 출석 통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취임 사흘 만에, 8월 30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새로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가 한 것은 의견이라든가 주장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법률지원단장도 “이 사안은 기소거리가 되지 않는다. 기소된다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소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소환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정치탄압 내지 정적 제거를 위한 망신 주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을 안건으로 긴급 의총도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통보는 이 대표만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포”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의원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출석을 통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침묵’ 속 고심 이 대표는 주말인 3,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수사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직접 출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당 지도부는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 대표의 직접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새 의혹이나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검찰 편의에 맞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차라리 직접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 크게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은 뒤 최종 판단을 할 것 같다”면서 “의총에서 나오는 다수 의견으로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의 출석이 당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조사에 응하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번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답은 저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강경 지지층인 ‘개딸’ 수백 명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반발 시위를 벌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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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檢소환에 “尹의 전면전 선포”…내일 긴급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모두 피한 채 전략 고심에 집중했다.● “이재명만의 문제 아냐” 당 차원 대응 예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당 대표 출석통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취임 사흘만에, 8월 30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 없는 구실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새로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가 한 것은 의견이라든가 주장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법률지원단장도 “이 사안은 기소거리가 되지 않는다. 기소된다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소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소환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정치 탄압 내지 정적 제거를 위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수사 규탄의 건’을 안건으로 긴급 의총도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통보는 이 대표만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포”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의원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출석을 통보하지 않겠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새 ‘침묵’ 속 고심 이 대표는 주말인 3, 4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수사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직접 출석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당 지도부는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 대표의 직접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새 의혹이나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검찰 편의에 맞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차라리 직접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 크게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은 뒤 최종 판단을 할 것 같다”면서 “의총에서 나오는 다수 의견으로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의 출석이 당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번 소환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답은 저 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강경 지지층인 ‘개딸’ 수백 여 명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 시위를 벌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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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반쪽합의’… 1주택 완화안은 불발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반쪽 합의’에 그치면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 원)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1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3억 원 특별공제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 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野 반대로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못해… 34만명 납세 혼란여야 종부세법 반쪽 합의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제외돼 고령-장기보유 8만여명 납부 유예여야 “1주택자 특별공제 추가 논의”‘공시가 11억이상’ 1주택 21만명부부명의 13만명 연내처리 촉각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 상향(공시가 11억 원→14억 원)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 대상자에게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을 원하면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 공시가 11억 원 이상 약 34만 명 혼란반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상향은 무산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21만4000명)와 부부공동명의자(12만8000명)를 합한 약 34만 명(중복 포함)은 연말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11월 말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향후 환급받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 특별공제는 연내 합의 처리 목표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합의 불발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한 대로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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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 통과…‘11억이상-1주택자’ 30만명 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 대상자에게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을 원하면 9월 16~30일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공시가 11억 원 이상 34만 명 혼란반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공제액 11억→14억 원) 처리가 미뤄지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21만4000명)와 부부공동명의자(12만8000명)를 합한 약 30만 명은 연말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11월 말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향후 환급받아야 한다. 특히 단독 명의자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자들은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을 새로 정산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별공제는 연내 합의 처리 목표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합의 불발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한 대로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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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데드라인 넘겨… 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어제(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 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 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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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네 탓”…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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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타협안도 불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 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30일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에선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 등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거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일 종부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만나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 민주당에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이사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31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공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종부세 통과 결정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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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8월처리 사실상 불발…“민주당 발목잡기” vs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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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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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4억’ 이견 못 좁혀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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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 韓 “탄핵하면 헌법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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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韓 “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 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 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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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처리 안되면 최대 50만 명 중과”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향후 기재위 논의 상황과 관련해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당초 민주당에서도 30일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다”며 “간사 간 협의를 다시해보고 회의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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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영수회담 열어 민생 해법 찾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이재명 의원(58)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를 얻어 박용진 후보(22.23%)를 꺾고 승리했다.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2020년 이낙연 전 대표(60.77%)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3·9대선 패배 5개월 만이자 6·1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지 2개월 만에 169석의 제1야당 당권을 차지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하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는 등 정부 여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나의 공약 중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많다”며 “이 중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정청래(3선) 고민정(초선), 박찬대(재선), 서영교(3선), 장경태(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고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친명’(친이재명)계다. 이 대표로선 아직 남은 ‘사법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에 고조된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재명, 77% 역대 최고 득표 당대표에… “정부 독주엔 맞설것”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선출“사즉생 정신으로 재집권 토대 구축, 민생 문제는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77% 득표에 친명 “확실히 당 장악”… 당원투표 37% 그쳐… 사당화 논란李, 오늘 첫 최고위 뒤 文 사저 방문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당 내부 ‘통합’도 강조했다. ○ 李,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 발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 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77.77%의 압도적 지지, ‘사당화’ 극복은 과제이 대표가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에서의 득표율이 72.03%를 기록한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다. 한 친명 의원은 “친문 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친문 의원들의 견제 목소리에도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안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 대표가 확실하게 당을 장악한 만큼 누구도 ‘찍소리’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당 내부 갈등 수습은 이 대표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37.09%)과 대의원 투표율(86.05%)은 모두 지난해(42.74%, 92.69%)와 2020년(41.03%, 90.32%)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후 낮은 투표율과 관련한 질문에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자를 고려해보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 120만 명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한 걸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날 4년 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는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 대거 참석했다. 다만 이 대표도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첫 행보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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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지도부… 최고위원 5명중 4명 석권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25.20%·3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득표율순)이 28일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19.33%·초선)이 유일하게 2위로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을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추가 임명권도 갖고 있어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전당대회가 진행된 경기장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각각 초선인 천준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을 내정하기로 협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비서실 수석 부실장 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추진단장을,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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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법’ 국회 처리 이달 넘기면, 50만명 ‘납세 대혼란’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올 11월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해 29일 국민의힘과 막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30일 ‘데드라인’ 넘기면 혼란 우려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을 종부세 완화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주택자를 위한 3억 원 특별공제(공제액 11억→14억 원)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은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특례’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납세자는 9월 16∼30일로 예정된 특례 적용 신청을 못 하게 되고 11월 말에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9∼11월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혼란은 막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원하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서로 겹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 등 계산식이 매우 복잡해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불발되면 21만4000명에 이르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는 특별공제 14억 원 대신 기본공제 11억 원을 적용받아 예상보다 많아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통과가 무산되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사와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도 현행 법령에 따라 최고 6.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납부 유예 대상자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5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 14억 원이 통과되면 공시가 18억6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69만4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통과가 불발되면 188만 원가량 많은 25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4억9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법이 통과되면 1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통과가 안되면 94만 원을 내야 한다. ○ 추석 앞두고 정치권 막판 협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특례 대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금 중과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협상에는 일단 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등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달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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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5명중 4명이 ‘친명’…비명계는 고민정만 지도부 입성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순)이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만이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28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경파 3선인 정 의원이 25.20%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고민정(19.33%·초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 순이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보다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 권한을 주는만큼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 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지역을 안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선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선거가 치러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직 등 인사를 논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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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당대표 된 이재명 “정부와 협력, 퇴행과 독주엔 맞서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거듭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을 향해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통합’도 강조했다. ● 李,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발 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9 대선 당시 자신과 윤 대통령의 공약이 비슷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중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들이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 것. 야권 관계자는 “당장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한 사법리스크들이 남아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요 선거 때마다 ‘선명성’을 내세워 온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도 ‘강한 야당’을 표방해 여당과 날 선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40% 벽 못 넘은 투표율 고민여권과의 관계 설정 외에 당 내부 갈등 수습도 이 대표의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역대급 승리를 거뒀지만 권리당원 투표율(37.09%)은 끝내 4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지난해(42.74%)와 2020년(41.03%)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며 “120만 명 권리당원 투표자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했는데 이를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여파로 4년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도 심각한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엔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으로, 앞으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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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완화안’ 무산되나… 巨野 “부자 감세 반대” 제동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 시 세금 부담 ‘그대로’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14차 아파트(전용면적 84m²)의 종부세액은 216만2000원이다. 하지만 현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으로 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 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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