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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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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韓 “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 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 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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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처리 안되면 최대 50만 명 중과”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향후 기재위 논의 상황과 관련해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당초 민주당에서도 30일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다”며 “간사 간 협의를 다시해보고 회의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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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영수회담 열어 민생 해법 찾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이재명 의원(58)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를 얻어 박용진 후보(22.23%)를 꺾고 승리했다.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2020년 이낙연 전 대표(60.77%)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3·9대선 패배 5개월 만이자 6·1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지 2개월 만에 169석의 제1야당 당권을 차지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하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는 등 정부 여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나의 공약 중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많다”며 “이 중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정청래(3선) 고민정(초선), 박찬대(재선), 서영교(3선), 장경태(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고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친명’(친이재명)계다. 이 대표로선 아직 남은 ‘사법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에 고조된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재명, 77% 역대 최고 득표 당대표에… “정부 독주엔 맞설것”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선출“사즉생 정신으로 재집권 토대 구축, 민생 문제는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77% 득표에 친명 “확실히 당 장악”… 당원투표 37% 그쳐… 사당화 논란李, 오늘 첫 최고위 뒤 文 사저 방문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당 내부 ‘통합’도 강조했다. ○ 李,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 발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 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77.77%의 압도적 지지, ‘사당화’ 극복은 과제이 대표가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에서의 득표율이 72.03%를 기록한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다. 한 친명 의원은 “친문 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친문 의원들의 견제 목소리에도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안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 대표가 확실하게 당을 장악한 만큼 누구도 ‘찍소리’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당 내부 갈등 수습은 이 대표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37.09%)과 대의원 투표율(86.05%)은 모두 지난해(42.74%, 92.69%)와 2020년(41.03%, 90.32%)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후 낮은 투표율과 관련한 질문에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자를 고려해보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 120만 명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한 걸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날 4년 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는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 대거 참석했다. 다만 이 대표도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첫 행보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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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지도부… 최고위원 5명중 4명 석권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25.20%·3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득표율순)이 28일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19.33%·초선)이 유일하게 2위로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을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추가 임명권도 갖고 있어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전당대회가 진행된 경기장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각각 초선인 천준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을 내정하기로 협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비서실 수석 부실장 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추진단장을,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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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법’ 국회 처리 이달 넘기면, 50만명 ‘납세 대혼란’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올 11월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해 29일 국민의힘과 막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30일 ‘데드라인’ 넘기면 혼란 우려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을 종부세 완화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주택자를 위한 3억 원 특별공제(공제액 11억→14억 원)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은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특례’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납세자는 9월 16∼30일로 예정된 특례 적용 신청을 못 하게 되고 11월 말에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9∼11월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혼란은 막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원하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서로 겹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 등 계산식이 매우 복잡해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불발되면 21만4000명에 이르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는 특별공제 14억 원 대신 기본공제 11억 원을 적용받아 예상보다 많아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통과가 무산되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사와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도 현행 법령에 따라 최고 6.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납부 유예 대상자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5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 14억 원이 통과되면 공시가 18억6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69만4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통과가 불발되면 188만 원가량 많은 25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4억9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법이 통과되면 1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통과가 안되면 94만 원을 내야 한다. ○ 추석 앞두고 정치권 막판 협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특례 대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금 중과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협상에는 일단 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등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달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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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5명중 4명이 ‘친명’…비명계는 고민정만 지도부 입성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순)이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만이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28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경파 3선인 정 의원이 25.20%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고민정(19.33%·초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 순이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보다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 권한을 주는만큼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 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지역을 안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선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선거가 치러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직 등 인사를 논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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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당대표 된 이재명 “정부와 협력, 퇴행과 독주엔 맞서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거듭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을 향해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통합’도 강조했다. ● 李,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발 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9 대선 당시 자신과 윤 대통령의 공약이 비슷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중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들이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 것. 야권 관계자는 “당장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한 사법리스크들이 남아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요 선거 때마다 ‘선명성’을 내세워 온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도 ‘강한 야당’을 표방해 여당과 날 선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40% 벽 못 넘은 투표율 고민여권과의 관계 설정 외에 당 내부 갈등 수습도 이 대표의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역대급 승리를 거뒀지만 권리당원 투표율(37.09%)은 끝내 4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지난해(42.74%)와 2020년(41.03%)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며 “120만 명 권리당원 투표자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했는데 이를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여파로 4년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도 심각한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엔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으로, 앞으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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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완화안’ 무산되나… 巨野 “부자 감세 반대” 제동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 시 세금 부담 ‘그대로’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14차 아파트(전용면적 84m²)의 종부세액은 216만2000원이다. 하지만 현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으로 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 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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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부결… 지도부는 “재상정”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직무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당무위원회까지 거친 안건이 부결된 건 처음이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친이재명)계도 크게 당황했다. 야권 관계자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당내에 남아 있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이재명 사당화’에 막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개딸’ 등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친명 일색’에 대한 반발”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 정지’ 규정과 전당원투표 규정 신설이다. 당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항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려다 “방탄용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비대위는 해당 규정은 유지하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당내 갈등은 일단 수습했지만 이를 두고도 ‘꼼수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19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 2라운드가 불거졌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은 “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이날 중앙위 투표에 앞서 중앙위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는 호소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당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중앙위원들의 경고”라고 했다. 개딸들에게 휘둘리면 민심과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관계자는 “대표성이 약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세진다 하니 선출직 지역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당헌 80조는 재상정”중앙위 통과를 자신했던 비대위는 이날 부결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는 제외하되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를 거쳐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절충안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 “중앙위 소집 절차를 무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상 중앙위는 회의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반대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대위가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뒀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는 중앙위 부결에 들끓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가 차기 지도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의원제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를 주는 (투표) 비중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개딸 논란에 대해서도 “극렬 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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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사당화’ 제동에…“‘전당원투표’ 빼고 재상정” 꼼수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친이재명)계도 크게 당황했다. 야권 관계자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당 내에 남아있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이재명 사당화’에 막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자칫 ‘개딸’ 등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견제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전당원투표 규정 신설이다. 당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항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 당직 정지’로 완화하려다 “방탄용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비대위는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판단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는 절충안으로 일단 갈등을 수습했다. 하지만 19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 2라운드가 불거졌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은 23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라는 공개 반발에 나섰고, 중앙위 투표에 앞서 위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달라”는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부결 결정엔 빠르게 구축된 ‘친명 체제’에 대한 당 내 반발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대명’ 기류까지 막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일방적인 당 운영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중앙위원들의 경고인 셈”이라고 했다. 개딸들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당심과 민심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관계자는 “대표성이 약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지금보다도 더 세진다고 하니 지역 선출직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재상정 강행”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맞춰서 부결된 것”이라며 “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절충안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즉각 반발했다. 25일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후보 지키기를 자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용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중앙위 부결에 들끓었다. 정청래 의원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가 차기 지도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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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해임건의 넘어 탄핵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하위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을 두고도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지 지적을 못하고 있다.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설전 속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법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년 전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도 결산심사회의 때 현안질의는 못하게 했다”며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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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좌초 위기…입법 불발땐 세금 폭탄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햇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재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시 세금 부담 ‘그대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돼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종부세 특례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세금을 올해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케이스 교체 예정 여기에 입법이 지연될 경우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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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25명 “개딸 정당 될까 무서워”… 전당원 투표제 연기 요구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 후보)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의 현실화를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사당화’ 저지를 앞세워 23일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비명계 의원 25명은 24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전당원투표) 도입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당 비대위에 중앙위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비명계 “전당원투표로 민심과 더 멀어져”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당원투표가 (확정)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러울 것이고,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되면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리당원 청원제와 전당원투표로 단단한 성을 쌓은 뒤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회의 연기가) 안 되면 중앙위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원투표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당 대표와 당직자만 있으면 되고 거추장스러운 의총,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전당원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오명을 얻고 이후 전국 단위 선거도 내리 패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고도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전해철 의원도 당내 강경파 일부가 ‘당헌 80조’ 삭제도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당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친문·친명·586의 강 넘어야”박 후보와 윤영찬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도 뒤늦은 반성문이 이어졌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민주당이라는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한 적 없었는지, 진보 개혁과 소신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내 친문과 친명, 강경파를 싸잡아 비판한 것.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부동산 폭등과 최저임금, 조국 사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이 민심과 유리된 모습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의견을 내면 단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해할 수 없는 내로남불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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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재명 사당화 저지”…중앙위 연기 요구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 후보)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의 현실화를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사당화’ 저지를 앞세워 23일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비명계 의원 25명은 24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전당원투표) 도입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당 비대위에 중앙위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비명계 “전당원투표로 민심과 더 멀어져”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당원투표가 (확정)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러울 것이고, 한 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되면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리당원 청원제와 전당원투표로 단단한 성을 쌓은 뒤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회의 연기가) 안 되면 중앙위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원투표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당 대표와 당직자만 있으면 되고 거추장스런 의총,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전당원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오명을 얻고 이후 전국 단위 선거도 내리 패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고도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전해철 의원도 당 내 강경파 일부가 ‘당헌 80조’ 삭제도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당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친문·친명·586의 강 넘어야”박 후보와 윤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도 뒤늦은 반성문이 이어졌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민주당이라는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한 적 없었는지, 진보 개혁과 소신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내 친문과 친명, 강경파를 싸잡아 비판한 것.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부동산 폭등과 최저임금, 조국 사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이 민심과 유리된 모습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의견을 내면 단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해할 수 없는 내로남불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셀프 공천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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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그 따위 태도를”… 한동훈 “장관에 막말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앞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 장관 관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에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냐”라고 맞받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느냐”라면서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오후에도 1974년 인혁당 사건 관련 검찰의 과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느냐”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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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우회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법 정상화” 이날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 달 10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조문에서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 세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했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與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 엄호 국민의힘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서 “(검수완박 법은)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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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우회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꼼수”, “오만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화”이날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달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법무부의 개정안은 문구 중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 세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했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거듭 발끈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니지만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언사와 언행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국민의힘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서 “(검수완박법은) 부패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으로 복원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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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도 80% 육박 압승… 당대표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 호남에서 8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최대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변 없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굳힌 것. 최종 5명을 뽑는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계 주자들이 모두 당선권에 들면서 ‘친명 지도부’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다만 이날까지 권리당원 종합 투표율이 36.43%에 그치면서 이 후보의 리더십 명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에서 79.02%, 광주에서 78.58%를 득표했다. 전날 전북에선 76.81%를 받았다. 박용진 후보는 전남, 광주, 전북에서 각각 20.98%, 21.42%, 23.19%를 득표했다. 투표율은 전북 34.07%, 전남 37.52%, 광주 34.18%로 직전 충청 경선까지의 평균 투표율(37.69%)보다 낮았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이 아직 남았지만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후보가 최종 80%의 누적 득표율을 넘길지도 관심사다. 다만 높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난해(42.74%)와 2020년(41.03%) 전당대회보다 낮은 투표율이 이어질 경우 ‘이재명호’의 당 운영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는 낮은 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실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이 후보는 ‘이재명 사당화’와 공천학살 우려 등을 의식한 듯 합동 연설마다 ‘통합’을 강조했다.이재명, 78% 득표… 36% 그친 투표율에 ‘李사당화’ 논란 커져 호남 경선서 누적득표율 끌어올려‘어대낙’ 이낙연때 60%보다 높아… 최고위원 친명계 구도도 이어져호남 투표율 저조 “李측만의 잔치”… 비명계 내일 ‘이재명당’ 비판 토론 “통합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 결코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21일 전남 합동연설회) “계파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정당을 만들겠다.”(20일 전북 합동연설회)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0, 21일 치러진 호남 지역 경선에서 거듭 ‘통합’을 외쳤다. 호남에서도 평균 78%가 넘는 득표율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굳힌 가운데 ‘포스트 전당대회’에 대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3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개딸’ 등 이 후보 강성 지지층만 참여한 투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후보로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불식시키고 리더십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친명 지도부’ 사실상 확정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1일까지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총 15개 순회경선 지역 중 충남(66.77%)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70% 넘게 득표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인 만큼 수도권에서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분위기 속 치러진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최종 60.77%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송영길 전 대표는 35.60%로 당선됐다. 최고위원들도 친명(친이재명)계로 대거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 결과, 정청래 후보가 26.40%로 1위를 지켰고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마케팅’을 해 온 친명계다. 호남 권리당원 수가 수 42만1047명으로 전체 권리당원(117만여 명)의 36%에 육박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그동안 막판 ‘호남 대역전’을 기대했지만 이변은 없었던 셈이다.○ 비명계 ‘친명계만 꿩 먹고 알 먹고’이제 이 후보에게 남은 최대 고민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이날까지 권리당원 종합 투표율은 36.43%로, 이제까지 투표율이 50%를 넘긴 지역은 경북(57.81%) 대구(59.21%) 부산(50.07%) 3곳뿐이다. 특히 당 최대 텃밭이자 ‘당심 바로미터’로 꼽히는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평균에 못 미치면서 당내에선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됐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21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이 소수 당원들만 참여하는 당원 투표를 통해 ‘내로남불’, ‘소탐대실’의 비판을 받는 정치를 했다”며 “한쪽 계파가 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강령도 마음대로 뒤집어서 ‘한쪽 계파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친명계 독식’을 맹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도 이 자리에서 투표율에 대해 “참으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원칙을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박 후보와 윤 후보 등 ‘비명계’는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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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尹, 개헌논의 긍정적 입장”… 대통령실 “원론적 답변한것”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나온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생각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후보 때와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가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헌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제안한 국민통합형 개헌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의 개헌 관련 설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만찬 자리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회’의 출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국무위원들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회의에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담은 법안을 한 달 내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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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경호구역 반경 300m로 확대… 尹 “찾아가 고충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 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늘었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 尹대통령, “평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하라”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산 사저 내 과열되는 시위로 불거진 안전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산마을 앞 시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6일 장기 시위자 A 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19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평산마을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계기가 됐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돼 잘못하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사건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취임 초이던 6월 7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야권의 반발을 샀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의장단 만찬으로 협치의 시동을 건 데 이어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 “늦었지만 환영” 입장…“시위 등 전면 통제는 어려울 듯”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 의장과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 시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경호 구역 확대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에도 평산마을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대형 스피커를 여러 대 동원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사저 앞에선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소속 20여 명도 조용히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설정되는 경호 구역 내에선 경찰이 경호처와 함께 경호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며 “다만 현행법상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가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들고 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획일적인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위협 정도가 경호 목적상 출입을 통제할 만한 상황에 이를 경우 경호 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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