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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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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LH 내부직원도 수사의뢰… 공정위 감리·시공사 조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도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용역을 따낸 감리업체와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전관 특혜에 대한 경찰과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LH는 8일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을 담당한 각 지역본부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이달 4일 문제가 된 현장 설계·시공·감리 관련 74개 업체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도 LH 아파트 감리업체 사무실 일부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날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다.정부는 건설 현장 전관 특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익신고도 받는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하고,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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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512채 일반분양… 본보기집 6곳 문 열어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아파트 2307채(일반분양 1512채)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그니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포레나인천학익,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자이센트로, 경북 울진하버펠리체, 경남 거창 대동리나리안길 107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래미안라그란데, 청계 SK뷰,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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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 부산신항서 10년 만의 분양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지은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부산신항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로 이미 준공을 마쳐 이르면 다음 달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은 6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총 484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140채, 84㎡(A, B, C타입) 344채로 구성돼 있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해 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단지 내에는 소나무길·대왕참나무길 등을 활용해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했다. 주민 운동시설, 생태연못, 물놀이터도 있다.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진해신항초와 진해신항중이 있다. 단지 인근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등이 주변에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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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임대, 기존 입주자도 계약해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와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밝혔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날 LH가 밝힌 보상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분양 중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기존에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다른 단지 임대 때 감점이 되는데 이 또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사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인근에 대체 주택이 있으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상도 LH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A3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집에 크랙이 가고 하자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관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 발주 후 평가나 심사 부문을 일괄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계, 감리 등에서 담합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파주·양주=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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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전셋값差 2년만에 최소

    지난달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 소형 아파트의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2년 만에 가장 줄어들었다. 반면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는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 면적별로 매매가격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8억4862만 원, 전셋값은 3억9591만 원으로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4억5271만 원이었다. 2년 전인 2021년 7월(4억6131만 원)보다 격차가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2021년 6월(4억5017만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달 전용 85㎡ 초과 서울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9억7913만 원, 전셋값은 9억2648만 원으로, 격차가 10억5265만 원으로 벌어졌다. 최근 2년 새 가장 격차가 크다. 이는 그만큼 소형 아파트 매매값이 더 크게 떨어졌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값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형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소형 아파트 매매값 누적 하락 폭은 ―4.38%로 대형 아파트(―1.83%)보다 가파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주 위주인 소형 아파트는 대출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고, 회복도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반면 재건축 아파트가 많고 투자 목적의 거래가 많은 강남권 15억 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 폭도 작고 회복세도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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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주민에 개방… 국도 등 연결해 중소도시 활력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속도로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1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개방형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소다. 국토부는 전북 정읍, 경남 진주, 경기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올해 우선 전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형 휴게소가 침체된 지방 중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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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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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 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 그는 설계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안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 회사에 경고만 하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키우는 조치”라고 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문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의 봐주기식 감독과 공사, 건설노조 불법 행위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권 카르텔 중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LH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퇴직한 60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감사한 결과 LH와의 계약 실적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이 304명에 달했다. LH 퇴직자 절반(50.3%)이 LH가 발주한 설계, 감리회사에 몸담으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도 이권 카르텔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까지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LH 단지명이 발표되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불안이 커지자 LH는 입주 전인 7개 단지에 대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파주 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공사 급증… 발주처-시공사 전문성도 떨어져건설시스템 총체적 부실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구조 검토부터 감리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낸 끝에 최근에서야 1명을 뽑았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못 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인력난이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 6년 사이 아파트 공사는 늘어났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2010년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건설인력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누적된 채 2017년경부터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며 수요도 급증했다는 것. 특히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1만5000개에 이르는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임원 이모 씨(65)는 “감리가 도면도 없이 육안으로만 철근 위치 등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으면 예정보다 빨리 검측을 마치는 일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했다. 중견 건설사에서 안전담당 임원을 지냈던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감리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줄이면서 해외 플랜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국내 아파트 현장에 대거 파견됐다”며 “주택 업무 경험이 부족하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 등이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이나 전관예우 모두 부실 공사의 원인이지만 오랜 시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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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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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매매 서울 아파트 절반이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능성”

    서울 동작구 흑석동 660채 A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11일 14억2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뒤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이후 거래가 끊겼다 올해 들어 3건이 거래됐는데, 이 거래가 가장 가격이 높았다. 9500여 채 규모 서울 송파구 B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14일 18억 원에 실거래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다. 지난해 12월까지는 16억∼17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들어 전날인 13일과 이날 연달아 18억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수자 자금 확보가 늦어져 잔금일이 미뤄지면서 등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잔금 확보까지 넉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많다”고 했다.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한 뒤 실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 거래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거래 8만8927건을 분석한 결과 3만5225건(39.6%)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거래 신고와 실제 소유권 이전 사이에 통상 시차가 생긴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53.7%로 가장 낮았다. 인천은 66.3%, 경기는 61.3%였다. 특히 서울은 전체 거래의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됐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높아 그만큼 잔금을 치르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3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중 9.8%(3450건)는 계약 후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띄우기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최고가 거래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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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아파트 91곳 중 15곳, 철근 누락 추가로 나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LH 조사 결과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철근이 어디에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도면에 빠진 사례가 있었다. 5개 단지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단지는 LH가 입주 전 보완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입주가 끝난 5개 단지 중 한 곳은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뒤 보완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전국 100여 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라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책임자에 대해 징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에게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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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26년 말까지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건설근로자나 외항선,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도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이며 이번에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선원 등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난다. ‘제2의 중동 붐’ 등으로 해외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건설 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현장은 근무환경은 열악한 반면 소득이 적어 젊은층이 기피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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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건설사고 사망 63명… 작년보다 11명 늘어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만 1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한 63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곳으로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43명이 숨져 같은 기간 1명 늘었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11개사다. 현대엔지니어링(시공능력평가 7위)과 한화(13위)의 건설 현장에서 2명씩 총 4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공공기관의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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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옴시티 CEO “수직도시에 韓 철도기술 필요, 시속 400km 고속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협력”

    “수직 도시 ‘더 라인’에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차기 협력 분야는 모빌리티(mobility)가 될 겁니다.”(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최고경영자·사진) 전체 사업비가 64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총괄하는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시티 최고경영자(CEO)가 25일 동아일보와 만나 “한국 모빌리티 기술이 많이 발전된 데다 기술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인 ‘디스커버 네옴’과 ‘국토교통부×네옴 로드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전시가 아시아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민관협력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사우디를 방문한 데 이은 후속 행사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KT,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 기업 부스를 둘러본 나스르 CEO는 “‘더 라인’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다니는 고속열차가 필요하다”며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열차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옴시티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의 44배 면적(2만6500km²)에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핵심인 ‘더 라인’은 500m 높이에 170km에 이르는 수직도시로 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 양 끝을 20분 내로 오가야 하는 특성상 지하 철도망이 핵심축으로 꼽힌다.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더 라인’ 산악 구간 철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철도 사업은 추후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네옴 측 고위 관계자는 “현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트램, 수직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데다 승객부터 화물까지 다 커버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엔지니어링 등 범현대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사우디 철도청과 네옴 철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이날 UAM을 승하차하는 버티포트인 ‘H-포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나스르 CEO는 “네옴시티 사업이 완료되는 2050년이면 인구 900만 명, 일자리 300만 개,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지만 그는 “네옴은 현실”이라며 “이미 네옴에 14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도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시티 등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하는 백영호 에코란트 본부장은 “24일 비즈니스 미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조만간 사우디로 가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요한 인디드랩 대표는 “네옴 설계 담당자가 미팅 때 폐기물 순환 경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디스커버 네옴’ 서울 전시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월 이후 네옴 시티 관련 국내 기업들의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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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道 대안, 교통해소 효과 커” 전문가 “경제성 검증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공문서 55개를 전부 공개하고 24일 간담회를 열어 의혹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달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부는 이날 “백지화 언급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일 뿐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 데다 여당도 이날 사업 재추진을 시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노선(예타안)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 인근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시작됐다. 야당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고 주장하고, 국토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용역업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난해 3∼5월) 시기 대안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강상면 종점안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A.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본격 검토된 시기가 인수위 출범 전인 지난해 1월부터라고 설명한다. 2018년 양평군이 내놓은 ‘2030 기본계획’에 나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도 강상면이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한 시기가 지난해 5월 24일 새 정부 출범 직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외압이나 지시가 없어도 용역업체가 강상면에 유력 인사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Q.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두 달 만에 대안을 내놨는데 답(대안)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닌가. A.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했다. 국토부는 “사업 착수 보고회는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다른 용역과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39일 만에 착수 보고회가 열려 대안 노선이 제시됐었다”고 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기술적으로만 검토했고 국토부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안 노선 제시 배경에 명확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발주 연구만 100건 넘게 해 왔다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안이 있는데 착수 보고회 때 대뜸 대안 노선이 더 좋다고 내놓는 것은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에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라며 “예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중간보고 형태로 알리지 사업 착수 시점부터 제안하긴 힘들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용역회사는 국토부에 ‘월간 진도보고’와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국토부와 용역회사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군 김 여사 일가 땅이 형질 변경됐는데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선 결정에 개입했을 여지는 없나. A. 원 장관은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보낸 질의서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감 때 원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데 대한 해명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Q. 양평군에서 2022년 7월 내놓은 3가지 대안을 작성한 도시건설국장 A 씨는 김 여사 일가의 다른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나. A.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 해당 국장과 (사업과 관련해) 상의한 게 없다”며 “공문을 볼 때도 누가 기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역업체가 대안 검토 의견을 낸 직후인 지난해 6월경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하며 A 씨와 만났다는 의혹도 나온다. A 씨가 이때 대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평군은 “해당 국장은 김 여사 측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Q. 대안 노선을 채택하면 상습 정체 구간인 남양주시 두물머리 인근 등과 멀어진다. 예타안이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 더 도움 되는 것 아닌가. A. 국토부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때 교통량 분석을 한 결과 국도 6호선 통행량은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일평균 2095대(양서면 대곡리 지점) 더 줄어든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대안 노선이 예타안보다 경제성이 우수한지 분석해야 한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교통량뿐 아니라 실제 이동시간 단축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고 비용편익분석(B/C)을 해 최적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Q.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노선이 타당성 조사 때 바뀐 이유는. A. 국토부는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타당성조사는 예타를 바탕으로 최적 노선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보고서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 민원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술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Q. 예타 이후 종점이 바뀔 정도로 대폭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A.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은 예타 당시와 비교해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 Q. 강상면에 갈림목(JC)이 설치되면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이 오르나. A. 국토부는 JC는 나들목(IC)과 달리 기피 시설이라고 설명한다. 부동산업계도 JC 설치만으로 땅 가치가 크게 오른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강하 IC, 남양평 IC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김 여사 일가 보유 땅은 고속도로와 맞붙는 곳이 많아 종점안 변경이 특혜로 여겨질 정도로 썩 좋은 땅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전체 지가에 영향을 줄 순 있다”고 했다. Q. 예타안 종점이 들어서는 양서면 주민들은 예타안 추진을 원하나. A. 양서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JC 설치 구간은 고속도로가 마을 위로 오가 지역을 분절시켜 이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인 박구용 씨는 “양서면 내에서도 IC가 인근으로 계획된 동네라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면 전체로 따지면 예타안 찬성 주민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Q.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나. A. 국토부는 이날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를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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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기 막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10월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나 특정 법인 등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법인 등 부동산 투기 수요는 집중 관리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나 개인의 정상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 우려가 있으면 이들만 거래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임야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토지 용도를 지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였던 과태료 상한이 최대 1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원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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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 범람도 임시제방 존재도 몰랐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이었던 미호강 범람 당시 강 수위를 측정하는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범람 사실 자체를 몰랐고 지방자치단체에 홍수 대비 요청을 한 뒤 실제 범람할 때까지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소가 범람 여부를 제때 파악해 홍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 기관은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6시 34분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인 9.2m를 넘어서자 청주시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등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미호천교 임시제방에서 범람이 발생한 오전 8시 10분경까지 지자체에 추가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날 오전 6시 34분부터 범람이 일어난 8시 10분경까지 1시간 36분 동안 수위는 76cm나 상승하며 임시제방에 육박해 범람이 임박해졌지만, 통제소는 임시제방 공사가 있었는지 임시제방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낮은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 통제소 측은 “통제소는 수위를 확인하고 댐 수위 관리 등을 할 뿐 제방 높이와 비교해 범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번에 물이 넘친 미호천교 부분 임시제방은 다리 높이 때문에 인근 제방보다 1m가량 낮았다. 하지만 통제소는 범람 지점 반대편에 있는 기존 제방(12.9m) 수치만 확보하고 있을 뿐 다른 쪽 제방을 허물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통제소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기본계획에 도로라고 돼 있어 (임시제방이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기존 제방(12.9m) 기준으로는 범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통제소 홈페이지에도 범람한 쪽의 제방 높이는 공란으로 표시돼 있다. 통제소가 보유한 미호천교 폐쇄회로(CC)TV도 1대뿐인 데다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리를 비추고 있어 제방 범람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실제 제방 높이와 수위를 연계해 위험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홍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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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금강환경청-금강통제소, 제방붕괴 ‘네탓 공방’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발단이 된 미호강 범람을 두고 임시제방 공사를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하천 전반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금강홍수통제소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공사 허가권자인 금강청과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행복청, 홍수 경보 발령을 하는 금강홍수통제소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복청과 금강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6월 9일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 문서에서 행복청은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금강청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해라’라고 회신했다. 행복청은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 금강청은 행복청이 임시제방을 쌓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강청은 “행복청이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지만, 임시제방을 설치할 경우 기존 허가의 변경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행복청은 6월 9일 공문에 ‘임시제방을 축조하라’는 회신을 받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문에 금강청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하라’고 회신한 만큼 임시제방 허가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행복청이 임시제방 공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위를 측정해 홍수 경보를 내리는 금강홍수통제소 대응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제소는 미호천 제방은 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오른쪽 제방(12.9m) 정보만 확보하고 있었다. 하천 왼쪽 임시제방이 높이가 더 낮았는데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것. 왼쪽 제방 상황을 미리 파악했다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셈이다. 통제소는 “제방은 금강청 담당으로 제방 높이도 기본계획이나 금강청 제공 자료만 봐서 범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며 “주의보와 경보를 절차대로 발령했고, 오전 6시 34분 계획홍수위(9.2m)까지 올라가자 지자체에 바로 알렸기 때문에 그 이후는 지자체가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른쪽 제방 기준으로는 범람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미호강 준설 작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강청 등에 따르면 2017년 미호천교 부근 강폭을 넓히는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교량 부근 하천 폭을 넓혀 물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데다 미호천교와 미호철교 공사까지 진행되며 2020년 공사가 연기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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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4차례 지하차도 위험 경고에도… 시장-지사 참사 직전까지 몰랐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30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요청한 보고 및 신고가 최소 24차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막을 기회가 24번이나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난 대응 책임자인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침수 직전까지도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단장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6시 14분부터 7시 58분까지 5차례 청주시와 경찰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범람 위험을 보고받고 19차례 관계기관에 주민 대피 등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각각 1.3km, 2km 떨어진 탑연삼거리와 쌍청교삼거리 등 다른 도로가 통제됐고 오송읍 주민 대피 방송이 이뤄졌다. 하지만 침수에 가장 취약한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수나 집중호우처럼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본부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는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모두 사고 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위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주 모충동 일대가 침수됐다고 해 현장에 나가 있었다. 미호강 범람 위기가 있다는 행복청 보고까지 전달받진 못했다”고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일 오전 6시 반부터 호우 재난상황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지하차도 침수 전후 괴산댐 월류 현장을 찾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사고 당일 새벽부터 관내 상황을 챙기고 있었지만 당시 괴산댐 월류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청주시, 수차례 신고받고도 지하도 통제안해… 충북도, 침수뒤 출동 지자체 부실 대응 공사 관리자-행복청 등 24차례 연락道-市-區-읍 모두 아무 조치 없어재난문자는 침수 10분전에야 발송 참사 당일인 15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린 최초 신고는 사고 발생 3시간 50분 전인 오전 4시 57분에 접수됐다. 미호천교 임시 제방 현장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감리단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니 탑연삼거리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실제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경찰에 보고 및 신고가 시작된 건 감리단장이 오전 6시 14분경 청주시 민원콜센터에 전화해 “오송읍 주민 대피 준비 방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부터였다. 휴일에는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이 전화는 청주시 당직실에서 받았다고 한다. 감리단장은 이후에도 오전 6시 33분까지 추가로 2차례 청주시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감리단장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보고를 받은 행복청도 청주시에 위험 사실을 알렸다. 행복청 비상 근무자는 오전 6시 29분, 57분 잇달아 청주시 하천과에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송읍 주민 대피 준비가 필요하다. 국도 36호선은 침수돼 우회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같은 내용을 흥덕구에도 전했다. 오전 7시 이전에만 총 5번의 위험 경고가 청주시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청주시는 인근 주민 대피를 지시했지만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도로 통제는 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신고에서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충북도에도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렸다. 행복청 직원은 오전 6시 31분, 38분 2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범람 가능성을 통보했다. 당시 행복청 직원이 “범람 위험이 있어 연락했다”며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말하자, 충북도 직원은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한 게 맞냐”고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하차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침수 후에야 현장에 출동했다. 오전 7시 이후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장 상황은 더욱 다급하게 돌아갔다. 감리단장은 오전 7시 4분경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그는 당시 “미호강이 범람하려 하니 주민들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전 7시 58분 미호강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미호천교 제방 물이 넘치고 있다.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첫 112 신고 내용을 흥덕구에 통보한 뒤 오송읍 사무소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침수 사건 처리로 출동할 인원이 없어 제방 인근 현장으로는 출동하지 않았다. 이어 54분 뒤 교통 통제 장소를 ‘궁평 지하차도’로 특정한 신고가 들어오자 인근 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은 사고 장소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경찰 측은 “평소 궁평1지하차도가 자주 침수되는 곳이라 그쪽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이후인 오전 9시 1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행복청 비상근무자는 오전 7시 1∼56분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등에 총 15차례 범람 위험 등을 알렸다. 미호강 범람이 임박하자 관계기관 곳곳에 신고한 것이다. 이날 재난문자도 늦게 발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전 7시 58분경 접수된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신고 내용을 재난무전망을 통해 충북도 재난상황실, 흥덕구 당직실에 전달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발송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오송 지하차도 인근 지역에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건 오전 8시 35분경이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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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경보 2시간 뒤에야… 인력 6명-포클레인 1대로 제방 보수

    “교량을 건설하며 기존 제방을 허물어 트럭이나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했고, 대충 흙으로 쌓아 올려 비닐 방수포만 덮어 놨어요. 폭우로 물이 불어나니 제방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물막이 역할을 못 한 것 아닙니까.”(충북 오송 주민 장모 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의 범람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부실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징후를 감지한 뒤 2시간 20분 뒤에야 현장 인력 6명이 임시 제방 보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임시 제방 관련 각종 행정기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 제방 공사부터 사고 전후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업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미호강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 정찬교 씨(68)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임시제방에 가봤는데 인부들이 포클레인 1대로 주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다지고 있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사고 전날도 모래로 제방을 쌓아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119 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호천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공사 감리회사 단장은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 소식을 들었다. 이후 지자체와 행복청에 위험을 알렸지만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오전 6시 반경이다. 감리단장과 시공사 인력 등 총 6명이 나왔고, 중장비인 포클레인은 1대뿐이었다. 장마 훨씬 전에 쌓아야 하는 임시제방을 장마 기간에 쌓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임시제방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는 6월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마 시작 나흘 뒤부터 제방을 쌓은 것으로 실제 공사 기간 5일간 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전에 관련 제방을 쌓는 등 수해 예방을 한다”고 했다. 행복청 측은 “이번 사고는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 발생했다”고 했다. 제방 부실 시공 논란도 나온다. 궁평3리 이장인 윤영호 씨(70)는 “일부 주민들이 ‘(제방을) 모래로 쌓았다’고 했다”며 “좀 더 높이 쌓았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에서 ‘파이핑(piping·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부실 공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행복청은 “흙을 톤백(포대자루)에 담아서 쌓고 그 위에 흙다짐을 했다”며 “임시제방을 통상 쌓는 방식”이라고 했다. 기존 제방을 허물고 차량 통로로 썼다는 데에 대해 행복청은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여서 기존 제방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며 “장마철이 아닐 땐 통로로 쓰지만 임시제방을 쌓은 뒤엔 통로로 안 썼다”고 했다. 이 공사는 2018년 착공했는데, 이전에도 장마철이 되면 임시제방을 쌓아 침수에 대비했다. 공사 현장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청인 행복청에 1차 관리 책임이 있지만, 임시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만 신청했을 뿐 임시제방 설치를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 측은 “하천점용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을 어떤 길이로 얼마나 쌓을지 공문에 명시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환경청 회신도 받았다”고 했다. 범람이 발생한 교량 바로 밑 임시제방의 높이가 주변보다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교량 밑 제방 높이가 다른 제방보다 낮았다”며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임시 제방을 높게 쌓았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행복청 측은 “임시제방 높이는 가장 낮은 곳도 해발 29.74m로 100년 빈도의 홍수 계획위보다 96cm 높게 시공했다”며 “흙을 쌓은 후 위에 올라가 다짐기 기계로 흙을 다시 다져야 하므로 교량 바로 밑과 임시 제방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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