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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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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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정치일반25%

사회일반21%

국제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이철희 “최재형, ‘사회 큰 어른’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이고, 반듯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채우시고 최 원장님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졌다’라는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제가 제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할 때 (최 원장을) 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이 얘기를 잘못 전하면, 그분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바람, 완전히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18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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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성정 품으로…24일 본계약 체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골프장관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성정이 선정됐다.차순위 인수 예정자는 광림 컨소시엄이다. 광림 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2일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앞서 성정은 이달 17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진은 이를 재판부에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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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수사관 직무유기 결론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해 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22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부실 처리 의혹을 들어다보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달 9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진상조사단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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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근거없이 절 국감에…” VS 배현진 “겁을 먹은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22일까지 온라인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설전은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에서 ‘준용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문준용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신성한 국감에 매년 시달려”준용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6900만 원의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배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준용 씨는 자신과 배 최고위원의 설전을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해 쓰며 배 최고위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준용 씨는 “문 : 의원님은 제가 실력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배 :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라고 적으며 “저런, 말이 안 통한다”고 썼다.그러면서 배 최고위원을 향해 “대통령 아들이란, 경찰도 잘못 있으면 언제든지 잡고,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저를 포함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신성한 국감에 이미 매년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배현진 “국감, 국민 대신해 예산 제대로 썼나 살펴보는 것”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비판을 두고 “아버지가 행정부 수반인데도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겁을 집어 드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다”며 “국정감사란 1년 간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사업,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챙겨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제대로 썼나, 가계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문준용 씨께서 이번에 문예위에서 지원 받은 6900만 원은 ‘문재인 뉴딜’로 대폭 증액된 예산에 포함된 국민 혈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예위은 제가 살림을 살펴봐야 만하는 피감기관”이라며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예산 집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밝히는데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일조해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루자던 아버지를 도울 좋은 기회”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저랑 통화라도 한듯 대화체로 대사를 지어서 페북에 쓰신 건 깜찍하게 잘 봤는데, 그거 준용 씨가 좋아하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아시냐”라며 “조속히 내리거나 지우셔야 한다. 국감장에서 곧 만나자”라고 했다.“대통령 아들, 아무 것도 해선 안 되나” VS “양보할 줄도 알아야”두 사람의 설전은 이달 18일 준용 씨가 소셜미디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준용 씨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자녀나 고위공무원 자녀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짜증나는 건, 문 씨 스스로 지원금에 선발되었다고 자랑하는 경박한 모습”이라며 “굳이 지원금 선발사실을 ‘자랑’하고 스스로 ‘축하’받을 만하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짜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도 2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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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X파일’ 입장 없다”

청와대가 22일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 당시 처와 장모 쪽 의혹이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당시 이뤄진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선 “어떤 것까지 이뤄졌는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올랐다.윤 전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X파일’을 “출처불명 괴문서”라고 지칭하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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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키고 사체를 다른 개 먹이로 줬다”

경기도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나온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김포시에서 동물생산업자로 일하는 B 씨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돼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4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의 사례를 파악해 형사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사례는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올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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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전 변호사 “당뇨 악화로 사임…기성용 결백 믿어”

국가대표 출신 축구스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가 22일 “저는 여전히 기 선수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를 밝혔다.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최근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기성용 선수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면서 “공복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기 선수 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기 선수 측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의 비양심적 언론 플레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 씨와 B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 변호사(송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보도가 나간 뒤 온라인에선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송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번 사임을 앞두고 그동안 공방을 벌여온 박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면서 “팩트와 근거로 맞붙어야 하는 소송 과정에선 서로 격한 공방이 오갔지만, 사임 후까지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혹여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풀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송 변호사는 이어 “만남 직후 인터넷에 ‘단독’을 단 기사가 떴다”면서 “전후 맥락은 잘라버리고, 마치 기 선수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생겨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처럼,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오인과 오독의 여지를 두고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언론 플레이와 선동이 아니라 ‘팩트’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기 바란다”며 “본인께서 수차례 말한 ‘결정적 증거’는 온데간데없고, 결국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실체 없는 소란 뿐이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결정적 증거’란 없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앞서 올 2월 축구 선수 출신인 A 씨와 B 씨는 과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다가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성용이 선배 2명 중 1명으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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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스트리아 ‘시베리아 호랑이’ 후원자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동물원에 입주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후원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께 SNS를 통해 특별한 감사 인사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의 쇤부른 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동물원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동물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의 방문 직전에 어린 시베리아 호랑이가 이 동물원에 입주했는데, 쿠르츠 총리는 그 호랑이의 후원자로 저를 지정해주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르츠 총리는 쇤부른 궁 공식 오찬 행사 때 그 사실을 발표했고, 호랑이 후원증서와 후원자에게 주는 무료입장권 100매를 함께 제게 증정해주었다”며 “그 입장권들은 비엔나 한글학교와 우리 교민들에게 나눠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나라가 상징처럼 여겨온 동물이 호랑이란 사실을 알고, 쿠르츠 총리가 성의를 다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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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윤석열 파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21일 “자꾸 문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장 소장은 “제가 받은 문건은 두 개다. 둘 다 한 10페이지, 10페이지씩 된다”라며 “하나의 문건은 4월 말쯤에 작성된 것 같다. 구체적 날짜까지 적시돼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A~Z까지 총정리 돼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윤석열의 좌우명은 뭐냐’, ‘윤석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근무했느냐’, ‘처는 어떤 사람이냐’, ‘장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의혹이 있냐’ 이런 게 정리된 것이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의 문서는 6월 초에 작성된 것 같다”라며 “그것도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3개 챕터로 나눠져 있더라”며 “윤 전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챕터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항목별로 의혹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게 문제 같은데, 거기에 ‘이 의혹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다’, ‘이 의혹은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 의혹은 지난 청문회 때 다 문제없이 해명됐던 얘기다’ 등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더라”며 “윤 전 총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측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정치 공작 아냐…여권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입수 경위에 대해선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고, 정보들에 해박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안다”며 “그분들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 문건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지난주 초에 저에게 전달해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판단해보고 토요일에 SNS에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판단을 올린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다른 계획,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윤 전 총장의 경쟁 정당 쪽 개인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엔 “혼자 작성하기에는 힘든 문건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원, 경찰, 검찰이 동원돼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추정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윤석열 파일’을 자기들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송 대표가 거론하던 파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알 수 없다”며 “야권에서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 여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저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여당의 공작에 놀아나 내부 폭로를 했다’, ‘수류탄을 던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또한 장 소장은 “저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혹이 많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영을 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윤 전 총장도 제대로 검증을 받고 그 검증에서 이겨내면 대통령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말고 제대로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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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에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또한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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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남국, ‘이준석 병역특혜’ 공세에…당시 선발위원장 “특혜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SW Maestro)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을 당시 ‘연수생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씨의 트윗을 인용해 병역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황 씨가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 아니다”라고 적은 트윗을 갈무리해 올리며 “그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으셨던 분도 입장을 밝히셨다. 민주당의 노고가 크다”라고 비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등은 이 대표가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대학·대학원 ‘재학생’ 대상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황 씨는 트위터를 통해 “계속 시끄럽더니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라며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다. 제가 당시에 SW 마에스트로 선발위원장을 맡아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황 씨는 먼저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면서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해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의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등이 갈무리해 올린 모집 공고의 지원 자격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건 아마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멘토들이 선정되기 이전에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다”며 “실제로 지원자들이 보고 지원한 건 SW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와 각종 대학교 게시판,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모집 공고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용 트윗과 멘션 등을 얼핏 보니,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겠다”라며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고문을 보고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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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배현진, 실력 있어도 절 떨어뜨릴 것 같아…답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준용 씨가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준용 씨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배현진 의원님이 심사를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느냐”면서 “실력이 없는데도?”라고 물었다.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채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라며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시냐. 답변 바란다”고 했다.배현진 “문준용 심사위원들, 압박감 느끼지 않고 심사 진행할 수 있었을까”배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가)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올 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102명의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 서른 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일곱 분은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기업재단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을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준용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준용 씨는 이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했다.준용 씨는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되었다고 한다(총 24건 선정)”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 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 받는다”면서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번에도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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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준용, 온라인 인터뷰…심사위원들 압박감 없었을까”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전국 국가지원금 6900만 원을 수령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가)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올 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굉장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건의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공직기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준용 씨가 하는 그 모든 것,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배 최고위원은 “102명의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 서른 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일곱 분은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기업재단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을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준용 “심혈 기울여 지원…응답해야 할 의견 있으면 하겠다”앞서 이달 18일 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준용 씨는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되었다고 한다(총 24건 선정)”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 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 받는다”면서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번에도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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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보안수칙 위반? 애먼 트집” 김근식 “왜 갔는지 설명이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의 코드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보안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6박 8일간의 순방 행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2014년 외교부 자문위원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긴급 사안도 없이 대통령 내외가 왜 지금 꼭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가야했는지 설명이나 하시라”고 비판했다.탁 비서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는 암구호(암호) 같은 행사명이 붙는다”며 “이번 행사명은 ‘콘서트’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탁 비서관이 보안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탁 비서관은 “행사가 종료되거나 언론을 통해 순방 일정이 사전 공개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일 수 없다”며 “모든 일정은 언론에 공개되었고, 더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행사가 종료되면 코드네임을 공개한 적이 많다”며 “애먼 트집이나 억지 주장, 있지도 않은 외교 참사나 홀대보다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탁 비서관의 설명을 두고 김 교수는 “애먼 트집이라고 탓할게 아니라, 탁현민 본인의 경박함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국가기밀 사항을 행사가 끝났다고 모두 공개해도 된다면, 외교부가 외교문서를 30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하는 건 멍청해서이냐”라며 “대통령 회의자료도 회의가 끝나고 지시사항 이행이 끝나면 막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암구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다가 굳이 바르셀로나를 가야 하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언론의 취재로 행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암호명이나 뒷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것이면 모르지만, 국가기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제 입으로 암호명을 공개해놓고 시비 걸지 말라고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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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서관에 25세 대학생…靑에도 ‘이준석 바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21일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박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만 25세다.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재학 중이다.박 청년비서관은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박 청년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청년비서관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무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 출신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김 정무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법률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대변인은 “김 정무비서관은 그간 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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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변 공사장 가림막, 인도 덮쳐…행인 경상, 차로 부분통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변의 공사 현장에서 건물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주변을 걷던 행인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강남대로강남역→교보타워사거리 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다.경찰은 가림막이 쓰러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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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때리기에도…대권 적합도 ‘5위’ 진입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여당의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지사는 “감사원장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그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온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직 윤리의 대의가 이 대명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원장은 그동안 줄곧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 왔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원장은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라며 “이런 발언을 한만큼 이미 스스로 감사원장 직분을 계속 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바로 대권 도전하는 행태가 반복될 판”이라며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 재임 중 직무행위가 규정받을 수 있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달 18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최재형, 차기 대권 적합도 5위 진입한편,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19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최 원장을 꼽은 응답자는 4.5%로 집계됐다.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3.9%), 이재명 경기도지사(27.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4.7%)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외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1%), 정의당 심상정 의원(1.8%)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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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음습한 정치공작 냄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0일 한 야권 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정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이라면, X파일(X파일을 입수한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윤 총장 측에 전달해 앞으로 민주당이 자행할 네거티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 아니냐”고 했다.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방어가 어렵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된 정치공작이 야권 내부로 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야권의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과 내통해 그들의 세작(細作·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능력도 없는 분이 주워들은 X파일을 빌미로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 포기 운운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을 음해해서 상대 후보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메시지 혼선을 침소봉대해서 지지율에 취했다는 둥 윤 전 총장을 흔들어 대는 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당겨준 분에게 할 행동은 아닐 것”이라며 “야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의 이간계에 부화뇌동(附和雷同·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는 행동은 이적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지금은 우리의 대선 후보들을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할 때다. 경선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시작도 하지 않고 유력 대권 후보를 넘어뜨릴 궁리부터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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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15일부턴 8인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일 경우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게 된다. 15일 이후에는 8명 모임까지 가능해진다.김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라고 설명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9명이다. 국내 발생환자 380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282명, 비수도권은 9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다음달 1일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 보단 2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 1일”이라며 “단 이 중에서 2주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은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1단계에 있는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며 “그리고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해서 2단계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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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이준석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할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시 (쿠팡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사고 처리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도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같은 경우 엄청난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이 무겁다”며 “경기도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경기도 일원의 늘어나는 물류 창고 등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입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김동식 소방대장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사고 현장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까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화재 진압 현장에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당 의원들에게 진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현장 검토할 것을 제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김 구조대장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평소에 근무하실 때도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동료 분들의 안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셨던 분이었다”며 “고인의 희생정신, 평소 헌신하던 근무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고가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했던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물류 창고가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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