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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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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채’ 유죄 확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형사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다. 새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실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인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4월 ‘1호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선거 도운 해직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에도 특채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조 “해고자 복직, 시대적 요구” 반박에 법원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변질돼”공수처 1호 사건… 유죄 첫 확정, 직선 서울교육감 전원 유죄 불명예대법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선거 도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은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 측 캠프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고, 공수처는 2021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7, 8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사실과 실무진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무시한 채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 측은 “해고자를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이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9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사건이 됐다.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았던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그가 추진해 왔던 혁신학교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주도했다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직선제 후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 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직을 잃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경우 첫 당선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 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된 것을 두고 ‘깜깜이’ 투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이상 유권자가 후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몰이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 막대한 선거 비용 때문에 로비에도 취약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때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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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선거 도운 해직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에도 특채

    대법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선거 도운 해직교사 특혜 채용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은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해 등 해직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특히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 측 캠프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고, 공수처는 2021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7, 8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사실과 실무진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무시한 채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 측은 “해고자를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이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9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사건이 됐다.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았던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그가 추진해왔던 혁신학교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주도했다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직선제 후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직을 잃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경우 첫 당선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된 것을 두고 ‘깜깜이’ 투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이상 유권자가 후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몰이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다보니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로비에도 취약하다.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때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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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생 196명 딥페이크 피해… 초등생도 8명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있었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 등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중학교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도 나타나는 만큼 교권 침해의 한 유형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법에 성폭력 범죄와 영상 무단 합성 배포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동일 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피해를 입었다는 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교사는 “지난해 가르친 가해 학생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저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이 압수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합성사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사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단을 떠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가칭)을 구성해 주 1회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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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구 문제 해법, ‘생활인구’ 늘리는 체험 관광서 찾았죠”

    “사람들이 낯선 장소를 더 자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20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만난 로컬앤라이프 홍인기 대표(43)는 자신이 지역 체험 플랫폼 ‘프루떼’를 만든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홍 대표는 2019년부터 지역을 체험하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소개해 왔다. 2020년에 로컬앤라이프를 설립한 후에는 지역 불균형,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지역 농가 100여 곳과 제휴 프루떼에서는 제휴를 맺은 지역 농가 100여 곳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농가 피크닉 프로그램 ‘팜크닉’을 제공한다. 열매를 뜻하는 ‘프루트(fruit)’를 변형한 이름 ‘프루떼’에는 미래에 더 많은 결실을 낳을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홍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기존의 단체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개별 고객이 다양한 장소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민에게는 다양한 공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08년부터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홍 대표는 2018년 봄 이탈리아의 소도시 오르비에토를 방문한 뒤 창업을 결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도시와 마을이 있지만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다. 도시민이 지역을 여행할 이유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창업 이유를 밝혔다. 그는 창업을 위해 2019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KAIST 경영대 임팩트 MBA(IMBA)에 들어갔다. IMBA는 역량 있는 소셜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SK그룹이 KAIST 경영대와 개설한 2년제 MBA 과정이다. 또 지역 농가 30여 곳에 전화를 돌리며 여행 상품을 제안한 끝에 2019년 9월 충남 예산군의 한 농가와 첫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농가가 여행 상품 운영을 어려워해 인근 다른 농가를 소개해줬다”며 “한 달 가까이 매주 방문해 여행 상품을 준비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았고 지금도 해당 농가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140개, 누적 고객 1만5000명 홍 대표는 2020년 5월 로컬앤라이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소규모로 진행되는 프루떼의 농가 체험 행사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그는 “처음에는 매달 프로그램 한두 개만 진행했지만 2022년경부터는 한 달에 프로그램 서너 개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금은 매달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프루떼의 누적 고객은 1만5000여 명이며 올해에만 1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루떼는 지역의 여러 장소를 발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역 정주 인구를 크게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소득은 지난 10년간 다소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로 얻는 소득은 제자리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낮아졌다”고 했다. 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앤라이프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이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 4곳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20곳을 선발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농촌 체험 위주의 팜크닉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촌캉스’나 ‘프라이빗 캠핑’ 등 장소 대관, 숙박, 캠핑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 및 기업 임직원 대상 프루떼 상품권 제공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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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못해”…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청원 시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 사이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등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병욱(경기) 조현근(부산) 대의원은 이날 낮부터 ‘의협 제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이 돌리는 온라인 문서에는 의협 정관 규정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기 위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청원을 모으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대의원은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제정과 의대 증원 저지에 실패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으며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퇴진 운동 발언 등으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들었다. 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국회 제정 등의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정부가 어용 학자들을 내세워 의료정책을 만든 것처럼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과 6개월전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5개월전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고 임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청원이 모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이 결정된다. 이들은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청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뜻을 알리는 취지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권이 없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불신임 청원 움직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부정치로 집행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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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게 딥페이크 피해입어…교단 떠날까 고민 중”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 교사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울분을 토했다. 학생 B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A 씨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내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도 올라왔다.A 씨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과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B 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다음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도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자 간의 분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은 일반 사진이고 음란 합성 사진이 있는 텔레그램 개인방과 사진첩을 확인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경찰은 최근에서야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B 군은 이미 휴대전화를 버린 뒤 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B 군의 행동을 일회성으로 판단해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 전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단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딥페이크 관련 학교 피해가 커지면서 여성 교사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A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은 비공개지만 B군과는 ‘맞팔로우’ 상태여서 가해 학생은 A씨의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2학기부터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워낙 일반화돼 이를 일괄적으로 걷어 사진 촬영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교원 단체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딥페이크 특성상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A 씨처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돼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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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육 개선에 4876억, 대학들 요청 1조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에 대한 수련 비용을 처음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예산 약 2조 원을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4000억 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먼저 3000억 원을 들여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 비용을 처음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 원가량인데, 이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던 것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에게만 주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재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시설 개선 등에 487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비용 1508억 원과 신규 충원되는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올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재정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내년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20조 원 중 재정 투자 1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내년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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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줄어든 초중고… 운동장-식당 등 시설,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운동장, 식당, 주차장 등을 인근 주민과 함께 쓸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외부인이 출입하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학생과 주민이 이용 시간을 달리하는 등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시스템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과 교직원만 쓰던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반대로 학생은 돌봄센터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안 블록 △커뮤니티 블록 △학교 밖 블록 등 세 공간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안 블록’은 온전히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교장이 관리하는 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블록’은 학교 안에 있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쓰는 공간으로 교내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등이 대상이다. 학교 운동장과 식당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밖 블록’은 각 자치구가 운영하던 시설로 어린이집과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전용 시설로 자치구가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에 따라 학교도 부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지역 내 사회·문화시설 설치 및 학교시설 개방 요구도 증가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교 안 블록은 축소하고 커뮤니티 블록과 학교 밖 블록은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 개교한 서울 서초구 매헌초에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학교와 인접한 자치구 소유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 같은 사례를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에 관리 인력과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출입구 등을 통해 학생과 주민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설계 때부터 고려해 안전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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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줄어든 초중고 체육관·도서관, 지역주민과 함께 쓴다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운동장, 식당, 주차장 등을 인근 주민과 함께 쓸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외부인이 출입하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학생과 주민이 이용 시간을 달리하는 등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시스템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과 교직원만 쓰던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반대로 학생은 돌봄센터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안 블록 △커뮤니티 블록 △학교 밖 블록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학교 안 블록’은 온전히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교장이 관리하는 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블록’은 학교 안에 있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쓰는 공간으로 교내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등이 대상이다. 학교 운동장과 식당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밖 블록’은 각 자치구가 운영하던 시설로 어린이집과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전용 시설로 자치구가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에 따라 학교도 부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지역 내 사회·문화시설 설치 및 학교시설 개방 요구도 증가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교 안 블록은 축소하고 커뮤니티 블록과 학교 밖 블록은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 개교한 서울 서초구 내 매헌초에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학교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에 관리 인력과 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다만 일각에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출입구 등을 통해 학생과 주민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설계에서부터 고려해 안전 우려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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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에 늘어난 N수생… 21년만에 최대, 17만명 될듯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여파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규모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종로학원은 재학생과 N수생의 비율을 수능, 모의고사 접수 상황 등 지금까지의 패턴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2025학년도 수능 접수자 중 N수생은 17만7849∼17만8632명으로 추정(비율 34.7∼34.8%)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접수 N수생은 17만7942명으로, 2004학년도 19만8025명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종로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능 접수자 N수생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거나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 수를 33만54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능 접수자는 지난해 50만4588명보다 늘어난 51만 명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 정시 최저 합격점수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기준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최저 합격점수는 지난해 95.33점 대비 1.33점 낮아진 94.0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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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수생 21년 만에 최고치 전망…“의대 최저점 1.33점 낮아질 듯”

    의대 정원 확대의 여파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5일 종로학원은 재학생과 N수생의 비율을 수능, 모의고사 접수 상황 등 지금까지의 패턴을 통해 예측해본 결과 2025학년도 수능 접수자 중 N수생은 17만 7849명~17만 8632명으로 추정(비율 34.7~34.8%)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접수 N수생은 17만 7942명으로, 2004학년도 19만 8025명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종로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능 접수자 N수생 규모는 지난해 수준이거나 약간 웃돌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수를 33만 54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능 접수자는 지난해 50만4588명보다 늘어 51만 명 초반대로 전망했다.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 정시 최저 합격점수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기준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최저 합격점수는 지난해 95.33점 대비 1.33점 낮아진 94.0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일반학과 111개 중 의대에 지원 가능한 학과가 46개(2024학년도 기준)에서 90개로 늘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은 과거 N수생이 수능과 정시에 집중됐다면, 올해에는 지방권 의대 수시를 노린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재도전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4695명 중 수시 모집 인원은 3118명으로 67.6%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역시 지난해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에 달한다.한편, 독학으로 공부하며 평가원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다가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이 본 수능에서 변수가 될 예정이다. 2024학년도에도 수능 응시 N수생(17만7942명)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8만8300명), 9월 평가원 모의고사(10만4377명)를 응시한 N수생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컸다. 임 대표는 “올해 9월 4일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결과보다 본 수능에서 점수 변화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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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기숙형고교, 전교생 30% ‘코로나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강원 지역의 한 기숙형 고교에서 전교생의 30%가량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8월 셋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44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1∼17일 전국 220개 표본감시 병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4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넷째 주(23∼29일) 63명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7월 넷째 주(21∼27일) 474명, 8월 둘째 주(4∼10일) 1366명 등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안 받거나 입원하지 않은 경증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확진자 수는 2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에서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정점에서의 확진자는 당초 예상한 35만 명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해 거리 두기 등 위기 단계를 상향하진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초중고 개학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와 겹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의 한 기숙형 고교에선 지난주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누적 확진자가 학생의 30%에 달하는 49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급식실 다시 칸막이, 병원들 마스크 의무화개학 앞두고 코로나 확진 급증교장 재량으로 ‘등교 중지’ 학교도감염취약 고령자 많은 요양원 비상중증환자 증가 따른 과부하 걱정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식생활관 식탁에는 투명한 비말 방지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자 학교 측이 과거에 사용했던 칸막이를 다시 설치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전초의 경우 전교생 중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등교하지 않는 중”이라며 “강제는 아니지만 학생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교에선 코로나19 재확산이 개학 시기와 겹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보건당국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확진자 등교 중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모두 일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595명, 경남 900명 등 초중고 확진자 속출 지난주부터 개학한 전국 초중고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서울 내에서 초중고생 5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관내 초중고에서 21일 기준으로 약 300명이, 경남은 20일 기준으로 약 9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 시 등교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올 5월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려가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져 ‘등교 중지’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등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학부모마다 의견도 다르다. 일부 학교는 교장 권한으로 ‘확진자 등교 중지’ 방침을 공지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등교 중지는 지나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녀가 확진됐는데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등교시키고 싶다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재학생의 30%가량이 확진된 강원 지역의 한 기숙형 고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일부 병원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이 찾는 병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에선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곳이 19곳인데 대부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대형병원들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등의 게시물을 내부에 부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병원도 생겼다. 서울 동작구 한 병원은 최근 “병원 내부 출입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이 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1만5224명 중 65.6%(9991명)가 65세 이상이다. 8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0.73%로 전체 평균(0.05%)의 15배에 육박한다. 21일엔 전날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쓰러진 90대 노인이 온열질환과 코로나19가 겹쳐 사망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보건당국의 예상대로 다음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중증 환자로 인한 병원 과부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 뒤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중환자실로 가는 고령 환자들이 많다”며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후에도 중증 환자는 당분간 늘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의료체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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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혁신’ 이끌 현직 교사들… “디지털 연수 받고 AI 활용법 공유”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교육 대전환의 시기인 만큼 공교육을 실현하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선정 ‘교실혁명 선도교사’로 활동 중인 서울 백석초 천석경 교사(49)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을 목표로 선정한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연수를 받는 중이다. 천 교사는 “연수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적은 선생님을 위한 기초 연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교원 15만 명 대상 디지털 연수 진행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AI·디지털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5월 1만2000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초중고 교사 15만 명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AI·에듀테크 선도교사 및 AI 선도학교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초중고 119곳을 ‘디지털 선도학교’로 확대 지정해 디지털 기기인 ‘디벗’을 지원하고, AI 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모델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400여 개의 디지털 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백석초에서 근무 중인 천 교사는 수학 및 국어 과목에서 매쓰홀릭T, 자작자작 등 여러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 백석초는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돼 지난해 2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AI 사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벗’을 지원받아 AI·디지털 교육에 활용 중이다. 천 교사는 AI를 활용해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학급 인원 21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3, 4학년으로 돌아가야 할 수준이었다”며 “이에 수학 AI를 활용해 부족한 영역의 개념과 문제를 학습시켰고 학년을 마칠 때는 대부분이 5학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맞춤형 연수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선도교사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전체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1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대생 등 1400여 명이 참여한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을 열어 AI·디지털 활용 수업 사례 90개를 공유하고 디벗을 활용한 수업 실습 50개를 진행했다. 천 교사도 지난달 12일 오후 행사에서 50여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AI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 구성하기’ 실습을 진행했다. ‘감마’ 애플리케이션(앱)과 구글 AI 검색엔진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카훗’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선생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천 교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가 시연하는 여러 에듀테크 앱들을 직접 사용해 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 사례를 보고 실습을 진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정초 오현정 교사(40)는 “AI 디지털 교과서 외에도 학생들의 생각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골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응봉초 홍성용 교사(36)도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홍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은 아직 기능이 한정돼 있고 교사들이 사용하기에 구성도 번거롭다”며 “실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AI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활용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I·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적고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 교사는 “AI·디지털 교육을 어려워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려워하는 선생님도 많다”며 “앞으로는 교사 수준별로 더 다양한 연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도 본청과 산하 지원청, 직속 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연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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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심화수학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수능Ⅰ’ 외에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미적분Ⅱ와 기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에선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이원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수능 수학 영역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과목이 3개 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며 미적분Ⅱ와 기하로 구성된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국교위는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논의에선 수능을 이원화하면서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심화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수능 이원화와 함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외부 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게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성적 부풀리기’ 우려 때문에 결국 5등급 상대평가를 택한 상태다. 이에 국교위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모든 고교에 동일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도 맡아 내신에 70∼80%가량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0∼30%에는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수행평가가 반영된다. 국교위는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 이원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은 “수능 이원화는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동일한 문제로 내신을 보면 고교 간 편차가 드러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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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도입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두 수능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특히 수능Ⅱ의 경우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해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Ⅱ에 비중을 더 둘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내신은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 및 평가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여러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과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사립학교 해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교위는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아직 국교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위가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에 확정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국교위 출범 후 처음 내놓는 중장기 교육 발전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대입 제도의 경우 2031학년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에도 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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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넘기면 의대생 유급 불가피”… 복귀는 감감

    전국 대학에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됐지만 의대 40곳은 재학생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 시점을 늦추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9월을 넘길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시점과 등록금 납부 기간을 늦추며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칙상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제적’ 대상이다. 다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대생에 한해 등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고려대는 복귀 학생은 9월 말부터, 미복귀 학생은 그 이후 2학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두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8월 말까지인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2학기 등록금을 받기로 했고,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만큼 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조만간 유급이든 휴학이든 결정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2주 단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야간, 원격,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9월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는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달 16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21명만 지원했다. 지난달 말 마감한 정규 모집 지원자를 합쳐도 모집 인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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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막으려 2학기 등록 늦춘 의대… 미복귀 학생들은 여전히 ‘완강’

    전국 대학에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됐지만 의대 40곳은 재학생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 시점을 늦추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9월을 넘길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시점과 등록금 납부 기간을 늦추며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칙상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제적’이 된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대생에 한해 등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고려대는 복귀 학생은 9월 말부터, 미복귀 학생은 그 이후 2학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두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8월 말까지인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2학기 등록금을 받기로 했고,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만큼 연장할 방침이다.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조만간 유급이든 휴학이든 결정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2주 단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야간, 원격,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9월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는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달 16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21명만 지원했다. 지난달 말 마감한 정규 모집 지원자를 합쳐도 모집인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하다.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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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진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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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21%만 비수도권 병원 지원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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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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