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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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갈길 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 수술’이나 수술실 내 신체 촬영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처벌 수위를 높이고 면허 재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것 못지않게 최근 주목받는 게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다.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 탓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불린다. 2016년 고 권대희 씨(당시 25세)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실이 수술실 CCTV에 담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됐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59)는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CCTV가 없었다면 의료진 과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CCTV가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러면 위험한 수술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된다. 해외에서도 아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최근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2017년 10월부터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6개 병원에서 이뤄진 총 3052건의 수술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비율은 65%(1992건)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민간병원 12곳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길연 경희의료원 외과 교수는 “환자가 동의할 때만 녹화하거나 촬영 구역을 수술실 입구로 제한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변호사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의료인이 환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술실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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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 ‘방패용 액자’ 마련한 병원들

서울대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언어폭력·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폐쇄회로(CC)TV 외에 초소형 캠코더(액션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CCTV로는 언어폭력 상황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액션캠 설치에 나선 것이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예진실, 채혈실, 응급실 등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한 뒤 간호사가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액션캠과 연결돼 음성과 같이 녹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목에 거는 신분증 줄도 최근 모두 교체했다. 누군가 신분증 목걸이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분증과 목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진료실, 응급실의 상처 꿰매는 공간에는 비상 시 옆 진료실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경우에 몸에 지니는 보디캠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언어폭력·폭행 대비 요구가 크다”며 “다만 진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임 교수 사망 이후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방패용 액자를 비치했다. 액자처럼 보이지만 뒤에 튼튼한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무기를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 장비로 쓸 수 있다. 원하는 의료진에 한해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임세원법의 내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 상시 보안인력을 배치했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환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어 각종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수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는 병원 자율에 맡겼다. 수가가 지원된다고 해도 병원 곳곳에 배치하자면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10월 24일 을지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을지대병원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없었다. 병원 측은 사건이 있고 나서 비상벨을 각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과 외래 진료실 등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6일부터 5일간 전체 203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455명(7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위은지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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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비용 부담에 구충제 찾는 암환자들

서울에서 대장항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사람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수십 통 구매했다. 이 씨에게 진료를 보는 대장암 말기 환자의 부탁 때문이었다. 환자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매하려 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쉽지 않자, 비슷한 성분인 사람용 구충제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이마저도 약국에서 품절인 경우가 많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낭설이 유튜브를 통해 퍼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람용 구충제를 찾는 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 1, 2알에 100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인증이 된 의약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마더스제약에서 판매하는 ‘알킬정’은 올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5% 늘었고 현재는 일시 품절됐다. 유한양행의 ‘젠텔’도 지난달 말 품절돼 26일 재입고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품절이 되는 약품이 아닌데 지난달 순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알벤다졸도 항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벤다졸도 펜벤다졸처럼 항암제로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알벤다졸을 오래 섭취하면 간 독성이나 골수 독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중에는 이미 더 좋은 효과가 검증된 항암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오죽하면 구충제에 목숨을 걸겠느냐”고 하소연한다.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가 좋은 신약은 고가(高價)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신약인 면역항암제는 약값이 월 1000만 원 이상 나가 암보험이 없는 환자는 쓰기 어렵다”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면역항암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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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사람용 구충제 품절사태…암환자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서울에서 대장항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사람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수십 통 구매했다. 이 씨에게 진료를 보는 대장암 말기 환자의 부탁 때문이었다. 환자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매하려 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쉽지 않자, 비슷한 성분인 사람용 구충제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이마저도 약국에서 품절인 경우가 많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 씨도 “이달 초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10~20통씩 사가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며 “수요가 많아서인지 도매상들도 ‘소량 공급만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효과가 있다는 낭설이 유튜브를 통해 퍼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람용 구충제를 찾는 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 1~2알에 100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인증이 된 의약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마더스제약에서 판매하는 ‘알킬정’은 올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5% 늘었고 현재는 일시 품절됐다. 유한양행의 ‘젠텔’도 지난달 말 품절돼 26일 재입고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품절이 되는 약품이 아닌데 지난달 순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알벤다졸도 항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벤다졸도 펜벤다졸처럼 항암제로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알벤다졸을 오래 섭취하면 간 독성이나 골수독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중에는 이미 더 좋은 효과가 검증된 항암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오죽하면 구충제에 목숨을 걸겠느냐”고 하소연한다.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가 좋은 신약은 고가(高價)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신약인 면역항암제는 약값이 월 1000만 원 이상 나가 암보험이 없는 환자는 쓰기 어렵다”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면역항암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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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고령화로 건보료율 상한 8% 이상 오를 것”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향후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월소득에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법상 상한선인 8%를 넘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인상을 위해 건보료율 8% 상한을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67%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탄탄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위기에 있어 상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20.4%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한편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국민건보 종합계획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2017년 기준 약 20조 원이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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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르스사태 막아라” 검역 통과前 입국 ‘올스톱’

6일 오전 11시 반 인천국제공항 46번 게이트. 승객 250여 명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공항에서 출발한 각국 여행객과 중동 현지인들이다. UAE 아부다비 두바이와 카타르 도하 등 중동 직항은 하루 4대로 매일 약 1200명이 입국한다. 중동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온 승객과 승무원들은 46번 게이트 앞 전자 검역심사대에서 특별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관에게 방문 국가, 호흡기 및 소화기 증상 등을 기재한 노란색 OMR 카드인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몸 상태를 체크 받는다. 본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가 ‘1일 검역관’ 체험을 해봤다.○ 해외 감염병 최전선의 방패 역할 46번 게이트 전자 검역심사대 6곳 중 세 번째 심사대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검역을 했다. 검역관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같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일한다.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운송수단 화물 등을 검역한다. 인천공항에만 약 100명이 있다. 현재 주의 깊게 살피는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7종이다. 이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오염지역은 아프리카 37개국,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16개국, 남아메리카 13개국 등 66개국이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신동희 검역관은 “건강상태질문서에 휴대전화번호나 거주지 주소가 빠졌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승객 발열 여부도 열화상 카메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객의 여권과 건강상태질문서를 전자검역인식기에 넣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기다리는 승객들마다 ‘왜 이렇게 더디냐’는 듯 눈총을 줬다. 급기야 검역대 앞의 줄이 한참 길어졌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어벽에 구멍이 뚫린다는 생각에 검역관 체험을 하는 약 30분 내내 식은땀이 났다.○ 호흡기 질환, 고열 나면 ‘1339’ 신고 검역을 통과하려 호흡기 이상 증상이나 고열이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승객도 있다. 일부 여행사는 여행 도중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했어도 건강상태질문서에는 체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경 검역관은 “만약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내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서 빠짐없이 솔직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모 씨(30·여)가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해 추가 조사를 했다. 즉, △중동에 체류한 국가는 어딘지 △체온측정, 약복용, 현지 병원 방문 유무, 낙타 접촉 유무 등을 자세히 물었다. 박 씨처럼 증상이 경미하면 14일 이내에 발열을 포함한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바로 가지 말고 1339에 신고하라는 보건교육을 간단히 하고 보낸다. 지난해에만 3620여만 명이 검역을 받았고 현장에서 의심환자로 검역돼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62명, 미열과 감기 등의 증세로 일단 스스로 관찰하는 수동감시는 186명에 이른다. 승객들은 가족이 여행할 때 대표로 한 명만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세관신고서와는 달리 질문서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가족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해 기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감염병이 퍼졌을 때 보건당국에서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만큼 꼭 적어야 한다.○ 검역은 바다에서도 보건당국은 ‘하늘길’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감염병 유입을 막아내고 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모두 검역 대상이다. 선박 검역관은 입항 전 선박 선원들의 건강 이상 여부 및 인원을 파악하고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콜레라 페스트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은 승선 검역을 한다. 검역관이 높이 20m 안팎의 선박을 줄사다리로 올라간다. 자칫 떨어지면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 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해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엔 승선 검역을 나가지 않는다. 배에 오른 검역관은 선원들의 체온을 직접 재고 설사나 기침 등 증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주방 식품창고 화장실 등에서 바퀴벌레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주방 싱크대와 도마, 화장실 변기에서 샘플을 채취해 추후 병원균 유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의무실에 들러 환자 진료기록과 보관된 의약품을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음’을 알리는 검역증을 선장에게 주는 것으로 검역은 마무리된다. 비(非)오염지역에서 온 선박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검역한다. 매년 국립검역소가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하는 항공기와 선박은 연 30만 대 안팎이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검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며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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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 MRI 환자부담 80%로 상향 추진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 검사에 예상보다 많은 건보 재정이 투입되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 학회 등과 뇌 MRI 모니터링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복지부 방안이 시행되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뇌 MRI 검사비용의 80%를 내야 한다. 뇌 MRI에 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지난해 3∼9월의 73만 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뇌 MRI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뇌 MRI 검사에 투여된 건보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5∼1.7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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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자연계열 지원자는 과탐 유형구분 없이 2과목 선택 가능

한양대는 올해 정시모집 ‘가’ ‘나’군에서 총 867명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총 289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로 578명을 선발하지만 학생부교과 10%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수시 이월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24일 공지할 예정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상경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나 40%, 영어 10%, 사탐 20%다. 그 외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나 30%, 영어 10%, 사탐 30%다. 인문·상경계열과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지원자는 사탐 2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탐 1개 과목을 제2외국어·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가 35%, 영어 10%, 과탐 35%를 반영한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과탐 과목, 유형(Ⅰ·Ⅱ)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과탐Ⅱ 과목을 선택할 시 변환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로 일정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실기과목이 포함되는 예체능계열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한양대 정시 경쟁률은 ‘가’군의 경우 7.9대 1, ‘나’군의 경우 3.87대 1이었다. ‘가’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연극영화학과(25.19대 1)였다. 다만 연극영화학과는 실기가 반영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에너지공학과(9.73대 1)였다. ‘나’군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유기나노공학과(8.00대 1)였다. 한양대는 최근 3년간 학과별 합격자의 수능점수, 충원율, 학생부성적 등 입시정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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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비상… 한달새 환자 1000명 이상 늘어

최근 한 달 새 수두 환자가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유행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2월 1∼7일) 발생한 수두 환자는 2161명이다. 지난달 첫째 주(10월 27일∼11월 2일) 1023명에서 약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발생한 수두 환자는 3205명이었다. 올해 수두 환자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올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유행 시기인 겨울철에 급증할 우려가 있다.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과 함께 전신에 물집성 발진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가려움증을 동반한 물집이 전신에 퍼진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걸린다. 16일 기준 올해 수두 환자 7만4113명 중 88.9%가 해당 연령대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를 예방하기 위해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평소에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수두는 감염자의 침 등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공기 전파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한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영·유아에게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폴리오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겨울방학에 이들 나라로 자녀들과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은 떠나기 전 불활성폴리오백신(IPV)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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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70%대 원하지만… 국민 23% “건보료 인상은 안 돼”

국민은 건강보험 보장률 70%대를 원하지만 10명 중 8명은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8월 19일∼9월 11일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가 바라는 평균 건보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지난해 63.8%보다 9.3%포인트 높은 73.1%였다. 응답자의 69.6%는 보장률 70% 이상을 원했다. 반면 건보료 인상에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전년도 희망 보장률 72.8%를 맞추려면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1만6500원 더 내야 하는데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는 월평균 7533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5%)이 ‘1만 원 미만’을 꼽았고 ‘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2.9%였다. ‘1만 원 이상’은 20.6%에 그쳤다. 건보료 이외 재원 조달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국고 보조’를 첫손에 꼽았다.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다른 부문의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연구원 측은 “정책 목표와 국민이 원하는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건보료가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과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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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들었죠?” 다짜고짜 도수치료 권하는 동네병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28)는 얼마 전 목과 허리가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일자목과 척추측만증 소견이 있다”며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1회에 19만8000원이었지만 실손보험을 적용하니 실부담이 1만5000원에 불과해 A 씨는 총 20회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실손보험료로 매달 4만2036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 동네 병의원이 급여 항목 확대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는 사례다. 당장은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만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전체 의료비 상승이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3800여 개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해서 개인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 넘게 60%대 초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점진적 확대가 아닌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5%포인트만 하락했다.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1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8.4%)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찔끔 늘어 지난해에만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300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는데 변화 폭은 작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많아져 수익 악화에 몰린 일반 병의원이 또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렸다는 뜻이다. 실제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른 반면에 병의원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졌다. 비급여 진료 비중은 병원이 34.1%였고, 의원은 22.8%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가 급여 항목을 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비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에 실패했다”며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급여 항목이 늘자 ‘과잉 진료’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진료비 총액은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나 늘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후 지급금으로 진료비가 폭증한 2016년을 제외하곤 근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병실료 등이 급여화하면서 이용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진료비가 늘면 보장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 금액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 “재정 고갈 막으려면 급여·비급여 틀 손봐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인 70% 도달도 어려울뿐더러 3500여 개 항목의 급여화를 마무리하는 데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3조1636억 원, 내년 2조7275억 원 등 2023년까지 6년간 9조693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 고갈을 막으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현 급여·비급여 운영체계를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비급여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의료보험 대상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가격과 서비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제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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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두 환자’ 급증…질본, 개인위생수칙 준수 권고

최근 한 달 새 수두 환자가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유행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2월 1~7일) 발생한 수두 환자는 2161명이다. 지난달 첫째 주(10월 27일~11월 2일) 1023명에서 약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발생한 수두 환자는 3205명이었다. 올해 수두 환자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올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유행 시기인 겨울철에 급증할 우려가 있다.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과 함께 전신에 물집성 발진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가려움증을 동반한 물집이 전신에 퍼진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단체생활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걸린다. 16일 기준 올해 수두 환자 7만4113명 중 88.9%가 해당 연령대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예방을 위해 수두를 앓은 적 없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평소에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수두는 감염자의 침 등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공기 전파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한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영·유아에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폴리오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들 나라로 겨울방학 자녀들과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은 떠나기 전 불활성폴리오백신(IPV)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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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타인에게 ‘간접 피해’ 끼친다[현장에서/위은지]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7)는 1년 전 친구들과의 송년회 중 봉변을 당했다. 식당 화장실에서 마주친 한 청년 탓이다. 만취한 청년은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 박 씨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청년을 부축했다. 그런데 청년은 오히려 박 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박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분이 상했다”며 “그날 이후 만취한 사람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흡연만 간접 폐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은 박 씨처럼 술에 취한 타인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인제대 연구팀이 2017년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의 33.7%는 간접음주 폐해로 꼽힌 12개 항목 중 1개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알지도 못하는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7.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을 밀치거나 잡아 흔드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한 사람(14.5%)도 많았다. 옷이나 소지품을 버렸다(9.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친구, 동료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 회식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쾌한 이야기를 듣거나(14.3%), 지인이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어쩔 수 없이 동승한 경우(9.4%) 등이다. 직장인 김모 씨(28·여)도 최근 업무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과 송년회 중 “예쁜 여자일수록 성추행당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당시 여자는 나뿐이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반박하지도 못했다”며 “평소에는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이 간접음주 폐해를 경험한 비율은 호주(70%)나 북유럽 국가(28∼53%)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와 달리 음주에 대한 사회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를 낸 인제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한국 사람들은 음주에 관대하다. 다른 국가에서 문제라고 인식될 정도의 희롱이나 말다툼을 폐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재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잦은 시즌이다. 적당한 음주는 모임의 분위기를 돋우지만 과한 음주는 가까운 동료나 이름도 모르는 타인에게 잊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술을 덜 마시는 연말이었으면 한다.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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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실손보험료 할증 검토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실손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험금의 청구 빈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이나 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가입자의 지나친 의료 서비스 이용 때문에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공·사보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2020년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일단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할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료 청구 방식을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나빠진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산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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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 잇단 총선출마 채비 논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장들의 총선 출마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남원 출신인 이 사장은 남원-순창에서 16∼18대까지 3선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 낙마했고 20대 총선에선 경선에서 떨어졌다. 이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부터 당내 지역 공천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의지를 보이는 공공기관장은 이 사장뿐만이 아니다. 초선 의원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전북 전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선 의원 출신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도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나온다. 이 사장은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나도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19, 20대 총선 당시 부산 남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충북 청주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권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거나 ‘총선용 이력’으로 발판 삼을 생각을 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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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눈돌리고 지역기업과 손잡아… 작지만 취업 강한 대학들

350점. 동서대 마케팅학과 07학번 강태우 씨(31)가 1학년 때 처음 받아 든 토익 점수다. 강 씨에게 영어의 벽은 높았다. 10년 후인 2017년 강 씨는 오랜 학교생활을 마치고 졸업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현지의 한 유통기업에 취직했고 현재 한국지사에 근무 중이다. 최근 강 씨는 본사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해줄 테니 다시 미국에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민을 준비 중이다. 영어로 입도 떼지 못하던 강 씨의 성공 배경에는 동서대의 ‘해외 취업 로드맵’ 효과가 컸다. 그는 2학년 때 동서대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자매결연 대학에서 9개월간 공부했다. 4학년 때는 동서대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K-무브 스쿨’을 통해 미국에서 무역물류 프런티어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그 결과 미국 유통기업 취업을 추천 받았다. 강 씨는 “만약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미국에 취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연수 9개월 동안 내가 직접 낸 건 식비 300만 원뿐”이라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 돋보였다 올해 청년드림대학에는 2017년 평가에 없던 새 얼굴이 많았다.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광주대 대구한의대 동서대 세명대 원광대 전주대 중부대 충남대 호남대 등 12곳이다. 가톨릭관동대와 경일대 등 8곳은 2013년 평가 시작 후 처음 선정됐다. 가톨릭대와 동서대 전주대 충남대는 4∼6년간 1단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다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 1단계 평가에서는 불과 0.1점 정도의 차이로 청년드림대학 진입 여부가 엇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청년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대학들이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은 학생 취업과 창업 분야에서 특히 성과가 높았다. 과감히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아이디어 사업으로 성공한 경우였다. 문현웅 씨(24)도 학교 특화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경우다. 광주대 호텔외식조리학과 4학년인 문 씨는 올 9월 광주라마다호텔 조리부에 취업했다. 광주대 학생이 이 호텔 조리부에 취업한 건 개교 이래 처음. 경력도 없는 대학 졸업생이 호텔 조리부에 들어가는 게 워낙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라마다호텔이 광주대의 ‘가족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을 취업 연계 가족회사로 가입시켰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마치고 취업까지 할 수 있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까지 기업 115곳이 광주대의 ‘가족’이 됐다. 분야는 제조업과 디자인 미용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하다. 제조업 분야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도 많다. 가족회사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취업’을 약속해야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가급적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교수들이 나섰다. 직접 기업체 담당자를 만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맞춰 학생을 키울 테니 믿고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졸업생 10여 명이 가족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전담 홍호표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기업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수요를 수시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동서대는 해외 취업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잘하는’ 특성화 분야인 국제화와 디자인,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2, 3학년 때 해외 취업 동아리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교육에 집중했다. 현지 수업료나 항공료, 기숙사비는 학교 측이 전액 지원한다. 디자인 전공은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나 산업그래픽 디자이너 양성, 마케팅 전공은 무역물류 프런티어 양성 같은 과정을 들을 수 있다. 2015년부터 4년간 동서대 학생 34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자기 주도적’ 적성 찾기가 대세 가톨릭관동대 학생들의 2학기 개강은 1학기 때보다 분주하다. 본강의 시작에 앞서 ‘특별 강의’ ‘페스타(Festa) 집중학기제’가 시작된다. 전공과목이 아니라 면접 특강, 비즈니스 매너 강의 등 취업과 진로, 창업과 관련된 특별 강의가 110여 개나 개설된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강의를 선택해서 15시간 이상 듣고 1학점을 인정받는다. 세명대 신입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고민할 때 2월에 열리는 ‘꿈 설계학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입학 전부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음주와 친목 위주의 오리엔테이션 문화에서 탈피해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전공 교수와 선배로부터 학과 비전과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호남대 학생들은 4년간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른 진로 설계나 역량 개발 같은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다. 가톨릭대는 신입생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는 진로 지도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는 진로·취업 전문가 특강이나 전공·진로 박람회를 열어 1학년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겹지 않고 즐거운 진로 지도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정보는 물론이고 체험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보니 빨리 지치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들의 진로 지도나 설계 프로그램에서 흥미 유발이 중요한 이유다. 원광대의 ‘진로 공연 팩토리’라는 연극이 대표적이다. 유명 개그맨들이 자신의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학생은 진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전주대의 ‘진로 해시태그’도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진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팀은 10주간 활동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주대 관계자는 “지방대 특성상 학생들의 취업 동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이벤트를 통해 이런 한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청년드림센터 드림평가팀: 이성호 팀장 서현석 부장정책사회부: 박재명 최예나 김수연 위은지 강동웅 사지원 기자사지원 4g1@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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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막는다

내년부터 입원 환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권하는 요양병원의 행태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이듬해 8월 돌려주고 있다. 다만 의료비가 큰 입원비용에 한해 사전 급여 방식을 적용해왔다.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58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요양기관이 초과액 지급 신청을 하고 건보공단은 사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이를 악용해 장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까지 연간 입원 약정을 하도록 유인해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비판이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사전 급여 환급액의 60∼70%는 요양병원에 지급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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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업체 배만 불려준 건보지원 확대

경기 파주시에 사는 70대 김모 씨는 반년 전에 경로당을 찾아온 방문판매업자에게서 보청기를 구입했다. “8채널 고성능 보청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판매업자를 따라가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13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판매업자에게 전화했지만 “지금은 봐주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김 씨가 보청기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한 결과 8채널이 아닌 4채널 보청기였다. 화가 난 김 씨는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 했지만 ‘이미 폐업했다’는 문자메시지만 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에 지급하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한 이후 싼 보청기를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보는 노인과 장애인이 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판매업체가 보청기 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가 청각장애인이면 급여기준액 내에서 보청기 가격의 10%만 내면 나머지 9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면 과거에는 100만4000원(본인부담금 3만4000원+급여기준액과 보청기 가격 차액 97만 원)을 내야 했다. 지금은 13만1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보청기의 급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판매업자들이 30만∼50만 원대 저가 보청기 가격을 131만 원으로 올리고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감사원이 보청기 301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급여기준액 인상 후 판매가가 평균 55% 올랐다. 건강보험 지출도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보청기 급여 건수는 1만5447건에서 지난해 6만5257건으로 4.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급여액도 42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18.3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장애인 보조기기 88종 중 보청기 급여 비중은 64.3%나 됐다. 이렇다 보니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는 ‘떴다방’식 방문판매업자까지 등장했다. 보청기는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맞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업체에서 구입하면 애프터서비스(AS)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3∼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자 의료기기 관련 상담 3562건 중 보청기 상담이 19.1%로 가장 많았다. 사유로는 보청기 품질 불만과 AS 불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급여 지원도 5년에 1회로 제한돼 구입 후 5년 내에 다시 사려면 정가를 다 내야 한다. 수도권에서 보청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특히 지방에서 브로커들이 특정 병원과 결탁해 노인을 단체로 데려가 장애등급을 받게 하고 보청기를 파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노인들이 사용을 포기해 ‘장롱 보청기’가 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보청기 성능 평가를 거쳐 제품별로 적정 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동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보청기를 구입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보청기가 필요한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 진단을 받고 이를 토대로 보청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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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 ‘눈에 띄네’

중증 지적장애인 남명현 씨(26)는 지난해 3월부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급식실 내부를 청소하고 식판을 비롯한 각종 식기를 세척하고 나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점심을 준비한다. 점심시간에 이들을 도와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나면 다시 급식실을 청소하고 식기 등을 정리한다. 오후 3시 반, 모든 업무가 끝난다. 이렇게 일하는 남 씨는 한 달에 약 120만 원을 받는다. 남 씨는 지난달 29일 “급식보조 업무는 급여도 높고 (무기계약직이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좋다”며 “같이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들도 같은 동료로 존중해 주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 일을 얻기까지 남 씨가 거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다. 동강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2016년부터 2년간 요양보호사 보조로 일했다. 2년 계약이 끝난 지난해 초에는 주민센터 행정보조로 취직했지만 역시 계약직이었다. 남 씨는 “요양보호사 보조, 행정보조 일은 월급이 60만 원 정도로 적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다”며 “급식보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저축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남 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 큰 도움을 줬다. 장애인개발원은 양질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장애인복지관 6곳과 협력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별로 교육공무직 채용 수요를 파악해 공고를 내면 장애인개발원이 이를 광주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한다. 복지관은 공고 내용을 구직하려는 장애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준다. 이들 장애인의 이력서를 접수하면 복지관은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모의 면접을 비롯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면 장애인개발원에서 근무를 하기 전 관련 직무교육을 해준다. 취업한 후에도 복지관 측에서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찾아 적응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언이나 자문을 한다. 세 기관의 이 같은 협력으로 최근 4년간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67명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됐다. 이 중 65명(97.3%)이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올 5월 기준 전국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0.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40.6%다. 최현숙 장애인개발원 광주지부 대리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고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어 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88명이 지원서를 내 13명이 합격할 정도로 경쟁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경숙 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지역맞춤형 채용 모델은 지역 교육청과 복지관, 장애인개발원이 긴밀하게 협조해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과 협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광주=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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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뛴 은퇴자들 비명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남모 씨(79)는 지난달 13만8000원이 찍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8만9000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55%나 올랐기 때문이다. 79m²(약 24평)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크게 오른 영향이었다. 김 씨는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지만 수입은 국민연금 약 30만 원과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15만 원이 전부다. 김 씨는 “모자란 돈은 은퇴 전 모아둔 것에서 조금씩 헐어 쓰고 있다”며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퇴직금을 많이 쓴 터라 수입의 3분의 1을 건보료로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공시가 인상, 피부양자 탈락 ‘이중고’ 노년층은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올해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14.02%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은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더 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7.6% 올랐다. 전체 지역가입자 약 758만 가구 중 258만6380가구의 건보료가 올랐다.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건보료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별도로 내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보료가 17만3420원에서 20만810원으로 15.8% 오른 김모 씨(70)는 “40년 동안 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자치구에 문의했더니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최대한 미루는 은퇴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2년 전 군(軍)에서 전역한 김모 씨(61)는 곧바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연금 소득 때문에 건보료를 40만 원 이상 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70대 김모 씨도 요양보험사 자격을 취득해 직장가입자가 됐다. ○ 소득 파악 투명해져도 재산 보험료는 그대로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의 잣대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과 차량에도 건보료를 매겼다. 하지만 2009년 50%였던 소득 파악률이 2017년 92% 수준까지 올랐는데도 개선이 더디다.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도 2017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지만 가입자의 체감도는 낮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아직 총 보험료의 45.5%나 된다. 2022년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 3억6000만 원 초과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가 된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는 “60대 이상은 자산의 85% 정도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노후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들이 느끼는 형평성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보료는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맞춰 부과하는 게 맞다”며 “건보료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산 보유가 아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은퇴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년층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2년 7월부터는 재산보험료 공제 한도가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1억 원 정도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전주영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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