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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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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45%
정치일반18%
경제일반11%
국방9%
외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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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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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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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직의원 속속 합류하는 대통령실…이영호·배진교도 비서관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영호 전 의원은 신설된 대통령해양농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배진교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9일 여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부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한다.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원은 주변에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올해 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화사한 꽃밭으로 이끌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리겠다”고 밝혔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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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쟁… 美 농산물 개방-국방비 증액 압박, 韓 “속도보다 국익”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25%의 상호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3주가량의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제안했지만 농산품 수입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韓 “조속한 정상회담”, 美 “관세 합의하자”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늦춰진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관세 협상에 진전이 보이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미국에 이달 말을 목표로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국이 휴가 시즌을 맞는 8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대통령실이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통상 합의 타결을 위해선 양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강 대변인도 “(유예 만료 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양국이 조선 협력과 관련해 정부 및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조율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도 미 측이 그동안 강조한 조선 협력 확대를 대미 카드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관세장벽 철폐·국방비 증액 본격 쟁점화한미가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농산물 시장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본격 쟁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국방비 증액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여러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서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미국은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증액 논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관문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를 미국에 본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부에선 통상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협상 타결을 위해 과도하게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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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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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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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교황 2027년 방한때,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교황 레오 14세가 2027년 한국에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 추기경을 40분간 접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천주교회와 관련된 현안 중에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있다고 신부님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때 당연히 교황이 한국에 오실 거 같다”고 말하자 유 추기경은 “당연히 오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2027년 교황님이 한국에 오면 (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 의사를 밝히자 유 추기경은 “대통령을 로마에 오라고 초청해도 되겠나라고 했더니 교황이 ‘물론이다. 초청하라’고 제게 말했다”며 교황의 인사와 초청 사실도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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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파견 경찰 간부, 경찰청 인사에 부당 개입… 문책성 ‘원대 복귀’ 인사

    대통령실이 최근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래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경찰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A 총경은 경찰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가까운 동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A 총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정상황실은 국정 운영 전반 상황을 점검하는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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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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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파견 경찰간부, 부당 인사개입으로 원대복귀 ‘문책’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경찰청 총경으로 7일 확인됐다.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파견 온 해당 총경은 경찰청에 동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파견돼 있다. 해당 총경은 4일 파견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4일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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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中-日 등 14개국에 특사 파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주요 국가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 파견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 등 14개 국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는 특사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특사를 파견하기 위해 예비 명단을 작성해 상대국들과 조율 중”이라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관례에 따라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는 특사단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올해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유럽연합(EU)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국과 조율이 끝나야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에는 특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약 일주일 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인 시절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과 일본에 보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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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내달 1일 부과”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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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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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韓, 유예기간 연장 추진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일까지 서한 발송이 완료될 거라며 “돈(관세)이 미국에 8월 1일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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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부부클리닉처럼 이해 중요… 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에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흡수가 아니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부부 갈등 상담을 한 경험담을 언급하면서 “부부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꿔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며 “서로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는 것.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공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수시로 오가면서 대화를 통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지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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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전 얼개 만들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121분 동안 권력기관 개편과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검찰 개혁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공백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일 이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주제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성과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잘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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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영수회담에 “자주 만날 생각, 정례화는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며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안 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다”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하면 다음에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불만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수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당에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극단적인 예지만 ‘10개를 매년 훔쳐 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를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야합”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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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 “민생 중심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일문일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직접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메시지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담긴,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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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이달말 방일 검토… 셔틀외교 조기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상 외교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로 조율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방문(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우방국 위주로 우선 방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방일 시점은 이르면 이번 달로 추진 중이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정상의 정기적 상호 방문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9월 방한해 이번에는 한국 정상이 일본을 찾을 차례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합의로 시작된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끊겼다가 2023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복원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방일은 2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는 이번 선거는 이시바 내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한 데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내각 사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시바 총리의 핵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은 지난달 방한해 ‘한일 간 정부 담화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한일 과거사 문제 논의를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정상 간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며 “한중 양국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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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무장관 이어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내주 방한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방한이다. 이달 말을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케인 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과 관련한 미국 측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0일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 9일 방한한 직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케인 의장과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또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나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물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기 가동하는 것이다.내주 한미 합참의장 회동,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다룰수도미군 서열 1위, 美국무 이어 방한이달말 추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국방비-주한미군 현안 조율 가능성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병행… 北도발 대응 3국 협력 강조할듯8,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데 이어 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 10일 연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고위급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이어 한미·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 이르면 이달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기여’ 확대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인 “주한미군 규모 재평가할 것” 미 합참의장으로선 찰스 브라운 전 의장에 이어 1년 8개월 만에 방한하는 케인 의장은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합참의장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은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 및 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온 가운데 케인 의장의 이번 방한은 3국 협력의 목적인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한 3국 군 당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 측 일정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미군 서열 1위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대응에 따른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재편 문제와 동맹국의 자국 방위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미 측의 설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케인 의장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도 “인준이 되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합참의장이 직접 주한미군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그는 “점점 공격적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 견제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국방비 증액 논의 주목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 등 미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안보 현안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G7과 나토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선 국방비 증액 문제는 양국 간 핵심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최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여러 채널로 정부에 전달한 만큼 이번 루비오 장관 및 케인 의장 방한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한 고위급 소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미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연계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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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스몰토크 외교력’ 보여준 李… 야당에도 ‘잼통령’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우리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다”라고 인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정말 친절하다(you are very kind)”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이 G7 참석차 출국 전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던 일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20∼30분간의 정상회담은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임팩트 있는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어색함 풀기)’, 스몰토크를 통한 정상 간의 친밀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와의 회의는 물론이고 공식 행사에서도 애드리브(즉흥 발언)와 농담을 즐긴다. 자신을 낮춰 거리감을 줄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문화계 행사에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박윤재 발레리노에게 “키가 185cm라고 하고, 다리로 얘기가 많이 되는 걸 봤다”고 질문하자 172cm의 이 대통령은 “다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며 웃음을 유발했다. 농담 뒤에 칼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가진 광주 타운홀 미팅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갖는 거로 하면 된다”며 “제가 SPC 전문이잖나, 대장동…. 뭐 해 먹는 전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 대선 낙선 과정에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대장동 의혹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농담 뒤엔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지자체장을 향해 “결론만 말하라”,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변화구 다음 꽉 찬 직구를 던지듯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낸 뒤 날카로운 지적으로 긴장시키는 식이다. 대통령의 농담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선 유머 감각이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꼽힌다.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위기의 순간을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반전시킨 대통령도 여럿이다. 유머가 힘을 발휘하려면 상대를 배려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용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A4 용지 3장에 적힌 7대 요구사항을 읽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발언했을 때보다는 짧은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라며 즉석에서 ‘애드리브’를 추가했다. 한 다선 정치인은 “여야 관계에서 받아들이긴 애매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때 유머로 풀면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는다”며 ‘잼통령’ 이 대통령의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무시한다’, ‘조롱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머는 국민과 이어 주는 다리를 놓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머지 국민까지 웃게 하는 것이 고난도의 정치 유머다. 이제 야당도 웃길 줄 아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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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일 취임 첫 기자회견…“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일문일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직접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메시지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담긴,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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