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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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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국방3%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1%

  •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으로 받았다”…민주당 진상조사단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 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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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 출마설에…조응천 “다시 ‘조국의 강’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라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사태 시즌2’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 조 전 장관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조 전 장관도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지만 내년 총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도 제기됐지만 조 씨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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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홍준표 “대통령실 정치 잘 몰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 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여야 교류에 대해 말하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제1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화를 전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관련 언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만남도 진행하고 했으니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단합하고 통합하라’는 말씀, 더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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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대부분 금액, 거래소간 이체했다’더니… 黨 지도부에 소명땐 “9억8000만원 회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초기 투자대금인 약 9억8000만 원을 예금 계좌로 회수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은 소액이며, 대부분 금액은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래소 간 이체’만 했다고 주장해 왔다. 9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 지도부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9억80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한 뒤 9억80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해 통장에 넣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중 8억 원은 전세금으로 쓰고 1억8000만 원은 예금으로 보관했다고 한다. 원금을 제외한 수익만으로 코인 투자를 이어온 결과 가상화폐 잔금은 9억1000여만 원 남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수익률이 약 90%인 셈”이라며 “60억 원 얘기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은 것”이라고 했다. 즉, 9억1000여만 원은 수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원금을 회수했다고 밝히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혔다. 하루 만에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다”면서 가상화폐 간 이체만을 언급하며 “지난해 1월∼3월 말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4일 만인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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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난 평생 짠돌이, 40년째 서민흉내란 건가” 당내 “사과 먼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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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김건희 여사가 하면 완판녀, 내가 하면 서민 코스프레” 발언에 野도 비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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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날림 심사… 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 국회 통과

    극심한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조와 제6조가 아닌 ‘제4조’와 ‘제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다. 이 같은 오류를 지닌 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17일 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의 완결성과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지만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졌을 뿐 법안 오류는 잡아내지 못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당은 2월 9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날 가결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기 전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은 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결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5일까지도 ‘틀린’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법학계에선 이번 해프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국회가 ‘핵심 업무’인 입법 활동에서 오류를 냈다. 국회, 나아가서는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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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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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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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박광온 “쟁점없는 법안 신속처리”… 전세사기법-노란봉투법은 수싸움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첫 회동을 갖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 후 (내놓은)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두 당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쟁점 없는 부분을 확인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더 큰 협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자 박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를 향해 “호수처럼 맑은 분”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박 원내대표를 ‘광온이 형’으로 부른다”며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이견이 확실한 쟁점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방송법의 본회의 처리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재명)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너무 격한 정치를 해서 안타깝고 대통령실도 마음을 열고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 간 말을 품위 있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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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출당도 논의… 개딸들 주장 대의원제 폐지는 시기상조”

    “(2021년 돈봉투 사태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문제도 ‘쇄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여는 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현역 의원들도 출당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첫 의총을 열고, 조만간 열 쇄신 의총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쇄신 의총부터 열고 자유발언식으로 진행하면 의사가 모이질 않는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리된 쟁점을 놓고 토론하되, 당의 쇄신책과 관련해선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쇄신 의총에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이 돈봉투 사태 수습책 일환으로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당내 선거에서 비중을 대폭 축소할 경우 강성 지지층에 당이 더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해답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원내대표 당선 이후 개딸들이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에게 “왜 박광온을 뽑았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의 당선에 대해 누구나 찬반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폭력적이거나 차별적, 혐오 증오 표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법조인 출신 비명계를 대거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을, 원내 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제주 제주을),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당 안팎에서 ‘비명계’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어느 때보다 좋은 당 대표-원내대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당이 다양성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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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출당도 논의” [티키타카]

    “(2021년 돈봉투 사태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문제도 ‘쇄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여는 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현역 의원들도 출당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왔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돈봉투 사태를 수습할 쇄신 의원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이번주 수요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 의총 관련 구상과 계획을 설명드리겠다. 의원들이 각자 자유 발언만 하면 총의가 모이지를 않는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쇄신 의총 시점도 너무 일찍 서둘러 하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서 여는 것이 중요하다.”―쇄신 의총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문제, 대의원제 폐지 문제 등도 논의되나.“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당 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대의원제 폐지는 당 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폐지가 과연 답인지는 좀 더 봐야 한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왜 박광온을 뽑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나의 당선에 대해 누구나 찬반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폭력적이거나 차별적, 혐오 증오 표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친명(친이재명)계, 비명계 이런 분류가 유효하지 않고, 당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비명계 원내대표로서, 향후 이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표와 (나는) 어느 때보다 좋은 당 대표-원내대표 관계가 될 것이다. 당이 다양성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기본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거부권은)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지도부에 계파색이 옅은 의원을 대거 임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을,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제주 제주을),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임명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전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쇄신과 통합, 확장성 보강, 여러 측면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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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박광온, 결선 없이 원내대표 당선… “쇄신 의총 열겠다”

    “당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내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으로 조화시켜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3선·경기 수원정)는 28일 오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통합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후보 4명 중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였던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수습 의지를 밝힌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파장도 수습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명, 새로운 구심점 마련에 반색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친명, 비명의 분류는 유용하지 않다.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하나의 통합, 당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했다. 기자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짙지 않은 ‘온건파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중도 성향 의원들이 대거 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 독주 체제는 막으면서, 당내 통합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너무 각을 세울 것 같은 비명계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박 원내대표라면 큰 갈등 없이 조율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비명계는 일단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된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 초선 의원은 “비명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았으니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 단일 대오 통합이 아닌 확장력 있는 통합을 원했다”고 했다. 친명계도 긴장감 속 박 원내대표와의 호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지금은 친명계가 그립을 세게 쥘수록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며 “가장 무난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지명하게 될 차기 원내 지도부는 친명계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돈봉투 의혹 수습 등 과제 수두룩 170석의 거야(巨野)를 이끌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첫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기로 했다.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본회의 부의까지 4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어 다음 달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예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민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가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얼마나 빠르게 당 안팎의 잡음을 줄이고, 유능한 원내 1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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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당선에…비명 “‘친명 일색’서 균형 맞춰” 친명 “계파에 휘둘릴 사람 아냐”

    “당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내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으로 조화시켜 나가겠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3선·경기 수원정)는 28일 오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통합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4명 후보 중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였던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수습 의지를 밝힌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파장도 수습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명, 새로운 구심점 마련에 반색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친명, 비명의 분류는 유용하지 않다.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하나의 통합, 당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했다.기자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짙지 않은 ‘온건파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중도 성향 의원들이 대거 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 독주 체제는 막으면서, 당내 통합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너무 각을 세울 것 같은 비명계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박 원내대표라면 큰 갈등 없이 조율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비명계는 일단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된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 초선 의원은 “비명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았으니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 단일 대오 통합이 아닌 확장력 있는 통합을 원했다”고 했다. 친명계도 긴장감 속 박 원내대표와의 호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지금은 친명계가 그립을 세게 쥘수록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며 “가장 무난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지명하게 될 차기 원내지도부는 친명계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 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돈봉투 의혹 수습 등 과제 수두룩170석의 거야(巨野)를 이끌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첫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기로 했다.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본회의 부의까지 4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어 다음 달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예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가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얼마나 빠르게 당 안팎의 잡음을 줄이고, 유능한 원내 1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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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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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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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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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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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이어간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돌아가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7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2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결정을 존중한다.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자기변명을 줄줄이 이어간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해 송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野지도부 “宋 스스로 정리 해줄것”윤관석 등 출당에 거리두는 모습비명계 “지도부가 책임 회피” 반발與 “핑계 가득한 국민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86그룹 “宋, 물욕 적다”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총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 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둥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의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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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추석전 제3지대 신당 깃발… 양당에 실망 무당층 공략”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오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56)이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3지대 세력이 이기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이 모두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나. “반사이익과 정치혐오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당층은 과거와 다른 ‘학습된 무당층’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반 지지로 당선시켰다가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꿨다. 다시 5년 만에 참신하다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국 이쪽저쪽에 (권력을) 줘도 소용없다는 무용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신당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도 편 가르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되레 적개심을 갖게 된 탓이다. (목표치인) 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10%다.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실험해 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아직 없지만 여러 의원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기세에 눌려 침묵만 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더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 같다.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우리 정치가 변하고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있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안 의원이 저를 이겼다. 그때 안 의원이 전화가 와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때 ‘안 의원이 제3지대는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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