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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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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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능 출연, 결국 여야 고소-고발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국가전산망 화재 사태 3일 뒤 이 대통령이 해당 예능을 촬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고발한 것. 이에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장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장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오후 프로그램 녹화 후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세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장도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나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 정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6일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을 고발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능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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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부 공감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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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장 면직 다음날 자택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 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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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혐중 시위에 “관광객 위협 자해행위… 특단대책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혐중 시위’를 거론하며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혐중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특정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인종 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광객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관광객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하고 증오하고,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번 역지사지해 보자. 일본의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도 했다. 일각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간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대기 업무나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게 그게 공직”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APEC 정상회의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경광봉을 양손에 들고 항공기 이동을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마셜러)으로 등장한다. 영상은 APEC 공식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GD)이 주연을 맡았으며 영화감독 박찬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은 마셜러로 깜짝 출연해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국제사회에 복귀한 대한민국을 은유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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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상상도 못 할 일” 與 “사필귀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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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혐중발언 겨냥 “국익 훼손하는 자해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혐중 시위’를 거론하며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혐중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특정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인종 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광객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하고 증오하고,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번 역지사지해보자. 일본의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도 했다. 일각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간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대기 업무나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딨느냐.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게 그게 공직”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경광봉을 양손에 들고 항공기 이동을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마샬러)으로 등장한다. 영상은 APEC 공식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GD)이 주연을 맡았으며 영화감독 박찬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은 마샬러로 깜짝 출연해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국제사회에 복귀한 대한민국을 은유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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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 APEC 앞두고… 커지는 자주파 목소리

한미·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핵, 한미 관계 등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수정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채택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이 포함됐지만 더 강력한 표현으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밝혀 남북 교류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혀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동맹파와 각을 세웠다. 엔드 구상은 통일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외교안보 라인 간에) 갈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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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복원’ ‘두 국가론’ ‘END’… 자주파 쏠림에 동맹파와 균형 깨져

한미관계와 북핵,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두고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균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남북 두 국가론’ 등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선(先) 교류 정상화-후(後) 비핵화’ 등 북핵·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자주파의 급진적인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북한의 ‘한국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남북 교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자주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물론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이 예고된 가운데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남북·북핵·한미관계까지 목소리 키우는 자주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에 동맹파인 위성락 실장, 국가정보원장에 자주파인 이종석 원장을 임명하는 등 자주파와 동맹파를 고루 발탁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자주파 정동영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동맹파로 분류되지만 이 원장과 가까운 조현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주파와 동맹파 양쪽을 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입장 차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수면 위에 올라왔다. 정부는 당시 폭염을 이유로 일부 실기동 훈련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택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이 윤곽을 갖춰 가면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이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엔드 구상’은 통일부가 제안한 것. 이를 두고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 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세 가지 중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며 비핵화에 앞서 남북 교류 정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엔드 구상을 두고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 대통령 끝장낼 일 있느냐”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도 자주파와 동맹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선제적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신중한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반도 외교전 펼쳐질 APEC 앞두고 커지는 불협화음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한미 간에도 관세·안보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역할·규모 재조정은 물론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두고도 자주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핵심 외교 정책에 대해선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불협화음에 대해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태”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 간의 메시지는 합일되기 전까지 대외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간의 입장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리를 한 번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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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만난 이시바 “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직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처음 만났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했는데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정착시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면서 빈번히 왕래하면서 만날 때마다 셔틀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뤄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협력의 성과가 축적되면 그 성과가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다. 두 정상은 8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회담 직후 협의체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자민당 새 총재가 선출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지면 퇴임한다.정상회담 전 이시바 총리는 현직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2001년 1월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이수현 씨(당시 27세)의 묘지를 참배했다.한편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전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이석증 진단을 받아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통 이석증은 회복돼도 2, 3일 정도 안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고 말했다.부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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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보안-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정자원이)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장마를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다”며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게 태반이었다”며 전산망 시스템을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아예 국가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선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가격조정명령도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이어 식료품 물가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과 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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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꾸려 고령화·방재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서울에서 전용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온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았을 것 같다”며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안보상으로나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처음 만났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했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간에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셔틀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정말 시도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지방상생에, 지역발전에 특별히 관심있어서 흔쾌히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줘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여기는 맑은 날에는 일본 쓰시마섬(대마도·對馬島)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비행기를 타고 2시간밖에,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실천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의 상징들은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이고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도 했다.이시바 총리는 “오늘로 내각 총리로 취임한지 365일이 된다”며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렇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대단히 뜻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양국 정상은 이른바 ‘이시바식 카레’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을때 크게 환영해준 점에 대해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줬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인사했다.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가진 친교 만찬에서 이시바 총리는 만찬 메뉴로 ‘이시바식 카레’를 준비했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카레라이스에 대해서 칭찬해주셨는데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인사했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 후 “한일 양 정부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아래와 같이 운용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부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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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AI, 맹수될수도 케데헌 더피될수도… 경주 AI이니셔티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게 된 것.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李 “AI 기본사회를 뉴노멀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의장(president)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각각 영문으로 적힌 명패가 나란히 놓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순번 연설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푸른색 호랑이 캐릭터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수출 멈추는 것도 안보적 이익” 이 대통령은 25일 3박 5일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 월가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법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아직 성공 못 한 걸로 아는데, 마지막 소위 대기권 재진입 문제만 남겨놨다는 거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며 “(협상)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국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20여 명에게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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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 정부 “해결 안되면 다음 없다”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위해 요구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쟁점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출·보증 중심이라는 한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베선트, 통화스와프 요구 트럼프에 전달키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세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 협정을 맺으면 원화를 미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이를 달러로 맞바꿀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금융위기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펀드의 첫 관문인 통화스와프 문제를 외환시장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과 직접 논의한 만큼 꽉 막힌 실무협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러트닉 장관이 총괄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퀴티(equity·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과 국회 동의를 ‘충분조건’에 비유하며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정부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美가 보낸 투자 문서 예상과 판이하게 달라”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역시 충분조건이라며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7월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생각했고,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 볼 때 대부분은 대출이고 아주 일부분 투자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다. 이를 관세 합의 당시 비공식 문서인 ‘비망록’에도 기록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3500억 달러 전부에 대한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현금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퀴티(현금 투자)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9 대 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투자 펀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되 원금 회수 이전엔 한국이 수익의 90%를 가져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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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만난 베선트, 트럼프에 ‘韓 통화 스와프’ 요구 전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스와프 등 투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접견에 대해 “향후 한미 간 외환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재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개선을 강조하며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겼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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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베선트 美재무 만나 “대미투자 환경 韓과 日은 크게 달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이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약 30분간 만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한미 통화스와프(swap) 등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 측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를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점을 거론했다고 한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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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뉴욕 동포 반찬가게 찾아 “한식 널리 알려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날 김 여사는 코리아타운을 찾아 25년 된 반찬 가게를 찾았다. 가게 사장은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더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 잡채인데 미국인 입맛으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오리지널 그대로 가장 한국의 맛을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며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은 한 번 길들여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김 여사는 마트도 방문했다. 김 여사가 “김밥 재료도 잘 팔리냐”고 묻자, 매니저는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답했다.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 서점을 찾았다.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케이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라고 물었다. 이에 서점 주인은 “20년간 서점을 해오고 있는데 요새는 특히나 한류 인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며 “케데헌, 한강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고 답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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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AI라는 호랑이, 잘 다루면 케데헌 ‘더피’로”…첫 안보리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에서 ‘인공지능(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다”며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잘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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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AI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거버넌스 모색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전 약식 브리핑 발언에서 “이번 회의 주재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공지능(AI) 주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80년 전 출범 당시 유엔의 주요 관심사가 새로 등장한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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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後 없다는 END… 멀어지는 비핵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통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를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가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북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합의 없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가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6자 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E.N.D 구상을 설명하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엔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 북-미 수교를 허용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인정 논란에 대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 퍼주고도(Every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Nothing)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Die)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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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끝낼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엔드’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줄인 말이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이른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합의 없는 핵 개발 중단 또는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 핵 동결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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