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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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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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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민주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포함 35조 규모 추경안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34조7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구체적 항목으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1인당 35만 원을 추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이 담겼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요구해 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과 방식, 예산 규모가 같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 2조 원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포기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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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이 띄운 ‘국민소환’ 법안 발의… “유권자 30% 서명땐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소환법이 총 5건 발의된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국민소환 청구 기준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안팎의 요구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 이상을 조건으로 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국민 소환 청구 기준이 낮으면 정적 제거를 위해 악용되거나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 정적의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우리 헌법에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가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법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만약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항으로 본다면 국회법상 조항도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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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띄운 국민소환제, 친명의원 이틀만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소환법이 총 5건 발의된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국민소환 청구 기준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 안팎의 요구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 이상을 조건으로 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를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국민 소환 청구 기준이 낮으면 정적 제거를 위해 악용되거나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정적의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기도 했다.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우리 헌법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는 국민주권주의가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법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이미 국회법 상 국회의원 징계 조항으로 ‘제명’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항으로 본다면, 국회법상 조항도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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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보수 재집권땐 카오스” 위기감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 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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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힘, 내란범 모시는 헌정 파괴세력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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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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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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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반도체특별법에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구진들의 노동 시간 적용 예외를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다른 산업으로 주 52시간 예외 방침이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쟁점을 조금 좁힌 수준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르면 10일 ‘4자 국정협의체’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야 쟁점에 대한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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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野 “극우화된 與, 큰 해악 될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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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정 지키기 결단” vs 野 “최상목, 내란 가담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예산 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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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은 예산낭비” vs 野 “崔대행, 내란동조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이 내란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은 사실상 예산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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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vs 野 “국힘 극우화로 큰 해악될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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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崔대행,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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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상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숙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직전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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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행보 나선 김경수 “민심이 野에 경고…내 역할 찾겠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격 행보를 시사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독일에서 귀국한 김 전 지사가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림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태생부터 민주적인 국민 정당으로 출발했고,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 점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조사되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우리(민주당)한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다”며 “바닥 민심을 외면한 채 말로만 민생, 민주, 경제에 집중하자고 외친다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등 현안에 대해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역할로,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리셋(재설정)”이라며 “새로운 ‘사회 대계약’을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겸허하게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 심포지엄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본격 대선 국면이 오기 전 개헌 등 정치 개혁 이슈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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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각 “우리도 핵무장 준비해야”… 이재명은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의지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하자 여권 일각에선 ‘한반도 핵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happy) 것”이라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인들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입장을 뒤집어야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핵 전략 기조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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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금은 추경 검토 안한다”…국정협의체 진전 없어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추경 가능성을 먼저 띄웠지만 국정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추경 논의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협의체 본격 가동이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날(21일)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여야는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법안 중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39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공감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김 의장은 “논외로 봐야할 것 같다. 민주당 정책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을 직접 찾아 이창용 총재와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경이 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하자’보다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일단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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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인정하자…與 “우리도 핵을” 野 “북과 대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하자 여권 일각에선 ‘한반도 핵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happy) 것”이라고 말한 것을 초점을 맞추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인들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입장을 뒤집어야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핵 전략 기조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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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 국회측 “근거없이 계엄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하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새 투표용지처럼 보이는,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 정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아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며 직접 재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던 것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에서 “지난 총선 전에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이라며 “사후에 실물 종이 투표지와 대조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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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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