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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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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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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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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김여사 공개 행보에 與서도 “비판 여론 높아, 언론노출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5일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마포대교 순찰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신설한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느냐”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김 여사가) 뭐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입밖에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6일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며 “공개 활동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 일로 국정이 난맥상인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듯 나오는 건 국민 정서와 안 맞다”고 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김 여사의 행보가 민주당 측에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은 언론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친일·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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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석 앞두고 상품권 피해 주의… 올해 8월까지 514건으로 역대 가장 많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선물 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품권 관련 피해 건수가 최근 6년 동안 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만 500건 이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총 2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개월 동안 피해건수는 5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이었다. 상품권에 명시된 사용처에서 실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업체의 일방적 조치로 상품권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부당행위(387건), 계약 해제 및 해지(352건), 약관 문제(213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로 환급(549건), 정보제공(501건), 계약 이행(272건)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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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 후원사, 尹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에 맡겨… 준공검사 안해”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59)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21그램’이란 영세업체에 맡긴 경위를 감사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면서도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단초가 됐다.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인 영세업체가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업체가 과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만큼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였다. ● 21그램 하도급 맡긴 업체 18곳 중 15곳 ‘무자격’ 감사원은 12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의 선정 경위를 포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정 업체를 콕 집어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 준공 과정에서)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638일)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2년 4월 인수위에 있을 당시 복수의 인물로부터 21그램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과 자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에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착공 후 21그램이 실내건축업 면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측은 업체를 직접 정하지 않고 21그램에 마땅한 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했다. 21그램은 직접 할 수 없는 증축 공사나 구조 보강 공사 같은 일감을 18개 하도급 업체에 맡겼는데 이 중 15곳(83.3%)이 무자격 업체였다. 일감을 맡길 때 대통령비서실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일감을 맡긴 것은 법 위반이고, 대통령비서실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1그램 측은 감사원에서 “중요한 건 빠른 시공이라 생각했고 공사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사 자료를 남겨 두라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대통령비서실에도 기관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뒤 퇴직한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수 없기에 추후 공직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라고 한 것이다. ● 경호처 간부·브로커 결탁으로 15억 국고 손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들어가는 방탄창호(새시)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A 씨가 과거부터 알고 지낸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겼고, 브로커가 공사비를 15억여 원 부풀린 사실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와 행정안전부는 집무실과 관저에 20억여 원을 들여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제작비는 1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브로커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B사에 방탄창호를 17억 원에 납품하기로 했고, B사가 경호처에 20억 원에 납품하기로 한 것. 감사원은 이 브로커가 받은 돈에서 제작비를 뺀 15억여 원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에게 경호처가 이용할 시설 공사비를 대신 내라고도 요구했다. A 씨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 C 씨에게는 경호처 퇴직 직원이 가진 강원도 땅을 시세보다 4000만 원이나 비싼 값에 사달라고 했고, C 씨는 땅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A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이 책임자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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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5만원, 미래세대에 빚” 野 “이재명 정책 지우기”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과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미래 세대에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민주당에서 지원 금액부터 지원 방식, 대상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도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이자를)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몇 %를 내려야 의원님이 만족하시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하자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렇게 말하나”라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3.1%(금투세 부과 대상자)의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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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보훈병원 전공의 대전 0명-광주 1명뿐

    7개월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유공자들도 전국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 83명(치과 제외) 중 단 9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과로 꼽히는 외과와 응급의학과를 포함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9개 과에는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에 옮긴 뒤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그곳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다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지역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 보훈병원의 경우 정원 9명 중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광주는 정원 15명 중 1명, 대구는 9명 중 1명, 부산은 20명 중 4명뿐이었다.그런데도 내년도 보훈병원의 진료비 보전금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은 3852억7800만 원으로, 올해(3871억4800만 원)보다 18억7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보훈병원은 매년 진료비가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르면 2023년에는 393억8500만 원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사용했다.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소요액이 증가 추세인 건 맞지만 합리적 의료 이용을 통한 의료지원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부분 고령자인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있다”며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못하는 보훈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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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김 여사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등 8건 명시… 與 “무한특검”‘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석앞 비판 여론 극대화 의도‘채상병 특검’, 野재추천 요구권 포함대통령실 “분칠한 제3자 특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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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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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일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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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동결… 사실상 삭감 논란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으로, 광복회학술원 예산이 6억 원 삭감된 데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예산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제출한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총 30억2700만 원으로 2024년도 편성 예산과 동일했다. 2023년의 30억9700만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 관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반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을 36억9800만 원 규모로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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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료공백 사태 관련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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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8·15 불참 보복 논란’ 이어질 듯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으로, 광복회학술원 예산이 6억 원 삭감된 데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예산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제출한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총 30억2700만 원으로 2024년도 편성 예산과 동일했다. 2023년의 30억9700만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 관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반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을 36억9800만 원 규모로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2023년보다 삭감된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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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최태원… 한동훈-이재명 모두 “반도체-AI법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을 5일 각각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대표를 각각 만났다. 한 대표는 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을 만난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대표를 만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을 나눴다”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도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AI 기본법은 AI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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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절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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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최태원, 여야 대표와 ‘반도체 특별법·AI 기본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5일 각각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대표를 각각 만났다. 한 대표는 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 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을 만난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대표를 만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을 나눴다”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도 “앞으로도 기업활동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AI 기본법은 AI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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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與 “현금 살포 의무화하는 악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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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 독재, 불행한 전철 밟게될 것”… 與 “협치 걷어차”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약 40분간의 연설에서 ‘독재’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괴담과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여야 당 대표 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또다시 여야 간 정면충돌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 자가 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대부분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개원식 불참 등을 맹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진행한 국정 브리핑을 언급하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일’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검찰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했다. ● 대통령실 “위헌 법안 발의해 놓고 괴담-궤변”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한다고 한다”며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의 분노와 야당의 경고를 궤변으로 치부하나”라며 “현실에 눈 감고 민의에 귀 막은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분열적 사고, 표리부동, 무책임” 등 독설을 쏟아낼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맞섰다.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못 듣겠다”며 자리를 떠나, 연설이 끝날 때쯤엔 국민의힘 의원 전체 108명 중 62명만 남아 있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는 “우선 협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탓’ 연설이었다”며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대통령 거부권)를 헌법 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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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 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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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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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면전환용 보복수사” 與 “법앞엔 다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의 수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나”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의 친문 성향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 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인)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1일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를 압수한 적이 없다”며 “올해 1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주거지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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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두발언부터 ‘제3자 특검법’ 압박… 韓 “野 일방설정한 기한에 맞출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안과 증거 조작(제보 공작) 특검도 수용할 테니 결단하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고 해서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증거 조작 특검도 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 결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안 등을 언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본인은 특검법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당내 사정이 조금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곽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준비 중인)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우리 당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압박은 이해하지만 요구에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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