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예지

이예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210

추천

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를 ‘5.64% 이하’로 공고했다. 2011년에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올해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76%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최근 고물가의 여파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 4.05%에서 1.59%포인트(p) 오르게 됐다.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해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 2만 명을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927억 원 인상한다. 또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오늘 오후 3시 취임식

    국민의힘이 26일 오전 10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이날 상정된 전국위 안건은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이다. 전국위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민의힘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법무행정을 확립해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자 한다”며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다시 모으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며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년 간의 운동권의 적폐 정치를 종식시키고 당정간에 더욱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민생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과 보수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중도층 등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비대위원장 임명안 제안설명을 통해 “한 전 장관은 변화, 혁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할 인물”이라며 “한 전 장관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당 운영을 통해 당 내 화합과 국민 지지 회복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1시경 발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다만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다고 해서 곧바로 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야 한다.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29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까지 모두 임명되면 기존의 당 대표 권한대행(윤재옥 원내대표)은 물러나고, 최고위는 해체된다. 윤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수정 “한동훈 비대위 생각없다…제 지역구 만만찮다”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1호로 수원정에 출마할 예정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6일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 합류설에 관해 “할 생각이 없다”며 “내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수원이) 만만한 지역인가 생각해 봤는데 답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한 전 장관이) 제게 전화를 하셔도 (비대위원 자리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역을 돌볼 생각이다. 지역을 돌보지 않은 그분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마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일에 관심을 당분간은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전화로 공식적인 제안을 하신 건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교정개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님 취임 이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로 덕담 정도의 내용이 와전돼 공식적인 제안인 양 언론에 퍼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이 교수는 앞서 비대위원 제안에 대해 ‘거절할 군번이 아니다’라고 긍정의 뉘앙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공식 제안도 아닌데 따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유권자와 함께 하기로 했다”며 “그러다 보니 여의도 일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역을 돌보지 않은 게 눈에 들어온다. 그 분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여성 전문가가 많다”며 “젊은이도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합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의 혁신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교수는 지난 13일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수원정 지역구 현역 의원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다.한편, 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은 임명 후 15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한다. 완료 시점은 오는 29일경으로 예상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원욱 “문제는 이재명…‘권력욕’ 아닌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청하는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문제는 이재명”라며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짜 정치, 민주당 혁신”이라고 25일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전지적 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묵언 수행이 길어지고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통해 당의 활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빌런 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당의 고문이신 두 분, 김부겸 전 총리님과 정세균 전 총리님이 만나 고민을 나누었을까”라며 “이 대표를 만난 이후 정 총리님을 만나 당의 혁신을 위해 발로 뛰는 김부겸 전 총리님의 고군분투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눈물겨울 따름”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정치는 친명(친이재명), 개딸(개혁의 딸), 재명이네마을(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있지 않다”며 “(정치는) 민생에 있으며 시장에 있으며 학교에 있으며 기업 현장에 있다. 그 곳을 향한 진짜 민주당의 진짜 걸음이 없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진짜 정치”라며 “이 대표의 전지적 시점으로는 당을 혁신하고 총선승리로 나아갈 수 없다. 위에서 내려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주 말하는 단합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통합이어야 한다. 쇄신이어야 한다. 혁신이어야 한다”라며 “1+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을 통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통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이 대표는) 당 대표실 안에서의 묵언수행을 마치고 진짜 정치로 나와야 한다”며 “진검승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으로 민주당을 다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내달 3일 尹대통령 신년인사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초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이 대표가 오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올해 초 신년 인사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신년 인사회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화 한 통 없이 e메일로 초대가 왔다”고 해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세액공제”…연말정산 ‘꿀팁’은?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4억 이하’로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종전 대중교통비(40%), 전통시장(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30%)는 각각 80%, 50%, 4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월세와 교육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과 관계 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정산을 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하면 된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내년 총선 진두지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장관 임명 전까지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변화와 쇄신 ▲당정관계 간 소통의 질 향상 ▲청년층·중도층의 공감 유도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꼽았다.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 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직은 한 장관의 수락을 거쳐 추천을 하게 됐다”며 “‘한 장관이 정치경험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 추천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당 비대위의 공식 출범 날짜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 되어 새해부터는 지도부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입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 장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한편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 오후 장관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당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노공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대통령,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해 한파 대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방문해 독거 어르신을 만나 한파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만나 소외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는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다세대 주택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이날 대통령이 방문해 만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어르신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며 전문가, 주민들과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마음 독해졌다” 침묵…與원로들 “배 12척 韓에 맡겨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제가 마음이 좀 독해졌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입을 닫았다. 전날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처음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야기해줬는데, 이젠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전날 본인이 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의 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 올 경우,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침묵했다.‘오는 4월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발언한 건 다같이 들으셨지 않나”라며 “똑같이 들은 걸로 (언론이) 해석한 걸 제가 뭐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김 여사 특검을 몰카 공작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걸 그렇게 들으셨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다’는 물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을 아꼈다.앞서 한 장관은 19일 특검법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20일 국민의힘 상임고문 원로들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유흥수 고문은 이같이 말하며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이 남은 상황과 같다.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는 그런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증액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7조 원이다.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 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등굣길 초등생 납치뒤 “2억 보내라”…40대男 긴급체포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오후 5시 15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A 씨는 19일 오전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상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20일 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복궁 낙서 모방범 “예술했을 뿐, 안 죄송해…난 미스치프의 어린양”

    스프레이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의 복원 현장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저는 예술을 한 것 뿐”이라는 글을 20일 블로그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남성은 한 아티스트 그룹의 전시 작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9일 체포된 최초 ‘경복궁 낙서범’들의 모방범으로 간주되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경복궁 복원 현장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적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관심을 받고 싶어 낙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해 A 씨는 20일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며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룹 미스치프의 슬로건 ‘성역은 없다’를 언급하며 “저는 미스치프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 A 씨는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며 “저는 예술을 한 것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 전시회에 와라”며 “곧 천막이 쳐지고 마감될 것. 입장료는 공짜. 눈으로만 보라”고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30여 명의 예술가가 모인 미국의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MSCHF)는 ‘미술계 악동’으로 불린다. 예술, 종교, 유명 브랜드나 각종 사회현상까지 성역을 두지 않는 풍자적인 작품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소금 알갱이 크기의 루이비통 가방, 거대한 ‘아톰 부츠’나 ‘예수 나이키 신발’ 등으로 도발적이고 재치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실제 영어 단어 ‘Mischief’는 ‘아이들이 하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나쁜 짓, 장난’을 의미한다.A 씨는 지난달 19일 미스치프의 전시회 작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전시된 모자 형태의 작품을 훔쳐 전시회 측에 신고를 당했다. 지난달 말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그는 모자를 경찰에 돌려줬다. 그는 지난 30일달 블로그에 조사 후기를 남겨 “제 행동으로 미술관이나 사회에 약간이나마 파급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조사를 받기 직전 경찰서 앞에서 훔친 모자를 착용한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최초로 스프레이 낙서를 한 임모 군(17)과 김모 양(16)을 체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의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도발 대응 방안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이 18일 오후 한미·한일 연속 협의를 통해 이날 오전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속해 유선 협의를 가지며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이날 오전 ICBM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연이틀 도발을 감행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3국 안보실장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안보실장은 “▲한미일 모두가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대북 독자·다자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이뤄진 협의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000만 원을 살포했다며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사안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당선된 송 전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강 전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가 김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게 제공한 5000만 원과 캠프 내 돈 1000만 원을 합해 돈봉투 자금을 마련했고, 이렇게 마련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복궁 두번째 낙서는 모방범죄…용의자 자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용의자 중 한 명이 18일 자수했다.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용의자 A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 공범 유무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17일) 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 부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지난 16일 새벽에 최초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용의자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이들의 범행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며 수사를 벌여 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北 ICBM 발사에 “즉시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 17일 밤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며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모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실장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