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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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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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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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과 경찰 관계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와 내부 침투,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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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 없이 부족한 새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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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이에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이달 3일 선고하려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으로 10일 변론을 한 차례 추가 진행했다.이날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결정이 없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 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에 참여하면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고, 헌재가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인용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재 구성권이 아니라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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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서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함께 만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이달 18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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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마지막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용된 비화폰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따졌다. 공수처가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봤지만, 이후 피의자를 나눠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김 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이 보관돼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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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중도보수연합 28％ 1위… 3년만에 정권 재탈환

독일 총선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후 3년여 만에 독일에서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 시간) 독일 ZDF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총선 출구조사에서 CDU·CSU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8.5%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극우 독일대안당(AfD) 20.8%, SPD 16.4%, 녹색당 11.6%, 좌파당 8.7% 순이었다.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해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지금 내 앞에 놓인 책임을 알고 있다, 오늘 밤 축하하고 아침이 되면 일하러 가자”고 말해 승리를 선언했다. 숄츠 총리의 내각은 경제난과 이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민심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우파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지만 성장과 복지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내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숄츠 총리의 불신임안이 통과돼 독일에서 이른 총선을 치르게 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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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결정 최대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석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 집단 사퇴 같은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석 변호사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적법성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변인단 집단 사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2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된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구속 취소 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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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尹, 의원체포 지시”…檢조서 헌재 공개에 尹측 항의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 조서 등을 일부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하게 항의하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에서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피청구인, 윤 대통령)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의 항의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존처럼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대현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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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에 예정대로 10차 변론”…尹측 변경 요청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에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변론을 예정보다 한 시간 미뤄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기존대로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을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과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것을 종합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을 진행하던 중 10차 변론기일의 시작은 오후 3시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청장)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호인과 시간 변경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헌재에 왔지만, 대리인단과 협의한 끝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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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변론기일 변경 불필요”…헌재 내일 입장 밝힐 듯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 연기를, 국회 측은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내일 (9차) 변론 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 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14일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15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 형사재판은 각각 진행되는 시간대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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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넘어지니 와르르…용문역 에스컬레이터 13명 부상

경기 양평군 경의중앙선 용문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경 용문역 1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 위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연달아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12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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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 세력” VS “즉각 복귀” 광주서 차벽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주요 도시마다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서 탄핵 찬반 맞붙은 한국사 강사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반대해 온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국가적인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도 맞불 성격의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사로 나서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이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친일매국세력, 독재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황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씨에 대해 “괴물이 돼서 나타났다. 같은 역사를 강의했던 사람이라고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하나”라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금남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쪽 집회 중간에 버스로 차벽을 세워 양쪽 참석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 부산 등 전국이 탄핵 찬반으로 몸살 이날 서울에서는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역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4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근처인 종로구 경복궁 사거리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마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대구에선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됐다. 울산에서도 중구 성남공영주차장 인근과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각각 탄핵 반대, 찬성 집회가 열렸다. 이날 강릉과 춘천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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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학여고 화재 발생…“인명 피해 없어”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15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후 3시 기준 화재는 대부분 진압돼 잔불 처리 중”이라며 “방학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급실실 외 다른 건물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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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다큐로 400억 벌어…트럼프家, 대선 승리로 막대한 돈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다큐멘터리, 소송 합의금, 사업 이권 등으로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WSJ은 ‘트럼프는 어떻게 선거 승리를 현금 노다지(Cash Bonanza)로 바꿨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업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설립기금)에 약 8000만 달러(약 1155억 원)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관련 소송 합의금과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에 따른 이익 등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프라임비디오’에서 제작하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프라임비디오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라이선스 비용으로 4000만 달러(약 577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 중 멜라니아 여사의 몫이 70%(약 404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아마존이 다큐멘터리에 지급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아마존은 대통령의 취임 기금에도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했다.이에 대해 WSJ은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새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퍼스트 패밀리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데 따른 혜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과 관련해 받는 합의금도 상당한 액수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하자 그는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두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2500만 달러(약 361억 원), X는 1000만 달러(약 144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미 ABC방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17억 원)를 지불했다. 대부분의 합의금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설립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돌아간다고 WSJ은 전했다.이밖에도 트럼프 일가가 얻는 수익은 다양하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대선 승리 이후 큰 인기를 끌면서 보수주의 운동과 관련해 여러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또 장남과 차남인 에릭이 관여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디지털 토큰을 판매해 3억 달러(약 4331억 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대선 한 달 전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CNN에 따르면 출판사가 여기에 지불한 비용이 25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에 이른다.WSJ은 “트럼프 가문의 돈벌이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변호사였지만 이후 비판론자로 돌아선 타이 콥은 “이번에 대통령이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훨씬 더 대담하다”고 WSJ에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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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컬링, 결승서 中꺾고 ‘10전 전승’ 금메달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25 하얼빈 겨울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꺾고 1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14일 중국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가 출전한 여자 대표팀은 중국을 7-2로 꺾었다. 한국 컬링 대표팀이 겨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처음이다. 예선 라운드 로빈에서 8경기를 모두 승리한 여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10-2로 물리쳤다. 이후 결승에서 중국 대표팀과 다시 만났다. 앞서 예선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4-3으로 이겼다. 컬링 여자 대표팀의 이번 승리로 한국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하나 더하면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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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尹탄핵 10차 변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를 이달 20일까지 두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9차 변론기일,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앞서 헌재는 이달 11일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조 청장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차 변론기일이 잡힌 20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 더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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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野의 예산삭감이 계엄 요건? 그렇게 생각 안한다”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여 “일방적 예산 삭감” VS 야 “비상계엄에 경제 충격”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지난번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으니 추경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도 있어 정부도 그 부분(추경)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언급하기를 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4조 원을 깎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을 꺼냈다”며 “야바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수 국가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한 건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다. ● 최 대행 “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이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임명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질문에도 “부정선거 논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써가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이 과하다.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자”며 양측을 자제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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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도 일방 철거

북한이 남북 합의로 설치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13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면회소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설치한 시설이다. 통일부 측은 “남북 합의로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거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 행위이자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대응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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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다. 다만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등 해당 지역 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를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은 13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다시 지정하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주택만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매입한 주택을 2년간 매매나 임대할 수도 없다.그동안 서울 시내에는 이번에 해제된 대치·삼성·청담·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를 포함해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2020년 6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매년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지역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등에 있는 6곳(0.28㎢)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번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구정·여의도동·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에 대해서도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59곳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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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출석한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지금이라도 마은혁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결정이 없었다“며 답을 피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당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생각했다”며 이후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이후에도 “이것(계엄)은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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