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기자

주애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최상목 내주 방미…베선트 美재무와 통상 현안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관세 등 통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한국 측의 요청에 미국이 화답한 것이다. 기재부는 16일 미 재무부에서 최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만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등은 양국이 조율 중이다. 최 부총리는 2월 베선트 장관과 화상면담을 한 적 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값싸고 믿을 만한’ 외국인 이모님이 있을까?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올해 3월 연장되면서 시간당 이용 요금이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올랐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92만 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월 300만 원짜리 ‘강남 이모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애초 기대한 만큼 돌봄 비용 완화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가사사용인’ 제도를 꺼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초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외국 인력은 무조건 싸면 좋은 걸까. ● ‘필리핀 이모’ 월급은 210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월급은 올해 딱 최저임금 인상 폭(1.7%)만큼 올랐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지난해 월 206만740원에서 올해 209만6270원으로. 서울시는 올해 초 이들의 월 급여가 각자 일한 시간에 따라 154만~283만 원으로, 평균 207만 원이라고 밝혔다. 월 283만 원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추가로 근무했다. 가정에서 내는 이용료는 이들의 인건비에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민간 업체의 운영비를 더해 책정된다. 이용료가 오른 건 그동안 시범사업 명목으로 업체가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았고, 서울시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를 ‘정상화’했기 때문이다. 업체 운영비에는 올해부터 1년 이상 일한 가사관리사의 퇴직금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월급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데는 언론의 잘못도 있다. ‘필리핀 이모 월급 300만 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언론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선 이들의 실제 월급보다 이용료가 더 중요하다. 가뜩이나 서울 강남권에 사는 고소득 가정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용료까지 올랐으니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내국인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시간당 1만8000~2만 원 선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가사관리사 월급을 깎는 방식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외국인 가사사용인도 실효성 의문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가사사용인이라는 케케묵은 제도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개별 가정에서 가사·육아를 맡아 시간제로 일할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 교육기관 유학생(D-2)과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비자)을 가진 외국인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가사사용인 취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 6월부터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원하는 가정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사사용인이란 가정교사나 가사도우미처럼 일반 가정에서 사적인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탓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동포(조선족) 등 일부 외국인만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하면 아동 돌봄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비용만 고민한 탓에 등장한 일종의 편법이다. 국가가 관리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확산해 노동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범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의 효과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범죄 경력, 돌봄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해서 선발한 뒤 필요한 교육까지 제공했다. 반면 가사사용인의 경우 개별 가정이나 민간 중개업체가 일일이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아이 돌봄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구인 부담은 커지는데 돌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가정에서 일하려는 ‘믿을만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을지도 미지수다.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유학생이라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활용, 정공법 택해야정부는 정책 목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고용부는 돌봄 인력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고령화된 내국인 아동 돌봄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니 이를 보완하고, 조금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 취업자는 2014년 상반기(1~6월) 23만9000명에서 2024년 상반기 11만5000명으로 줄었다. 50대 이상인 취업자 비중은 90%를 넘는다. 외국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비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안이한 생각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많은 전문가는 돌봄 비용을 덜어주는 최선책으로 공공돌봄 확대를 꼽는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양질의 공공돌봄시설을 늘리고, 개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엔 바우처 등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우회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돌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연 50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대응 예산 중 불필요한 사업만 정리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부모가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값싼’ 외국 인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가사관리사뿐만 아니다. 초고령사회가 된 한국에선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더 많은 외국 일손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땜질 처방만 반복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선고일 신속 지정’ 결의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선고 지연에 대한) 뚜렷한 이유 설명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피폐해졌고 대외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결의문을 인용해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원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산에서 불법 소각시 엄정 대응”…역대급 산불피해에 대국민담화 발표

경상권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커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1일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 쓰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4명을 포함해 현재 총 18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말했다.이어 “산불이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쳤기 때문”이라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올들어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1만7000ha(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탔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됐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한 뒤 25일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인력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등을 투입하고,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했다.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산청·울주·의성군과 경남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겠지만 관련 기관들도 평소 과하다 싶을 만큼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의 실수나 쓰레기 소각 같은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헌재앞 단식농성 지지자와 직접 통화…단식 중단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단식 중단을 이끌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의 전화로 28일째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직접 통화해 중단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단식 중단을 권유한 데 이어 다시 권유하자 (전 씨가) 단식을 종료했다”고 전했다.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씨에게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씨의) 건강”이라며 “건강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걱정해주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며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며 탄핵 각하와 대통령 복귀를 외치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탄핵선고 당일 안국역 종일 폐쇄…한강진역도 폐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하루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나치게 과열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하루 최대 1300여 명 추가 투입해 안국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6호선 한강진역, 5·9호선 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은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특히 선고 당일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큰 만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종로구 광화문과 인근 세종대로, 용산구 한남동 등 대규모 집회 장소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임시로 우회 운행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장소에 현장 의료진을 배치하고,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로 이번 집회가 질서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정부 예산 700조 넘길듯…민생-통상 경쟁력 중점 투자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생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재량지출 감축 등을 통해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677조4000억 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맞서 산업·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무역 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한 만큼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첨단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재정 안정을 위해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부금 등의 의무지출 항목을 다시 점검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적 장외투쟁…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27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이 대표 항소심을 전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국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난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산불 현장을 돌아봤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 대응하려면 재난예비비가 필수”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머스크, 13번째 자녀에 양육비 삭감”…양육권 소송에 보복 주장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피플지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머스크의 13번째 자녀를 낳았다고 밝힌 미국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클레어의 변호사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애슐리가 소송을 제기한 뒤 머스크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애슐리의 입을 막고,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판사는 해당 신청의 긴급성을 부인해 현재 보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인트클레어는 지난달 14일 ‘X’(옛 트위터)에 “5개월 전 머스크가 아버지인 아기를 낳았다”고 공개했다. 또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단 3번 만나는 등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머스크가 세인트클레어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머스크의 대변인은 피플지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1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부인인 캐나다 소설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6명(1명 사망)을 얻었고, 캐나다 출신 가수 겸 배우 그라임스와도 자녀 3명을 뒀다. 이어 자신이 설립한 신경과학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인 시본 질리스와 4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가운데 질리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는 세인트클레어의 아이보다 늦게 태어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 ‘휴학 반려’ 완료…5곳도 다음주 통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학교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학교에서도 다음 주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에서 반려할 휴학계가 없거나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학교는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40개 대학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40개 의대 총장들은 19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는 절차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1일 올해 1학기 등록 및 복귀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선 휴학생 상당수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탄핵 선고’ 임박에 찬반 가열…서울 30만명 집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상에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30만 명으로, 일주일 전인 15일 10만 명의 3배로 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인원은 10만 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3시 50분부터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궐기 행진을 연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종로를 거쳐 동십자각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뒤 광화문 옆 고궁박물관까지 행진한다. 신고한 인원은 500명이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2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 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날은 사실상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부터 조를 짜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부터 각자 소속된 국회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매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기어이 30번째 탄핵…국정 파괴하는 테러리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한데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무혐의가 나온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낸 억지 고발”이라며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 문제점이 속출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를 낸 이유에 대해선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건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라며 “이 소책자를 당원, 국민과 공유해 이 대표의 무책임한 언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또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의 (이 대표) 망언이 빠르게 쌓였으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최상목, 헌정 통째로 파괴…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려 작심했다” “공직자인지 의심스럽다”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와 만난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을 처음 봤다”며 “명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판결로 확정된 헌법상 의무를 대놓고 무시하니 과연 공직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김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면 국가 질서 전체가 흔들린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행사 돌아다닐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맞장구쳤다. 이 대표는 “떡메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대꾸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찾아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이 대표는 인근 탄핵 촉구 시민단체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헌재의 판결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이자 결국 내란 세력을 돕는 행태”라며 “아무리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앞서 19일 이 대표는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과하기를 거부했다.한편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인 김 전 도지사에게 이 대표는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으니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살아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만류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체력이 되는 한 버텨보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쇼이구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 가능성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북한을 방문했다.리아 노보스티 등 다수 러시아 국영 매체는 쇼이구 서기가 이날 북한 수도인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회담할 예정이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양국 간 동맹과 북한군 파병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번 방문은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 등 러시아 고위 외교관들이 주말에 평양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한 후에 이뤄졌다”며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정치적 만남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노총 총파업 예고에 권성동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선포도 민주당과 발을 맞춘 행적이라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이고,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19일 민노총은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역대 최장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투쟁 사유를 설명했다.한편 전날인 20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대통령) 권한대행(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고 했다.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탄핵인질극을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석방 12일만에 메시지…지지자들에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직후 지지자들에 감사를 전한 뒤 12일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출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을 찾아 20여 일째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할 순 없다”며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70대 남성에 대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냈다. 해당 남성은 7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일 숨졌다.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강의구 제1부속실장은 20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며 “유가족들에 위로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동조정장치 꼭 넣었어야” 연금 연구자들 ‘반쪽 개혁’ 지적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해당 안으로는 연금재정 고갈을 막을 수 없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3~4%포인트씩 올리는 것만으로는 연금재정 고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5년 기준 206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당장 21.2%까지 늘려야 한다”며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재정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빚이 쌓이기 때문에 추후 의무 납입 연령을 연장하면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개혁하라고 했더니 알량한 눈속임으로 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현재 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가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돈이 있어야 연금을 주는데, 세금을 걷어 연금을 준다면 그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 하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이 자신들만 연금을 더 받아먹고 튀겠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 등도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유층일수록 다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국가 총부채 6200조 원 돌파…1년 새 약 250조 원↑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가 1년 새 약 12% 증가해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247조 원(약 4.1%) 늘어난 규모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통계다. 기업부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조 원(2.9%) 늘어난 2798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계부채도 22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 원(2.0%) 늘었다. 정부부채는 1141조 원으로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23년 3분기 말 1020조 원에서 2024년 3분기 말 1141조 원으로 121조 원(11.9%) 불어났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 말 5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3년 말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4~6월) 말(247.0%) 이후 가장 낮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상설 특검 요구안도 같이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요구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요구안에는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시간을 끌고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 요구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 요구안은 일반 특검과 달리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날 법사위에서 같이 처리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반입 및 인천세관 직원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 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남·용산 전체로 거래 규제 확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여기서 집을 사는 사람은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제는 이달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개월 한시로 규제를 적용한 뒤 필요하면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단지들은 지정이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책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한 달 만에 정책 번복한 오세훈 “송구”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내 아파트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강남 3구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도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규제를 해제했다는 비판이 커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