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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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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3억 vs 2억’ 여야,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충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 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 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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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적 제거에 국가역량 소모” 권성동 “도적 제거 위한 것”

    “정부는 정쟁과 야당 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 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여야가 14일 거세게 맞붙었다. 이 대표가 추석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응수했다. 각각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새 지도부 진용을 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野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 탄압”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혔는지.” 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오던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2차 수사를 한 끝에 이 대표를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억지 송치”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어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 與 “부패척결, 법치확립”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남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느냐”며 “대담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정치보복이지만,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척결이요 법치확립”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성남FC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로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느냐”(이해식 의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난해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던 것이 부실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사건을 수사했던) 분당경찰서는 단 한 번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전형적인 분당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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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 역사적 책임”… 趙 “매일 800통 문자폭탄… 응원전화도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사진)를 상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조 대표에 대한 공개 압박을 시작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본다”면서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했지만 조 대표는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시대전환행을 택했다. 민주당이 조 대표를 압박하는 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전화와 문자로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개딸 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가 한 시간에 수십 통씩 사무실로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석 밥상의 민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경제 문제”라며 “특검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공전하는 상황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겨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매일 700∼800개가량의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항의 전화도 많지만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응원 전화도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국정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14일 출범하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날을 세웠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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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에 “동의 안하면 역사적 책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상대로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대표는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며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조 의원에 대한 공개 압박을 시작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본다”면서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촉구했다. 그는 “그분(조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다”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했다. 민주당이 조 대표 압박에 나선 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조 대표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검 실현을 위한 방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반면 조 대표는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임명을 안 했다. (민주당이) 약간 뻘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법에도 다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하겠다, 임명해 달라. 그러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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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안팎 “이재명의혹, 이제부터 진짜 수사”… 野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검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수사 본격화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그치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됐고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했다. 위례신도시 관련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은 특히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로비와 ‘성남시 윗선’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용도 상향해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올 2월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지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 측근-부인 연루 의혹 수사도 속도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2차장검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8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으면서 관련 의혹 규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포착해 쌍방울과 이 대표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경기도와 함께 대북 교류행사를 함께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우회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태협 간부 전모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 운동조직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태협은 대북 교류행사를 주최하며 쌍방울에서 2018년부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8일 기소하면서 김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공범인 경우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민주,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당 대표가 기소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김 여사에 대해 검경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려 하고 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민 63%가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7, 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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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의혹’ 檢출석… 이재명은 이르면 오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9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김 씨와 이 대표 사건을 각각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납 정황 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주거지와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사장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행사에 8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도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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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 법사위 통과… ‘1주택 공제 확대’ 빠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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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개정안…특별공제 여전히 불투명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문제는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정해진 상태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정부 절충안인 12억 원까지 조정할 경우 지나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기준은 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16일부터 시작되고, 고지서 발송이 11월 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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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이재명 출석 통보는 진술 기회 준것… 김건희 여사 의혹, 상황 오면 책임지고 수사”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와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역시 불송치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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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檢 총장 후보 “이재명 출석 통보, 진술 기회 준 것”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한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 요청을 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면서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수사 도중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지났고)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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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긴급 의총 “이재명 檢출석 통보는 尹의 전면전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모두 피한 채 전략 고심에 집중했다.○ “이재명만의 문제 아냐” 당 차원 대응 예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당 대표 출석 통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취임 사흘 만에, 8월 30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새로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가 한 것은 의견이라든가 주장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법률지원단장도 “이 사안은 기소거리가 되지 않는다. 기소된다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소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소환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정치탄압 내지 정적 제거를 위한 망신 주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을 안건으로 긴급 의총도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통보는 이 대표만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포”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의원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출석을 통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침묵’ 속 고심 이 대표는 주말인 3,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수사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직접 출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당 지도부는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 대표의 직접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새 의혹이나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검찰 편의에 맞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차라리 직접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 크게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은 뒤 최종 판단을 할 것 같다”면서 “의총에서 나오는 다수 의견으로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의 출석이 당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조사에 응하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번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답은 저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강경 지지층인 ‘개딸’ 수백 명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반발 시위를 벌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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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소환에 “尹의 전면전 선포”…내일 긴급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모두 피한 채 전략 고심에 집중했다.● “이재명만의 문제 아냐” 당 차원 대응 예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당 대표 출석통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취임 사흘만에, 8월 30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 없는 구실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새로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가 한 것은 의견이라든가 주장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법률지원단장도 “이 사안은 기소거리가 되지 않는다. 기소된다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소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소환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정치 탄압 내지 정적 제거를 위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수사 규탄의 건’을 안건으로 긴급 의총도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통보는 이 대표만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포”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의원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출석을 통보하지 않겠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새 ‘침묵’ 속 고심 이 대표는 주말인 3, 4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수사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직접 출석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당 지도부는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 대표의 직접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새 의혹이나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검찰 편의에 맞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차라리 직접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 크게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은 뒤 최종 판단을 할 것 같다”면서 “의총에서 나오는 다수 의견으로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의 출석이 당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번 소환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답은 저 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강경 지지층인 ‘개딸’ 수백 여 명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 시위를 벌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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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종부세 ‘반쪽합의’… 1주택 완화안은 불발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반쪽 합의’에 그치면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 원)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1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3억 원 특별공제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 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野 반대로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못해… 34만명 납세 혼란여야 종부세법 반쪽 합의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제외돼 고령-장기보유 8만여명 납부 유예여야 “1주택자 특별공제 추가 논의”‘공시가 11억이상’ 1주택 21만명부부명의 13만명 연내처리 촉각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 상향(공시가 11억 원→14억 원)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 대상자에게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을 원하면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 공시가 11억 원 이상 약 34만 명 혼란반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상향은 무산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21만4000명)와 부부공동명의자(12만8000명)를 합한 약 34만 명(중복 포함)은 연말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11월 말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향후 환급받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 특별공제는 연내 합의 처리 목표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합의 불발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한 대로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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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 통과…‘11억이상-1주택자’ 30만명 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 대상자에게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례 적용을 원하면 9월 16~30일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공시가 11억 원 이상 34만 명 혼란반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공제액 11억→14억 원) 처리가 미뤄지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21만4000명)와 부부공동명의자(12만8000명)를 합한 약 30만 명은 연말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11월 말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향후 환급받아야 한다. 특히 단독 명의자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자들은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을 새로 정산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고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별공제는 연내 합의 처리 목표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합의 불발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한 대로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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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데드라인 넘겨… 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어제(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 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 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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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안,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네 탓”…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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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타협안도 불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 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30일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에선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 등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거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일 종부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만나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 민주당에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이사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31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공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종부세 통과 결정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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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4억’ 이견 못 좁혀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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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 韓 “탄핵하면 헌법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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