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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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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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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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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 편입’ 연내 입법 추진… 野, 찬반 안밝히고 여론 주시

    “서울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소위 ‘질러야’ 하는 사안이다. 논의부터 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로의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경계 도시의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서울 편입 기대감을 키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 서울 경계 도시의 의석수는 총 29석으로 민주당이 27석, 정의당이 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부터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졌다”면서도 이틀째 공식적인 찬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지역번호 02 지역서 서울 편입 호응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남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김포시가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1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다른 경계 도시에서 편입 여론이 불붙길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처럼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 요구로 기울면 내년도 총선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 문화권이 사실상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에서 호응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폭발력이 큰 이슈”라고 말했다. 과천 광명시 전체 지역과 고양 하남시 일부 지역이 지역번호 02를 쓴다. 이곳 8석 중 7석이 민주당 의석이다. 당 지도부에는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 당협위원회와 광명 당협위원회도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등 당 물밑부터 서울 편입 여론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수개월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를 투입해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서울 민심은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野 “검토 가능하지만 제안 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연내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총선 전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김포시 편입 절차가 총선 전에 결론 나긴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히 총선 전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임을 드러냈다. 야당은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반대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체적 안 없이 던졌다. 제안하는 방식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쉽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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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개혁 약속 반드시 지킬것”… 野 “구체방안 없어, 사실상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비판이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로 의견을 꼼꼼히 경청했다.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8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3%는 제도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선호하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더 내고 더 받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덜 내고 덜 받자”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자”는 21.0% 순이었다. 응답자의 53.6%는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점을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단점으로 꼽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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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안 31일까지 국회 제출… “표심 의식 여야, 총선前 결론 어려울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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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현희 표적감사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 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법사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재차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을 향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 경로와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 전 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6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 전반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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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 지명… 非明 “자객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친명 일색 지도부”라는 지적 속에 박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에선 “친명 타이틀을 앞세운 ‘자객 출마’가 본격화됐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우려한 듯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호남 출신의 친이낙연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비명계 “자객 출마” 반발에 李 “박이 친명인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과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출신으로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땐 페이스북에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밀어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적었다 . 당내에선 박 최고위원 임명에 “비명계를 찍어내겠다는 공개 선언 수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하에 사라진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다”며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비명계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윤영찬 의원)이라며 임명을 공개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인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박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건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박 최고위원이 충청을 대표할 만한 인지도 높은 인물도 아닌데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 달래기용 구색 맞추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박 최고위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이 친명인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우린 ‘비명’ 아닌 ‘혁신계’” 비명계는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대표에게 ‘개딸들과 단절해야 한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딸 공격에 대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희는 비명계가 아니라 혁신계”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해 준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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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감사원,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 전락…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법사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재차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을 향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 경로와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 전 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 전반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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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임명…비명 “자객 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친명 일색 지도부”라는 지적 속에 박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에선 “친명 타이틀을 앞세운 ‘자객 출마’가 본격화됐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우려한 듯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호남 출신의 친이낙연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비명계 “자객 출마” 반발에 李 “박이 친명인가”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과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정책위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출신으로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땐 페이스북에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밀어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적었다 . 당내에선 박 최고위원 임명에 “비명계를 찍어내겠다는 공개 선언 수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하에 사라진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다”며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비명계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윤영찬 의원)이라며 임명을 공개 반대해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인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박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건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박 최고위원이 충청을 대표할 만한 인지도 높은 인물도 아닌데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 달래기용 구색 맞추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박 최고위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이 친명인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우린 ‘비명’ 아닌 ‘혁신계’”비명계는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대표에게 ‘개딸들과 단절해야 한다.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딸 공격에 대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희는 비명계가 아니라 혁신계”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해 준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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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로… “총선 이후 미뤄질 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 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내년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 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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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최고위원 박정현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것…李 중심으로 지도부 꾸려지는 것 당연해” [티키타카]

    “당원이 뽑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이 당연한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치기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지난달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후임으로 충청 지역 여성 정치인으로 박 전 구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대전 대덕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 전 구청장은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음은 박 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소감이 어떤가.“국민들의 삶이 어려워 당이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시점에 최고위원으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충청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을 띤 지역이다. 충청권의 승리가 전국 승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가.“자치분권주의자로서 우리나라의 분권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것이 민생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구청장 시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대덕구가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대덕구가 다른 곳보다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지역화폐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위원회 활동 이력이 눈에 띈다.“구청장 재임 시절 ‘용돈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 기본 소득을 추진했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에게 지역화폐로 월 2만 원씩 지역사회가 용돈을 주는 거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다 보니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을 교육해주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았다. 그럼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거를 친명, 비명으로 갈라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다 보니 ‘지역구 사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그렇지 않다. (현직 의원인) 박영순 의원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나 또한 정치인으로서 내 전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다. 현직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즐겁게 경선에 임하려고 하고, 즐겁게 경선을 하면 또 선거가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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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민주당 “내달 9일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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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장 “민주당 사람과도 친해, 좋은 분 많다” 영입 열어둬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람과도 친하다.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총선 공천 룰을 손볼 것이냐’는 질문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되리라 본다”, “민주당에 좋은 분이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헐뜯는 분쟁 역사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 나갈 건지 초점을 좀 (맞추자)”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 인 위원장은 혁신위 첫 행보로 “혁신위원들이 정해지면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갈 것”이라며 “출발은 그게 맞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공천 룰’ 질문에 민주당과의 친분을 공개한 것이 외연 확장을 위해 민주당 인사 영입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이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에게 간접적이지만 꾸준히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당장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지만 야권 인사 영입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인 위원장이 전남, 광주의 현역 정치인, 김대중(DJ)계 정치인과 친분이 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며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여당이 뭔가 더 나은 것을 보여야 가지 그쪽 당도 엉망 아니냐”고 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민주당 진영에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과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라며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간 수직적 관계가 꼽히는 가운데 ‘당정 관계’가 혁신안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인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 정원박람회 때도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걸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누누이 말했듯 저희가 (총선) 공천 및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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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선거 여론조사, ARS 없앤다…일부 “최근 ARS 조사 결과 더 정확” 반박도

    ‘1%포인트 대 13.2%포인트’.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알앤써치가 각각 조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 차이다. 두 기관은 비슷한 기간에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한 기관은 두 정당 간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나타난 반면, 다른 곳은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10%포인트 넘게 앞섰다.이렇듯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두 기관이 채택한 여론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질문하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한 반면, 알앤써치는 무선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만을 이용해 조사를 진행한다.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회사 34곳이 속한 한국조사협회는 22일 정치·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면접 조사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사협회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ARS 조사가 비과학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ARS 는 정치 고관여층만이 주로 참여해 무당(無黨)층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되는 등 결과가 왜곡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반면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통화에서 “협회 회원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마련한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최근 선거 예측에서 ARS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ARS 조사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다.협회는 또 여론조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응답률 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 기준(휴대전화 가상번호의 경우 최소 10%, 전화번호 임의걸기 방식의 경우 최소 7%)를 달성하지 못한 여론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ARS 방식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겨냥해 대응책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택수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ARS 뿐 아니라 전화면접조사의 응답률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며 “조사 응답률을 기준으로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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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어 野도 “현수막, 민생-경제 위주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 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 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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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어 野 “현수막, 민생-경제에 집중”… 여야, 현수막 법 개정엔 손 놓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를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수막 정화작업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여야가 뒷북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5월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울산시와 광주시 등이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하며 동참했다. 지자체들이 임시방편 격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로 현수막 공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야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논의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해보겠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은 없다.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의원은 “아직 협상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의 홍보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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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주먹구구식 작품 매입… “4억 원으로 깎아라” “그림 네 점 다 사줘라”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 구입을 결정하고 사들이는 가격 또한 임의로 조정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의 작품매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미술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현대미술관이 미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평가 작품을 5000만 원 더 들여 구입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입수한 문체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 감사반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가격을 합리적 이유 및 일관된 기준 없이 조정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작품 수집의 투명성, 다양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현행 수집 규정에 따르면 현대미술관은 작품을 매입할 때 미술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소장가치 평가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미술관장, 실장 등으로 구성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작품매입 여부와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그런데도 미술관은 2020~2022년 3년간 구입하기로 결정한 미술품 279점 중 26점(9.3%)의 구입가격을 가치평가위, 가격자문위의 의견을 어기고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회화작품인 A 작품은 가치평가위에서 50점 만점에 39.6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자문위가 제안한 가격(1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올려 2억 원에 구입했다. 반면 조각작품인 B 작품은 50점 만점에 46.3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자문위 제안가격(1억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깎아 매입했다.● “4억 원으로 깎으라” “4점 다 사달라”작품매입을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 회의록상에도 부적절한 논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1차 회의록에 따르면 실무자가 특정 작품에 대해 “(판매자의) 제시가격은 7억 원이고 (가격자문위) 평가가격은 5억 원”이라고 말하자 미술관장이 “4억 원으로 깎으라. (우리가) 전시까지 해 줬는데 4억 원으로 깎아야지”라고 말했다.한 위원이 “관장님이 한 사람(작가)당 3점 정도 (매입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 작품은 4점 (매입)을 제안했다. 그냥 4점 다 (매입)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청하자 관장이 받아들여 “1인당 4점까지 오케이”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매입을 논의하는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다.문체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작품 수집여부와 가격을 합리적인 이유나 일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조정하고 작품수집심의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작품수집·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미술관은 올해 5월 가치평가위에서 만점 대비 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자문위가 제안한 가격에서 20% 이내로만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뒤늦게 규정을 고쳤다.현대미술관은 해마다 소장품 구입을 위해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대 예산을 배정받고 거의 전액을 소진한다. 2020년 기준 예산현액은 53억2900만 원이고 이중 53억1300만 원(99.6%)을 집행했다. 2021년에는 예산현액이 48억4600만 원, 집행액은 47억8100만 원(98.6%)이었다.김 의원은 “현대미술관의 가격책정은 우리나라 미술계의 기준이 되고, 이는 작가들의 명예와 권리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현대미술관이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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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도체 논의 국회특위’ 10개월간 회의 5시간, 해외출장은 6일

    《국회특위 7곳 모두 유명무실 여야가 국가적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만든 주요 국회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7곳 모두 한 달에 한 번꼴로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의원 참석률이 저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논의하기 위한 ‘첨단특위’는 발족 이후 10개월간 4차례 회의만 열었고 총 회의 시간은 5시간이 안 됐다. 》여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가 힘을 모으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특위는 발족 뒤 10개월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두 번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열린 회의로, 각각 19분, 4분 만에 끝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한 나머지 두 번의 회의도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10개월간 열린 회의 시간이 도합 5시간 이내에 불과한 것. 이들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유럽 해외 출장은 4박 6일간에 걸쳐 갔다. 여야가 국가적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국회 특위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데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감시도 느슨해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의는 5시간, 해외 출장은 4박 6일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선 총 26개 특위가 꾸려졌는데, 이날 기준 아직 활동 중인 특위는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윤리특위 등 7개다. 7개 특위 모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꼴로도 열리지 않는 데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전략특위의 경우 4차례 열린 회의 중 전체 위원 18명이 전원 출석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특위는 기업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5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7월 네이버 등을 방문했지만 정작 위원들은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유럽 내 이차전지, 배터리 공장 시찰 명목으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폴란드, 헝가리 출장을 떠났다. 첨단특위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헝가리, 폴란드 등에 다수 진출해 있어 산업 외교 활동의 수행을 위해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띄운 부산엑스포특위는 2021년 12월 구성된 후 총 13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평균 1시간 38분 동안 진행돼 모두 점심시간 전에 종료됐다. 반면 이 기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로 떠난 출장은 9번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올해 전체 특위가 지출한 해외출장비 예산도 예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위 국외업무 여비 지출액은 올해 9월 기준 4억4817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억1180만 원, 2019년 2154만 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기간인 2020, 2021년에는 0원이었고, 지난해에는 6152만 원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부산엑스포특위의 대외 교섭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비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권 부여해야” 실무자들은 특위 일이 사실상 가욋일이라 중요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특위 일에는 열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법안심사권도, 예산권도 없다 보니 부처 관계자들도 불출석하려는 경우가 많아 업무보고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의 실질화를 위해 법안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를 구조 조정해 없앨 것은 없애고 중요한 것들은 상설화해서 법안심사권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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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의원 공천평가서 올해 국감 제외… 당내 “맹탕국감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초선 A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담당 보좌 인력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까지는 보좌진 9명 중 7명이 국감 업무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단 2명이 자료 요구부터 질의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A 의원의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사무소에 배치된 상황. A 의원이 국감 대신 내년 총선에 인력을 사실상 ‘올인’(다걸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이번 국감 기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16일로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번 국감 기간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가 그동안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왔지만 정작 의원들이 국감에서 실적을 낼 유인책을 없애 ‘맹탕 국감’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A 의원처럼 공천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국감보다 총선 경선 대비에 집중하기로 한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서도 “맹탕 국감” 비판 16일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이달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실적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평가위는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실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평가 기간 종료일을 지난달 30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 전 의원 평가를 끝내야 하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야당이 의원 평가에서 굳이 마지막 국감을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었던 2019년 국감은 현역 의원 평가에 포함시켰다. 한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국감은 정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사실상의 ‘야당의 무대’인데 선출직 평가에서 제외할 이유가 있느냐”며 “당이 국감에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A 의원처럼 상당수 의원이 국감 투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자체 ‘총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호남 지역에 출마하는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보좌진 9명 중 5명이 지역구에 내려가 사실상 가용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감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본선 전 경선이 치열한 지역구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다. 당 관계자는 “가용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감보다는 당장 내년 총선 대비가 다들 더 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수 상임위’ 선정에 “정쟁 조장” 반발 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국감에서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하겠다”며 ‘팀플레이’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감지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감 이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는데, 올해는 우수 상임위 평가를 통해 시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과 격렬히 싸우고 파행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수 상임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국감에서 정책(질의)을 하지 말고 정쟁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사실상 공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혼자 돋보이려 하지 말고 당의 뜻과 함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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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국감서 난타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많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것.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 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무처를 중심으로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띄우면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감사 결과를 결정하는 건 (사무처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안에 대해 (조 위원이) 결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라고도 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결재 절차가 지연된 것을 근거로 “(결재를)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송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자기가 봤을 때 동의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도 이날 조 위원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조 위원이)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 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권칠승 의원은 감사 결과 관련 결재 시스템 화면에서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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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원 개원 75년 만에 조은석 같은 사람 처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많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것.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 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무처를 중심으로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띄우면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감사결과를 결정하는 건 (사무처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안에 대해 (조 위원이) 결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라고도 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결재 절차가 지연된 것을 근거로 “(결재를)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송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자기가 봤을 때 동의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날 조 위원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했다.최 원장은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조 위원이)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 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권칠승 의원은 감사 결과 관련 결재 시스템 화면에서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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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보고서 논란에…감사원장 “법과 원칙 충실하지 못해” 유감 표명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이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냐, 아니면 특정 감사위원의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주심 위원(조은석 위원)의 어떤 행태를 염두에 두고서 쓴 표현”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 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감사결과 관련 결재시스템 화면에서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 안 누르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 시작 전 조 위원 등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차례 충돌해 회의가 2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혹 당사자인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여야 합의를 위해 중단된 감사는 1시간 만에 재개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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