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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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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북구의회 소속 A 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6770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제명 징계안이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지방계약법을 어겨 ‘범법자’가 된 현직 구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북구의회 의원 20명 중 9명이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북구의회는 부정·비리가 구조화된 공범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 충돌, 권한 남용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초법적, 제왕적 권력 행사가 이어지자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감시·견제 기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방의회는 이권 개입,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위 만들어 ‘셀프 징계’ 막는다새롭게 바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지방의원에게 ‘당근’과 ‘채찍’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원의 비리·행태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든다. 구의원 A 씨처럼 기초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동안 징계 의결기구인 윤리특위 설치 여부를 의회 재량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료 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방식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로 추천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원 추천을 시의회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이삭 서대문구 구의원은 “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추천하게 하면 친분이 있거나 의원들 편에 설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는 걸 막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같은 외부기관이 위원 구성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용했다. 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각 지자체 사업 계약이나 인허가 관여 권한이 있는 만큼 비위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 여부는 당연히 공개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더 나아가 겸직 금지 조항을 아예 두는 게 맞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의원 연봉을 직책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부 전문 인력 채용, 지방정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정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현행법상 각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마다 1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사실상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신설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개인 비서화(化)’를 막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선거 등 정무활동은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채용 절차도 외부에 위탁해서 정실 채용,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구의원은 “현재 정책 전문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코스처럼 활용됐다”면서 “정책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 자체가 지방정부 견제,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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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동묘 100여개 노점 ‘거리가게’로 살린다

    40여 년간 ‘흥인지문∼동묘앞 역’ 거리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던 무허가 노점들이 ‘거리가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흥인지문∼동묘앞 역’(1.2km) 구간의 100여 개 노점을 ‘거리가게’로 꾸미고 다음 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구간에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쉬우면서도 노점상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해 왔다.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1년에 40만∼5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 ‘거리가게’로 허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흥인지문∼동묘앞 역에는 완구거리·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같은 관광명소가 유명하고 상권도 잘 조성돼 있다. 하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에 비해 보도 폭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노점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영등포역과 신림역 일대 무허가 노점도 ‘거리가게’로 재정비하고 있다.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도 정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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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도 없이 뒤엉켜 응원가 떼창… ‘스포츠펍’ 제2의 클럽 우려

    “응원가 크게 부르는 분께 응원도구 선물 드립니다!” 3일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스포츠 펍(pub)에서 사장의 말에 어깨동무를 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약 60m² 공간에 모인 80여 명은 대형 스크린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며 큰 목소리로 응원가를 불렀다.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갈수록 허술해지는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 스포츠 경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단체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펍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동아일보가 3일 새벽부터 4일 밤까지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 일대 스포츠 펍 5곳을 둘러본 결과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4일 오후 6시경 송파구의 한 스포츠 펍. 야구 팬 20여 명이 마스크 없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 중이었다. 잔을 부딪치며 건배를 외치는 것은 기본이고 얼싸안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 직원은 “주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40명 정도 몰려와 가게를 꽉 채운다”며 “다들 흥분해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스포츠 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도 없다. 5곳 가운데 그나마 수기 명부라도 작성을 요구한 곳은 마포구 업소 1곳뿐이었다.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 격리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을 다녀오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한 정모 씨(23·여)가 자가 격리 기간인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정 씨가 출국 전 휴대전화를 정지하면서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국사무소에도 자가 격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강남구는 뒤늦게 4일 정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 중 492명이 기소됐다. 반복해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사람도 7명이나 된다.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받은 경우도 110건에 이른다. ○ 커지는 ‘2차 유행’ 위험 신호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지역 감염 환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및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잦아드는 듯하더니 곧이어 지방의 지역 감염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이외 지역 환자 일평균 발생은 그 직전 2주간 3.4명에서 11.7명으로 크게 늘었다. 확진자 5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은 ‘작은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파 속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유행 때보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역 감수성’이 사람마다 달라 큰 집단 감염이 터지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며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의 기준을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조응형·이지훈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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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묵현초 3명 감염… KT 광화문사옥 추가 확진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13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6924명), 경북(13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추가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1명, 강남구 NH농협은행 지점 관련 확진자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해외입국자 2명,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이다. 중랑구에서만 확진자가 7명 늘었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보생명 콜센터 직원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에는 묵현초에 다니는 아들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진단 검사에서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KT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직원 129명,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직원, 검사 희망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4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 12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광화문 전 사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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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빠르게 증가…대구-경북 이어 세번째로 많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13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6천924명), 경북(1천3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추가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1명, 강남구 NH농협은행 지점 관련 확진자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해외입국자 2명과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이다. 중랑구에서만 확진자가 5명이 늘었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보생명 콜센터 직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에는 묵현초에 다니는 5학년 아들이 포함돼 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일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KT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직원 129명, 유사증상을 보이는 직원, 검사 희망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4일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 12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광화문 전 사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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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4일 예정 대규모 도심집회 연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4일 개최하려던 ‘전국노동자대회’ 일정을 2일 전격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가 민노총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약 9시간 만이다. 전날 노사정 대타협 파기 등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노총은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에서 5만 명가량이 모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민노총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민노총은 2일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에 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지훈·강승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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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처럼 서울지하철도 개찰구서 ‘자동결제’

    2년 안에 카드를 대지 않고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개념이다. 또 중증질환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2일 마련한 ‘포스트코로나 공공혁신 보고회’에서 26개 공공기관이 발표한 ‘새로운 서울’의 모습이다. 2022년까지 6116억 원을 들여 공공혁신에 맞는 128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직접 개찰구에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식(Tagless) 게이트를 2022년까지 지하철 1∼8호선 556개 개찰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감염 위험이 높은 중증질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재단을 들르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제2차, 3차 파도에 대비해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공공 영역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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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문창초등생 감염… 180명 검사, 등교 중단

    서울 동작구 문창초등학교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작구는 1일 이 학교 6학년 A 군이 전날 보건소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A 군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가족이다. 문창초는 학년별로 주 1회 등교 수업을 해왔다. 확진 학생은 지난달 23일 마지막으로 등교했다. 현재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 교육청, 문창초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상황실을 운영해 대응 중이다.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확진자와 같은 학년 학생 91명과 교직원 82명 등 1차 접촉 의심자 18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다.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현재 자가 격리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학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교실과 복도, 식당, 화장실 등은 소독을 마쳤다. 등교 재개 여부는 검사 결과와 확진자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2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학교 내 감염 의심 지역인 동구 천동과 효동, 가오동에 있는 유치원(34개)과 초등학교(23개), 특수학교(2개)를 1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다만 12개 중학교는 전교생 3분의 2 등교 방침에서, 3분의 1 등교로 전환해 과밀수업을 방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천동초 5학년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일대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107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 15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대전=이기진 doyoce@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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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됐던 유진상가 하천길에 예술이 흐른다

    한강의 가장 긴 지류인 홍제천과 내부순환로가 만나는 곳엔 옛 글씨체로 ‘유진맨숀’이라고 적힌 낡은 5층 건물이 있다. 지금은 ‘유진상가’라 불리는 이 건물은 때 묻은 외벽 때문에 언뜻 보면 철거를 앞둔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1970년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국내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김신조 사건’ 직후였던 당시엔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는 ‘최후의 바리게이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구파발을 넘어 청와대와 서울 시가지로 침투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대전차 방호기지’로 활용한 것이다. 1991년 건물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놓이면서 주민들 중 일부를 떠나보냈던 아픔도 간직하고 있다. 50년 만에 유진상가 아래 하천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복개돼 있던 하천길 250m 구간을 ‘공공 미술관’으로 만들어 1일 처음 공개했다. 길의 이름은 ‘홍제유연(弘濟流緣)’. ‘물과 사람의 인연이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홍제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에게 예술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홍제유연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다. 박재은 서울시 문화본부 주무관은 “한국의 현대사를 안고 있는 유진상가를 보존·기억함과 동시에 빗물의 통로로만 쓰였던 하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예술 공간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가를 지나는 홍제천 산책로가 복원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난해 3월 서대문구가 산책로 단절 구간이었던 유진상가 하부의 약 500m 구간을 복원했다.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이곳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 근현대의 많은 개발과 변화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높게 샀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조성 사업을 시작해 6개월 만에 작품 설치를 완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이 수개월 미뤄지기도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홍제유연’은 닫힌 실내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예술 분야 중 하나”라고 했다. 서대문구는 10월까지 홍은사거리 옆 세검정로와 홍제유연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홍제유연’을 장식한 작품들은 빛, 소리, 색 등 이른바 ‘비(非)물질’로 구성된다. 작품 대부분이 공간을 차지하는 ‘고체’가 아니어서 하천 길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10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설치미술, 조명예술,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등 8개 작품이 전시된다. 전업작가의 작품 말고도 10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한 ‘메시지 영상 벽화’도 전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분하고 잔잔한 분위기의 공간을 채울 예술작품을 고르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유진상가 아래 하천길 ‘홍제유연’은 이날 오후 2시 점등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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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어린이영화제 2일 개막… 유튜브-자동차 이용 비대면 행사

    제8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2일 막을 올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및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유튜브, 자동차극장 등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작은 지난해 7월 개봉한 원종식 감독의 4번째 작품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이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일 오후 6시 상영된다. 또 영화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과 김나연, 안지호 배우가 출연하는 ‘온라인 토크쇼’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인 시네마(Drive in Cinema)’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서울 구로구 안양천 오금교 주차장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에서 백승화 감독의 영화 ‘오목소녀’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에는 108개국에서 작품 1886편이 출품됐다.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187편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구로CGV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예술극장과 구민회관에선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영화제 폐막은 8일이며 폐막작으로는 영화 ‘에바의 도전을 넘어’가 상영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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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선 협의할 野부의장 없어서… 정보위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나섰지만 정보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등을 맡고 있는 정보위는 한동안 공식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단이 여전히 ‘반쪽’ 상태여서 정보위원장 선출 과정을 밟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국회부의장단의 별도 협의를 거쳐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국가 운영 및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의 특수성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 몫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부의장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북핵 등 시급한 외교안보 이슈를 고려할 때 정보위를 오랫동안 공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정 의원은 당 입장과는 별개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며 “부의장 후보 추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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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공수처법부터 밀어붙일 듯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5월 27일) 한 달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됐다. 29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함에 따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전 상임위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6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성원 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다. 박 최고위원 외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줄곧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해 온 배경이다. 우려했던 ‘거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공수처 밀어붙이기 나선 與 “특단 대책 마련”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은 없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할 듯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대북 관련 안건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의결까지도 가능하지만 입법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일단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내줬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추미애-윤석열 갈등, 라임 사태 등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를 놓고서도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로서 모든 권한을 말살당했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 전문성과 정책 능력, 의지를 반영한 (통합당 버전의) 상임위 배정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윤다빈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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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장 독식 현실로…“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5월 27일) 한 달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됐다. 29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함에 따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전 상임위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6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성원 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다. 박 최고위원 외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줄곧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해 온 배경이다. 우려했던 ‘거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공수처 밀어붙이기 나선 與 “특단 대책 마련”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은 없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할 듯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대북 관련 안건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의결까지도 가능하지만 입법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일단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내줬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추미애-윤석열 갈등, 라임 사태 등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를 놓고서도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로서 모든 권한을 말살당했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 전문성과 정책 능력, 의지를 반영한 (통합당 버전의) 상임위 배정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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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의회 치욕의 날…여당 독재 폭거 시작됐다”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어명(御命)만 남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양보 없이 통합당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29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원 강제배정’ 등을 두고 “여당 독재 시작 첫날”, “사실상 폭거가 시작됐다”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여당은 103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임위에 배정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여당 지도부가 입법 목표 달성하기 위해 국회를 짓밟고, 국민 뜻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저희 통합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팩트 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얻는 방법밖엔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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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평양민심 달래기… 北내각 “집-물-채소 문제 점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4개월 만에 내각 회의를 열어 평양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시민 생활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다룬 지 20여 일 만이다. 북한의 자원이 집중된 수도 평양마저 극심한 경제난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내각이 올 들어 두 번째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 보고를 맡은 김재룡 내각 총리는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평양시민 생활보장 안건’인 △주택 개보수 △오래된 건물 개건 △청정 생활용수 공급 △채소 생산 증대 등을 점검했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내각 회의를 열어 직접 평양시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먹거리까지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양만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는 접근은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그간 보기 힘들었다”며 “평양시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기에 동요할까 염려돼 나온 대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무역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 t으로,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인 550만 t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여기에 비료 공급량까지 대폭 감소해 식량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4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이 비료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2016년 58억 달러에서 3년 만인 2019년에 반 토막 났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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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유엔 제재 위배 않고 北지원 가능”…정세현 “한미워킹그룹은 ‘족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를 위배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방북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강경 대응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등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족쇄’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패악질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연에서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한국 정부에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각각)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거기 걸려 (한국이)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며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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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결정을 화상회의로… 김정은 건강 안좋나, 코로나 번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키는 것을 ‘화상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김 위원장의 화상회의 주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주요 군사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결과를 공표한 것은 물론이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키는 중요 결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일부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재한 화상회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두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7일 당 정치국 회의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이 대면 회의를 열었는데 그사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것 아니냐는 것.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면 회의가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당장 본회의를 열 수 없어 화상으로 예비회의를 개최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화상회의 방식을 택한 건 메시지 수위 관리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사안에 개입하는 수준을 조절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될 경우 그 여파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상 화상회의 정도면 사진 한두 장 나올 법한데 공개되지 않은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에 공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진 내기에 부적합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앞선 간부들의 화상회의 모습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화상회의 시설이 열악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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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확성기 사흘만에 철거… 南비난 기사들도 삭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다시 설치한 대남 확성기 시설을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는 모습이 24일 군 당국에 포착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적대적인 여론몰이를 주도했던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은 이날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을 돌연 삭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류 결정에 따라 대남 공세에 나섰던 각 부분들이 일제히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화, 철원, 평화전망대 인근 지역 등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에 대한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조립에 나섰고 전날까지 30여 곳에 확성기를 다시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해도 봉화산 인근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에 위장막 혹은 방수포로 보이는 덮개가 씌워져 대남 방송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돌았지만 돌연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여러 군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남 때리기’ 선봉에 나섰던 북한 선전매체들은 비난 기사들의 삭제 조치에 나섰다.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홈페이지에 이날 오전 게재됐던 대남 비난 기사 13건이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된 것. 특히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를 담은 24일 노동신문에는 대남 비난 기사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향후 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다시 전략노선을 제시할 때까지 당분간 대남 비난은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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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화상회의에 사진도 비공개 ‘이례적’…김정은, 건강 안 좋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키는 것을 ‘화상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김 위원장의 화상회의 주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주요 군사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결과를 공표한 것은 물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키는 중요 결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일부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재한 화상회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두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7일 당 정치국 회의 때만해도 김 위원장이 대면 회의를 열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니냐는 것.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면회의가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당장 본회의를 열 수 없어 화상으로 예비회의를 개최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화상회의 방식을 택한 건 메시지 수위 관리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사안에 개입하는 수준을 조절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될 경우 그 여파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상 화상회의 정도면 사진 한두 장 나올 법한데 공개 안 된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에 공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진 내기에 부적합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앞선 간부들의 화상회의 모습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화상회의 시설이 열악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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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작년 8월부터 영변 가동 징후…대북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한 발 더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4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북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북한 핵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관측됐고, 냉각시설 가동과 차량의 정기적 이동도 포착됐다.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화학적 처리과정이 진행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및 가공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reversible).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 다른 핵 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파된 실험장을 검증할 IAEA 사찰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담겼던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는 내용이 올해는 빠졌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2차 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모두 기술한 뒤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재무부의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또 미 국방부 22일 ‘다층 국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불량국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 거듭된 외교적 관여에도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미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과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움직임에 최근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미군이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에 관한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강온양면’ 전략을 시도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간담회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과도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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