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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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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미국/북미20%
국제일반19%
인사일반11%
유럽/EU11%
국제정치7%
교통7%
일본7%
러시아7%
국제정세7%
중국4%

  • 코로나, 이르면 2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서던 코로나19 여름 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인 ‘BA.2.86’이 유행 조짐을 보이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18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수요일(23일)에 4급 하향을 발표하고, 이르면 28일부터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4급 감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이 관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당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시점에 맞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자문위 내에선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감염병 등급을 내린 이후에도 한동안 더 유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 시간) 코로나19의 신종 변이인 ‘BA.2.86’을 ‘감시종’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감시종이란 아직 전파력이나 중증화율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변이 바이러스를 뜻한다. BA.2.86은 13일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덴마크, 미국, 영국에서 연이어 확인됐다. 미 CNN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부는 “BA.2.86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0개 이상의 아미노산 돌연변이가 생겼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발표했다. 방역당국도 BA.2.86의 확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변이 정도가 심하다는 게 꼭 위험도가 커짐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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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사람 모이는 주말 광장에 미사일… 140여명 사상

    러시아가 19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 중앙광장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해 6세 소녀를 포함해 시민 최소 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체르니히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 국경과 가깝다. 전쟁 발발 초기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이 잠시 포위했다가 철수한 뒤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던 후방 지역임에도 민간인을 향한 폭격이 자행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람들이 몰리는 토요일 오전에 공격이 이뤄져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은 교회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정교회 공휴일이었다. 교회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6세 여아가 포함됐고 어린이 부상자도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올렉산드르 로마코 체르니히우 시장 대행은 “공습이 이뤄진 장소는 대학, 공원, 극장과 식당들이 위치한 도심 광장”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범한 토요일을 고통과 상실의 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며칠 전인 15일에도 전선 후방인 서부 국경 지역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음 날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기차역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시민 5명이 다치고 모스크바 공항 2곳에서 항공편이 잠시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 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여기는 미국의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조종 훈련 종료 이후 내년에나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국 측이 인도 시기를 늦추는 요인에 대해 “F-16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엄청난 훈련량과 정비력을 감안하면, 아직 참전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까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를 짚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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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미사일 공습에 우크라 6세 소녀 등 7명 사망-140명 부상

    러시아가 19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 중앙광장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해 6세 소녀를 포함해 시민 최소 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체르니히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 국경과 가깝다. 전쟁 발발 초기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이 잠시 포위했다가 철수한 뒤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던 후방 지역임에도 민간인을 향한 폭격이 자행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람들이 몰리는 토요일 오전에 공격이 이뤄져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은 교회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정교회 공휴일이었다. 교회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6세 여아가 포함됐고 어린이 부상자도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올렉산드르 로마코 체르니히우 시장대행은 “공습이 이뤄진 장소는 대학, 공원, 극장과 식당들이 위치한 도심 광장”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범한 토요일을 고통과 상실의 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며칠 전인 15일에도 전선 후방인 서부 국경 지역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우크라이나군은 다음날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기차역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시민 5명이 다치고 모스크바 공항 2곳에서 항공편이 잠시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 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여기는 미국의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조종 훈련 종료 이후 내년에나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국 측이 인도 시기를 늦추는 요인에 대해 “F-16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엄청난 훈련량과 정비력을 감안하면, 아직 참전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까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를 짚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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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후위기서 주민보호 의무”… 美법원, 청년들의 호소 들어줬다

    “43.3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산불로 목장이 한 달간 정전돼 가축들을 먹일 물을 퍼올릴 수 없었고 소들은 죽거나 삐쩍 말랐어요.”(리키 헬드·22)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족들과 허클베리를 수확해 잼과 시럽을 만들어 생활하는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새리얼 샌도벌·20) “강에서 플라잉 낚시 하는 걸 좋아해요. 기온이 오르고 땅이 메마르면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키안 태너·18)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5∼22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16명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州)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14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한 법원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2020년 몬태나주에서는 심한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는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사업을 쉽게 만들었다. 몬태나는 가스정 5000여 개, 유정 4000여 개, 정유소 4개,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연료 생산지다. 지역 청소년들은 주 의회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위험에 놓였다며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 헌법은 ‘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재판에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지구적 흐름을 바꾸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시 실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은 주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실리 판사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규모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된 몬태나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몬태나의 환경에 기후 영향을 일으켜 젊은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에서 추출하고, 태우고, 수출한 화석연료를 모두 더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터무니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의 실효성 두고 시각 엇갈려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라자루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주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획기적 승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몬태나주에선 환경권과 관련한 주 정부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조항이 있는 주는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등 소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짐 허프먼은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주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적 판결’로서 주 정부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청년들을 대리했던 환경단체 소속 변호사 필립 그레고리는 “몬태나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내년에 있을 하와이주 재판 등 다른 주 판사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주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용을 홍보하는 것이 환경보호 의무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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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美법원 첫 인정…청소년들 ‘산불-폭염 고통’ 호소 통했다

    “43.3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산불로 목장이 한 달간 정전돼 가축들을 먹일 물을 퍼올릴 수 없었고 소들은 죽거나 삐쩍 말랐어요.”(리키 헬드·22)“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족들과 허클베리를 수확해 잼과 시럽을 만들어 생활하는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사리엘 산도발·20)“강에서 플라잉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기온이 오르고 땅이 메마르면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키안 태너·18)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5~22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16명은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이같이 호소했다.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는 주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됐지만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일(현지 시간) 몬태나주 법원이 승소판결까지 내린 것이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청년들 호소 인정한 법원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2020년 몬태나주에서는 심한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는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등 사업을 오히려 더 쉽게 만들었다. 몬태나는 가스정 5000여개, 유정 4000여 개, 정유소 4개,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 연료 생산 지역이다. 청소년들은 주 의회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위험에 놓였다며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 헌법은 ‘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재판에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지구적 흐름을 바꾸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청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을 맡은 케이시 실리 몬태내주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화석 연료 허가 요청을 승인할 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위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간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실리 판사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규모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있는 몬태나주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몬태나의 환경에 기후 영향을 일으켜 젊은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입증된다”며 “온실 가스 배출량이 추가될 때마다 청년들의 피해가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에서 추출하고, 태우고, 수출한 화석연료를 모두 더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사빈기후화법센터 교수는 “100장 이상의 이번 판결문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변화 피해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내려진 기후변화 판결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 정부는 “터무니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의 실효성에 대해선 시각 엇갈려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법원 결정을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라자루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주정부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획기적 승리”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몬태나주에선 환경권과 관련한 주 정부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었던 덕분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곳은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메사추세츠, 뉴욕주 등 소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짐 허프만은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한 환경권 관련 사건에 ‘감정적 지지’ 외에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주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선언적 판결’로서 주 정부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반면 이번 소송에서 청년들을 대리했던 환경단체 소속 변호사 필립 그리고리는 “몬태나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내년에 있을 하와이주 재판 등 다른 주 판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어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와이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주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용을 홍보하는 것이 환경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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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OTT’는 옛말… 케이블TV보다 비싸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일제히 구독료를 올리면서 싼 맛에 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여 년 전 케이블TV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며 고객을 사로잡은 할리우드 OTT 기업이 이제 케이블TV 요금에 맞먹는 수준으로 이용료를 올렸다고 1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19년 서비스 개시 당시 7달러가 채 안 되던 디즈니+ 구독료(광고 없는 요금제 기준)는 현재 월 10.99달러에서 10월 중순부터 13.99달러로 오른다. 넷플릭스는 이미 올 7월 9.99달러이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해 15.49달러로 사실상 인상했다. 그 결과 10월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미국 6개 OTT를 모두 보려면 지난해(월 73달러)보다 약 19% 인상된 월 87달러를 내야 한다. 반면 케이블TV 패키지(189개 채널) 월평균 이용료는 83달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구독료 인상은 지난해 미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 손실이 커진 데 기인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디즈니+가 공개한 올 2분기(4∼6월) 손실 규모는 5억1200만 달러(약 68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직원 수천 명을 구조조정하고 구독료를 올렸다. 넷플릭스가 저가 요금제를 폐지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줄였음에도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8%나 증가한 것도 인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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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탄핵안’ 하원 발의… 트럼프는 4번째 기소 위기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소추안 발의’와 ‘네 번째 형사 기소 가능성’이란 사법 위험에 직면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유례없는 사법 위험이 미국인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분열 또한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야당 공화당의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동생 제임스 등 가족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탈세 및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헌터는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다. 올 6월 헌터와 연방검찰이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거래)’에 합의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고조되고 최근 법원 또한 양측 합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네 번째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대선의 주요 격전지이자 자신이 패했던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 결과를 나에게 유리하게 뒤집으라”고 종용한 혐의다. ● 美의원 “바이든, 백악관에 둬선 안 돼” 스튜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 가문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저지르며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 미 시민을 희생시켰다. 나라를 팔아먹도록 백악관에 두면 안 된다”고 탄핵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터, 제임스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인 2009∼2017년 국내외 기업 등에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 사업 기회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2019년 사이 바이든 일가의 돈이 헌터의 불법 마약 거래 및 성매매 등에 쓰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납세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무부와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총 435명인 하원의 과반(21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전체 100명의 3분의 2(67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스튜비 의원은 탄핵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폭스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탄핵 요구로까지 수위가 상승한 상태”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다만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집권 민주당이 1당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11일 2019년부터 헌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헌터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연방검사와 달리 연방검사의 관할지 외 지역에서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 트럼프, ‘개표 뒤집기’ 혐의로 기소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다. CNN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제프 덩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등이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그는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펀스퍼거 당시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퇴임 당시 기밀문건을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법 반출한 혐의, 트럼프 지지자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이미 세 차례 기소됐다. 다만 잇따른 기소에도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공화당 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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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트럼프 계정 자료 특검에 늦게 내 억대 벌금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가 35만 달러(약 4억6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스미스 특검(사진)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며 그를 사기,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1일 기소했다. 9일 CNN 등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팀은 이 사안을 수사하던 중 올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트위터 측이 이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알리는 것도 금했다. 소셜미디어를 애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지지자의 의회 난입을 지지하는 듯한 선동 문구를 수차례 게재했다. 지난해 말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 측은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연방법원은 법정모욕죄로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5만 달러로 시작해 매일 두 배가 덧붙도록 했고, 트위터는 3일이 지나 벌금이 35만 달러로 불어난 뒤 데이터를 제출했다. 최근 트위터 측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들어 재판부 조치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기소도 임박했다. 조지아주 연방검찰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패했던 해당 주(州)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 빠르면 다음 주에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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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남미 8개국 14년만에 뭉쳤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8개국이 아마존 보호를 위해 14년 만에 뭉쳤다. ‘삼림 벌채 종식’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벌채 금지’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 9일 브라질 벨렝에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정상회의가 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 간 협력을 재개하는 일이 최근처럼 시급한 적은 없었다”며 14년 만에 회의를 소집한 이유로 기후위기를 들었다. 지난 50년간 벌채와 산불 등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17%가 파괴됐다. 이들은 8일 회의 결과로 불법 삼림 벌채 종식, 환경 범죄 척결, 아마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벨렝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룰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완전 종식’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2021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삼림 벌채 중단 협정’에도 아마존 국가 중 유일하게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9일에는 이들이 선진국들을 향해 지속가능한 아마존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등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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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허파’ 아마존 지키자…남미 8개국 14년 만에 뭉쳤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8개국이 아마존 보호를 위해 14년 만에 뭉쳤다. ‘삼림 벌채 종식’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벌채 금지’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 9일 브라질 벨렝에서 아마존 협력조약기구(ACTO) 정상회의가 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 간 협력을 재개하는 일이 최근처럼 시급한 적은 없었다”며 14년 만에 회의를 소집한 이유로 기후위기를 들었다. 지난 50년간 벌채와 산불 등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17%가 파괴됐다.이들은 8일 회의 결과로 불법 삼림 벌채 종식, 환경 범죄 척결, 아마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벨렝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룰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완전 종식’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2021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삼림 벌채 중단 협정’에도 아마존 국가 중 유일하게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9일에는 이들이 선진국들을 향해 지속가능한 아마존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등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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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디 머큐리가 아낀 피아노 등 유품 1400점 경매 나온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가 대표곡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할 때 사용한 개인 피아노 등 유품 약 1400점이 다음달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다.이번 경매의 핵심은 야마하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다. 일반 그랜드 피아노보다 폭이 조금 더 짧아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예상 경매가는 300만 파운드(약 49억6000만 원)다.머큐리는 에이즈로 1991년 세상을 떠나며 자신이 살던 런던 켄싱턴의 저택 ‘가든 로지’와 내부 집기 등을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메리 오스틴에게 남겼다. 머큐리가 사망한 지 32년이 되는 올해 오스틴은 모든 유품들을 팔기로 했다. 오스틴은 “머큐리는 절대 피아노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위에 유리잔도 올려놓지 않을 정도로 이 피아노를 아꼈다”며 “그에게 이 피아노는 도구 이상으로 자기 자신 그 자체였다”고 설명했다. 오스틴은 경매 수익금 일부를 머큐리 피닉스 트러스트와 엘튼 존 에이즈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피아노 외에도 예상 경매가가 20파운드(약 3만 원)인 도자기 장식부터 또 다른 히트곡 ‘위 아 더 챔피언’의 수필 가사, 무대 의상 등도 경매에 나온다. 총 예상 경매가는 760만~1100만 파운드(약 126~182억 원)다. 경매에 앞서 소더비는 4일부터 머큐리의 생일인 다음달 5일까지 런던 소더비 갤러리에서 프레디의 물품 약 3만 점을 전시한다. 로이터통신은 “팬들은 로지 가든의 복사본같은 전시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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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신용등급 강등에 亞증시 이틀째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장중 1300원 뚫기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2, 3일 양일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3일 낙폭은 하루 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다. 각국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장중 한때 1300원을 돌파했다가 1299원으로 마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08포인트(0.42%) 하락한 2,605.39에 마쳤다. 하락 폭은 2일(1.90%)의 약 5분의 1에 그쳤다. 이날 기관(6701억 원)과 외국인(1560억 원)이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8114억 원 순매수하며 증시 추가 하락을 막았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10.56포인트(1.16%) 상승해 920.32로 마감했다. 같은 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또한 1.68% 하락한 3만2159.28엔에 마쳤다. 일본 증시 역시 이날 낙폭이 전일(2.30%)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이날 대만,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모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원 오른 1299.1원에 마감했다. 앞서 마감한 2일(현지 시간) 미국 주식시장 또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98% 하락한 35,282.52로 마쳤다. 경기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17% 떨어진 13,973.45로 마감했다. 각국 증시 하락을 촉발시킨 미 신용등급 하락을 둘러싼 논쟁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일 미 국가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하며 국가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역량은 약화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은 미 경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국가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을 “터무니없다”며 피치의 결정을 비판했다. 미 경제의 성장세가 나쁘지 않고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가 견고한 만큼 피치의 이번 결정이 미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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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뤼도 加총리, 18년 결혼생활 접고 이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52)와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 여사(48)가 18년 결혼생활을 마감했다. 트뤼도 총리 부부는 2일(현지 시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의미 있고 어려운 대화 끝에 결별하기로 결정했다”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쌓은 모든 것들 곁에서 가까운 가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들을 위해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이 부부는 2남(15세, 9세) 1녀(14세)를 뒀다. 캐나다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법적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가족이 모두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두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총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수도 오타와 모처로 옮기는 소피 여사가 총리관저로 자녀들을 자주 찾아 (남편과) 공동 양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동생의 같은 반 친구 소피 여사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다가 2003년 교제를 시작해 2005년 결혼했다. 소피 여사는 결혼 전 TV 리포터로 활동하며 성(性)평등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몇 년 전부터 트뤼도 총리 부부의 불화설이 돌았다. 외신은 최근 몇 년간 총리 부부가 공개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줄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2014년 펴낸 자서전에서 “결혼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피 여사도 지난해 결혼기념일에 “장기적인 관계는 여러 면에서 도전적이다. 끊임없는 타협 희생 헌신 인내를 요구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부부간에 고충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뤼도 총리 부친이자 캐나다 정치계 거물인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도 재임 중이던 1988년 트뤼도 총리 모친과 헤어졌다. 로이터는 “부자(父子) 총리의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2015년) 총리가 된 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아들) 트뤼도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전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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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용등급 강등에 亞증시 이틀째 하락…원·달러 환율 1299원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2, 3일 양일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3일 낙폭은 하루 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다. 각국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안전자산인 미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이틀 연속 상승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08포인트(0.42%) 하락한 2,605.39에 마쳤다. 하락 폭은 2일(1.90%)의 약 5분의 1에 그쳤다. 이날 기관(6701억 원)과 외국인(1560억 원)이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8114억 원 순매수하며 증시 추가 하락을 지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0.56포인트(1.16%) 상승해 920.32로 마감했다.같은 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또한 1.68% 하락한 32,159.28에 마쳤다. 일본 증시 역시 이날 낙폭이 전일(2.30%)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이날 대만,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모두 하락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원 오른 1299.1원에 마감했다. 다만 환율 상승 폭은 전날(14.7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앞서 마감한 2일(현지 시간) 미국 주식시장 또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98% 하락한 35,282.52로 마쳤다. 경기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17% 떨어진 13,973.45로 마감했다.각국 증시 하락을 촉발시킨 미 신용등급 하락을 둘러싼 논쟁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일 미 국가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하며 국가채무 부담 증가하는 대신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역량은 약화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반면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은 미 경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국가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을 “터무니없다”며 피치의 결정을 비판했다. 미 경제의 성장세가 나쁘지 않고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가 견고한 만큼 피치의 이번 결정이 미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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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뤼도 캐나다 총리, 18년 결혼생활 종지부…“깊은 사랑과 존중 남을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52)와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 여사(48)가 18년 결혼생활을 마감했다.트뤼도 총리 부부는 2일(현지 시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의미 있고 어려운 대화 끝에 결별하기로 결정했다”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쌓은 모든 것들 곁에서 가까운 가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들을 위해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이들 부부는 2남(15세, 9세) 1녀(14세)를 뒀다.캐나다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법적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가족이 모두 다음 주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두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총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수도 오타와 모처로 옮기는 소피 여사가 총리관저로 자녀들을 자주 찾아 (남편과) 공동 양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트뤼도 총리는 동생의 같은 반 친구 소피 여사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다 2003년 공식 교제를 시작해 2005년 결혼했다. 소피 여사는 결혼 전 TV 리포터로 활동하며 성(性)평등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몇 년 전부터 트뤼도 총리 부부 불화설이 돌았다. 외신은 최근 몇 년 간 총리 부부가 공개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줄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2014년 펴낸 자서전에서 “결혼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피 여사도 지난해 결혼기념일에 “장기적인 관계는 여러 면에서 도전적이다. 끊임없는 타협 희생 헌신 인내를 요구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부부 간에 고충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트뤼도 총리 부친이자 캐나다 정치계 거물인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도 재임 중이던 1988년 트뤼도 총리 모친과 헤어졌다. 로이터는 “부자(父子) 총리의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2015년) 총리가 된 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아들) 트뤼도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전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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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3번째 기소… 담당판사는 ‘트럼프 지지층 저승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와 속임수를 바탕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미연방 대배심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며 그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그의 혐의로 미국에 대한 사기, 선거인단 표결 인준 등 공무집행 방해, 투표권 침해, 공식 절차 방해 등 4개를 들었다. 뉴욕주 검찰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 기소, 연방검찰의 퇴임 당시 기밀 문건 불법 반출 및 보관 혐의 기소에 이어 이번 세 번째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유세장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타냐 첫컨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61)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첫컨 판사는 1·6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중순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재판관 80%는 검찰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첫컨 판사는 같은 기간 1·6사태 가담 피고인 31명에 대한 판결에서 9건은 구형보다 세게, 14건은 구형 그대로 선고했다. 첫컨 판사는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한 사람(트럼프)을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꾸짖기까지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재판관들이 1·6사태 가담자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지적하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1·6사태 진상 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원 1·6사태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700쪽 넘는 백악관 통신 기록 등을 입수해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첫컨 판사의 기각 판결문도 화제를 모았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미 조지워싱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국선변호인이 된 첫컨 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으로 일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선변호인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 연방판사로 임명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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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3번째 기소… 담당 판사는 ‘트럼프 지지층 저승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거짓과 사기, 속임수를 기반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미 연방 대배심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며 그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조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그의 혐의로 미국에 대한 사기, 선거인단 표결 인준 등 공무 집행 방해, 투표권 침해, 공식 절차 방해 등 4개를 들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의 성추문 관련 문서 조작 혐의 기소, 연방 검찰의 퇴임 당시 기밀문건 불법 반출 및 보관 혐의 기소에 이어 이번 세 번째 기소로 내년 대선까지 유세장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타냐 처칸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61·사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처칸 판사는 1·6 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기소된 1·6 사태 가담자에 대해 지금까지 판결한 판사 가운데 80%는 검찰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칸 판사는 재판을 담당한 해당 사건 피고인 31명 가운데 9건은 구형보다 센 형을 선고했다. 14건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처칸 판사는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한 사람(트럼프)을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꾸짖기까지 했다. ‘재판관들이 1·6 사태 가담자에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지적하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또 그는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사태 진상 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원 1·6 사태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700쪽이 넘는 백악관 통신 기록 등을 입수해 이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처칸 판사의 기각 판결문도 화제를 모았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미 조지워싱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국선변호인이 된 처칸 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으로 일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선변호인으로 처음으로 워싱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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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방’ 취급 아프리카-남태평양國, 안보-자원 요충지로 몸값 쑥

    미국은 니제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한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attempt)’라고 에둘러 말할 뿐이다. 쿠데타로 규정하면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거점국에서 군대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니제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우라늄공사는 현재 군부에 구금된 무함마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과 6월 27일 니제르 정부가 대주주인 우라늄 채굴 회사 소미나(SOMINA)의 인수 조건을 논의했다. 자칫 협상이 어그러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에서 발발한 군부 쿠데타에 세계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변방’ 취급을 받았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풍부한 자원과 안보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에 ‘몸값’이 뛰고 있다.● 니제르에 쏠린 주요국의 시선 니제르 쿠데타를 주도한 압두라하마네 티시아니 대통령경호실장은 지난달 바줌 대통령을 억류하고 스스로 국가원수를 천명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니제르는 1960년 독립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력이 일부 남아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친서방’과 ‘반(反)서방’으로 분열된 채 쿠데타가 반복됐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니제르 쿠데타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데다 자원 확보도 절실해진 것이다. 서방 진영은 일제히 쿠데타를 규탄하고 나섰다. 니제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대(對)테러 작전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등 요충지로 활용해 왔다. 니제르와 서쪽으로 국경을 접한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친러시아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자 러시아 견제를 위한 보루로서 니제르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다. 니제르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도 강대국 간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니제르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세계 7대 생산국이다. 미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니제르는 유럽연합(EU)이 우라늄 수입량의 20%를 의존하는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는 등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으로선 니제르의 정정 불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니제르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큰손’인 중국도 2011년 아가뎀 유전에서 원유를 추출한 뒤 꾸준히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석유공사와 중국핵공업집단공사가 각각 니제르 석유와 우라늄 산업에 46억 달러(약 5조9200억 원)와 4억8000만 달러(약 6170억 원)를 투자했다.● ‘몸값’ 뛴 아프리카-남태평양 도서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올 3월 니제르를 찾은 것처럼 올 들어 각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부쩍 ‘구애’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장(장관)이 매년 첫 출장지로 아프리카를 찾는 전통을 33년째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해임된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1월 에티오피아, 가봉, 앙골라 등을 방문했고, 후임으로 재기용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등을 찾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에는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심축이면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발판이다. 반면 미국에는 중국의 태평양 남하를 막는 가상의 군사 방어선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파푸아뉴기니 총리에게 만남을 청했다. 또 중국이 파푸아뉴기니 인근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국 역시 이달 파푸아뉴기니에 미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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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교육청 “학폭피해 학생 유족에 116억원 지급”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미 뉴저지주(州)의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맬러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자살할 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시 맬러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맬러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맬러리 유족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NYT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청은 맬러리 사건 후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올 2월 다른 학교의 14세 소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맬러리 부모의 노력으로 ‘맬러리법’이 통과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법원이 명령한 ‘괴롭힘 방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물어야 할 벌금을 기존의 25∼100달러에서 100∼5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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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학생, 학폭에 극단 선택…교육청, 유족에 116억 지급키로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미 뉴저지주(州)의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말로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자살할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시 말로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말로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이라고 말로리 유족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NYT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청은 말로리 사건 후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올 2월 다른 학교의 14세 소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말로리 부모의 노력으로 ‘말로리법’이 통과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법원이 명령한 ‘괴롭힘 방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 부모가 물어야 할 벌금을 기존의 25~100달러에서 100~5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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