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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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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33%
정당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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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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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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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첫 준비기일도 13일 만에 잡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주심(강일원 당시 재판관)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에도 이미선 재판관(54·26기)과 함께 지정됐다.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6인 재판관 체제’인 상황에 대해선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장은 문재인이 지명 문형배[탄핵 가결 이후]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심리”… 준비절차 담당에 정형식-이미선鄭, 판사때 한명숙 2심서 2년 선고… 文대행 “주심, 재판방향 영향 못미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인 27일로 지정한 것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이미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고 준용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 뒤 완결성 높은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접수 13일 만에 첫 기일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 방향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돼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주말 동안 자택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안 접수 13일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약 10명 규모로 구성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된다. 준비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에 정형식… 재판장은 문형배 이날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심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헌재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주심재판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고 다듬어 평의 자료로 삼는 방식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 맡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54·26기)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위헌·위법 계엄 vs 적법 통치 행위 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인지 여부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계엄’에 대해선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이번 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검경 등이 수사 중인 내란죄의 구체적인 성립과 형사 처벌 여부 등은 헌재가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 영역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수명(受命) 재판관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정리 등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주심(主審) 재판관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는 재판관변론준비기일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음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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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신속-공정하게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재판관 역시 같은 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고 증인은 4명이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절차를 3회, 공개변론을 17회 진행했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이라도 대통령 하야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인사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됐더라도 사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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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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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0일내 尹 파면여부 결정… 박근혜땐 9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도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심판 때는 10일, 2016년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못 박은 바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이달 내 ‘9인 체제’ 완성 방침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올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개월 가까이 후임이 지명 늦어졌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에 참여하다 임기 만료로 중도에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소장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리와 결정이 모두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재판관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3명이 임명되면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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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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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원직 상실…‘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3심 일관되게 ‘유죄’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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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바로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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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국회는 이달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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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갑문서 노동자 추락사… 대법 “항만公 사장에 형사 책임”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IPA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의 근로자 A 씨는 2020년 6월 보수 공사 과정에서 갑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IPA와 최 전 사장은 책임자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IPA가 ‘도급인’인지,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였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시공을 총괄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IPA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 부서를 두고, 정기 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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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웅열 무죄… 법원 “사법의 과학통제 깊이 생각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사진)에 대해 29일 법원이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전부 무죄·면소(免訴·기소 면제)로 나오자 바이오 기술 발전에 대한 사법적 제한 범위를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개 혐의 전부 무죄·면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 대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났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됐고, 코오롱 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것.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명예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 허가·제조·판매 과정에서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투자 유치 등을 노리고 고의로 FDA의 임상중단 명령을 숨겼는지였다. 이 명예회장 측은 “개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회장 등이 상장 이전에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 당시 서류상으로는 연골 세포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 세포로 만든 제품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안전성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 이후 FDA가 재검토를 거쳐 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 3상 절차 재개를 허용했고, 올해 7월 환자 투약을 마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사법의 과학 통제 깊이 생각해야”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런데 그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치와 진행 경과는 사뭇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티슈진은 미국에서 1000명 넘는 대규모 환자를 모집해 3상 임상시험을 마친 반면에 한국은 형사 소추가 이뤄져 수년간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며 “(상급심의) 최종적 판단이 이번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오 업계는 “신약 개발에 대한 무지가 혁신 기술 개발을 막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졌던 2019년은 유전자 치료제가 막 한국에서 꽃피던 시기였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시험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발전 속도에 맞게 규제 기관이나 사법부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끝냈고, 2027년 FDA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코오롱 측은 “현재로서는 국내에 재허가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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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개발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건설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도 “정진상 등과의 친분,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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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군 사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병은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졌는데, 법조계에선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선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의 전원합의체 구도가 중도·보수 11명 대 진보 2명 구도로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음 대법관은 2026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2·16기)의 후임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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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판사석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자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날 이 대표는 다소 긴장한 듯 선고 내내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고, 검찰 측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변호인과 악수하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정말 무죄가 맞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와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심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증언(위증)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PD 최모 씨가 이 대표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협의 시점을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이라고 답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보면서도 이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檢 주장 배척, 李 주장 수용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변론요지서)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에 맞춰 증언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잘 아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년 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인데 김 씨가 잘못 받아들이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영장심사와 달랐던 1심 판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등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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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곧장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및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계파 전쟁만 벌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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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열흘만에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허위증언 요구 혐의, 증인 “위증 인정”李는 “기억 되살려 보라고 한것뿐”… 민주당 “플랜B는 없다”면서도 긴장“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 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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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인 할인’ 받은 의료비, 실손 청구 못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이던 최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최 씨가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 받았다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지인 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닌 만큼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불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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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이던 최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문제는 최 씨가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 받았다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지인 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닌 만큼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불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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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금고형 이상땐 입지 타격…벌금형 이하땐 ‘반전’ 기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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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만 연설에 나서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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