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천억 원대 피해가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판매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은행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은행장 고소에 나서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은행 경영진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금융계에선 수많은 금융상품의 손실을 경영진이 일일이 책임지라고 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경고 기능이 부실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9일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DLF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고소대리를 접수시킨 투자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국도 강경 제재로 돌아선 모양새다. DLF 검사 전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DLF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모(私募) 상품이고, 은행 차원의 조직적 불완전판매 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상품 심의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KEB하나은행이 DLF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징계가 꼬리 자르듯 말단 직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 조사를 통해 윗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제 시선은 제재 수위에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모두 5가지다.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상품 판매를 결정한 전결권자는 은행장이 아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책임을 묻는 형식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감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며 자신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은행 경영진 제재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은행장들이 중징계를 피하더라도 향후 인사에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취임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내년 1월경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지주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면서 연임을 향해 순항하던 손 회장으로서는 DLF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한편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손 회장 외에도 금융권 CEO들의 임기 만료가 몰려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허인 행장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한금융도 실적으로만 보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예상된다. 다만 채용비리 재판 1심 결과가 남아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서울과 경기지역의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이 2%대의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면 은행 등이 이를 통해 24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는 기존의 보증부 대출(2.95∼3.98%)보다 낮은 2.5% 안팎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5∼100% 선으로 올리고 보증요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14일부터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며 신용심사 및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간편송금서비스 업체 토스가 SC제일은행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제일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토스는 앞서 3월 1차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결국 인가를 받지 못했다. 외평위는 당시 토스가 벤처캐피털 등 해외 자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이승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을 겨냥해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토스가 인터넷은행 인가 재도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 이용자들의 위험을 덜어주겠다며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출시 이후 6개월여 동안 고작 20여 건이 판매되는 데 그쳤다. 금리 상승 리스크를 덜어주는 상품을 금리 인하기에 출시한 결과로, 당국의 잘못된 금리 예측이 불러온 ‘흥행 참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3월 금융위원회는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했다. 상품은 2가지 종류로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오를 경우 월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원금상환액을 낮춰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금리상한형’은 대출금리 인상 폭을 5년간 2%포인트로 묶어주는 상품이었다. 문제는 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을 탔다는 데 있다.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낮췄다. 한은도 7월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대출금리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018년 8월 3.36%에서 올해 8월 2.47%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자 소비자들은 굳이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 더욱이 이 상품은 금리 상승 시 은행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 일반 주담대보다 초기 금리가 0.2%포인트 가까이 비싸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지난 6개월여 동안 판매한 금리상한형 상품은 6건에 그쳤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21건 팔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출시 타이밍이 잘못돼 앞으로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은이 7월에 이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저조한 판매 성적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때를 대비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미리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몇 개월씩 상품을 준비해야 했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3, 4개월 이상 준비했는데, 막상 출시하려니 이미 금리 인하 국면이었다”며 “출시할 때부터 흥행 참패가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됐던 정책상품”이라며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상품”이라고 꼬집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인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새로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주주들이 자본력, 인적자원 등을 살펴봤을 때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경영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과징금을 면하고 해당 금융사들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완료해야 했다.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2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왔고 올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는 롯데카드, JKL파트너스와는 롯데손보 주식매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단,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잔여 지분 20%는 계속 보유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은행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5건 중 1건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판매를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자체 심의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DLF를 판매해 온 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해 해당 상품을 발행, 운용한 3개 증권사와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달 넘게 이뤄졌다.○ 내부 문제 제기 묵살, 심의서류도 조작 4월 직장인 A 씨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조건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DLF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펀드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A 씨는 그동안 은행에 “높은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이 보전되는 예·적금을 추천해 달라”고 말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이 안전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으로 믿고 가입했다. 통화시간은 불과 ‘1분’이었다. 직원은 A 씨 직장을 5분가량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 씨가 가입한 상품은 예금이 아닌 위험등급 1등급인 DLF였다. 은행 직원은 신청서에서 A 씨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둔갑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해 손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인데도 투자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품 구조까지 바꿔가며 DLF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라’라는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고, 투자자 성향 설문을 하지 않고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는 등 불완전판매도 일삼았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를 위해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은행들은 내규상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고 나머지는 기초자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생략했다. 또 상품 출시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상품 출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찬성 의견을 임의로 적어 넣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 PB센터의 비이자수익 평가 비중이 다른 은행보다 월등히 높아 PB들이 DLF 판매에 더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률 0%’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내게시판에 걸었고, “손실 확률이 극히 적다”라는 점을 강조해 DLF를 판매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 고객은 대량 손실, 은행은 거액 수수료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투자자의 절반가량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투자자 비율은 48.4%(1462명, 3464억 원), 70대 이상은 21.3%(643명, 1747억 원)였고, 90대 초고령자도 8명이 14억 원을 투자했다. 유사 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투자액은 전체의 21.8%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2006건)과 하나은행(1948건)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내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DLF 상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만기·수익률 등의 조건을 은행이 정한 뒤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요청하면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주문 생산했다는 것이다. DLF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약정수익률 2.02%(6개월 기준)보다 높은 4.93%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은행들이 조직적으로 DLF 판매를 독려하고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입장문을 내고 “손님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설계, 판매, 운용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LF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감독원의 DLF 현장조사에 대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내일(1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일 DLF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의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합동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한 결과다. 우리은행(4012억 원)과 KEB하나은행(3876억 원) 등을 통해 팔린 전체 DLF 잔액은 8224억 원이다. 이 의원은 “은행 상품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입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제 깜박 잊고 있었던 주식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사도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 및 이전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709만 명이 본인의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922만 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 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 개이며 잔액(예수금)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서울시와 삼성화재가 유기견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 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삼성화재가 서울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반려견보험 애니펫’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상한다. 또한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동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이를 부담한다. 서울시의 지원사업에 발맞춰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의 인수기준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나이, 견종, 과거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양 유기견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서울시 유기견 계약관리 전담 창구를 두고 보험 관련 문의 및 보험금 청구 접수 등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삼성화재는 2008년 반려견보험을 출시한 이래 꾸준히 펫 보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올 8월 반려묘 보험도 출시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산업 확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인에게 특화된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을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해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농작업 중 배상책임,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등 농업인을 위한 특약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농작업 중 배상책임보장’은 처음으로 적용된 특약이다. 농업인은 이를 통해 영농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를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위험 보장도 강화했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급수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또 농기계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5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일반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일반상해 입원일당, 주택화재, 특정 독성물질 응급실 내원비, 골절진단비 등 다양한 위험도 보장해준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든든 플랜’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을 위한 ‘생활든든 플랜’도 마련돼 있어 보이스피싱 손해,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국 농·축협을 통해서도 상품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5, 10, 15,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농업든든플랜’ 20년 만기, 20년 월납, 50세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 기준으로 갖가지 농업인 특화 특약(농작업 중 배상책임, 농기계 사고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상해 사망생활자금 등)을 포함했을 때 남성은 약 5만 원, 여성은 4만5000원 수준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작업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KEB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국내 주요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여행적금 ‘마이트립(My Trip)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여행도 준비하고 항공사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마이트립적금은 △마일리지 I형 △마일리지Ⅱ형 △일반형 등 총 3종으로 출시됐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또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 I형의 경우 가입 금액이 월 30만∼50만 원으로 하나카드의 ‘마이트립 스카이패스 마이플라이트 카드’ 또는 ‘마이트립 아시아나클럽 마이플라이트 카드’의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항공사(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2000마일리지를 만기에 적립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Ⅱ형은 가입 금액 50만∼100만 원으로 마일리지I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에 3000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항공사 마일리지 대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만∼100만 원 이하로 우대금리 최대 연 1.3%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연 2.3%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마케팅동의(연 0.2%포인트), 온라인 가입(연 0.3%포인트), 하나카드의 ‘마이트립 스카이패스 마이플라이트 카드’ 등 여행 특화카드 결제 실적을 6개월 이상 보유 시(연 0.8%포인트) 제공된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마이트립 적금 3종과 대상 카드를 가입하고 사용한 고객에게는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최대 2회 혜택이 제공된다.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여행 필수품으로 구성된 기프트 박스도 제공된다. 10월 말까지 상품에 가입해 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및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도 제공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를 통해 적립받았던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제는 적금을 통해서도 쌓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손님이 원하는 다양한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깜짝 반등했던 독일 국채 금리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일부가 사실상 ―100%의 수익률로 만기를 맞게 됐다. 원금을 전액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만기를 앞둔 다른 투자자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25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26일 만기인 ‘KB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 상품의 손실률은 98.1%로 확정됐다. 투자 수익률은 ―100%이지만 원금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금리(1.4%)에 수수료 환급금 0.5%를 돌려받게 된 결과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90만 원가량 남는 셈이다. 이 상품의 판매 잔액은 83억 원가량이다. 이 상품을 포함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규모는 총 4012억 원이다. ‘반 토막 수익률’에 이어 원금이 전액 손실된 DLF까지 출현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DLF 수익률이 곤두박질친 것은 독일 국채 금리 하락 때문이다. 우리은행 상품의 경우 판매 시기 등에 따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7∼―0.6%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이 100% 손실이 나게 설계돼 있는데, 한때 ―0.45%까지 회복됐던 해당 금리가 최근 ―0.6% 선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한편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25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중 20억 원 상당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 달 DLF 투자로 손실을 본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줄여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자꾸만 사람을 더 뽑으라고 하니….” 신한은행은 최근 하반기에 380명을 더해 올해만 총 1010명을 선발한다는 ‘통 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은행도 질세라 상반기 3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450명을 선발해 올해 750명을 채용키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발적인 채용 확대라기보다는 금융당국의 ‘팔 비틀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요즘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채용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월 27일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중은행장과 금융회사 사장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채용 확대를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일자리 성적표’ 공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6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별 은행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일자리 확대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독과 검사 기능을 동원해 금융회사를 상시적으로 압박하고 심한 경우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정부의 손아귀에 목줄이 잡혀 있는 은행들로서는 당국의 어떤 요구에도 항상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들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듯 화끈한 채용계획을 내놓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금년 5000여 명 수준을 신규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라는 산업 트렌드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모바일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지점이나 인력을 많이 거느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무리한 신규 채용은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비용만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외치다가도 ‘인력 늘려라’, ‘수수료 낮추라’고 개입하는 것이 금융당국”이라는 볼멘소리가 금융권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관치(官治) 금융’이라는 오명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은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가 나아보이지만 변동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금리 선택 방정식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지는 투자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다만 “금리 예측은 누구도 섣불리 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낫다”는 조언이 많은 편이다.○ 변동-고정금리 격차 줄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출시장에서는 한동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오히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정금리 대출에 소비자들이 몰려 6월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49.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는 줄어가고 있다. 고정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변동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23일 현재 KB국민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 뒤 추후 금리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6∼3.86%로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변동금리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2.74∼4.24%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내렸다. 6월 한때 0.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고정-변동금리의 차이가 0.38%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신한은행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의 차이가 0.24%포인트에 불과하다. 변동금리는 계속 내리막을 탈 공산이 크다. 한은이 7월에 이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다른 국가들이 통화정책 부담을 덜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 인하는 코픽스 조정으로 이어져 변동금리를 낮추게 된다. ○ “대출 타이밍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 전문가들은 일단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자격(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PB팀장은 “안심전환대출은 1%대 금리까지 가능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며 “설령 시중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길 권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 팀장은 “고정금리가 2% 초·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 기간을 고려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송재원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경기 상황과 미중 무역 분쟁의 추이에 따라 금리가 더 꺾일 수도 있다”라며 “당장 갈아타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규 대출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년 뒤에나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둘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손해라는 점에서 대출자의 고민이 크다. 김정애 신한 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 PB팀장은 “변동금리가 내년 이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에게는 변동을 권유하고 싶다”라면서도 “대출 타이밍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최대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 한도인 20조 원을 넘어섰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은 예정대로 29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에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탈락자를 위한 추가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17만4994건, 20조4675억 원의 안심전환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상품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신청이 몰린 것이다. 이 중 금리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온라인 접수가 14만9458건, 17조8714억 원으로 약 87%(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접수 종료까지 일주일이 더 남아 있어 요건 미비로 탈락하는 사람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액이 공급규모인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추가 공급은 없다고 다시금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이나 채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도 이달 25일부터 돌아온다. DLF 상품 손실률이 속속 확정됨에 따라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해 말 주로 판매한 ‘메리츠 금리 연계 AC형 리자드’ DLF 상품의 만기가 25일부터 도래한다. 이 상품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25일 만기 상품의 경우 20일자 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46.4%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24일 만기 도래 상품의 수익률이 ―63.2%로 확정됐다. 앞서 19일 만기가 도래한 상품(―60.1%)보다 손실이 소폭 커졌다. 손실 위험을 우려했던 다른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PB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을 집중 판매했다.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 25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상품을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9건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해 온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정황이 적잖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금감원 민원센터 방문 당시 금감원 직원은 “한 민원인이 연금보험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상담하고 보험 상품 가입을 저울질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선진국 금리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DLF) 가입을 권유받았다”며 “연금보험 가입 의사를 밝힌 만큼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민원인은 서류상 상품 권유 직원과 판매 직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입돼 있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투자 경험이 일천한 고령층에는 손실액의 70%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배상비율은 5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2008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을 향해,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위원회를 향해 문턱이 높다고 한다. 다 소통이 안 돼 생기는 문제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시 한 팀이 돼서 소통해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온 두 기관 간 소통을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의 상담센터를 방문해 윤 원장과 만났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공식 방문한 것은 임종룡 전 위원장이 진웅섭 전 원장을 만난 2015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일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키코(KIKO) 재조사,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중요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금감원 직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도 “위원장님 방문을 계기로 두 기관의 ‘문턱’이 다 닳아 없어져 소통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금융당국 양대 수장은 매달 첫 금융위 정례회의 후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전날 신규 사업 인가 문제를 두고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낸 것이 이날 화제에 올랐다. 윤 원장은 “대학 때도 보면 공대생과 상대생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느냐”며 “이 대표의 불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으면서 증권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사건이 다시 터지면서 그동안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증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사둬 차익을 챙기는 것을 가리킨다. 특사경은 해당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장에 배포되기 전에 분석 대상인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애널리스트가 여러 명이며 거래 종목도 100개가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의 ‘마수걸이’ 사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사도 철저히 진행됐을 것이며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조사 결과 유사 사례가 발견되거나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면 금감원도 자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2013년 CJ ENM 선행매매 사태가 이번에 다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CJ ENM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다만 2심까지 애널리스트 1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경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자리에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금감원을 향한 불만을 갑자기 터뜨렸다.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증권업 진출 때문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인재도 채용했는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은 위원장은 “아픈 말씀을 해줬다”며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 위원장의 취임 후 금융혁신과 관련한 첫 행사로 토스를 비롯해 레이니스트, 카카오페이, 핀다 등 주요 핀테크 업체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 많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 핀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의 정책 발표는 이 대표의 돌출 발언에 묻히고 말았다. 토스 측은 이 대표가 지적한 ‘수행할 수 없는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며 함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신사업 인가를 자꾸 미루는 것에 대해 토스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토스는 올해 5월 금융투자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넉 달째 인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토스가 해외자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3월 이후 진행됐던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토스 컨소시엄이 예기치 않게 떨어진 것도 양측의 갈등을 키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에도 토스는 신한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자금력’ 부문에서 점수가 깎였는데,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들이대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스가 이날 공개적으로 불만과 쓴소리를 쏟아내자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보다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라면서 “금융투자업 심사도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동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당국의 ‘혁신 드라이브’에 큰 혜택을 받아온 측면도 있다”며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당국을 압박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신한은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총 380명 규모의 신입 행원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 630명을 더해 올해 총 1010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 은행을 훨씬 웃도는 채용 규모다. KB국민은행은 올 들어 하반기에만 550명을 선발했다. 우리은행의 올해 채용 규모는 상반기 300명과 하반기 450명을 합쳐 750명이다. 신한은행이 1000명 이상의 신입 행원을 채용하는 것은 비록 오프라인 영업점은 줄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신규 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 부문은 개인금융, 기업금융·자산관리(WM),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전문분야 등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