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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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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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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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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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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美육군협회장 “인태지역 나토같은 동맹 필요”

    로버트 브라운 미국 육군협회(AUSA) 회장(65·사진)이 12일(현지 시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이기더라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해칠 어리석은(foolish)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브라운 회장은 이날 KOTRA 워싱턴무역관이 주관한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시도 같은 바보 같은 짓을 막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관들과 만찬을 했다며 “참석자의 부친 모두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유대는 정치적인, 바보 같은 실수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두고 “인도태평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체제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래서 한미일 3국이 중요하고 이를 호주,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1959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브라운 회장은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등을 지냈고 2019년 퇴역했다. 2021년 9월부터 육군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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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통령 되기에 너무 늙어… 나 말고”

    “지금이 오후 10시? 잠들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며 11월 재선 가도에서 고령과 건강 이상설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82·사진)이 나이를 소재로 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웃음’을 택한 것이다. 그는 16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클럽 ‘그리드아이언’ 만찬에 등장해 80대인 자신은 오후 4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참석자 웃음을 유도했다. 매년 3월 열리는 이 만찬은 1885년 이후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부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고 권력자인 현직 미 대통령이 스스로를 얼마나 희화화하고 낮추느냐를 미덕으로 삼는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 동갑내기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친구가 ‘전성기’에 떠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했다. 80대는 아직 전성기라고 주장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도입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패배자 같은 남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다가와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하기에 ‘미안해 도널드, 도와줄 순 없어’라고 했다”고 밝혀 또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고 정신적으로도 부적합하고(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자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을 비꼬며 “나는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이겼던 사람(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오바마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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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자학 개그…“밤 10시? 잘 시간 6시간 지났네”

    “지금이 오후 10시? 잠들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다.”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며 11월 재선 가도에서 고령과 건강 이상설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82)이 나이를 소재로 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웃음’을 택한 것이다.그는 16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클럽 ‘그리드아이언’ 만찬에 등장해 80대인 자신은 오후 4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참석자 웃음을 유도했다. 매년 3월 열리는 이 만찬은 1885년 이후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부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고 권력자인 현직 미 대통령이 스스로를 얼마나 희화화하고 낮추느냐를 미덕으로 삼는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참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 동갑내기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친구가 ‘전성기‘에 떠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했다. 80대는 아직 전성기라고 주장한 셈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도입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패배자 같은 남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다가와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하기에 ‘미안해 도널드, 도와줄 순 없어’라고 했다”고 밝혀 또 웃음을 자아냈다.그는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고 정신적으로도 부적합하고(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자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을 비꼬며 “나는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이겼던 사람(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오바마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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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가”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사진)은 1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적’(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밀러 전 대행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정부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를 집필했다. 다만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전 대행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밀러 전 대행 측은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동맹의 힘에 의한 대북 압박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밀러 전 대행은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해 “제재 완화(reducing)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군축협상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우려에도 비핵화 협상 시작을 위해 군축협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美-北 군축협상 안될건 뭔가… 북핵은 호리병 빠져나온 지니” [‘트럼프 2기 국방정책 보고서’ 총괄집필 크리스토퍼 밀러 인터뷰]지난 30년간 北 억제 못한게 현실북핵 협상 위한 제재완화 검토해야… 한국정부 좀더 폭넓은 시각 필요주한미군 ‘인계철선’ 역할 바꿀 시점… 한국 자체 핵무장 말할 단계 아니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마법사 ‘지니’가 호리병을 빠져나온 후로 다시는 스스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 일각에선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군축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전 대행은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상호 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현재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현재 한미 관계는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주한미군이 중국 등 역내 위협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중국공산당의 부상이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그 일부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보나. “한국과 일본 등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확장억제에서도 미국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도구는 정보력과 외교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확장억제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일지 들여다봐야 한다.” 밀러 전 대행 측은 인터뷰 이후 추가 질의에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선 핵우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핵우산과도 연관된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 대해 아직 얘기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북-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정권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레드라인도 설정하지 못했고, 왜 북한이 정권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제재 완화(reducing)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 ―미 일각에서 북한과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군축협상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핵)기술이 이미 확산됐고, 대화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군축협상은) 선택 가능하고, 더 효과적으로 (북한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협상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 권위주의 정권에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게 현실이다. 과도한 우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협상 가능성은)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대규모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재무장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방위산업 협력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갈망(hunger)이 있으며, 이는 한미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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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 부친은 6·25 참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트럼프 충성파(loyalist)’로 평가받는다.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자신도 1989년 한국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미 육군 특수전단(그린베레) 출신인 밀러 전 대행은 2014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29년간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대테러 전문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담당 보좌관과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을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직후 불화를 겪던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을 경질하면서 밀러를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밀러 전 대행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정권 교체 후에는 드론 기업인 ‘DZYNE 테크놀로지스’의 최고수익책임자(CRO)를 지내며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정부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 집필을 맡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밀러는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며 직접 재집권 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기도 했다. 밀러 전 대행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직 시기상조지만 봉사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응하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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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당파 의원 13명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하는 한국에 찬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13명의 미국 초당파 의원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중요한 회의를 여는 한국에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지하며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한다”며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 심화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북러 협력 제재법안과 관련해 국무·국방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이 중대한 약속은 한국과 미국이 미래에 어떤 위협을 마주하더라도 철통같은 동맹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확장억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한에는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도 참여했다.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앞서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투사 중 하나로 올라선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환영을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선 블링컨 장관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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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반도체 보조금 60억달러 이상 받을듯”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8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만 TSMC가 받을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추가 투자와 병행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가 어디에 집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신공장 완공까지 삼성의 투자액은 총 2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12월 피닉스 기공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00억 달러를 피닉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600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보조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청 금액의)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투자 진행 속도와 추가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TSMC는 공장 가동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고 두 번째 공장 착공 시점도 연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030년까지 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10년 후에나 가시화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성과를 낼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의 보조금은 현행 공개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투자 계획까지 감안해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발표 이후 경쟁사에 비해 명확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던 삼성전자가 조만간 현지 투자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무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삼성전자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장관이 이번 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의 인텔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인텔은 3사 중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몇 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정부와 개별 기업의 비공개 협의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도 “한국 기업이 미 정부 정책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끔 여러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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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이 국정연설서 북한만 쏙 뺀 이유

    6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다룬 책 ‘인터내셔널리스트(internationalist·국제주의자)’에 대한 북 포럼에서 저스틴 로건 카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외교안보 전문기자 앨릭스 워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고심하던 워드는 등급 대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슈로 얘기해 보자”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쑥 꺼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에게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이 더 위험해졌는데도 대북정책이 작동한다고?’라고 지적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은 잘 작동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고 했다. 로건 책임연구원은 “대북정책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맞장구를 쳤다. 패널로 참석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의 평가 역시 냉정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빚은 혼란을 ‘나만 고칠 수 있다’는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일종의 ‘만트라(mantra·주문)’가 됐다”며 “동맹과의 관계 복원 등 절차적 문제에 너무 집착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석 달간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뒤 ‘조율된 실용적(calibrated practical) 접근’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놨다. 동맹 조율은 어느 때보다 잘될지 몰라도 ‘조건 없는 대화’로 대표되는 실용적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 1기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소식이다. 그래서일까.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7일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4대 위협(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되지 않은 곳은 북한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한국을 언급하며 “나는 인도태평양 동맹들을 재활성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유세에선 “나는 터프가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다. 그들(민주당)은 이 얘기를 싫어하는데 그건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5일 유세에선 “나는 전쟁을 막았지만, 바이든은 심각한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비핵화 목표를 내걸고 ‘빅딜’을 추진하다 ‘노딜’로 끝난 것은 슬쩍 미뤄두고 북-미 대화를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이뤄진 수단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중단)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셈. 하지만 미사일 시험 중단을 얘기하려면 반대급부 차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쑥 양보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옳은 것을 미뤄두더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위태롭게 느껴질 정도다.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7일 대담에서 “지금 한반도는 힌지포인트(변곡점)에 있다”며 “지금 워싱턴이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두 전현직 대통령의 아전인수 같은 대북정책 성과 과시를 보면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깨어나길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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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냉전 격화… 美하원 ‘틱톡금지법’ 통과, 中 “마구잡이 탄압”

    미국 하원이 13일(현지 시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상원 의회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미 정치권은 그간 미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 수위를 높여 왔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로 본격화한 양국 간 기술 냉전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퇴출은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트럼프 반대에도 하원 통과 ‘일사천리’ 미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適)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틱톡 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5일 발의에서 이날 하원 통과까지 단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는 더 이상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다. 사실상 지분 강제 매각과 시장 퇴출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법은 공화당 소속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20여 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표결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 반대를 선언했지만 친(親)트럼프 강경파까지 대거 틱톡 퇴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즉각 환영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광범위한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상원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우량기업을 마구잡이로 탄압할 수 있다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라며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싱가포르계인 쇼우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금지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며 “상원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의견을 전해 달라”고 젊은층에 여론전을 폈다. 지난해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 30세 미만 성인(18∼29세)의 3분의 1이 “주로 틱톡에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美 대선 변수로 부상한 ‘틱톡 퇴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틱톡 금지법의 하원 통과 자체로 미중 기술 경쟁의 상징이 된 ‘틱톡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초 틱톡 규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인 2020년 틱톡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한 매각 협상을 추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현재 틱톡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줄곧 틱톡 규제를 천명했지만 지난달 11일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렸을 때 젊은층 표심을 노리고 틱톡에 선거 홍보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난 때문에 틱톡 규제 반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매체는 그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인 제프 야스 SIG 공동대표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야스로부터 대선 자금을 얻으려고 연일 틱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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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 후보 지명 ‘매직넘버’ 확보… 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 막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동시에 각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1912년 이후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재대결)가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 워싱턴, 미시시피주 등에서 열린 경선에서 승리해 전체 대의원 3932명 중 2000명이 넘는 대의원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조지아, 워싱턴, 미시시피, 하와이주 등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인 1215명을 얻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올해 7, 8월에 열리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가 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약 8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선 때까지 244일간의 본선 레이스가 이어진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민주당)이 맞붙었던 2004년 대선 당시의 본선 레이스 기간과 같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대선 경쟁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확정 후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선택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자신을 뽑으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바이든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반격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중도층 유권자를 사로잡는 데는 상당한 약점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에서도 미 50개 주 중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미 경선에서 사퇴했음에도 이날 조지아주 경선에서 13.2%를 득표했다. 주도(州都) 애틀랜타가 속한 풀턴카운티에선 헤일리 전 대사의 득표율이 40%에 육박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反)트럼프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싫다는 이른바 ‘더블헤이터(double-hater)’로 인한 투표율 하락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 잇단 건강 이상설 등으로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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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韓, 美와 협의”… 동참 시사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거듭 한국에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의지가 강한 데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돼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시에 한국,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태국과 필리핀을 잇달아 찾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본부장 “美와 中 반도체 규제 협의 중”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한국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이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업도 미국 정책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하이닉스 등 미국에 진출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회, 반도체 업계, 주요 싱크탱크 등 곳곳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한국, 독일, 대만 등의 동맹국 또한 반도체 규제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최첨단 7nm(나노미터)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수출 규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동맹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수출통제 강화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미 반도체 업계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국에도 강력한 수준의 규제 동참을 촉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美 다각화-中 반발로 한국 부담 커져 한국이 미국의 규제에 동참한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의 실적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국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 시도, 중국의 거센 반발 등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13일 태국 방콕,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은 왜 한두 국가(한국, 대만 등)에서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들이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사안을 언급하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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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와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협의중”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거듭 한국에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미국의 의지가 강한 데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돼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행정부는 동시에 한국,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태국과 필리핀을 잇따라 찾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본부장 “美와 中 반도체 규제 협의 중”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 시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했다.그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한국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이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업도 미국 정책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하이닉스 등 미국에 진출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근 미국에서는 의회, 반도체 업계, 주요 싱크탱크 등 곳곳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한국, 독일, 대만 등의 동맹국 또한 반도체 규제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일고 있다.특히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최첨단 7nm(나노미터)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수출 규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동맹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수출통제 강화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미 반도체 업계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국에도 강력한 수준의 규제 동참을 촉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美 다각화-中 반발로 한국 부담 커져한국이 미국의 규제에 동참한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의 실적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국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 시도, 중국의 거센 반발 등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러몬도 장관은 13일 태국 방콕,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은 왜 한두 국가(한국, 대만 등)에서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들이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사안을 언급하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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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러와 협력으로 20년 제재-고립 벗어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유엔의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미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년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에 걸친 매서운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등 깊은 고립의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금전적·외교적 지원과 군사 협력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으로 북-러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상당함을 잘 보여준다. 앞서 국가정보원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요청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북한이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 준비를 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꼽았다. 인구 감소, 경제난 등으로 중국이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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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예산안 1%만 증액…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삭감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올해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1% 증액된 수치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중국이 경기 둔화 와중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비는 정치권 대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이다.백악관은 이날 895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7조3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다. 이를 보고 상,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자체 예산 법안을 내놓은 뒤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합의로 최종 통과시킨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야당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했던 당초 금액보다 약 300억 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등을 위한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등에 대한 예산도 올해 32억 달러에서 내년 27억 달러로 줄어든다.다만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 지난해보다 8억 달러가 늘어난 99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예산은 확대했다. 의회 허가 없이도 대만에 미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 예산 5억 달러 또한 처음으로 연방 예산에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데도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 다만 이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8860억 달러인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또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정치적 내분으로 미 국방부가 예산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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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 美반도체 보조금 50억달러 받을것”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과 인텔 등도 조만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중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에 28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중 약 5분의 1을 TSMC가 받아 가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등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지만 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한 보조금은 700억 달러가 넘는다. 개별 기업이 신청한 보조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신청한 것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 정부에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 건설 이후 추가 설비 투자 및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실제 총투자액은 170억 달러를 훨씬 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인텔은 보조금 약 35억 달러와 대출 등을 포함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미 상무부와 협의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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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독재자 김정은에 아부” vs “무능한 바이든이 최대위협”

    11월 미국 대선에서 각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주요 격전지인 조지아주를 각각 찾아 유세 맞대결을 벌였다. 서로를 향해 각각 ‘독재자(dictators)’, ‘사이코(psycho)’라는 막말도 일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도(州都) 애틀랜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브로맨스(bromance·남성들 간의 우정)’를 지적하며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며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틀랜타에서 약 113km 떨어진 소도시 롬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곳은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공화당의 강경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의 지역구이자 최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의 고향과도 가깝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 8일 미국을 방문한 ‘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자신만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다. ● 바이든 “오르반 만난 트럼프, 독재자에 아부”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독재자와 권위주의 깡패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고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왕’이라고 불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동맹에게 원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했고 푸틴을 칭송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 세계 스트롱맨(권위주의 지도자)의 밀착을 문제 삼는 것은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7일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비판했다. 8일 고향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만남을 비판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일절 만나지 않았다. 7일 수도 워싱턴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을 찾았고 하루 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이겼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푸틴이 매일같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미 대통령(바이든)이 무능하고 바보임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나처럼 유능한 대통령이 있으면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바이든은 사이코” 두 전현직 대통령이 같은 날 조지아주에서 ‘맞불 유세’를 벌인 것은 조지아주가 4년 전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판세를 좌우할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재검표까지 간 끝에 이곳에서 0.23%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라일리는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석방해서 살해당했다”며 재집권하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자는 사이코!(this guy is a PSYCHO!)”라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유세 장소를 골랐다. 그가 택한 애틀랜타의 대형 공연장 ‘풀먼 야드’는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직접 출두해 ‘머그샷(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찍은 풀턴 카운티 구치소와 가깝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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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독재자에 아부” vs “푸틴 핵위협은 무능한 바이든 때문”

    11월 미국 대선에서 각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주요 격전지인 조지아주를 각각 찾아 유세 맞대결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도(州都) 애틀랜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브로맨스(bromance· 남성들의 우정)’를 지적하며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틀란타에서 약 113km 떨어진 소도시 롬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곳은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공화당의 강경파 마조리 테일러그린 하원의원의 지역구이자 최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의 고향과도 가깝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 8일 미국을 방문한 ‘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자신만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에도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 “트럼프, 독재자에 아부” VS 트럼프-오르반 밀착바이든 대통령은 9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독재자와 권위주의 깡패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고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왕이라고 불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동맹에게 원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했고 푸틴을 칭송한다”고 거듭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 세계 스트롱맨(권위주의 지도자)의 밀착을 거듭 비판한 것은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일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푸틴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비판했다. 8일 고향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만남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독재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오르반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일절 만나지 않았다. 7일 수도 워싱턴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을 찾았고 하루 뒤 마러라고리조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이겼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켜세웠다.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푸틴이 매일 같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미 대통령(바이든)이 바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나처럼 유능한 대통령만 있다면 (미국은)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바이든은 사이코”두 전현직 대통령이 같은 날 조지아주에서 ‘맞불 유세’를 벌인 것은 조지아주가 4년 전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곳에서 0.23%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주 국무장관에세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해 지난해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라일리는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석방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비판하며 “이 자는 사이코!(this guy is a PSYCHO!)”라는 막말을 올렸다.바이든 대통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유세 장소를 골랐다. 그가 택한 애틀란타의 대형 공연장 ‘풀만야드’는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직접 출두해 ‘머그샷(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찍은 풀턴카운티 구치소와 가깝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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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 전임자” 13번 언급…국정연설 68분내내 트럼프 맹공

    “미국이 직면한 이슈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와 분노, 복수와 심판은 가장 낡은 생각들”이라며 “미국을 후퇴시킬 이런 고루한 생각으로는 미국을 이끌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고령 리스크’를 역이용해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나는 여러분의 복수이자 응징”이라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4년 임기의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 이후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론, 이스라엘 지원 논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대선 쟁점들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데 집중했다.●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트럼프 겨냥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시간 8분 동안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모두 13번에 걸쳐 ‘나의 전임자(predecessor)’를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미국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쟁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시종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세를 폈다.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시작과 함께 “내 전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러시아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꼬집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를 부각한 것.미중관계를 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과 동맹을 활성화했다”며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1·6 의사당 난입사태와 낙태권 폐지, 불법 이민자 문제, 총기난사 범죄 등을 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목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집중 거론하고 있는 불법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나는 그가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고 말한 것처럼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으로, 사슬에 묶어 강제로, 또는 기아에 허덕였던 우리는 모두 꿈을 좇아 타지에서 왔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야유에 맞고함 친 바이든, “트럼프는 내 또래”대선 캠페인 체제로 본격 전환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과 함께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겠지만 꽤 오래 살았다”고 농담을 던지며 “이 나이가 되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을 통틀어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며 “하지만 내 또래의 다른 이에게 미국은 증오와 복수, 응징”이라고 했다.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세인 자신과 비슷한 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일각에선 최근 잦은 실언으로 고령 우려가 커진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만 명의 시청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실수하면 재선 도전이 물거품이 되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원고에 없던 내용을 즉석에서 추가하거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야유를 보내며 고함을 지르는 공화당 의원에게 맞고함을 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힘없는 노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스(NYT)는 “격렬하고 대립적인 연설은 나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마음 아파”, 실망한 지지층 달래기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선 억만장자 증세와 낙태권 보장 성문화,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강화 집권 2기 청사진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해 연방 적자를 3조 달러(3985조 원) 줄이는 것”라고 했다.또 “미국인들이 만약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낙태권을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에 대해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미군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도 인도적 지원 허용 등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스라엘 지원에 비판적인 청년층과 유색인종, 낙태권 폐지를 비판하는 여성,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노동조합 등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에서 승리의 발판이 된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해 올해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문제에 대해 약 6분을 할애했으며 이어 낙태권 등 보건복지에 대해 5분 30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문제에 3분 50초를 썼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이었던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시간 반박 나선 트럼프 “최악의 연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실시간 반응을 올리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찬 최악의 국정연설”이라며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푸틴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 보장 등 여성을 돕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다. 공화당은 이날 2022년 당선된 공화당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42·앨라배마)을 반박 연설자로 내세웠다. 브릿 상원의원은 국정연설에 대해 “내 나이보다 오래 정치를 한 ‘직업 정치인’의 연기”라며 “자유세계는 안절부절하고 쪼그라든 지도자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바이든이 (재선 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장면 등을 편집한 광고를 방송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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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지 거부한 헤일리… 지지자 표심, 美대선 캐스팅보트로

    “내 캠페인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위대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겠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6일 미국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지지층을 포섭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52세 인도계 여성으로서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갈 길을 잃은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자를 더 많이 포섭하는 사람이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퀴니피액대의 여론조사에서도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자 중 37%가 “그가 사퇴하면 트럼프 대신 바이든을 찍겠다”고 할 정도로 ‘캐스팅보트’로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헤일리 “내 지지자 표심 얻는 것, 트럼프 몫” 헤일리 전 대사는 6일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경선 사퇴 기자회견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되레 “나는 더 이상 주자가 아니지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표를 얻는 일은 그에게 달렸다”고 했다. 앞서 경선에서 사퇴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항마’라는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대선 후보 지위가 흔들릴 경우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도 부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별개로 4년 후 독자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에 다시 도전할 채비도 갖췄다. 이는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고소득-고학력, 여성, 비(非)백인 보수 유권자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5일 ‘슈퍼 화요일’에 치른 노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유권자의 47%, 대학 졸업자의 33%가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다. 또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 중에서도 57%가 “헤일리 전 대사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트럼프 캠프, 모두 헤일리 구애 헤일리 전 대사를 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애도 한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공화당에서 헤일리는 기꺼이 진실을 말하려 했다”며 추켜세웠다. 이어 “트럼프는 헤일리 지지자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내 대선 캠페인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보존하고, 미국의 적에 맞서 싸우는 문제에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헤일리 전 대사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모든 헤일리 지지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헤일리가 5일 경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했다. 그의 선거자금 대부분이 극좌 민주당에서 나왔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끝’에 공화당 ‘킹메이커’로 불리는 유명 선거전략가 칼 로브조차 폭스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헤일리 전 대사를 ‘새대가리(bird brain)’라고 폄훼하면 결코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반(反)트럼프 보수층을 포용하지 못하면 대선 본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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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터뷰]美대선 예측 ‘족집게’ 릭트먼 “13개 열쇠 중 바이든 4개-트럼프 2개 우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하려면 여러 악재가 겹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온 ‘족집게’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 미국 아메리칸대 석좌교수는 3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열릴 대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우세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릭트먼 교수는 13가지 항목을 통해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1984년부터 치러진 10번의 미국 대선 중 9명의 당선자를 맞췄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13개 항목 중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면서 당내 의미있는 경쟁이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과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지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으로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낮다는 두개 항목에서 우세 평가를 받고 있다.릭트먼 교수는 “올해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 역사 상 9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보(트럼프)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선도전 때(73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후보(바이든)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미래에 중추적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대선에 대해 현재까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아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최종 예측은 7월이나 8월이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하려면 여러 악재가 겹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전례 없는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올해 대선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이나 1992년 대선도 예측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두 개의 전쟁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유력한 제3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다. 9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보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선도전 때(73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후보(바이든)도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기존 패턴을 깬 선거다.”-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데….“성과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960년대 이후 취임한 어떤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막았고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모든 예측을 뒤집었다. 스캔들을 일으키려던 공화당의 시도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정책 홍보) 실패와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상승 때문이다.”-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군사적 성과에서 실패로 바뀔 수 있다. 미시간주 경선 결과에서 나타나듯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국경 문제는 유권자를 교란시키는 또 다른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데….“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앞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다른 후보가 같은 혐의를 받았다면 세기의 재판이 될만한 사건이지만 트럼프에겐 매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2020년 대선 뒤집기 등) 다른 사건들은 대선이후로 연기하려는 지연 전술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낙태권 문제가 대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물론이다. 대선보다는 중간선거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사안이지만 여성에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한동안 미국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트럼프의 외교 고립주의도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나?“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에 대한 공격을 그냥 지나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전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고립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한다.”-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이른바 ‘블루월(Blue Wall)’ 3개 주(州)가 중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세 곳에서 이긴다면 조지아주나 애리조나에서 패배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대선 후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번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미래에 중추적(pivotal)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폭력을 선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고처럼 내전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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