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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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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5-03~2024-06-02
경제일반84%
금융13%
사회일반3%

  • 85m²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稅혜택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단기(4년) 임대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 쓴 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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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과세 완화-LTV 30% 허용…다주택 겨눈 ‘규제 족쇄’ 푼다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의미의 중과를 매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될 것”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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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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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이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 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 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사 하반기 180곳 폐업… 가전-가구 등 연관업계도 타격 중소-중견사 줄도산 우려 부동산 침체-자금난-원자재난 겹쳐내년 분양 목표 물량 대폭 줄이고재건축 재개발 사업 계약해지 고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3년 전만 해도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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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건설사 180곳 폐업…“상반기 줄도산 사태 우려”

    국내 A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여 채 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을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3년 전만 해도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 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이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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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내달 분양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조감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채 규모다. 전용면적 99m² 706채와 115m² 94채로 구성된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건폐율을 적용해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고, 가구당 주차 대수 1.78대로 주차장을 갖춘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되고, 실내 키즈체육관과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되고 지상 1층과 지하층의 공용 홀마다 복합환기시스템도 설치된다.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만큼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가구주·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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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값 역대 최대 4.8% 하락… “매수 문의 전화 한통 없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m²는 이달 20억85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27억8000만 원) 대비 7억7000만 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며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매수 문의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 49m²는 올해 10월 5억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층이 7억800만 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 2003년 이후 최대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통계기관 집계에서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거래절벽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 4.8% 내렸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1∼11월 기준은 물론이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1월 한 달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2.0%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아파트값이 누적 7% 가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 올해 1∼11월 세종 아파트값은 누적 11.9% 떨어졌고, △대구 ―9.2% △인천 ―8.2% △대전 ―7.0% △경기 ―6.6% △서울 ―4.9% 등의 하락세도 컸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조사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올해 1∼11월 누적 아파트값 하락 폭(―1.63%)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5.8% 하락”지난해까지만 치솟던 집값이 올해 들어 완전히 다른 추세로 전환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첫손에 꼽힌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실린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 상승이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분기(1∼3월)부터 올해 2분기(4∼6월)까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금리 1%포인트 상승은 8개 분기(24개월)에 걸쳐 전국 아파트 가격을 4.57% 떨어뜨렸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5.0%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팬데믹 이후 시장금리 상승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18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5.04%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77%), 지방 5대 광역시(―5.73%), 서울(―3.37%)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수요 위축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매매가격 급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11월 거래량도 665건에 그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61건으로 지난해(4만1987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갈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멈출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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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에 美아틀라스항공 전용 정비시설

    인천국제공항에 세계 최대 규모 화물 항공사의 정비시설(조감도)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화물 항공사인 미국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MRO) 허브 투자 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AWW는 아틀라스항공, 폴라에어카고 등 3개 항공사의 모(母)기업으로 아마존에어, DHL 등에 화물기 리스 사업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AAWW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을 세워 AAWW 화물기 전용 정비시설을 인천공항에 건설한다. 1호 정비시설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형기 4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가 증가하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2호 정비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AWW 측은 인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투자 유치로 2026년부터 항공정비 인력 1800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등 MRO가 인천공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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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거주지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린다. 그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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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은 영상문화 도시로… 청주는 화장품 중심지로 육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시재생 사업지로 충북 청주시, 전북 고창군, 경남 합천군 등 26곳이 선정됐다. 지역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재생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며 “올해 7월 발표했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지 선정 규모를 기존의 연간 100여 곳에서 대폭 줄이는 대신 사업당 사업비 규모를 늘리고 매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부진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26개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 원, 민간자본 2580억 원 등 총 1조53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지 총 면적은 331만 m²에 이른다.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채가 들어선다. 노후주택 1433채를 수리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각 사업을 통해 일자리 88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고유의 인프라나 산업 등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해 영상문화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2004년에 들어선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촬영에 특화된 곳이다. 국내 190편의 드라마, 영화가 촬영됐다. 합천군은 2026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739억 원을 투입해 영상산업 인재를 위한 ‘합천 드림스쿨’, 숙박시설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한다. 청주시는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 2026년까지 총 411억 원을 투입해 뷰티·화장품 등 충북의 전략사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오송읍은 올해까지 10년째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등 국내 뷰티·화장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청주시는 뷰티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 뷰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원대-SK하이닉스 산학 협업사업인 ‘청년창업파크’에서 양성된 인재들의 요식업 창업을 돕는 ‘드림플래닛’도 조성한다. 고창군은 경제복합거점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조성된다. 고창군 유기농 보리는 국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유기농 우유는 1일 생산량의 6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2027년까지 1661억 원을 투입해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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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280억, 8년째 단독주택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20년째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연면적 2862m²)은 내년 공시가격이 280억3000만 원으로 올해 공시가(311억 원)보다 9.9% 하락했다. 다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는 2016년 이후 8년째 유지했다. 이어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m²)과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 승지원(연면적 610m²)의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82억 원, 16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땅값 1위’는 20년 연속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169m²)에 돌아갔지만 3.3m²당 공시가격은 5억7453만 원으로 올해(6억2370만 원) 대비 7.9% 빠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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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국 아파트값 5%, 서울은 4% 떨어질 듯”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보다 2.5∼3.5%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사람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전국 주택 3.5% 하락”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0%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주택 가격은 2.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 역시 4.0%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주택 가격은 1.53%, 전국은 1.4% 하락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전세 시장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4.0% 떨어지고, 서울 주택 전세 가격도 3.5%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월세 가격은 전국 1.3%, 수도권 1.5%, 서울 1.0% 등 모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말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주산연은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내년 4분기(10∼12월)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나 강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며 “내년 주택 매매량은 올해보다 40%가량 많아지는 75만 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을 ―2.5%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집값 누적 변동률 전망치(―1.8%)보다 큰 낙폭이다. 내년 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2.0%, 지방은 3.0% 떨어질 것으로 보며 지방의 위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책에도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부진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지난달 ‘2023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3∼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내년 집값 흐름과 관련해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며 “결국 수요는 자기 자금이나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는 유동성이 뒷받침돼 시장에서 돌아간다. 유동성 규모나 유동성 차입 여건이 많이 막혔다”고 진단했다.○ 10명 중 6명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 있다”주택 매수를 계획하는 이도 줄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6∼30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29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6명(60.2%)이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방이 202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관련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직방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매도자도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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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주택가격 3.5%, 아파트 가격 5% 떨어질 것”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보다 2.5~3.5%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잇달아 내놨다.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사람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전국 주택 3.5% 하락”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0%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2.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 역시 4.0%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거래된 주택의 가격만 종합한 실거래가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주산연 측은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5%, 서울 9.5%, 수도권 13.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전체 시장의 집값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실제 가격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하락세와 가장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도 매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주산연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4.0% 떨어지고, 서울 주택 전세가격도 3.5%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월세 가격은 전국 1.3%, 수도권 1.5%, 서울 1.0% 등 모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말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주산연은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내년 4분기(10~12월)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나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주택 거래량은 올해보다 40% 가량 많아지는 75만 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초 열린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을 ―2.5%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집값 누적 변동률 전망치(―1.8%)보다 큰 낙폭이다. 내년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2.0%, 지방은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지방 시장 위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규제완화책에도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 경기둔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부진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역시 지난달 말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3~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10명 중 4명 “내년에 집 안 산다” 주택 매수를 계획하는 이들도 줄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6~30일 모바일 설문을 통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2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0.2%)이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방이 202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직방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매도자도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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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안 무효”… 野는 ‘3년 연장’ 국토위 단독 의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총파업 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일몰 연기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연장 시한이나 적용 품목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에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기하겠다는 것.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내걸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열흘을 넘어서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경우 안전운임제는 일몰돼 폐지되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그나마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도 없어지게 된다. 결국 민주당은 8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키로 했던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9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화물연대와 손잡고 반대했지만 여론 악화로 뒤늦게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 화물연대도 이날 파업을 철회하며 안전운임제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안 입법화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미지수다. 야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해 향후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면 개정안은 법사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했다.안전운임제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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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 떼려다 혹 붙인 화물연대…정부 “안전운임 원점 재검토”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후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입법화와 품목 확대 등의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했지만 국민의 힘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정부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이 제도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하면서 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시한이나 적용 품목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당시에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할 국회에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화물연대는 정부가 6월 합의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시 한번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며 안전운임제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안 입법화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_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까진 통과 했다. 이는 당초 지난달 정부·여당에서 먼저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화물연대와 손잡고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 했었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8일 뒤늦게 한발 물러서며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파업이 시작됐으니 3년 연장안은 무효”라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도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정안은 법사위 단계에서 결국 발목 잡힐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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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춘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 또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인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역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한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막혀 재건축 사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던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구조 안전성 비중 30%로, ‘조건부 재건축’ 등급도 조정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전국 아파트 단지(200채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곳은 1120곳, 151만 채에 이른다. 정부는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곳)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25곳(54.3%)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 21곳(45.7%)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12개(26.1%)로 늘어난다. ‘유지 보수’ 판정은 11곳(23.9%)으로 줄어든다. 23곳(50%)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안대로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출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서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은 점수를 합산해 30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때만 진행2018년 3월 도입된 적정성 검토 제도는 사실상 없어진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2차 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가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 목동신시가지 6단지 등 소수에 그쳐 재건축 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도 지자체 요청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안전진단에서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미흡’이 있을 때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노리는 곳들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단지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일 만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장기적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침체가 심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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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지하통과 반대’ 은마… 공금 유용 의혹 행정조사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작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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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 100억 충당금 ‘반토막’…공금 부당사용 의혹 점검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 C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 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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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에… 둔촌주공 1순위 경쟁률 3.7대 1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현장으로 통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7 대 1로 집계됐다. 오랜만에 나온 서울 핵심 입지 청약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기대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1순위 청약에는 3695채(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미달된 평형은 없었지만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민간분양)의 평균 청약경쟁률(21.5 대 1)을 크게 밑돈다.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된 평형은 전용면적 59m²A로 936채 모집에 488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2 대 1을 나타냈다. 전용 59m²는 분양가가 9억7940만 원에서 10억6250만 원 선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중도금 대출이 되는 가장 큰 평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m²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최고 경쟁률(전용 84m²A)이 9.4 대 1에 달했다. 전용 39m² 평균 경쟁률은 1.0 대 1, 49m²는 1.5 대 1에 그쳐 간신히 미달을 면했다. 발표일 이후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방이 2개 이하인 소형주택은 3인 이상 가구가 실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이 많았다. 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전용 49m² 다자녀 가구 전형, 전용 39m² 신혼부부 전형과 노부모 부양 전형 등은 미달됐다. 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계약까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는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는 최근 당첨자 일부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분양가가 전용 84m² 기준 8억∼9억 원대인데, 인근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는 현재 전용 84m²의 호가가 7억 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8월 청약에 나선 서울 구로구 오류동 ‘모아엘가 트레뷰’ 역시 분양 당시에는 일반분양 140채가 완판됐지만 당첨자 대다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129채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무더기로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예상보다 수요자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당첨된 뒤 포기하면 재당첨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는 15일 발표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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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1순위 청약 기대보다 저조…평균 경쟁률 3.7대1 그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현장으로 통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7대 1로 집계됐다. 오랜만에 나온 서울 핵심 입지 청약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기대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1순위 청약에는 3695채(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민간분양)의 평균 청약경쟁률(21.5대 1)을 크게 밑돈다.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된 평형은 전용 59㎡A으로 936채 모집에 488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2대 1을 나타냈다. 전용 59㎡는 분양가가 9억7940만 원에서 10억6250만 원 선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중도금 대출이 되는 가장 큰 평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최고 경쟁률(전용 84㎡A)이 9.4대 1에 달했다. 전용 39㎡ 평균 경쟁률은 1.0대 1, 49㎡는 1.5대 1에 그쳐 간신히 미달을 면했다. 발표일 이후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방이 2개 이하인 소형주택은 3인 이상 가구가 실거주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평이 많았다. 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전용 49㎡ 다자녀 가구 전형, 전용 39㎡ 신혼부부 전형과 노부모 부양 전형 등은 미달됐다. 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계약까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는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는 최근 당첨자 일부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8억~9억 원대인데, 인근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는 현재 전용 84㎡ 호가가 7억 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8월 청약에 나선 서울 구로구 오류동 ‘모아엘가 트레뷰’ 역시 분양 당시에는 일반분양 140채가 완판됐지만, 당첨자 대다수가 계약을 포기하며 129채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무더기로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예상보다 수요자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당첨된 뒤 포기하면 재당첨이 10년 간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는 15일 발표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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