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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칼럼100%

  • 서울 종로 시속 60km→ 50km 제한

    하반기(7∼12월)에 서울 종로에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10km 낮아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계획에 따라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범사업이 올해 종로에서 처음 추진된다.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표지의 색상 등이 개선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경찰청과 국토부, 서울시, 삼성교통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도로는 시속 70km, 보행로와 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첫 시범사업으로 서울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생활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내려갔다. 다음 달에는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지방 4곳의 생활도로에 제한속도 시속 30km 시범구역이 신설된다. 서울에서도 종로구 효제초 주변과 송파구 사고다발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바뀐 제한속도가 유지되고, 교통단속도 이에 맞춰 이뤄진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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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순천 조례동 등 전국 5곳서 2183채 청약접수

    입춘을 지나 봄이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분양시장에는 아직 한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부산,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 5개 단지에서 2183채의 청약을 받는다. 영무건설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짓는 ‘조례동영무예다음’의 청약을 접수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m² 310채 규모다.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는 3월 3일에 발표한다. 본보기집은 8곳이 문을 연다. 대림산업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의 본보기집을 24일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18개 동, 전용면적 74∼84m² 1520채 규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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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재건축 강세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커져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오름폭이 커졌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2주차(0.06%) 이후 상승폭이 가장 크다. 자치구별로 △강남(0.17%) △송파(0.17%) △관악구(0.16%) 등의 순으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8%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50층 이상 건립 가능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했다. 1기 신도시는 0.01% 올랐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로는 매매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 거래가 많진 않지만 매물 문의가 늘고 저렴한 매물이 조금씩 소진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세금은 서울이 0.03%, 1기 신도시가 0.07% 올랐다. 수도권은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조금씩 늘어가는 가운데 매물이 귀한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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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손발은 억울하다

    “학업 성취도가 97.5점입니다. 전원 명문대 진학엔 문제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공언과 달리 수능시험 결과는 충격이었다. ‘1등 반’에서 낙제점이 쏟아졌다. 전원이 대학 진학에 실패한 반도 나왔다. 말이 달라졌다. “학업성취도가 꼭 애들의 실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 학교의 시험 방식은 남달랐다. 수업을 들었다면 내용을 이해했을 것이다. 반마다 한 명씩 골라 평가했더니 잘 알고 있더라. 결석자는 없었다. 그러니 모두들 배운 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시험을 본 학생들은 무작위로 골랐을까. 담임선생님은 슬쩍 반장을 추천했다. 참담한 성적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애들이 잘 듣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학생들은 “대개는 자습이었다. 그나마 배운 대로 쓴 것도 오답이었다”고 반박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콩가루 학교’는 있을 리 없다. 실제로도 없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우리 정부에서 벌어졌다. ‘학교’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부’를 백신으로 바꿔서 읽어 보시라. 5일 충북 보은군의 신고로 시작된 구제역 파동은 열흘 남짓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출발은 좋았다. 6일 확진 판정이 나오자 그날 바로 전국에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초기에 한 달이나 손을 놓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실수를 만회하는 듯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한 달 전 ‘방역 최우수’로 꼽힌 지역에서 발병한 것부터 심상찮았다. “백신 항체 형성률이 97.5%라 확산 가능성이 낮다”던 장담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허언이 됐다. 농가마다 1마리씩, 그나마 농장주가 찍어준 걸로 검사한 엉터리 표본조사임이 드러났다. 항체 형성률이 ‘항체가 형성된 비율’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률’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까지 나왔다. 농식품부는 “백신엔 문제가 없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접종하지 않았다”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농가에 배포한 백신 접종 매뉴얼 자체도 제멋대로였다. 심지어 백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부족한 백신을 수입하면 모두 새로 맞혀야 한다. ‘긴급 수입’한다더니 영국 제조업체 본사와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었다. 대사관과 한국지사를 통해 요청한 뒤 며칠이고 회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뒤늦게 재고가 없어 못 준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러시아 중국 등에 SOS를 쳤다. 이렇게 방역 정책 실패상을 꼬집다 보면 혹여 극한 조건에도 일선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그들은 억울하다. 교대 인력도 없어 방역 차량에서 며칠이고 쪽잠으로 버텼다. 눈을 감으면 낮에 죽인 닭과 오리, 소의 비명이 귀를 찢고 코끝에 비릿한 피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과로로 목숨을 잃은 이도 있다. 구제역 취재로 며칠 저녁을 김밥으로 때우고 야근까지 한다며 불만인 기자가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이다. 숨은 영웅인 ‘손발’들에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머리’가 나빠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손발은 죄가 없다고.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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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펀드 올해 1000억 조성… 될성부른 떡잎 키운다

    2013년 콩 가공품 개발을 위해 창업한 박용민 빈스랩 대표는 원료와 기술을 확보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박 대표는 2014년 말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펀드에서 3억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지난해 3월 비린 맛이 나지 않고 소화가 잘되는 간편식인 ‘소이밀’을 출시했다. 2014년 5000만 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10배인 5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 같은 농식품 분야의 창업 성공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농업, 바이오 분야에 전액 투자하는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ABC(Agri-Bio-Capital) 펀드’로 이름 붙여진 이 펀드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70%를 대고, 나머지 30%를 민간에서 모집한다. 1인 창농(創農)기업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혀 사업 기반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좋다면 펀드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펀드운용사의 지분이나 투자자산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캐피털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6차산업화 분야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반 펀드도 400억 원 지원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ABC 펀드와 일반 펀드가 농촌창업, 농식품 수출, 연구개발(R&D),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등과 연계해 투자하면 1%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도입한 조기 투자 인센티브는 올해부터 새로 조성되는 모든 펀드에 확대 적용된다. 주목적 분야 투자금액이 1, 2년차 연차별 의무투자 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5%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펀드운용사가 10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운용한다고 하자. 연차별 의무투자 비율이 20%(20억 원)인 상황에서 50억 원을 창업 분야에 조기 투자한다면 50억 원의 1%, 30억 원의 2.5% 등 총 1억2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투자 유치 전문 상담소를 올해 50곳, 현장코치 시설은 100곳으로 늘린다. 농업인 등 농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농식품 창업교육, 기술경영·회계분석 및 판로확대 지원까지 경영체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는 투자 유치 전문 상담소를 700곳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펀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85억 원(정부 3992억 원, 민간 3193억 원)이 조성돼 213곳에 3860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농식품 분야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1292억 원이 투자됐다. 김민욱 농식품부 농업경제지원팀장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 운용의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도 확대했다”며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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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국만 쳐다보는 구제역 백신

    “일부 소에게 ‘O+A형’ 백신을 접종하긴 했는데, 어떤 소가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정부가 O+A형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백신 접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어떤 소를 우선 접종해야 하는지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수입을 추진한 영국 제조업체는 백신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러시아, 중국 등에 수입 가능성을 긴급 타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4일 “경기 연천군 및 인접 시군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O+A형 백신이 사용된 건 확인됐지만 어떤 소에 얼마나 접종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제 접종 대상 소 255만 마리 가운데 O+A형 백신 접종이 확인된 소는 연천군 등 14개 시군의 18만5000마리다. 문제는 그 밖의 지역에서 O+A형 백신 접종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형 구제역을 예방하려면 이미 접종이 확인된 소를 제외한 236만5000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O+A형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달 초까지 들어올 정기 백신 수입 물량은 160만 마리분밖에 되지 않는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도 76만5000마리의 접종이 불가능하다. 중복 접종에 따른 백신 낭비와 방역 대책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언했던 O+A형 백신의 추가 수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 백신 제조회사 측이 농식품부에 “추가 물량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백신 수입을 긴급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째 구제역이 창궐하는데도 국내 백신 생산은 요원한 상태다. 공장은 사업성 논란으로 표류하다가 올해 17억 원의 설계예산만 확보했고, 실제 백신 생산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밀집사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현재 가축법상 0.05m²인 산란계 최소사육 면적 기준을 0.075m²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육면적을 늘려 면역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이것만으로 바이러스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가금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농장까지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10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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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전국 아파트 1만3215채 입주

    봄 이사철인 올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월보다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신규 입주 아파트는 1만3215채로, 2월 3만6529채에 비해 63.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달(1만4336채)보다 85.8% 줄어든 2030채, 지방은 전달(2만2193채)보다 49.6% 감소한 1만1185채다. 서울은 입주 가뭄 수준이다. 용산구 독서당로 ‘한남아이파크’ 10채(도시형생활주택 270채 별도)만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장안구 송죽로 ‘수원아너스빌위즈’ 798채와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1222채가 입주자를 맞는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하남 미사지구의 올해 상반기(1∼6월) 마지막 입주 물량이다. 미사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워 일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잠실, 선릉, 삼성 등 강남권 접근이 편리하다. 전용 91m² 매매 가격은 6억∼6억2000만 원, 전세 가격은 4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방은 경북에서 김천시 ‘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부영1단지(3-6 블록)’ 916채 등 2526채가 입주한다. ‘사랑으로부영1단지’는 KTX 김천구미역 및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과 가깝다. 전용 84m² 매매 가격은 2억3500만 원, 전세 가격은 1억2000만 원 수준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진영협성휴포레’ 534채 등 1529채, 세종에서는 보람동 ‘중흥S클래스에코시티(M-6 블록)’ 900채 등 1480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주변 단지의 전용 84m² 매매 가격은 3억3000만∼3억5000만 원, 전세 가격은 1억5000만∼1억7000만 원 수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 밖에 지역별로 △대구 1320채 △광주 1106채 △충남 992채 △부산 715채 △전남 668채 △제주 561채 △충북 156채 △전북 98채 △울산 34채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3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면 하남 미사지구나 인접한 강동구 등 일부 입주가 몰린 지역은 전세금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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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구제역 대처 ‘구제불능’…백신관리 엉망에 최소 한 달 무방비

    #. 구제역 대처 ‘구제불능’백신관리 엉망에 최소 한 달 무방비#. 정부가 보유한 구제역 백신 재고가정부 발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낮은 항체 형성률, 접종 매뉴얼 부실 엉망인 재고현황 관리…방역정책 불신이 극에 달하죠.#. 위성곤 의원(더민주)과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 예방하는 ‘O+A형’ 백신 재고는117만5000마리분.정부 발표 190만보다 무려 38%가 적죠.#.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정부는 “이달 말~3월 초 백신 160만 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13일 현재 영국 제조사로부터 답신조차 받지 못했죠.계획대로 수입된다 해도 수입 후 접종과 항체 형성(1, 2주일) 기간을 고려하면3월 중순까지 한 달간 방역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농가에서도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소위 ‘물 백신’ 논란도 큽니다.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에서는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나고이물질까지 들어간 백신이 유통됐죠.#. A형 구제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돼지 농가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지금껏 국내에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O형 백신만 사용해왔기 때문이죠.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천에서처럼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사육 돼지 1100만 마리는 마땅한 대책이 없죠.#.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주변국에서 A형이 꾸준히 보고됐는데도농림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합니다.돼지 1100만 마리에 접종할 A형 백신을 급하게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구제역 대응에 혈세 3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2010~2011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고도‘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실수를 왜 거듭할까요?답답합니다.원본: 최혜령·김재영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김유정 인턴}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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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있는 신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레몬’이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 특히 자동차를 일컫는다. 레몬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단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교통 연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셔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현재 페인트 방식으로 이뤄진 번호판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에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미적 요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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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제역 백신, 매뉴얼 이어 관리도 엉망

    정부가 보유한 구제역 백신 재고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항체 형성률, 접종 매뉴얼 부실에 이어 재고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예방하는 ‘O+A형’ 백신의 재고는 117만5000마리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발표(190만 마리분)보다 무려 38% 적은 물량이다. 이에 따라 소 일제접종(255만 마리) 시 부족 물량(137만5000마리분)은 정부 발표(65만 마리분)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O+A형 백신 재고량은 당초 발표대로 190만 마리분이 맞다”고 해명하면서도 일제접종 때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O+A형 160만 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3일 현재 영국 제조사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수입된다고 해도 수입 후 접종과 항체 형성(1, 2주일) 기간을 고려하면 3월 중순까지 방역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이날 구제역 의심 사례 2건이 추가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보은군의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의 한우 농가 2곳(각각 105마리, 19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소를 발견해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14일에 나온다.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보은군에서만 6건이 발생한 것이며, 전북 정읍시와 경기 연천군까지 포함하면 총 8건으로 늘어난다. 한편 백신 접종을 했고 항체 형성률이 높은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 백신’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에서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나고, 이물질까지 들어간 백신이 유통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될 백신이 잘못 배포됐지만 소에게 접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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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제역 백신’ 정부 매뉴얼도 엉터리

    정부가 농가에 배포한 구제역 백신 접종 매뉴얼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항체 형성률 논란, 백신 재고 관리 실패 등 정부의 백신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이후 구제역 백신 공급에만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헛돈만 쓴 셈이 됐다. 12일 동아일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축협에서 배포한 백신 접종 매뉴얼을 비교한 결과 접종 요령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에는 “냉장 상태에서 보관 중인 백신을 꺼낸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라”고 설명돼 있다. 당초 정부가 “냉장 상태의 백신을 바로 쓰면 안 되는데 농가에서 잘못 사용했다”고 구제역 발생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린 것과는 정반대의 설명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에서는 첫 발생 지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한우 농가가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일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농가가 또 발견됐다. 당초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기대됐던 백신 부족분 수입은 이달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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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냉장상태 접종” “20도때” “8도 이상” 백신매뉴얼 뒤죽박죽

    “백신을 냉장 보관하다 꺼낸 뒤 되도록 빨리 사용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접종 하나 마나예요.”(농식품부 관계자) ‘정부의 말을 듣고 제대로 접종했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던 농장주들의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배포한 백신 접종 매뉴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에 시행된 접종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린 뒤에도 구제역 발생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매뉴얼마다 내용 제각각 12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최신판에는 “냉장 상태(2∼8도)에서 보관 중인 백신을 접종을 위해 꺼낸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라”로 표시돼 있다. 냉장 보관된 백신이 신선할 때 신속하게 접종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냉장 상태의 백신을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면 효력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전북 정읍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7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백신은 실온에 30∼60분가량 두고 백신 온도가 18도가량 되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역별로 배포된 매뉴얼도 제각각이다. 강원 횡성축협이 배포한 자료에는 “사용 시 상온에 2, 3시간 놔둔 뒤 백신이 20도 이상 되면 실시”하라고 돼 있지만 전남 보성축협 자료는 “8도 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가의 대부분이 축협을 통해 접종 방법을 교육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농가에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2회 접종해야 효과를 내는 구제역 백신을 정부가 1회만 접종하도록 고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 허가부표’에는 최초 접종하는 새끼돼지 8주령에 1차, 1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는 8∼12주령에 한 차례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정했다.○ 수의사도 접종 어려운데 농가에 떠넘겨 사육 규모가 50마리 이상인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백신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지침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험이 없으면 주사를 제대로 놓기 어려운데 정부가 농장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북 정읍시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강모 씨(60)는 “주사를 놓다가 수백 kg이나 되는 소가 발버둥쳐 앞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백신 일제 접종도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천군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8일 저녁 O형 백신을 긴급 공급했다. 그러다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9일 오후 부랴부랴 O형과 A형을 모두 예방하는 ‘O+A형’ 백신을 다시 공급했다. 하루 사이 백신 주사를 두 번 놓은 농장주 정모 씨(55)는 “백신을 두 번이나 맞은 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체 형성률이 높았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도 나오고 있어 ‘물백신’ 논란도 일고 있다.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젖소농가는 A형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다섯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한우농장도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왔다. 김철중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쓰는 백신은 유럽에서 수입한 것으로 국내서 발병한 구제역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연천=황성호 / 김재영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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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 렌털하우스 ‘캐피토리움’ 328실 분양

    한국자산신탁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2-2에서 미군 렌털하우스 ‘평택 캐피토리움’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로, 3∼14층은 전용면적 59∼76m² 오피스텔 328실로 지어진다.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안정리 메인 상업 지역(로데오거리)의 초입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하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계약과 임차인 관리는 미군주택관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담당한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동두천 의정부 미2사단 병력 등 4만50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군인 가족과 군속까지 포함하면 8만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8000여 채의 렌털하우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에 있다. 02-400-883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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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얼어붙었는데… 세금 10조 더 걷었다

    ● 청탁금지법-AI 영향 외식업 한파1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H 한식당의 저녁 예약표에는 빈 곳이 눈에 띄게 많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한식당의 저녁 손님은 확 줄었다. 2만9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도 술을 곁들이면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인 3만 원이 훌쩍 넘는다. 식당 직원은 “법 시행 전보다 30∼40% 매출이 떨어진 적도 있다. 물가가 올라 2만9000원 메뉴의 단가를 맞추기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외식 경기가 얼어붙었다.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가격 급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치킨전문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10∼12월 평균 외식업 매출액은 74.27, 고객 수는 74.29에 그쳤다. 매출액과 고객 수가 25%가량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출장음식 서비스업이 64.69로 매출 감소가 가장 컸고, 주점업(67.89) 일반음식점(72.51) 등도 타격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행사가 줄어들면서 출장 뷔페 같은 출장음식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의 외식산업 현재경기지수도 65.04로 3분기(7∼9월·67.51)보다 하락했다. 현재경기지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지수로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특히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까지 경기의 영향을 혹독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치킨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내는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59.51, 58.54로 크게 낮았다. 한 치킨업체 관계자는 “마케팅에 강한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킨 점포가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난리다. 치킨도 시켜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작년 국세 24조 늘어 증가폭 최대지난해 정부 세수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것보다 9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부실한 세수 예측으로 정부 곳간만 호황을 누리며 경기 부양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6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17조9000억 원)보다 24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도 8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세금이 더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결과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2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6년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줄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상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하며 수출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세도 기업들의 상여금과 임금이 늘고 고소득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1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5개월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9월 정부가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한 2016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이었다. 실제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19조5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다시 올려 잡았지만 이마저도 9조8000억 원 차이가 났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경기를 ‘다운’시키고 안 좋을 때는 적게 거둬들여서 경기를 ‘업’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 효과인데 지금은 정부가 경기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정확한 세수 예측까지 더해져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2년 연속 흑자를 낸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김재영 기자·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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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초등학생만도 못한 농림부의 통계 해석

    97.5%라던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걸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은 이랬다. “항체 형성률이 90%라는 말은 농가의 90% 정도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정책수용률로 봐야 한다.” 정부가 백신 정책을 펴고 있고, 농가마다 항체 있는 소가 1마리는 있으니 어쨌거나 정부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항체 형성률’이 ‘항체가 형성된 비율’이 아니라 ‘정책을 받아들인 비율’이라는 농림부의 해석을 납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97.5%라고 발표해놓고, “여기서 ‘지지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국가수반으로 인정하는, 즉 ‘국가 수용률’로 봐야 한다.…”고 해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상황이라면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수학 시간에 꺾은선 그래프를 배웠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를 보고 아들은 ‘10년 뒤엔 지금보다 증가합니다’라는 답을 골랐다. 통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현실진단과 예측의 기본이다. 농림부의 통계 해석 능력이 초등학생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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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8m 청라시티타워 내년 2월 착공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조감도) 건립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0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의 복합용지 3만3058m²에 높이 448m(해발 453m)의 초고층 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가 시티타워 건설에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복합시설 건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다.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2월 착공될 예정이다. 준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m), 중국 광저우의 캔톤타워(610m) 등에 이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 국내 전망타워로는 남산타워(236.7m) 높이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서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569m), 4월 개장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시티타워의 건물 외부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는 콘셉트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이미지로 구성됐다.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해질 녘이면 건물 외관이 투명하게 바뀌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야간에는 타워 전체를 초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철 LH 시티타워TF팀 부장은 “협약 체결 및 사업자 확정으로 청라주민의 염원인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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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불가능한 지시… AI 이어 구제역도 초기대응 실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불가능한 지시를 내린 것은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사상 초유의 가축 질병 ‘멀티 바이러스’ 대란이 닥쳤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황 권한대행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본업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공백이 빚어지는 사이 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축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위에선 엉뚱한 지시, 아래선 보고 누락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지시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9시 20분 브리핑을 갖고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새로운 유형인 A형으로 확인됐다”며 “백신을 새로 수입하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O형 위주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9일 오전 1시에 파악하고, 영국 측에 O+A형 백신 물량 확보를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9일 아침까지 황 권한대행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쳐라”란 엉뚱한 메시지가 그대로 나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회의 이전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모든 소에게 접종하기로 한 초동 대응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가 엉터리 수준의 백신 접종 통계로 방역대책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지만 9일 회의에선 이에 대해 보완 지시는커녕 질책도 없었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관료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 퍼진 멀티 바이러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의 젖소 농장이 A형 구제역으로 확인되고 충북 보은군에서 추가로 구제역 양성 농가가 발견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구제역 때문에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0년 구제역 파동 이래 처음이다.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서 전국의 가축시장이 18일까지 일시 폐쇄되고 살아있는 가축이 농장 간에 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기도 내 가축은 15일 밤 12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 나갈 수 없다. 이날 보은에서는 첫 확진 농가에서 1.3km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양성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첫 확진 젖소 농가에서 3km 이내 농가들의 항체형성률을 급히 조사해 8일 발표했지만 이 농가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인력이 부족해 젖소 농가만 조사하고 한우 농가는 조사를 못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에게서만 발견된 구제역이 돼지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상희 충남대 교수(수의학)는 “기온이 내려가면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 특성상 따뜻한 곳에서 기르는 돼지보다 밖에서 기르는 소에게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돼지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가 집중적으로 감염돼 최악의 피해를 냈다. 당시 돼지 336만 마리가 도살 처분돼 총 2조8695억 원의 피해를 냈다. 돼지는 정부가 발표하는 항체형성률도 소(97.5%)보다 낮은 75.7% 정도다. 실제 항체형성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주춤했던 AI마저 두 개 바이러스가 동시 발견돼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H5N6과 H5N8이 동시에 대유행을 일으키면 변이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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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개성까지 보이는 높이 448m ‘청라 시티타워’ 건설 본격 시동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조감도)가 사업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0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의 복합용지 3만3058㎡에 높이 448m(해발 453m)의 초고층 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가 시티타워 건설에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복합시설 건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이다.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2월 착공될 예정이다. 준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m), 중국 광저우의 캔톤타워(610m) 등에 이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 국내 전망타워로는 남산타워(236.7m) 높이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국내 전체 건축물 중에서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569m), 4월 개장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에 세 번째 높다. 시티타워의 건물 외부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는 컨셉트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탈 이미지로 구성됐다.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해질 녘이면 건물 외관이 투명하게 바뀌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야간에는 타워 전체를 초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철 LH 시티타워TF팀 부장은 “협약 체결 및 사업자 확정으로 청라주민의 염원인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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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청정국 노려 엉터리 통계 발표

    충북 전북에 구제역이 발병한 데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국제사회에 방역 근거 자료로 보고하고, 국민에게 “확산 위험이 없다”고 홍보한 사실도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연천군의 한 젖소 농장(114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 간이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기 지역은 전국 젖소의 40%(16만2621마리)를 키우는 최대 산지다. 첫 발생 농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 농가는 12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유전자형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천과 보은도 2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로 방역대책을 세워 놓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농가 1곳당 소 1마리만 검사해 백신항체가 있으면 해당 농가는 100%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97.5%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전국 소의 대부분이 항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검사에 참여했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부 통계가 모든 소 개체수의 항체 형성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행됐음을 보여준다”고 해명했다. 통계 표본으로 사용된 소도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었다. 박 본부장은 “표본 소를 농장주가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을 피하기 위해 항체가 형성된 소를 표본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보건 당국이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 검사한 뒤 ‘전 국민이 건강하니 안심하라’고 발표한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고 이 수치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시기와 잠복기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2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농식품부가 14일까지 전국의 소 312만 마리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86개 가축시장을 임시 휴장한다. 한편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김제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8일 확인됐다. H5N8형은 2014∼2015년 전국을 휩쓴 유형으로, 올 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농가 닭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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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건설기술로 달표면 환경 재현 각국 연구인력 교육

    국내 토목·건설기술로 실제 달 표면과 같은 우주환경을 재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손잡고 세계 각국의 연구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ISERI)와 함께 NASA로부터 우주탐사 분야 교육사업을 수주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KICT는 이르면 7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ICT 내에 달 지표면과 흡사한 실험환경을 구현하는 ‘진공 챔버 빌딩’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빌딩은 초저온 및 진공 환경으로 달 표면의 흙(월면토)도 있다. KICT는 이곳에서 달에서의 다양한 현상과 우주 건설기술을 실험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 인력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기지 건설에는 첨단 토목·건축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켓으로 건설장비와 재료를 옮길 수 없어 현지 자원만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KICT는 이미 월면토를 복제해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개발해냈다.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달 현지에서 바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KICT의 설명이다. 이태식 KICT 원장은 “한국이 발사체 기술에서는 뒤처졌지만 우주 건설 분야에선 세계적 수준”이라며 “건설기술로 한국형 달 탐사 등을 통해 우주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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