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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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3월 전국 아파트 1만3215채 입주

봄 이사철인 올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월보다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신규 입주 아파트는 1만3215채로, 2월 3만6529채에 비해 63.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달(1만4336채)보다 85.8% 줄어든 2030채, 지방은 전달(2만2193채)보다 49.6% 감소한 1만1185채다. 서울은 입주 가뭄 수준이다. 용산구 독서당로 ‘한남아이파크’ 10채(도시형생활주택 270채 별도)만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장안구 송죽로 ‘수원아너스빌위즈’ 798채와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1222채가 입주자를 맞는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하남 미사지구의 올해 상반기(1∼6월) 마지막 입주 물량이다. 미사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워 일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잠실, 선릉, 삼성 등 강남권 접근이 편리하다. 전용 91m² 매매 가격은 6억∼6억2000만 원, 전세 가격은 4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방은 경북에서 김천시 ‘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부영1단지(3-6 블록)’ 916채 등 2526채가 입주한다. ‘사랑으로부영1단지’는 KTX 김천구미역 및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과 가깝다. 전용 84m² 매매 가격은 2억3500만 원, 전세 가격은 1억2000만 원 수준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진영협성휴포레’ 534채 등 1529채, 세종에서는 보람동 ‘중흥S클래스에코시티(M-6 블록)’ 900채 등 1480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주변 단지의 전용 84m² 매매 가격은 3억3000만∼3억5000만 원, 전세 가격은 1억5000만∼1억7000만 원 수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 밖에 지역별로 △대구 1320채 △광주 1106채 △충남 992채 △부산 715채 △전남 668채 △제주 561채 △충북 156채 △전북 98채 △울산 34채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3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면 하남 미사지구나 인접한 강동구 등 일부 입주가 몰린 지역은 전세금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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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구제역 대처 ‘구제불능’…백신관리 엉망에 최소 한 달 무방비

#. 구제역 대처 ‘구제불능’백신관리 엉망에 최소 한 달 무방비#. 정부가 보유한 구제역 백신 재고가정부 발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낮은 항체 형성률, 접종 매뉴얼 부실 엉망인 재고현황 관리…방역정책 불신이 극에 달하죠.#. 위성곤 의원(더민주)과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 예방하는 ‘O+A형’ 백신 재고는117만5000마리분.정부 발표 190만보다 무려 38%가 적죠.#.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정부는 “이달 말~3월 초 백신 160만 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13일 현재 영국 제조사로부터 답신조차 받지 못했죠.계획대로 수입된다 해도 수입 후 접종과 항체 형성(1, 2주일) 기간을 고려하면3월 중순까지 한 달간 방역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농가에서도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소위 ‘물 백신’ 논란도 큽니다.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에서는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나고이물질까지 들어간 백신이 유통됐죠.#. A형 구제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돼지 농가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지금껏 국내에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O형 백신만 사용해왔기 때문이죠.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천에서처럼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사육 돼지 1100만 마리는 마땅한 대책이 없죠.#.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주변국에서 A형이 꾸준히 보고됐는데도농림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합니다.돼지 1100만 마리에 접종할 A형 백신을 급하게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구제역 대응에 혈세 3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2010~2011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고도‘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실수를 왜 거듭할까요?답답합니다.원본: 최혜령·김재영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김유정 인턴}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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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있는 신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레몬’이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 특히 자동차를 일컫는다. 레몬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단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교통 연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셔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현재 페인트 방식으로 이뤄진 번호판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에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미적 요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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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제역 백신, 매뉴얼 이어 관리도 엉망

정부가 보유한 구제역 백신 재고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항체 형성률, 접종 매뉴얼 부실에 이어 재고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예방하는 ‘O+A형’ 백신의 재고는 117만5000마리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발표(190만 마리분)보다 무려 38% 적은 물량이다. 이에 따라 소 일제접종(255만 마리) 시 부족 물량(137만5000마리분)은 정부 발표(65만 마리분)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O+A형 백신 재고량은 당초 발표대로 190만 마리분이 맞다”고 해명하면서도 일제접종 때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O+A형 160만 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3일 현재 영국 제조사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수입된다고 해도 수입 후 접종과 항체 형성(1, 2주일) 기간을 고려하면 3월 중순까지 방역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이날 구제역 의심 사례 2건이 추가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보은군의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의 한우 농가 2곳(각각 105마리, 19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소를 발견해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14일에 나온다.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보은군에서만 6건이 발생한 것이며, 전북 정읍시와 경기 연천군까지 포함하면 총 8건으로 늘어난다. 한편 백신 접종을 했고 항체 형성률이 높은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 백신’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에서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나고, 이물질까지 들어간 백신이 유통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될 백신이 잘못 배포됐지만 소에게 접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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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제역 백신’ 정부 매뉴얼도 엉터리

정부가 농가에 배포한 구제역 백신 접종 매뉴얼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항체 형성률 논란, 백신 재고 관리 실패 등 정부의 백신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이후 구제역 백신 공급에만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헛돈만 쓴 셈이 됐다. 12일 동아일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축협에서 배포한 백신 접종 매뉴얼을 비교한 결과 접종 요령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에는 “냉장 상태에서 보관 중인 백신을 꺼낸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라”고 설명돼 있다. 당초 정부가 “냉장 상태의 백신을 바로 쓰면 안 되는데 농가에서 잘못 사용했다”고 구제역 발생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린 것과는 정반대의 설명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에서는 첫 발생 지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한우 농가가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일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농가가 또 발견됐다. 당초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기대됐던 백신 부족분 수입은 이달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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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냉장상태 접종” “20도때” “8도 이상” 백신매뉴얼 뒤죽박죽

“백신을 냉장 보관하다 꺼낸 뒤 되도록 빨리 사용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접종 하나 마나예요.”(농식품부 관계자) ‘정부의 말을 듣고 제대로 접종했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던 농장주들의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배포한 백신 접종 매뉴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에 시행된 접종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린 뒤에도 구제역 발생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매뉴얼마다 내용 제각각 12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 농장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최신판에는 “냉장 상태(2∼8도)에서 보관 중인 백신을 접종을 위해 꺼낸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라”로 표시돼 있다. 냉장 보관된 백신이 신선할 때 신속하게 접종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냉장 상태의 백신을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면 효력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전북 정읍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7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백신은 실온에 30∼60분가량 두고 백신 온도가 18도가량 되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역별로 배포된 매뉴얼도 제각각이다. 강원 횡성축협이 배포한 자료에는 “사용 시 상온에 2, 3시간 놔둔 뒤 백신이 20도 이상 되면 실시”하라고 돼 있지만 전남 보성축협 자료는 “8도 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가의 대부분이 축협을 통해 접종 방법을 교육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농가에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2회 접종해야 효과를 내는 구제역 백신을 정부가 1회만 접종하도록 고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 허가부표’에는 최초 접종하는 새끼돼지 8주령에 1차, 1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는 8∼12주령에 한 차례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정했다.○ 수의사도 접종 어려운데 농가에 떠넘겨 사육 규모가 50마리 이상인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백신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지침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험이 없으면 주사를 제대로 놓기 어려운데 정부가 농장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북 정읍시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강모 씨(60)는 “주사를 놓다가 수백 kg이나 되는 소가 발버둥쳐 앞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백신 일제 접종도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천군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8일 저녁 O형 백신을 긴급 공급했다. 그러다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9일 오후 부랴부랴 O형과 A형을 모두 예방하는 ‘O+A형’ 백신을 다시 공급했다. 하루 사이 백신 주사를 두 번 놓은 농장주 정모 씨(55)는 “백신을 두 번이나 맞은 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체 형성률이 높았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도 나오고 있어 ‘물백신’ 논란도 일고 있다.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젖소농가는 A형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다섯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한우농장도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왔다. 김철중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쓰는 백신은 유럽에서 수입한 것으로 국내서 발병한 구제역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연천=황성호 / 김재영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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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 렌털하우스 ‘캐피토리움’ 328실 분양

한국자산신탁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2-2에서 미군 렌털하우스 ‘평택 캐피토리움’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로, 3∼14층은 전용면적 59∼76m² 오피스텔 328실로 지어진다.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안정리 메인 상업 지역(로데오거리)의 초입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하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계약과 임차인 관리는 미군주택관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담당한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동두천 의정부 미2사단 병력 등 4만50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군인 가족과 군속까지 포함하면 8만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8000여 채의 렌털하우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에 있다. 02-400-883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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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었는데… 세금 10조 더 걷었다

● 청탁금지법-AI 영향 외식업 한파1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H 한식당의 저녁 예약표에는 빈 곳이 눈에 띄게 많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한식당의 저녁 손님은 확 줄었다. 2만9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도 술을 곁들이면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인 3만 원이 훌쩍 넘는다. 식당 직원은 “법 시행 전보다 30∼40% 매출이 떨어진 적도 있다. 물가가 올라 2만9000원 메뉴의 단가를 맞추기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외식 경기가 얼어붙었다.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가격 급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치킨전문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10∼12월 평균 외식업 매출액은 74.27, 고객 수는 74.29에 그쳤다. 매출액과 고객 수가 25%가량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출장음식 서비스업이 64.69로 매출 감소가 가장 컸고, 주점업(67.89) 일반음식점(72.51) 등도 타격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행사가 줄어들면서 출장 뷔페 같은 출장음식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의 외식산업 현재경기지수도 65.04로 3분기(7∼9월·67.51)보다 하락했다. 현재경기지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지수로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특히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까지 경기의 영향을 혹독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치킨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내는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59.51, 58.54로 크게 낮았다. 한 치킨업체 관계자는 “마케팅에 강한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킨 점포가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난리다. 치킨도 시켜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작년 국세 24조 늘어 증가폭 최대지난해 정부 세수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것보다 9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부실한 세수 예측으로 정부 곳간만 호황을 누리며 경기 부양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6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17조9000억 원)보다 24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도 8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세금이 더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결과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2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6년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줄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상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하며 수출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세도 기업들의 상여금과 임금이 늘고 고소득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1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5개월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9월 정부가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한 2016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이었다. 실제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19조5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다시 올려 잡았지만 이마저도 9조8000억 원 차이가 났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경기를 ‘다운’시키고 안 좋을 때는 적게 거둬들여서 경기를 ‘업’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 효과인데 지금은 정부가 경기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정확한 세수 예측까지 더해져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2년 연속 흑자를 낸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김재영 기자·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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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초등학생만도 못한 농림부의 통계 해석

97.5%라던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걸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은 이랬다. “항체 형성률이 90%라는 말은 농가의 90% 정도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정책수용률로 봐야 한다.” 정부가 백신 정책을 펴고 있고, 농가마다 항체 있는 소가 1마리는 있으니 어쨌거나 정부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항체 형성률’이 ‘항체가 형성된 비율’이 아니라 ‘정책을 받아들인 비율’이라는 농림부의 해석을 납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97.5%라고 발표해놓고, “여기서 ‘지지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국가수반으로 인정하는, 즉 ‘국가 수용률’로 봐야 한다.…”고 해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상황이라면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수학 시간에 꺾은선 그래프를 배웠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를 보고 아들은 ‘10년 뒤엔 지금보다 증가합니다’라는 답을 골랐다. 통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현실진단과 예측의 기본이다. 농림부의 통계 해석 능력이 초등학생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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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m 청라시티타워 내년 2월 착공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조감도) 건립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0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의 복합용지 3만3058m²에 높이 448m(해발 453m)의 초고층 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가 시티타워 건설에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복합시설 건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다.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2월 착공될 예정이다. 준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m), 중국 광저우의 캔톤타워(610m) 등에 이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 국내 전망타워로는 남산타워(236.7m) 높이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서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569m), 4월 개장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시티타워의 건물 외부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는 콘셉트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이미지로 구성됐다.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해질 녘이면 건물 외관이 투명하게 바뀌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야간에는 타워 전체를 초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철 LH 시티타워TF팀 부장은 “협약 체결 및 사업자 확정으로 청라주민의 염원인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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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불가능한 지시… AI 이어 구제역도 초기대응 실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불가능한 지시를 내린 것은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사상 초유의 가축 질병 ‘멀티 바이러스’ 대란이 닥쳤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황 권한대행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본업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공백이 빚어지는 사이 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축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위에선 엉뚱한 지시, 아래선 보고 누락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지시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9시 20분 브리핑을 갖고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새로운 유형인 A형으로 확인됐다”며 “백신을 새로 수입하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O형 위주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9일 오전 1시에 파악하고, 영국 측에 O+A형 백신 물량 확보를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9일 아침까지 황 권한대행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쳐라”란 엉뚱한 메시지가 그대로 나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회의 이전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모든 소에게 접종하기로 한 초동 대응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가 엉터리 수준의 백신 접종 통계로 방역대책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지만 9일 회의에선 이에 대해 보완 지시는커녕 질책도 없었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관료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 퍼진 멀티 바이러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의 젖소 농장이 A형 구제역으로 확인되고 충북 보은군에서 추가로 구제역 양성 농가가 발견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구제역 때문에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0년 구제역 파동 이래 처음이다.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서 전국의 가축시장이 18일까지 일시 폐쇄되고 살아있는 가축이 농장 간에 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기도 내 가축은 15일 밤 12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 나갈 수 없다. 이날 보은에서는 첫 확진 농가에서 1.3km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양성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첫 확진 젖소 농가에서 3km 이내 농가들의 항체형성률을 급히 조사해 8일 발표했지만 이 농가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인력이 부족해 젖소 농가만 조사하고 한우 농가는 조사를 못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에게서만 발견된 구제역이 돼지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상희 충남대 교수(수의학)는 “기온이 내려가면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 특성상 따뜻한 곳에서 기르는 돼지보다 밖에서 기르는 소에게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돼지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가 집중적으로 감염돼 최악의 피해를 냈다. 당시 돼지 336만 마리가 도살 처분돼 총 2조8695억 원의 피해를 냈다. 돼지는 정부가 발표하는 항체형성률도 소(97.5%)보다 낮은 75.7% 정도다. 실제 항체형성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주춤했던 AI마저 두 개 바이러스가 동시 발견돼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H5N6과 H5N8이 동시에 대유행을 일으키면 변이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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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까지 보이는 높이 448m ‘청라 시티타워’ 건설 본격 시동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조감도)가 사업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0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의 복합용지 3만3058㎡에 높이 448m(해발 453m)의 초고층 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가 시티타워 건설에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복합시설 건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이다.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2월 착공될 예정이다. 준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m), 중국 광저우의 캔톤타워(610m) 등에 이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 국내 전망타워로는 남산타워(236.7m) 높이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국내 전체 건축물 중에서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569m), 4월 개장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에 세 번째 높다. 시티타워의 건물 외부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는 컨셉트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탈 이미지로 구성됐다.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해질 녘이면 건물 외관이 투명하게 바뀌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야간에는 타워 전체를 초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철 LH 시티타워TF팀 부장은 “협약 체결 및 사업자 확정으로 청라주민의 염원인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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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청정국 노려 엉터리 통계 발표

충북 전북에 구제역이 발병한 데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국제사회에 방역 근거 자료로 보고하고, 국민에게 “확산 위험이 없다”고 홍보한 사실도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연천군의 한 젖소 농장(114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 간이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기 지역은 전국 젖소의 40%(16만2621마리)를 키우는 최대 산지다. 첫 발생 농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 농가는 12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유전자형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천과 보은도 2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로 방역대책을 세워 놓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농가 1곳당 소 1마리만 검사해 백신항체가 있으면 해당 농가는 100%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97.5%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전국 소의 대부분이 항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검사에 참여했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부 통계가 모든 소 개체수의 항체 형성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행됐음을 보여준다”고 해명했다. 통계 표본으로 사용된 소도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었다. 박 본부장은 “표본 소를 농장주가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을 피하기 위해 항체가 형성된 소를 표본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보건 당국이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 검사한 뒤 ‘전 국민이 건강하니 안심하라’고 발표한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고 이 수치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시기와 잠복기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2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농식품부가 14일까지 전국의 소 312만 마리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86개 가축시장을 임시 휴장한다. 한편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김제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8일 확인됐다. H5N8형은 2014∼2015년 전국을 휩쓴 유형으로, 올 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농가 닭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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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기술로 달표면 환경 재현 각국 연구인력 교육

국내 토목·건설기술로 실제 달 표면과 같은 우주환경을 재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손잡고 세계 각국의 연구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ISERI)와 함께 NASA로부터 우주탐사 분야 교육사업을 수주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KICT는 이르면 7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ICT 내에 달 지표면과 흡사한 실험환경을 구현하는 ‘진공 챔버 빌딩’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빌딩은 초저온 및 진공 환경으로 달 표면의 흙(월면토)도 있다. KICT는 이곳에서 달에서의 다양한 현상과 우주 건설기술을 실험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 인력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기지 건설에는 첨단 토목·건축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켓으로 건설장비와 재료를 옮길 수 없어 현지 자원만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KICT는 이미 월면토를 복제해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개발해냈다.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달 현지에서 바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KICT의 설명이다. 이태식 KICT 원장은 “한국이 발사체 기술에서는 뒤처졌지만 우주 건설 분야에선 세계적 수준”이라며 “건설기술로 한국형 달 탐사 등을 통해 우주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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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길 거닐고… 온천탕 노닐고…

한국관광공사는 가는 겨울의 끝자락에 즐길 수 있는 걷기여행길 10곳을 선정해 추천한다고 8일 밝혔다. 설경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코스와 따뜻한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완만한 코스 위주로 선정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절경을 감상하며 걸은 뒤 마지막에 온천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여행길도 많다. 부산 부산진구의 갈맷길 7-1구간(성지곡수원지∼만덕고개∼금정산성 남문∼금정산성 동문·총길이 9.3km)은 1500년 전부터 솟기 시작했다는 동래온천을 끼고 있다. 동래온천은 전국 6대 온천 중 하나다. 성지곡 수원지에 있는 편백 숲길에서 시작해 만덕고개를 넘어 금강공원에 다다르면 온천천과 동래구 일원의 도시경관을 볼 수 있다. 소요 시간은 4시간. 눈꽃 트레킹 코스도 많다. 강원 강릉시 바우길1코스 선자령길(대관령 휴게소∼한일목장길∼우측숲∼선자령∼동해전망대∼대관령 휴게소·12km)은 국내를 대표하는 눈꽃 트레킹 코스다. 끝없이 펼쳐지는 산 능선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이국적 풍광을 볼 수 있다. 강원 철원군 한여울길 1코스(승일공원∼고석정∼송대소∼태봉대교∼직탕폭포∼칠만암·11km)는 근대문화유적지인 승일교, 철원군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관광지 등을 지난다. 길을 걷는 내내 한탄강의 절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이 밖에 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koreatrail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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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브랜드 대단지 쏟아진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단지별로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얻고 있는 데다 대형 건설사의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상품성을 갖춰 지역 내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구입 시 브랜드 가장 고려 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포털 회원 14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동일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브랜드(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단지 규모(21.3%), 가격(17.5%), 단지 내 부대시설(10.2%)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파워는 GS건설의 ‘자이’가 1위를 차지했고,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롯데캐슬(롯데건설), 래미안(삼성물산), e편한세상(대림산업) 등이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위례신도시가 속한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서 3.3m²당 시세가 높은 아파트는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을 비롯해 ‘래미안위례신도시’, ‘위례힐스테이트’, ‘위례자이’ 등 모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차지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률 역시 브랜드 아파트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됐던 GS건설의 ‘명륜자이’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3.56 대 1에 달했다. 청약 경쟁률 상위 50개 단지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22개 단지가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이 보장된 브랜드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톱5 브랜드 나온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상위 5위(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래미안, e편한세상) 내의 브랜드 단지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22에서 ‘서청주파크자이’의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110m² 1495채 규모다. 모든 주택이 판상형 구조로 대부분 남향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설계,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청주종합운동장 축구장의 3배 규모인 근린공원을 둘러싸고 단지가 배치됐고 부모산이 바로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복대 생활권은 청주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인 데다 청주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깝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가칭)을 4월 분양한다. 1859채 가운데 전용 59∼122m² 868채를 일반 분양한다. 명일근린공원이 인접한 ‘숲세권’ 아파트다. 9호선 4단계(보훈병원∼강일지구) 구간인 한영외고역(가칭)이 개통되면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36m² 2296채 가운데 220채를 일반 분양한다. 달터근린공원, 구룡산, 대모산 등 주변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분당선 구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SRT 수서역이 가깝다. 대림산업은 이달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2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전용면적 74∼84m² 1520채 규모다.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천과학고, 하늘고, 국제고 등이 가깝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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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농가 소 1마리만 검사한뒤 “사육 소 모두 항체 형성”

‘97.5% vs 5.0%.’ 11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은 방역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결합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소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깝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일부 농가의 경우 ‘제로’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고, 농가는 백신 효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등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문가들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실한 표본검사 맹신한 정부 vs 접종 매뉴얼 무시한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이 확산되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항체 형성률 조사는 표본이 적어 오차가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338만 마리, 돼지는 1100만 마리에 이르지만 지난해 항체 형성률 조사에는 소 2만7432마리, 돼지 34만9169마리만이 포함됐다. 소는 0.8%, 돼지는 3%에 불과한 수치다. 표본 선정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사 표본인 소 사육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한 마리만 검사한다. 이 소에서 항체가 발견되면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소들은 모두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결과 5%가 100%로 바뀌는 마법이 가능했다. 이번에 구제역이 터진 충북 보은군의 농장은 195마리의 대규모 농장이었지만 단 한 번도 표본 농가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 전북 정읍시 농가도 2015년 소 한 마리만 항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표본조사 결과를 맹신한 채 엉터리 구제역 방역대책을 수립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의 실패’가 아니라 ‘접종의 실패’라며 책임을 농가에 돌리고 있다.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제대로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에서 짜는 젖의 양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걱정해 백신을 놓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백신을 맞히면 소가 유산한다’는 근거 없는 속설도 나돌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가가 접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도 했다.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두 농가는 백신을 실온에 두었다가 접종하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 바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장주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구제역 판정을 받은 정읍의 한우농가 농장주는 “생애주기에 맞춰 제때에 접종했고 접종 가이드라인도 지켰다”고 항변했다. 농가는 백신 자체의 효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에서는 백신 효능을 직접 검증할 수 없고 접종까지 5, 6단계를 거치는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선진국형 근본 대책 마련해야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구제역을 여섯 차례 치렀다. 특히 2010년부터는 거의 매년 반복됐다. 그동안 정부가 도살처분 보상금과 소·돼지 수매, 소독 비용 등으로 쓴 금액만도 3조3222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백신 구입에만 917억 원을 썼다. 정부는 뒤늦게 항체 형성률 조사 표본을 적어도 농가당 6마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덴마크는 1983년 이후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덴마크는 농장 입구와 가축들이 있는 축사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사람이나 축산 관련 차량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0’에 가깝게 낮춘다.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백신은행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여러 유형에 대비해 9계통 2000만 개 이상의 백신을 갖고 있다. 제약회사와 연계해 백신센터를 운영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회사 소속 수의사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접종한다. 네덜란드는 2001년 대규모 구제역을 겪은 후 정부 산하에 백신은행을 만들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각 백신은행에 저장된 항원을 이용해 48시간 내에 25만 개의 백신을 만든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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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종대 원장 성희롱’ 말바꾼 감정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57)이 여성 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폭언을 한 혐의가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관련 내용을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하던 감정원은 “인지는 했지만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꿔 사실 은폐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부 감사실은 7일 감사관 3명을 감정원에 급파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정식 국토부 감사관은 “전현직 피해 여성 직원 및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받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급적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직원인 경우 사실 여부와 경중에 따라 기관에 징계 요구를 하면 되지만 이번 경우는 기관장이어서 처리 방식이 다르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면권자가 판단하도록)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서 원장의) 천박한 성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서 원장의 즉각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 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그런 자리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정원의 부적절한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3일 서 원장이 한 여성 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감정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도 잘하고 용모도 준수해서 해외 고위공무원 연수 시에도 해외 고위공무원들이 좋아했다는데 사직하지 말고 계속 일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설사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라며 “게다가 용모가 준수해 해외 공무원들이 좋아했다는 해명 자체도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정원 측의 말 바꾸기도 도마에 올랐다. 동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감정원 측은 “서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제보를 받은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성희롱 상황을 보여 주는 취재 결과를 제시하자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용모에 대한 칭찬의 취지였던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뒤집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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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호랑이 ‘금강’의 비극

지난달 백두대간으로 돌아갔던 백두산호랑이 중 한 마리가 이송된 지 9일 만에 폐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호랑이 숲으로 옮겨진 수컷 ‘금강’(11년생)이 3일 폐사했다. 부검 결과 신부전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송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황근연 백두대간수목원 박사는 “수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한 결과 신장이 안 좋았던 것으로 1차 확인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2, 3주 뒤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이 백두대간에 온 뒤 줄곧 밥을 잘 먹지 않았다”라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전 동물원에서 데려온 호랑이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송 초기에도 밥을 잘 먹지 않았지만 당시 산림청은 호랑이가 낯선 곳에 옮겨져 예민해졌기 때문으로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봤다. 6년간 금강을 돌봤던 대전 동물원에서도 금강에게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산 산림청 대변인은 “다행히 나머지 한 마리(두만·15년생)는 건강해 예정대로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상반기(1∼6월)에 3마리를 더 들여올 예정인데 “미리 건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기증한 백두산호랑이 수컷인 두만과 금강은 방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호랑이 숲으로 이송됐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전시·연구·휴양 기능의 복합 수목원으로, 호랑이 숲은 최대 1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랑이 방사장(4만8000m²)이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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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니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라고?”

#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니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라고???”여직원 성희롱 파문서종대 한국감정원장#.“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들은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못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다”“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여성 할례가 있는데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일해서 돈도 벌 수 있으니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2016년 7월 발언#. “양놈들은 너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중국 부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2016년 11월 발언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2016년 11월 케냐 출장 중 발언#. 서종대 한국감정원장(57)이고위 공직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성희롱 발언을 수 차례 해온 사실이뒤늦게 알려졌습니다.최순실 사태가 야기한 국정공백으로공직사회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죠.#. 전남 순천 출신인 서 원장은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거쳐 2011년부터 3년간 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지냈죠.#. 그가 감정원장으로 올 때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는데요.2014년 1월 그는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겨놓고 돌연 주택금융공사 사장직을 물러났습니다.이후 두 달만에 감정원장에 취임했는데요.현직 공공기관장이 재직 중 다른 공공기관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많았죠.#. 주변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평소 서 원장이 직원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 서 원장으로부터 ”중국 부자가 좋아할 타입“ 운운한 폭언을 들은여직원은 그 충격으로 사표를 냈죠. 그는 감사실에 알렸지만 조사는 없었습니다. 감사실은 되려 해당 여직원에게 ”서 원장에게 알리기를 원하느냐“고 되물었죠.#. 성희롱 발언을 전혀 몰랐다던 감사실은 동아일보 취재가 이어지자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얼굴이 뽀얗다는 말이 칭찬 아니냐?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해 굳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감사실 관계자#.전문가들은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가 받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서 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여성 비하나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내부 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 감정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이런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시선이 싸늘하죠. #. ”면세점 갈 시간이 없으니 아내 명품백을 대신 사달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130억 원의 공짜 주식은 절친의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거듭된 고위 공직자의 일탈이 과연 개개인의 순간적 실수일까요?무너진 공직사회 기강 어떻게 바로잡을까요?원본 | 강성휘 기자 · 김재영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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