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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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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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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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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지난달 물가 5.4% 상승 ‘14년만에 최고’…尹 “경제위기 태풍”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인 5.4%로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물가가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3고(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해 3월 4%를 넘어선 이후 2개월 만에 5%대에 들어섰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요인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 등 내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일어난 결과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수입쇠고기(27.9%), 돼지고기(20.7%), 닭고기(16.1%)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1년 전보다 12.1% 올랐다. 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22.7%)와 밀가루(26.0%)가 포함되는 가공식품은 7.6% 상승했다. 여기에 석유류도 34.8% 오르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된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유는 1년 전보다 45.8% 치솟으며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국내 요인도 물가를 부추겼다.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라 2010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기요금은 4월에, 가스요금은 4, 5월에 잇따라 인상됐다. 6, 7월에도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6%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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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물가 5.4% 올라 14년만에 최고…경유 45.8%-치킨 10.9%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6월과 7월에도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지난해 5월보다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들어선 것도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4%를 넘어선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5%대에 진입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물가 급등세를 이끌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포함되는 공업제품의 물가 기여도는 2.86%포인트였다. 전체 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공업제품이 끌어올린 것이다. 경유가 1년 전보다 45.8% 오르며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등유(60.8%), 휘발유(27%),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6%) 등도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4% 올랐다. 1998년 3월(7.6%)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갈비탕(12.2%), 치킨(10.9%), 생선회(10.7%), 자장면(10.4%)등이 10% 넘게 올랐다. 재료비 등이 오른 영향이 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1.57%포인트였다. 4월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다 가스요금도 4, 5월 잇따라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밥상 물가’ 대표 격인 농축수산물은 4.2% 올랐다. 특히 축산물(12.1%) 상승세가 가팔랐다. 수입 쇠고기(27.9%), 돼지고기(20.7%), 닭고기(16.1%)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데 따라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13여년 만에 가장 높은 4.1%를 나타내면서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근원물가는 날씨 요인이 큰 농산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출렁이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매기는 지표다. 한국은행은 6, 7월에도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 및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산유국의 증산규모 확대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식량가격은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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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CEO 만난 이재용, 7일엔 유럽으로 ‘반도체 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7일 반도체 제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공판에서 다음 재판의 불출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은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을 포함해 유럽 파트너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ASML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EUV 장비 확보 경쟁이 벌어지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20년 10월에도 네덜란드로 가 페터르 베닝크 ASML CEO를 만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또 이날 반도체연구소장과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을 교체하는 등 임원 10여 명에 대한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일에 이어 이번에도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 달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6년 만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억만장자 사교 클럽’으로 불리는 이 콘퍼런스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6대 경제단체장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 경제와 저출산, 일자리 등 국가 차원의 어젠다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 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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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내년부터 40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2023∼2028년 3992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SMR는 발전용량이 300MWe(메가와트e) 규모로 1000MWe 이상 상용 대형 원전에 비해 작은 원자로다.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사업 규모는 32%(1840억 원) 줄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i-SMR 기술 개발에 5832억 원의 사업비를 제출했다. 독자 SMR 노형 개발은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설계 인가를 받는 데 꼭 필요한 과제들 중심으로 사업이 통과되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도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동이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총 사업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482억 원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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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과 관련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첫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7가지 식품 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尹, 물가우려 지적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자영업자 숨넘어가”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손실보상 시급성 강조하면서도 “물가안정에 가용 수단 총동원”대통령실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도 강조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해서야”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형국이다. ○ 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단기간에 물가인상 문제 해결 어려워”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생물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추경)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 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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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메타패션’ 11월 국내 첫선 보인다

    3차원(3D)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메타패션(디지털패션)’ 작품이 올해 국내에서 처음 나온다. 일부는 실제로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열고 30벌의 메타패션을 11월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메타패션은 섬유 패션의 대표적인 ‘제조의 서비스화’ 분야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블루오션”이라며 “메타패션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선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패션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패션은 옷감의 재질, 색감 등 제약으로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패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메타버스 확산으로 메타패션 시장 규모가 2030년 550억 달러(약 68조3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메타패션을 친환경 패션이자 확장현실(XR) 경험의 대상으로 인식해 전망이 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물 7000L가 사용되지만 메타패션은 디자이너가 마시는 카페라테 8잔이면 제작 가능한 셈이기 때문이다. 메타패션 작품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구매하거나 아바타에 입히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선 메타패션 제작에 나선 국내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협업할 연예인과 함께 디자인 콘셉트도 소개했다. 국내 최초로 세계 4대 패션위크에 동시 초청받은 김보민 디자이너는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 씨의 딸인 모델 재시와 함께 ‘사람과 사랑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열 명의 동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교육, 평등, 건강 등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입었던 한복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황이슬 디자이너는 가수 겸 배우 한선화 씨와 ‘시간 여행자’를 주제로 수백 년 전 과거의 복식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는다. 지난해 한국디자이너패션 어워즈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태용 디자이너는 가수 라비와 ‘민화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통 민화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든다. 세계적인 3D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로버추얼패션이 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KT가 메타패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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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손실보전, 매출 50억 이하로 대상 확대… 대리기사 등엔 200만원 與野,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합의지급대상, 매출 30억서 50억 이하로특고-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억 원 이하 기업도 손실보전금 지급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었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분기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초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웃돈다.○ 국채 상환 규모 1조5000억 원 축소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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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이르면 30일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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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26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 부총리는 축사를 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래 산업 등 신분야에 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정부 기관별로 규제 감축 목표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3가지 당면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기업의 품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는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품질 향상) 선진 기업들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추경호 “규제 모래주머니 확 벗길 것”… 반도체 인허가 속도낸다 경제부총리 축사서 ‘법인세 개선’ 밝혀“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서 벗어나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환경 조성, 금융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반도체 산학연계로 인력 키우고 친환경 선박 개발-수주 지원하기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로 민간 중심의 성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秋 “착안대국 착수소국”추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로, 처음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민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는 가계부채와 함께 정책 대응 여력을 상당히 제약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정책도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로 경제팀의 기본자세를 설명했다. 이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국지적 형세를 잘 살펴 한 수 한 수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란 바둑 용어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되, 정책 실행은 현장 상황에 맞게 한 수 한 수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핵심 원료 공급 안정성 제고 등 주력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반도체, 자동차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계 등 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개발과 수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이 공급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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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쌀 풍년에 우는 농심, 과거 해법으론 답 없어

    모내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벼를 심는 농민들은 벌써부터 올가을 추수가 걱정이다. 전남 강진군에서 쌀농사를 짓는 손모 씨(73)는 “농사가 형편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쌀값이 지금처럼 낮으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지가 맞지 않아 13만2000m²(약 4만 평) 땅의 농사일을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아들과 단둘이 하고 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 들어 쌀값은 가파르게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한 포대(20kg)에 4만6538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16.7% 내린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0.2% 내렸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14.3% 하락했다. 쌀값이 두 달 연속 10% 넘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4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쌀 자체가 많아진 탓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t으로 1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 벼 재배 면적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2020년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끝나면서 농민들이 벼를 더 심었다. 날씨까지 뒷받침돼 작황도 좋았다. 지난해 수확한 쌀의 수요량은 361만 t으로 추정된다. 공급이 27만 t 더 많은 셈이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올해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20년 새 벼 재배 면적은 연평균 1.9% 감소했다. 반면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2.2% 줄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쌀 소비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 수준인 56.9kg이었다. 쌀값과 달리 최근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세다.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꼽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여파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수출 제한이나 금지를 선언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세계화로 빛이 바랬던 식량 안보는 다시 각국의 주요 정책 목표로 떠올랐다. 2015년 100%가 넘었던 한국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하락하면서 일각에선 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데도 쌀은 공급 과잉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40만8700t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양만 해도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한다. 단순화하면 쌀 자급률이 93%만 돼도 3%만큼 공급이 더 많다. 구조적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쌀 외에 식량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밀, 콩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1년에도 정부는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였다. 이후에도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10년 동안 해도 안 된 이유부터 짚어보는 게 바람직한 정책의 출발점이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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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근로자 154만명… 4월 기준 사상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달 150만 명을 넘어서며 4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 명 늘어난 규모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초단기 근로자 가운데 절반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초단기 근로자는 76만3000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5만6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 폭을 웃돌았다. 15∼29세가 35만2000명(22.9%)으로 뒤를 이었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데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49%인 42만4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도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7%를 차지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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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력”… 환율 안전판 기대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례협의뿐 아니라 수시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화스와프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어려울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행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작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이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국장급 정례협의를 열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수시로 대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협력의 분야를 국제금융 영역으로도 확대하고 양국이 해 왔던 기존 협력들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 새 50원 넘게 오르며(원화 가치는 하락) 13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심리적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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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 “외환시장 동향 긴밀히 협의”…환율 안전판 역할 기대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례협의뿐 아니라 수시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화스와프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어려울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행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작해나간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이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국장급 정례협의를 열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수시로 대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협력의 분야를 국제금융 영역으로도 확대하고 양국이 해왔던 기존 협력들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통화스와프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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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은 뜀박질, 물가는 날았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치솟은 물가로 인해 가계의 실제 소비지출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4.6% 늘며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소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6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것 역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오른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0만1000명 증가했다. 올해 1∼2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 상승했다.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12.4% 늘어나며 2010년 1분기(13.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3월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데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됐던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그러나 급등한 물가를 감안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득이 불어난 만큼 크게 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은 0.8%로, 지난해 1분기 이후 4개 분기 만에 1%대를 밑돌았다. 물가 상승으로 지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가계의 소비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65.6%로 사상 최저치였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보여준다. 국내 가구가 1분기에 100만 원을 벌면 그중 65만6000원을 썼다는 뜻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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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 안정적 공급, 해외 채널 확보가 중요… 모태펀드 활용 해외농업 개발 투자도 검토”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해외 공급 채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해 해외농업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61·사진)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건이 되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외 농장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더욱 규모를 키워 특수목적펀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수출 제한 및 금지를 선언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창립 18주년을 맞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농식품 산업에 투자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세우고 업체들을 컨설팅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33억 원의 모태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산업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 원장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운영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보험 설계부터 판매까지는 민영 보험사가 하고 있는데, 손익에 민감한 민영 중심의 사업 체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인 농금원이 보험 설계까지 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더라도 농가의 재해 피해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금원은 농업재해보험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 가입률이 각각 49.5%, 93.7%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보험 도입 후 20여 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약 6조3000억 원이다. 민 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관, 축산국장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새로운 농산물 수요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 원장은 “장수 사회가 되면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업체들도 원료는 대부분 수입해서 쓴다”며 “업체들이 국내 농가에 직접 일일이 연락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등 국산 원료의 기본적인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산 원료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펀드를 투자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간다면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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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투자자들 “권도형 고소, 재산 가압류 신청”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재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주 가압류 신청과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무법인의 김현권 변호사는 “권 대표가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연 20%의 이자율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회원 수가 약 1700명인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도 이날 “27일경까지 진정서를 모아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 원대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와 모기업인 더안코어컴퍼니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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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29%, 코로나기간 업무추진비 더 써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늘어난 공공기관은 10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시한 전체 공공기관의 28.7%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다. 2019년 1124만 원에서 2021년 3389만 원으로 201.6% 급증했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으로 4190만 원이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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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큰 쇼크 없으면 올해 더는 추경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올해 국채를 목표보다 덜 갚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회의에선 올해도 세수 오차율이 15.5%에 달할 정도로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는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세수 중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9조 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했다”며 “만에 하나 (초과 세수가) 1조∼3조 원가량 적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잡고 있는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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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3곳중 1곳, 코로나에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늘렸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졌는데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1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더 늘어난 공공기관은 1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시한 전체 공공기관(366곳)의 28.7%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202만 원으로 2019년보다 17.3%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기관장의 평균 업무추진비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다. 2019년 1124만 원에서 2021년 3389만 원으로 201.6%나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2383만 원으로 1년 새 약 3.3배로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은 2020년 9월 취임한 김진수 이사장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인 접대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이었다. 4190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000만 원을 웃돌았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이사장으로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이 외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9년 1946만 원에서 2020년 3907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3800만 원대 수준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우선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타당성 검사도 실시해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과 인력, 예산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개선할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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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평균연봉 6976만원… 中企의 2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지난해 7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의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370곳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7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5%(237만 원) 오른 수준이다. 이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 한 명당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은 20곳이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1억205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595만 원), 한국투자공사(1억1592만 원), 한국과학기술원(1억1377만 원), 한국산업은행(1억137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억대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은 2017년엔 5곳에 그쳤다. 4년 만에 4배로 는 것이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올해 2월 내놓은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 달에 529만 원이었다. 이를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6348만 원이다. 2020년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6911만 원)이 563만 원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보단 2.2배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2020년 평균 소득은 월 259만 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3108만 원이다. 다만 통계청의 소득 통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하루 이상 일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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