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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금융32%
건강16%
경제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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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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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격노 “선거 지는 한 있어도 이한구案 수용 못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날 밝힌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에 대해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공관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10분 간 몇 번씩 책상을 내리치며 격정적으로 분노를 토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며 “선거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공천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 못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은 나 김무성 개인의 뜻이 아니고, 의총과 최고위와 전국위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어떻게 공관위에서 합의된 사안도 아닌 (이한구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냐”고 이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 정치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나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안 해왔다. 이제는 하자”라고 제안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이 여기에 동의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친박계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면전에 대고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당이 사회적으로 덕망과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 영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한구 위원장 안을 지원 사격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정 부의장에게 “공천 룰을 이미 다 정했는데 무슨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맞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응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퇴장하는 정 부의장에게 따라붙으며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은 “4선 중진이 의원들끼리 싸우도록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부의장 선거 때 부의장님 뽑아드렸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 질렀다. 정 부의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앞서 이한구 위원장은 16일 “모든 광역단체에서 최소 1곳, 최대 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7곳에서 51곳까지 경선 없이 중앙당이 추천해 주는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게 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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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개성공단 부흥법 제정…사드 없어도 평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외교·안보·통일·정보 라인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 계획도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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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성공단 자금 핵전용 논란에…“통일부에서 설명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16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도 있는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됐다고 자금 전용 가능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유입됐다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일부가 필요하면 설명할 걸로 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북한에)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보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가 ‘증거 자료를 내 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말을 바꿨다. 다음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 장관은 “개성공단 달러의 70%가 서기실과 39호실에 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나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은 없고 우려만 있었다. 이런 정보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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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보호하려고…“남친이 성폭행” 거짓 신고한 걸그룹 멤버 집유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폰서 B 씨(35)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A 씨는 스폰서인 B 씨가 남자친구 C 씨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 역시 C 씨의 신고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스폰서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남자친구 C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 사진을 삭제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C 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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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던졌다” 日양로원 노인 연쇄추락사 범인은 20대 직원
지난 2014년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80대~90대 노인 3명의 연쇄 추락사가 당시 직원이었던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16일 일본 언론은 경찰이 이 시설의 전 직원 이마이 하야토(今井¤人·23)씨를 87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86세, 96세 다른 여성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베란다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4일 오전 1시 50 분 사이에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한 요양원에서 87세 남성이 4층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인은 내장파열. 한 달 뒤인 12월 9일 밤 86세 여성이 4층 베란다에서, 31일 밤 96세 여성이 6층 베란다에서 각각 추락해 즉사했다. 세 사람 모두 새벽 시간대 건물의 뒤뜰 같은 장소에 쓰러져있는 것을 근무 중인 요양시설 직원이 발견했다. 목격자도 없고 방범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다. 경찰은 2개월 사이에 같은 시설에서 3건의 추락 사고가 이어진 점이나, 노인 세 사람이 자력으로 넘기엔 베란다 난간이 120㎝로 높은 편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마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모든 사건 발생 시간대에 근무한 유일한 당직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다.일본 경찰은 작년 5월 이마이를 요양시설 내 절도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뒤부터 그가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여했는지를 본격 추궁했다. 체포 전만 해도 TV 뉴스에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이마이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죽일 생각으로 베란다에서 내던졌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이는 다른 2 명에 대해서도 살해를 인정했다.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절도 행위와 살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이는 입소자 3명의 방에서 현금과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작년 9월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노인 요양시설 측은 “시설의 전 직원이 체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을 대응을 지켜보겠으며, 자치 단체와 연계해 요양 시설 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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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부장 “한국에 사드 배치 반대…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 부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부부장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덧붙였다.임성남 차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협의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임 차관은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가급적 신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한중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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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억 빚더미’ 美 유명 래퍼, 저커버그에 SNS 구걸
미국 유명 래퍼 겸 프로듀셔인 카니예 웨스트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IT거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호소했다. 웨스트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시스타’ 킴 카다시안의 남편이기도 하다. 웨스트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5300만 달러(한화로 약 644억 5860만 원)의 개인 빚이 있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마크 저커버그, 카니예 웨스트의 아이디어에 10억 달러(1조 2162억 원)를 투자하세요. 카니예가 현존 또는 역대 최고의 예술가라고 깨닫는다면 말이죠”라고 썼다. 웨스트는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저커버그를 향해 “생일인 걸 알고 있지만, 제발 내일까지 전화를 달라”고도 애걸했다. 이어 “세계 여러분, 트위터, 페이스타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무엇이든 저커버그가 날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리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다시 트위터에 “마크 저커버그, 저는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라고 쓴 웨스트는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에게도 “도움을 바란다”고 썼다.웨스트는 IT기업 거부들을 향해 “실리콘밸리의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랩 음악을 들으면서 진정한 가수들을 돕지 않는다”며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팬들에게도 자신의 새 앨범 ‘더 라이프 오브 파블로’를 유로로 내려받아 달라고 부탁했다.웨스트의 ‘온라인 구걸’이 주목받으면서 비난이 이어지자, 그는 “그래요, 난 부자이고 내 가족을 위해 모피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더 많은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를 도와주고 싶고 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술가이고, 인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뜬금없이 ‘박애주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1억 4700만 달러(1788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갑자기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은 무리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USA 투데이는 “최근 아디다스와 손잡고 내놓은 ‘이지 패션 컬랙션’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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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투자 금액 90%까지 신속 지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이후 네 번째 국회 연설을 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추가 미사일 발사 공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라며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며,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남아 돌아오지 못했고, 이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갖은 노력을 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1:1 지원 등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선거용’이라는 야당 일각을 겨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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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핵 능력 필요…사드와 핵 재처리 같이 논의해야”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능력 보유 주장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우리도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불을 지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미국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협의할 때 핵 재처리 논의를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 핵 재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 재처리, 원전에서 사용되는 고준위폐기물 핵 원료는 원전지하 매립하고 있는데 시설이 꽉 찼다”고 지적했다.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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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개성공단 돈 핵개발 유입, 구체적 자료 無” 말 바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정황이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15일 “증거자료, 액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라며 “더 공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지만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려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우려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홍 장관의 말처럼 개성공단이 북한 무기 개발의 돈줄이라는 것을 정부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면, 공단을 운영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홍 장관에게 “장관은 학자나 정치인이 아니고, 한 정부 부서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인데, 그렇게 대충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12일에 여러 관련 자료 정부가 갖고 있다 했고 14일 공단 자금 70%가 전용된 걸 확인했다고 재차 발언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한 얘기를 번복하는 듯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왜 말을 바꾸나”라고 자질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관이 우려가 있다고 말하나”라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5억2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게 핵개발 자금에 쓰였다고 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자금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장관이 발언을 잘못함에 따라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효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 호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북한이 쓸 수 있는 외화를 어떻게든 핵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증거를 대라는 논쟁은 사태의 본말을 전도한다”라고 반박했다.앞서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 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서기실의 역할은 청와대 비서실과 비슷하며 39호실은 형식상 노동당의 외화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외화관리 총괄 부서로 알려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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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새누리 복당 최종 ‘불허’…서울 용산 출마 포기?
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을 15일 최종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강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만큼 4·13총선 서울 용산 출마는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새누리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류지영 의원은 ”서울시당의 불허 의견을 존중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제명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이 아닌 재입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강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는 없다“면서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내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다음 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그의 입당을 불허했다. 최근에 사생활 논란까지 빚은 강 전 의원의 입당이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주요 당내 기류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전 의원의 재입당과 관련해 ”절대 불가“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강 전 의원은 ”개인적 처신에 대한 반성은 깊이 하고 있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당 역시 서울시당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강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귀는 불가능하게 됐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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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서 육군 헬기 추락…탑승자 3명 치료 중 사망
강원도 춘천의 한 부대에서 점검 비행을 하다 추락한 육군 헬기에 탑승한 군인 4명 중 3명이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15일 오전 10시10분께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서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1H 헬기 1대가 점검 비행 중 담을 넘어 기지 바깥 민가 옆 밭으로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홍 모 준위(50) 등 4명은 모두 구조돼 국군 춘천병원 등으로 옮겨졌지만, 홍 준위를 제외한 고모 준위(26), 박모 상병, 최모 일병 등 3명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탑승자 4명을 군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조종사를 제외한 3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국군 춘천병원으로 옮겨진 조종사 홍 준위는 중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헬기는 정상 비행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다. 헬기가 추락한 밭 바로 옆에는 민가가 있어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날 뻔 했다. 군 관계자는 “헬기는 지상 1ｍ 높이에서 점검비행 3단계 중 기기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지 바깥으로 넘어가 밭으로 추락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다. 군과 소방당국은 부서진 헬기 등의 잔해를 수습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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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핵무장 공식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공식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무장론을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공식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한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까운 38조8000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미국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며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면서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또한, 논란이 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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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종인 ‘북한 궤멸’ 발언, 헌법 위반적”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북한궤멸론 말언에 대해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궤멸론 붕괴론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에 위반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너무 무책임하다”며 “야당은 그동안 북한 붕괴론 반대 입장, 공존공영에 입각한 평화 통일론에 서 왔는데 지금 대북 정책은 일시적 여론에 편승해 신중하지 못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야당은 민주 정치 10년 동안에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를 계승한, 햇볕 정책의 계승자들”이라며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햇볕정책은 실종됐다. 햇볕 정책은 누가 계승하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정 전 장관은 국민의당 합류 여부와 관련해 “어떤 당에 가고 안 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남쪽에 직원들이 1만 명”이라며 “이분들의 밥줄이 생명 줄이 끊어지게 생기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면 밤잠이 잘 안 온다”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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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묶어놓고 때리고…‘방임’ 어머니, 큰딸 암매장
놀이터에서 잃어버린 큰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5년 전 큰딸을 학대하다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암매장을 도운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취학연령이 된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처음 구속된 어머니 박모 씨(41)로부터 “2011년 10월경 큰딸이 학대로 사망하자, 사체를 경기도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1월 서울에 살다가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박 씨가 검거될 당시 작은딸(9)만 데리고 있고 큰딸(2004년생·사망당시 7세)은 소재불명인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경찰의 추궁에 처음 박 씨는 2009년 7월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딸아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하자 박 씨가 여죄를 털어 놓았다.박 씨는 큰딸이 숨지기 전날인 2011년 10월 25일 저녁에 30분 동안 회초리로 때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이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 놓고 때렸다고 자백했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다.박 씨는 두 딸을 데리고 2009년부터 공범인 친구 A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큰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가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숨진 시각은 10월 26일 오후이며, 혼자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이고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혼자서 아이를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한 수사를 벌여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박 씨는 “친구 A(45·여), B(42·여), C(50·여)와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공범 3명을 검거해 범행 일부를 자백 받고 A와 B를 14일 전격 구속했다. 박 씨와 공범들은 이틀 정도 죽은 아이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브리핑 전 세 차례 암매장 현장을 수색했지만, 범행 당시가 야간이고 박 씨 등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 못해 아직 시신 발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큰딸의 사체를 찾기 위해 매장 장소 확인 및 사체발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앞서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경찰은 취학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두 딸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모 공장 숙직실에서 어머니 박 씨와 작은딸을 발견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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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진 현장 서로를 껴안은 대학생 커플 시신
대만 남부 지진 참사 현장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숨진 20대 커플이 발견됐다.지난 6일(현지시간) 규모 6.4의 강진으로 무너진 타이난(臺南)시 융캉(永康)구 웨이관진룽(維冠金龍) 빌딩을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이 11일 한 남성이 여성을 가슴팍에 꽉 껴안은 채 건물 잔해 아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중국 CCTV 뉴스가 보도했다. 남성은 손으로 여성의 머리를 감싸고 어깨로 무너지는 건물 기둥을 막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대원들은 남성이 여성을 워낙 단단하게 껴안고 있어 발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없었던 대원들은 2시간 동안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팠다. 시신 부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원은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망자의 넋을 위로했다. 사망자들은 타이난시 군산대학교 ‘캠퍼스 커플’ 카이 맹지아(21)씨와 후앙 록신(여·21)씨로 알려졌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신분증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들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던 카이 씨의 부모는 DNA 검사를 의뢰했다. 후앙 씨의 부모는 시신의 앞니, 옷차림, 발가락 매니큐어 등으로 딸을 확인했다. 21세 동갑내기 커플이었던 카이 씨와 후앙 씨는 사랑이 깊었다고 한다. 죽기 전 카이 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여자 친구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사진을 올리고 “손을 잡는다면, 한 평생 희망이 있을 거야”라고 적었다. 대만 남부를 강타한 이번 지진으로 95명(현지시간 12일 12시 14분 기준)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대부분은 ‘두부 빌딩’ 오명을 얻은 웨이관진룽 빌딩 붕괴 사고로 희생됐다. 무너진 건물 벽 잔해에서 양철 식용유통과 스티로폼 등이 발견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타이난 검찰은 9일 웨이관진룽 빌딩 건설업자인 린밍후이(林明輝) 전 웨이관건설 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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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원유철 “北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도…” 핵무장론 또 제기
개성공단 폐쇄, 원유철 “北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도…” 핵무장론 또 제기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북이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었다”라며 자위적 핵 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나오는 자체 핵개발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북한 3대 세습정권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이제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는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창과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으로만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라며 “우리의 억제력이 적절한지 현재로선 회의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들이 핵 억제력 얘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다. 정말 백척간두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칼만 갖고 대응했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 되었다”라고 핵 무장론을 지지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후에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해 한국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이나 미군의 전술 핵 재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자산몰수는 또 다른 폭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스스로 잘 되짚어볼 필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야당은 북풍(北風), 선거 전략을 운운하며 정부 비판에 매진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북핵의 위협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라며 “국민이 하나로 모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야당은 북핵 위협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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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日의원 ‘불륜 들통’ 의원직 사퇴
여성 탤런트와 불륜 의혹에 휩싸인 일본 집권 자민당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35) 중의원 의원(교토 3구)이 1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같은 당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37) 중의원과 결혼한 미야자키 의원은 지난해 아내 출산일에 맞춰 육아 휴직하겠노라고 밝혀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가네코 의원은 지난 2월 5일 오전 장남을 출산했다.가만히 있었으면 일본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한 최초의 ‘개념’ 남성 의원이 되었을 그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미야자키 의원은 “지난 1월 4일 국회 개회 일에 해당 여성을 처음 만났으며, 그 여성이 나와 다른 의원들의 기모노 착용을 도왔다”며 “그 후 3번 더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경솔한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깊이 반성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직후인 부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짓을 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우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지난 9일 미야자키 의원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30대 여성 탤런트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슈칸분슈(週刊文春) 최근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자키 의원은 부인의 출산 직전인 지난 1월 30일, 교토시 후시미구(伏見區)의 자택으로 34세 글래머 여성 탤런트를 불러들여 하룻밤을 보냈다. 미야자키 의원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 후 기자단의 빗발치는 확인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를 떠났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자민당의 사토 쓰토무(佐藤勉) 국회대책 위원장은 회견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고위급 관리는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성토했으며, 자민당 여성 의원은 “정도가 지나쳐 믿을 수가 없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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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당 비서’ 임명 확인…대남공작 주도 강경파
대남 공작을 주도해온 북한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비서로 임명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라오스를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2014년 미국 소니 해킹,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의 배후로 알려졌다. 2008년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12·1조치를 주도했고, 3차 핵실험 뒤인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바다로 위협했다. 그는 지난 연말 급사한 대남 온건파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후임으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당 비서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달 초 열린 행사에서 김영철이 군복 대신 인민복 차림으로 다른 당 비서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돼 비서 임명설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일각에서는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이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우리 측 인원 추방 등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등장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의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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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北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도…” 핵무장론 또 제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북이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었다”라며 자위적 핵 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나오는 자체 핵개발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북한 3대 세습정권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이제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는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창과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으로만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라며 “우리의 억제력이 적절한지 현재로선 회의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들이 핵 억제력 얘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다. 정말 백척간두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칼만 갖고 대응했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 되었다”라고 핵 무장론을 지지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후에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해 한국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이나 미군의 전술 핵 재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자산몰수는 또 다른 폭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스스로 잘 되짚어볼 필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야당은 북풍(北風), 선거 전략을 운운하며 정부 비판에 매진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북핵의 위협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라며 “국민이 하나로 모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야당은 북핵 위협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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