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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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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이재명도 참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과 핵심 당원 등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로 규정하고 집단 항의에 나서는 것.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소속 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을 비롯해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및 보좌진 등 1500명에게 참석할 것을 전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해 10분 가량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 내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영장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당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4일 서울 숭례문에서 첫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번엔 장외 대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수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로 나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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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경쟁 [김지현의 정치언락]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 참아 주십사 할 것은 참아 달라 말해야 합니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여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난방비 폭등에 대해 총리로서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타에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느냐”는 서 의원의 반발에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출을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7조5000억 원어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한 것을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난방비 지원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자니 딱 3년 전 이맘때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란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때와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대형 선거(그때는 대선, 지금은 총선)를 1년여 앞두고 이재명이 먼저 ‘다 주자’고 던집니다. 곧장 여야를 불문하고 ‘경기도 차베스’, ‘독불장군식 매표정치’ 등 온갖 비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에게 집중된 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에 결국 다른 정치인들도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서로 ‘내가 더 주겠다’라는 말 잔치 속에서 이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무책임한 경쟁만 남고 그에 따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0년의 코로나 지원금시계를 잠시 3년 전 코로나 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슈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 1293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조 원 넘게 쏘면서 시작됐죠. 여론을 등에 업은 그는 같은 민주당인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급 기조에도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는 2020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중략)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는 등 여러 차례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면 약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본격 ‘마이 웨이’를 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정부와 당의 만류에도 2021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죠. 점잖기로 유명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마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방역 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고는 외국인 40만 명까지 포함한 도민 1346만여 명에게 1조346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그해 여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로 나섰던 그는 “소득 하위 88%에게만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본격 각을 세우며 “경기도는 나머지 12%까지 포함해 전원에게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렇게 전 국민 평등 지급을 강조하던 그는 지자체 간 평등에는 유독 무심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 형평성이 손상됐다”라고 우려했고, 김두관 후보도 “재난지원금을 못 주는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권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도청 캠프’를 해체하라”라며 경기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매표 정치’를 비판하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중이냐”고 역으로 따졌습니다. 역시 ‘맷집’은 최고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경기도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도민 252만여 명에게 5746억 원 이상 나눠줬습니다.코로나 시국 내내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줄곧 당의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분류되던 그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까지 됐으니까요. 결코 밑지지 않는 장사라는 걸 지켜본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퍼주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은 2021년 10월 “인천시민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차별 없는 지급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충남도도 도민 100% 지급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도 질 수 없죠. 이들은 아예 ‘묻고 더블로’ 갔습니다. 대선이 임박해 이재명이 25조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50조 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50조 원, 어디 갔나요?)● 2023년의 난방비 지원금다시 2023년입니다.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뿐 아니라 자신의 사법리스크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된 탓인지 이재명은 또 한 번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 연휴 다음날인 1월 26일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모은 그는 소득별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합니다. 소득 하위 30%에게 1인당 25만 원, 30~60%에겐 15만 원, 60~80%는 1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무려 7조 5000억 원어치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기업에 ‘횡재세’를 걷자고 했죠.이에 대해 정부는 “안 그래도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만 더 뛸 것이고,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은 이번에도 정치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각자 난방비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가장 먼저 경기 파주시가 “소득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으로 마련했습니다. 감격한 이 대표는 5일 국회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고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 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1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파주시의회에는 관련 돈을 지원할 조례조차 아직 없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파주시장 본인을 홍보하려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른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요 예산 444억 원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444억 원이면 막대한 재정이다. 그런데 과연 파주시 재정이 넉넉하냐”며 “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이야 이제 야당이니 저런다 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재명이 ‘또 ’쏘아 올린 경쟁 구도에 휘둘리는 정부·여당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해 전 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사실상 이 대표 주장을 거들고 나섰죠. 민주당 소속 평택시 시의원들이 평택시 차원의 긴급지원책을 요구하니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도 정부 지원 외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에너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고작 2월인데, 올해 예산 집행을 막 시작한 재정 당국만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당장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 예측이나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은 생략해버린 채 지금처럼 경쟁하듯 ‘일단 내가 더 주고 보자’는 식은 말 그대로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이미 3년 전 코로나 지원금 때 우리 모두 지켜본 과정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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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로 이재명 지키러 거리로 나간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8번 출구에 보수집회 예정, 대규모 인파 혼란 우려, 지역별 안전관리 담당 운영 필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보낸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참석 요구 공문 하단에 적혀 있던 공지사항입니다. 4일 오후 3시 민주당의 첫 장외집회를 앞두고 보수집회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참석자들의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날 경찰 추산 2만 명 (민주당 추산은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침 지난 주말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규탄대회 참석에 앞서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대규모 인파 혼란이 우려되더라도 수만 명을 거리로 동원하면서, 정부와 경찰을 향해선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 장외투쟁 막전막후민주당이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건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입니다. 그 때와 달리 지금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자 ‘원내 1당’입니다. 왜 굳이 국회 밖으로 나가야 했을까요. 대규모 ‘국민보고대회’ 계획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다음날이죠. 일요일이던 이날 저녁 국회에선 이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한 향후 당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밤 9시 경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 안했다”고 할 때였습니다.그랬던 계획은 다음날부터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30일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2월 4일 오후 4시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는 박성준 대변인의 발표대로, 이날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로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죠. ● 이재명의 #파란 물결장외투쟁 계획이 공식 발표되자 민주당 내에선 반발과 우려가 들끓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3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안과 관련해 우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 나가서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결국은 또 당 전체가 나서서 (이 대표의) ‘방탄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역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총선 폭망론’을 꺼내들었죠.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총선 (결과)은 ‘폭망’이었다”며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2019년 수시로 국회를 박차고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 해 9월엔 청와대 앞에서 화제의 삭발식도 열렸죠. 한 비명계 의원은 “그 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당 대표 개인 문제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난방비 폭등 규탄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면 31일 오후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파란 물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 글을 올린 직후 강경파 의원들도 본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이후로도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 모든 SNS 채널을 모두 가동해 #파란물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처럼회’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2월 1일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 규탄대회를 시작했습니다. 5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진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은 “(장외투쟁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왜 우리는 광화문 저 벽을 넘는 것을 왜 주저했을까. 광화문에 나가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2일 라디오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일정이 있어도 다 열 일 제쳐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장외투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집회 전날인 3일 당 회의에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실마다 ‘날벼락’…“우리 주말은” 이렇게 자기색이 뚜렷하신 의원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광장으로 나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의원실은 참석 인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총동원령’에 지난주 내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명단을 제출하라는 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줄 세우기,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냐”면서도 ‘그래서 집회에 나가냐’는 질문엔 “지금 안 갈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립 성향의 의원도 “‘반명(반이재명) 투사’로 찍히기 싫으면 가야지 무슨 힘이 있냐”고 하더군요. 이미 빠듯하게 잡힌 주말 일정을 어찌할 지 고민하는 의원실도 많았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설 명절 끝나고 정월대보름까지 윷놀이 대회 등 온갖 행사가 열린다. 주말마다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 곳씩 눈도장을 찍어둬야 하는 지역구 관리 ‘피크 타임’인데 갑자기 어쩌라는거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일정을 잡아둔 의원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실은 “가뜩이나 ‘개딸’들에게 찍혔는데 안 가면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고 했고, 또 다른 의원실은 결국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다 같이 집회에 가기로 했다네요.당장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실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전세버스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말이고 갑자기 빌리려다 보니 서울까지 올라오는 버스 대절 비용만 대당 80만~100만 원씩이었다네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하루 식대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는 계산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세금, 그리고 당비입니다. 주말도 없이 동원된 민주당 당직자들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시간외 수당이나 대체휴가는 없다’는 당의 짤막한 공지 한 줄에 분개하더군요. 당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국민 목소리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장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고 ‘장외투쟁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뒀던데 앞으로 계속 이번 같은 호응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어쩌다 지난 주말을 빼앗긴 사람들의 ‘뼈 때리는 말말말’로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말말말“이 대표가 자긴 주중에 일하겠다고 주말에 검찰 출석한다는 취지는 알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왜 그를 위해 주말에 거리로 나가야 하나” (민주당 보좌진 A)“총선 앞두고 욕먹는 건 두려웠는지, 당 지도부가 ‘원내와 장외 집회를 병행한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은 소리냐” (당 보좌진 B)“국민이 낸 세비로 당 대표를 위해 거리로 나가는 정신 나간 민주당” (지역위 관계자 C)“이렇게 모이라 한 뒤 사고라도 터지면 자기들은 쏙 빠지고 우리가 똥물 다 뒤집어 쓸 것이다. 주중부터 대책회의하며 안전 논의하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 D)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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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술인 ‘천공’ 관저개입의혹 청문회 추진” 與 “망상적 집착…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상적 집착”이라며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렵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두 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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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 국방부 前대변인·언론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상적 집착”이라며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렵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두 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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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이재명의 설익은 ‘횡재세’ 주장 [광화문에서/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후부터 연일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발언의 수위도 연일 올라가는 중이다. 연휴 다음 날인 25일에만 해도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기업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횡재세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심스레 ‘간’을 보던 그는 곧장 다음 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긴급 난방비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고는 “에너지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한 것에 대해 횡재세 부담을 검토하자”고 했다. 기업들의 추가 이윤에 대해 별도 세금을 물리고 그걸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풀자는 것이다. 검찰 2차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에너지 기업들을 향해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라고 잔뜩 날을 세우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과 사흘 만에 정유사들을 난방비 폭등의 주범인 양 몰아세우며 해법까지 찾아내라고 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유독 막대한 매출을 올린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정유업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이 때문에 유럽 정치권은 이미 지난해 봄부터 횡재세를 검토했다. 영국은 에너지 요금상한선이 40%까지 오를 것을 예측하고 지난해 5월 석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보다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지난해 10월 횡재세 논의가 시작됐다. ‘민생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이 난방비 고지서가 나오고 난 뒤인 올해 1월 말에야 횡재세를 외치는 건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도 이미 지난해 8월 정유사에 한시적 초과이득세, 즉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통화에서 “회계연도상 작년에 법이 통과됐어야 해당 기업들이 지난해에 올린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 적용이 가능했다”며 “이 대표가 횡재세를 뒤늦게라도 언급한 건 다행이지만,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 때 더 책임 있게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많다. 업황이 바뀔 때마다 법을 바꿔서 적용할 수도 없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횡재세가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다, 국경을 뛰어넘는 대규모 소송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미국 엑손모빌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다. 이런 걸 미리 조율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런 ‘정치의 시간’은 다 건너뛴 채 난데없이 갑자기 ‘난방열사’를 자청하고 나선 이 대표의 설익은 횡재세 타령이 결국 또 ‘방탄용 포퓰리즘’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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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이재명의 ‘데칼코마니’ 같은 시간 [김지현의 정치언락]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 길에도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도 이들은 손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힘내라’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파란색 풍선을 든 채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혼날 각오 하고 나왔다”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배웅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첫 소환 때 현역 의원 40여 명과 동행했다가 ‘방탄 병풍’이냐는 비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엔 혼자 가겠다”고 거듭 당부했지만, 당내 ‘찐명’들이 그를 홀로 보낼 리 없죠. 여기에 보수 성향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에 나서면서 토요일 오후 내내 서초동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그림,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2019년 가을, ‘조국 사태’ 속 나라가 둘로 쪼개져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를 외치던 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당시 주말이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또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각각 외치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었죠. 현역 정치인들마저 국회 대신 광장으로 뛰쳐나가 진영 간 대결에 불을 붙이던 흡사 전쟁통 같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자는 개딸들 시위 사진을 보니 딱 예전 조국 사태 때 같더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치고받는 것도그때랑 똑같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조국과 이재명,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두 ‘문제적 인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더군요. 조국이 걸어온 시간을 이재명이 ‘데칼코마니’ 마냥 걷고 있었습니다.① 조국 블랙홀 vs 이재명 방탄에 멈춰 선 국정 2019년 여름 터진 조국 사태 여파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듬해 총선까지 내내 ‘조국 블랙홀’에 갇혔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그해 10월 14일 사임하기까지 67일 동안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부터 웅동학원 비리 이슈, 자녀 표창장 위조 및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죠.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거치느라 20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마저 ‘기승전 조국’으로 파행만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이나 부동산값 폭등, 선거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지금 국회 상황도 똑같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어렵사리 문을 연 1월 임시국회는 이제까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중입니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 같은 주요 일몰 법안들은 전혀 진척이 없죠.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싸움만 벌이다 끝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② 총선 공천 앞두고 민주당도 ‘반쪽’조국과 이재명은 21대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도 두 쪽 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민주당에선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조국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당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히던 김남국 의원(그 당시엔 변호사였습니다)이 서울 강서갑으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죠. 강서갑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 면전에 대고 “언행불일치”라고 강하게 비판해 당내 ‘반조국’ 대표 주자로 꼽히던 금태섭 당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김 의원의 도전장에 ‘금태섭 제거용이냐’는 논란이 커졌고, 당 지도부는 뒤늦게 김 의원을 강서갑이 아닌 경기 안산 단원을로 전략공천했습니다만, 이 사태는 결국 금 전 의원의 공천 탈락과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당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어디서 만나든 조 전 장관을 감싸고 옹호하기 바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중진 의원은 식사 자리에서 “검찰이 그렇게 털었는데도 딸이랑 부인만 좀 나오고, 조국 본인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쯤 되면 성인(聖人) 수준 아니냐”고 성토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중진 의원은 “내가 조국과 개인적으로 친하다. 솔직히 금수저가 그렇게 살아오기 쉽지 않다. 고작 표창장 갖고 이럴 일이냐”고 되려 역정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진 지금의 민주당과 비슷하죠? 국회의원에겐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는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를 수 있겠냐”고 연일 겁박하고 있지만, 비명계도 만만치 않습니다.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문제를 논의합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첫 발제를 맡겼다. 숫자와 팩트에 기반해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우리 당의 지지율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비한 당내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김남국 의원), “수사의 이상한 점들만 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박주민 의원)라며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에 벌써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꺼내 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야 한다”(이상민 의원)라고 서서히 압박하고 있고요. ③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vs 이이제이(以李制李·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조국과 이재명은 각자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둘 다 유명한 ‘SNS 중독자’죠.조 전 장관의 무궁무진한 SNS상의 발언들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등 온갖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과거 SNS 글만 모아둔 계정까지 새로 만들어질 정도였죠.2019년 딸 조민 씨의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논란이 터졌을 때 “(나는)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선 제1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라던 그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엔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 저자 외에 제2, 3 저자는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에 발목이 잡혔죠. 2017년 “도대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글은 2년여 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자신에 대한 셀프 저격글로 돌아왔고요.이 대표도 ‘과거의 이재명’과 연일 혈투 중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는 의미의 ‘이이제이(以李制李)’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 대표가 2014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던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는 사뭇 강경한 구호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바꿔치기’ 논란 당시 새삼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입만 열면 ‘정치보복’을 외치는 이 대표는 2017년에만 해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도 했죠. 2016년 트위터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016년 이재명’의 법치를 ‘2022년 이재명’은 따르라”고 촉구하기도 했네요.사실 조국의 ‘가족 리스크’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들을 과도하게 비호한 탓에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과의 진영 대결, 그리고 당 내부의 분열로 확전돼버렸습니다.민주당이 깊고도 험난했던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너기까진 무려 32개월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로 이어진 ‘전국 선거 3연패’라는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어느덧 17개월째 ‘온고잉’입니다. 아무리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라지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요. 이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우리 모두 조국 사태 이후 느꼈던 그 허무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ps. ( ) 에 이어 2차 소환에도 이 대표를 배웅, 마중 나간 의원님들 명단입니다. 이 대표 출석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임오경 대변인 등을 비롯해 김남국·문정복·양이원영·전용기·황운하 의원 등 ‘강경파’ 위주로 현역 의원 20명가량이 대기했습니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소속이지만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도 현장에 나왔더군요.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이로부터 12시간 뒤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엔 오전엔 없던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죠. 이밖에 이해식, 주철현, 김병기, 이수진, 김민석, 김승원, 김병욱, 김병주, 권인숙, 유정주, 김용민 의원 등 30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마중 나왔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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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앞둔 이재명, 오늘 ‘처럼회’와 오찬… 檢, 질문지 100장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5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28일 검찰 출석에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들이 포진한 ‘처럼회’ 등과 만나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인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 소환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친다. 이 대표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연휴 첫날인 21일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칼부림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뒤 7일이 지난 20일 공소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문자메시지는)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방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양두구육의 ‘내부 단속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팀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당일인 22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대부분 출근해 질문지를 준비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때처럼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측에 다음 주 중 하루 더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고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구조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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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0여명 모임 ‘민주당의 길’, 31일 첫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한다. 최근 갤럽 등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추가 출석 직후 당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내홍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이원욱(3선) 김종민 조응천(이상 재선)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첫 토론회 발제는 여론조사 업체가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로 현재 당 지지율을 분석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세력 과시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24일 오전까지 8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개딸’을 겨냥해 “1000원 당원들에게 당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 당내 선거에 참여하려면 최소 1개월에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한다. 작성자는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들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을 이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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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1일 첫 토론회…“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을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한다. 최근 갤럽 등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자지지율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추가 소환 직후 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 내홍도 이어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이원욱(3선) 김종민 조응천(재선) 등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첫 토론회 발제는 여론조사 업체가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로 현재 당 지지율을 분석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승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세력 과시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24일 오전까지 8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개딸’을 겨냥해 “1000원 당원들에 당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 당내 선거에 참여하려면 최소 1개월에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한다. 작성자는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들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이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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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KBS 9시뉴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설 연휴 직후 검찰에 또 다시 불려가게 된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찬물’을 끼얹으며 사퇴 가능성을 조기에 일축했다는 해석입니다.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탄 개정’, ‘꼼수 개정’이라 비판받았던 당헌 80조 기억하시나요?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당시 의원)의 전당대회 승리가 이미 유력하게 점쳐지던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슬그머니 당헌 80조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라고 규정돼 있던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바꾸려 했던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심지어 전준위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두고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를 둘러싼 치열한 자유토론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의결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준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이라며 “어떤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결코 이재명 ‘예비 대표’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채택했던 것이죠.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과거로 퇴행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져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심 끝에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을 살짝 손보는 방법이었습니다.미묘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외부인사가 원장을 맡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민주당 내 최고 의결기관으로 1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그 멤버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7명),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친명’ 지도부만 해도 이미 11명입니다. 이 밖에 현역의원들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들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외지역위원장이 당무위에 ‘반대’ 의견을 내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본인이 의장을 맡아 스스로 본인의 기소 사유가 정치탄압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셀프 구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이 때문에 이미 비명계에선 이 대표 소환 직후부터 당헌 80조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헌 80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도 조금씩 포착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당헌80조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죠. 이 대표가 실제 기소된다면 이를 둘러싸고 당 내 또 한번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찾다 보니 이 대표가 2020년에만 해도 당헌에 손 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더군요? 2020년 7월 경기도지사였던 그는 당시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이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원래 민주당 당헌상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나란히 성추행으로 물러났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하려고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을 이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장사꾼도 그렇게 장사 안 한다’고 말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던 이 대표는 그로부터 2년 뒤엔 당헌 개정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또 뒤바뀝니다.“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더니,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 당헌이 그러한가 봅니다. 최근 만난 한 야권 원로는 “당의 당헌이라는 게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 그런 당헌을 요즘은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자주 당헌을 바꿔왔죠.“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헌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원칙이 없으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이 지경인 것”이라는 이 원로의 말을 여야 지도부 모두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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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부 청개구리” 공세에… 비명 “다른 말 막는건 독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 등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부 총질은 이적행위”(이 대표), “당내 일부 청개구리”(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연일 강경한 내부 단속 메시지를 내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독재로 가자는 것이냐”, “내부 총질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17일에도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박 전 장관, 조 의원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묻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청개구리’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도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의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 하는 건 독재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내부 총질’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 제도를 언급했을 뿐인데 ‘내부 총질’이라 하더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을 향해선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 이게 밉상 정치”라며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 대표도 힘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저녁 YTN 라디오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과하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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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개구리” vs “독재로 가는것”…민주, 내부 단속 메시지에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 등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부총질은 이적행위”(이 대표) “당 내 일부 청개구리”(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연일 강경한 내부 단속 메시지를 내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독재로 가자는 것이냐”, “내부총질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당 지도부는 17일에도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박 전 장관, 조 의원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묻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청개구리’라고 직격했다.비명계도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의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 하는 건 독재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내부총질’ 발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 정지) 제도를 언급했을 뿐인데 ‘내부 총질’이라 하더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을 향해선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 이게 밉상 정치”라며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 대표도 힘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저녁 YTN라디오에서 “내부총질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과하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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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명’부터 ‘탈(脫)명’까지, 사법리스크 이후 ‘이재명계’ 분석 [김지현의 정치언락]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뒤로 빗어 넘긴 머리에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그의 뒤로는 마치 드레스코드라도 맞춘 듯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현역 의원들이 줄지어 섰죠여기에 ‘개딸’들과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포토라인까지 올라가는 100m 남짓한 거리 내내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치열했던 어깨싸움 끝에 이 대표 주변 ‘명당’을 차지한 의원들을 보시죠. 이왕 사진 찍히는 거 제대로 찍히고 싶었는지, 마스크도 벗어버린 분들도 많네요. 사진상 안 보이는 저 뒤로도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통상 정치권에서 말하는 ‘계파’는 대선주자급 인물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현재 민주당에서 계파라 할 수 있는 건 이재명계 뿐입니다. 다만 지난해 대선 후 11개월 동안 지방선거부터 전당대회, 사법리스크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계 내부에도 적지 않은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검찰 출석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네요.일단 온 사람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지난해 8월 ‘이재명호’가 출범한 뒤 당 내에 한 자리씩 받은 사람들, 이른바 ‘신(新) 친명’계는 총출동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일부는 동행 일정에 내심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지만, 어쨌든 당직자라 어쩔 수 없이 전원 출석한 듯 보입니다.이들 중 상당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 퇴근길도 함께 했습니다. 당에선 의원님들 편히 대기하시라고 근처에 대형버스도 한 대 세워뒀고요. 박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 등은 기다리는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로 돼지갈비를 쏘기도 했다네요.아래는 이날 밤 10시 42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검찰청 앞 ‘인증샷’입니다. 박 원내대표,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해식 김남국 사무부총장, 임오경 대변인(이 대표 출석길엔 눈물도 보였습니다) 등이었다네요.정 최고위원은 나가는 길에 이 대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옆으로 밀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다음날 SNS에 ‘쏘리’라고 쿨하게 두 글자 사과글을 올린 그는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메시(아르헨티나 축구선수)처럼 밀었다더라”며 “기자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이들 정도면 ‘친명’을 넘어선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2012년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를 회상하며 “조사 받는 사람 입장에선 들어갈 때보단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는 법“이라며 ”박 전 원내대표 때도 들어갈 땐 율사 출신 5명만 동행했지만 자정 경 나올 땐 현역 의원 40여 명이 마중 나갔다”고 했습니다.차기총선 도전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있으니 눈도장을 찍어야겠죠. 지역구를 받아야 하는 비례대표부터 원외 지역위원장과 원외 대변인 등이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으로 조사실에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광주 지역에서 차기총선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신친명계 내에선 조정식 이해식 정태호 강준현 의원 등 ‘이해찬 라인’도 눈에 띕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 대표 소환 다음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검찰 소환은) 야당 총재도 우리가 불러낼 수 있고, 구속,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주기용”이라고도 했죠. 이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이 다음 총선 공천 때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당 내에 이미 파다한 배경입니다.반면 당연히 왔을 법한데 의외로 안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중에선 절반도 안 왔습니다. 7인회는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던 이 대표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정성호(4선)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재선) 김남국 문진석(초선), 이규민 전 의원 중 이날 현장엔 당직을 가진 김병욱 김남국 문진석 의원만 왔습니다.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뒤로 이 대표에게 줄곧 애정 어린 쓴 소리를 해 온 맏형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이 있었다.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라고 했습니다.대선 때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브레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및 당 대표 출마 강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 대표가 몇 차례 SOS를 보냈는데도 거부한 채 지역구 활동에 올인 중입니다. 대선 때 이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도 여럿 안 왔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역시 대선 선대위 때 대변인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소영, 홍정민 의원도 안 왔습니다. 한 의원은 “세 사람 모두 대선 이후 이 대표와는 거리를 두더라”고 했습니다.사법리스크가 고조될수록 이런 ‘탈명(脫이재명)’계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개딸’들의 문자테러도 이미 본격화된 모습입니다.이 대표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해 온 강경파 의원들이 안 온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멤버 중 검찰에 대해 유독 날을 세우던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모두 안 나타났죠. 이들과 가까운 한 의원은 “강경파들은 끝까지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을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까지 다니며 이 대표를 엄호해 온 5선 안민석 의원도 안 왔네요. 안 의원은 지난달 말에만 해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당연히 불응할 것”이라며 “500원을 걸어도 된다”고 자신있게 장담했던데 내기에도 졌네요.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에서도 이대표 외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 중 박찬대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호남에서조차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원이(전남 목포),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등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와서 지역 정가에선 화제였다는데,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네요.아, 인천 지역구 의원 중에서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을)이 직접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 괴이하고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아직도 민주당 내에선 당 대표의 소환길에 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박용진, 조응천 등 확실한 ‘비명’계 의원 외에, ‘중립지대‘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이 병풍이냐”는 불만부터 “당사 압수수색 때도 의원들을 내세우더니 이젠 검찰 앞에도 우르르 데려가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중립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절대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지지자나 당직자들은알아서 갔을 텐데, 이 대표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니 다들 경쟁적으로 눈도장 찍으려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이 오늘(16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추가로 소환 통보를 했다죠. 이 대표 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앞으로 검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는데요, 그게 이 대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닐테니까요. 추가로 출석하게 되면 그 땐 친명계 내에 또 어떤 흐름 변화가 생겼는지 같이 눈여겨 보시죠.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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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송환 앞두고 친명·비명 또 충돌… “李 기소보다 악재” “청개구리 울어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내부 단속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2차 사법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조기 차단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는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 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적이 몰려오는 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청개구리’라고 부르며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다. 비는 멈추게 돼 있고 햇살은 들게 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전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악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 전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긴급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주 초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원 김모 씨 등 4명도 이날 구속됐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쌍방울 업무용 PC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나머지 2명은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나르고 그의 도피처로 김치나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공수하며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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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풍자’ 그림 국회전시 철거 놓고 野내부도 논란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거리, 광장의 갈등을 가져와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 (전시) 행위는 역지사지해 보면 국회에서 갈등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 전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걸 비난하고 풍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 실제 전시가 됐다면 오늘 예정된 특위의 전문가 공청회도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과연 이런 전시회를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2017년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표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 작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저질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다”며 “강제 철거는 당연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표 전 의원이 유사한 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며 “12명의 의원을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도 반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사냥개를 그 정도로 표현해줬으면 그나마 점잖은 풍자인 거지 뭘 더 바라나”라며 “벌거벗은 임금님이시여 맘껏 몸을 흔드셔라, 우리는 빤히 보고 기록하고 있을 테니”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나 이번 전시회 주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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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풍자’ 그림 철거 후폭풍…野 내부서도 “갈등 분출 행위” 비판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거리, 광장의 갈등을 가져와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 (전시) 행위는 역지사지해 보면 국회에서 갈등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 전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걸 비난하고 풍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 실제 전시가 됐다면 오늘 예정된 특위의 전문가 공청회도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과연 이런 전시회를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며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논란이나 소란 없이 어떤 그림이 전시가 됐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국회사무처의 철거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나 이번 전시회 주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2017년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표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 작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저질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다”며 “강제 철거는 당연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표 전 의원이 유사한 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며 “12명의 의원을 심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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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국방위 내팽개친 이재명 ‘안방여포’ 운운할 자격 있나

“정말 ‘안방 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안방 여포’라고 비판했다. ‘안방 여포’, 또는 ‘방구석 여포’는 자기 집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을 삼국지 속 여포에 빗대 부르는 인터넷 용어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을 7시간이나 비행했는데 우리 군이 격추하지도 못하고 되돌아갔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일 NSC를 열지 않고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입만 살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안방’으로 내려가 ‘안방 여포’를 운운하던 그날, 서울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 만든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국방위원 전원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청가(請暇·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것)를 냈으니 무단 결석자는 이 대표뿐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선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매서운 질타부터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 및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자리에 정작 원내1당 대표가 불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5일 야당 국방위원들의 무인기 사태 관련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현장 점검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도 국회 밖에서 떠들 게 아니라 국방위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그것도 방법이었겠다.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고만 답했다. 사실 이 대표가 상임위에 무단결석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 17번 열린 국방위 회의(국정감사 포함) 중 7번만 참석했다. 출석률 41.18%로, 같은 기간 다른 국방위원 평균 출석률(9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다. 당 대표라 상임위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외통위·92.31%)나 국민의힘 지도부(정진석 비대위원장·외통위 83.32%, 주호영 원내대표·정보위 77.14% 등)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동료 의원들도 그의 불성실함에 불만이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국회에서 일하는 건데 이 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원인 걸 망각한 것 같다. 이전 당 대표들도 이렇겐 안 했다”고 했다. 여당 국방위원도 “지난해 11월부터 전체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안방 여포’를 운운하나”라고 했다. 이렇게 상임위를 내팽개칠 거였으면 이 대표가 굳이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할 이유도 없었다. 원외여도 당 대표는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니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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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안방여포’ 운운할 자격이 있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의뭉스러운 섬 여의도에선 오늘도 진심을 숨긴 속내, 사실에 가까운 거짓말들이 쏟아집니다. 정치인들의 능글맞은 말과 미묘한 글 뒤에 숨겨진 진의,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진짜 뒷이야기, ‘언락’(Unlock)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안방 여포’란 신조어에 꽂히신 분이 계셨죠. 그 분에 대한 정치권의 뒷담화입니다. 로그인해서 잠금 해제!!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비행했는데 격추도 못 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 사태에 대해 핏대를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안방 여포’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방 여포(‘방구석 여포’라고도 함)는 자기 집 안에서만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을 삼국지 속 캐릭터인 여포에 빗대 부르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주로 오프라인에선 제대로 말도 못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만 싸움박질하고 다니는 악플러를 지적할 때 많이 쓰죠.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오각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태 당일 NSC(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을 두고 ‘입만 살았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그런데 과연 이 대표가 누군가를 ‘안방 여포’라고 저격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대표가 광주에 머물던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선 이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군 수뇌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겠다며 아주 모처럼 합심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국방위원 전원(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 신원식 임병헌 성일종 한기호 의원, 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정성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청가(請暇·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것)를 냈으니, 무단 결석자는 이 대표뿐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는 작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는 질타부터 “여야가 합의해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자”, “소형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 대안들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이 대표는 왜 안 왔을까요? “이 대표도 국회 밖에서만 소리칠 게 아니라 국방위 회의장에서 대책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물론 사전에 잡힌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엔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대표의 국회 무단결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의 상임위 출석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 정기국회가 종료된 12월까지 총 17번 열린 회의(국정감사 포함) 중 7번만 출석했습니다. 출석률 41.18%로 상임위 ‘꼴찌’입니다. 12월 28일 긴급 현안 질의에도 불참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의 출석률은 38.89%로 더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5%였습니다.혹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스타일인가 싶어 그의 회의 석상 발언도 다 찾아봤습니다만,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국감 기간을 제외하면 6개월 넘게 활동하는 동안 8월 1일 첫 회의 때만 질의를 했고, 두 번째 회의에선 신상발언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빼곡한 일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석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멘트였습니다.당 대표라 상임위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와 비교해 보면 이 역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래 표 속 차이를 한 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동료 의원들도 그의 ‘불성실함’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국방위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의 기본적 책무는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본회의만 오고 상임위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역대 다른 당 대표들도 이러진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란 걸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방위 전체 회의엔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활동을 이렇게 대충 할 거였으면 이 대표가 굳이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나와 원내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원외 인사도 당 대표는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마저 제대로 안 하니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방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더러 안방 여포라고 비판하기 전에 본인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본업에 제대로 임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이나 즉석 질의응답 자리에선 침묵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의 온라인 유튜브 방송에선 유독 활발한 그야말로 안방 여포 같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더러 안방 여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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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위기 대응”… 국회의장 등 5부요인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예상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새해엔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 9월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토영삼굴(토營三窟)’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언급하며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 뒤 “새해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방시대 조성, 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 및 부실한 대처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내년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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