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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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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與 “3연속 날치기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상임위 내 의석수 싸움에서 밀려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간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농민 포기” vs “날치기”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달 12일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긴 지 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쌀값 책임지겠다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냐”며 “오늘 여당이 반대해도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계획이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날치기’, ‘검수완박법 판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도 문제다.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윤 의원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다.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 감사원법·납품연동제 등 줄줄이 대립 예상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선 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이라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위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60일 이후엔) 농해수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감사원법과 납품연동제도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는 연말까지 ‘입법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민주당이 다음 주 중 당론 발의를 예고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도 아래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3법 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민생’ 키워드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도 예산 처리 및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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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에…野 “尹정부 칼 끝, 文 향해”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단어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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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택배로 북한군복·공포탄 주고받은 중령·원사…軍, 11년 만에 입건

    11년 전 미사용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북한군복 10벌을 택배로 주고받은 현직 중령과 원사가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8월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은 2011년 4월 1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원사에게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에 A 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미사용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보냈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군에 적발됐지만 A 원사와 B 중령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같은 처분을 한 관련자들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선에 머물렀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C 준위는 이들의 비위 혐의를 각 부대에 통보했지만 (누가)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입건되지 않았다. 또 물품 회수 조치를 한 당시 KCTC 중대장에 대해선 상급 지휘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위점으로 판단했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의 징계시효(3년)가 끝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군은 2011년 당시 사건 신고자인 D 상사가 “공포탄 유출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기록을 달라”며 올 8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조사에 나서 A 원사와 B 중령을 입건했다. D 상사는 2011년 4월 근무 도중 공포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등의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하지만 이후 관련 조치가 없자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에 군은 “신고 자료가 없다” “내부공익신고센터에 근무했던 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신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을 정도까지 급하게 필요했던 이유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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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피살 ‘文 3시간 행적’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로 前대통령 욕보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순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3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격앙했던 것은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고,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면서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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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곡법 개정안 강행 방침…“與 반대에 시간 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당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쌀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공급이 증가한다’며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 끌 수 없기에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농민의 안정적 농업 종사를 위해 부디 협조해달라”고도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실제로 개정과정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최고위에는 농민단체도 참석해 여야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게 문재인 정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최악의 사태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시골 생활한 지 40년 됐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취임 후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인이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제가 제안해서 발언 자리를 만들어봤다”면서 “쌀농사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 ‘1호 지시’로 민주당사에 권리당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당원존을 만드는 등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다. 최고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의 발언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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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살 文조사 시도에… 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 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 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 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 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수석과의 문자를 지웠다는데 포렌식할 용의가 있느냐”고 캐묻자 유 총장이 “그날(5일) 문자면 해보겠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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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文조사 시도에…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 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질의조차 시작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 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도 “내 말을 듣고 답하라”(박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유 총장)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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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감 게이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감(대통령실 및 감사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관계자들은 물론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까지 고발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임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 국정기획수석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조치하겠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감사원과 관련한 한 언론 보도에 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사실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이슈에서 민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함께 발을 맞췄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독립을 떠나서 감사원을 통해서 전 정부를 공격하려 할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유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라며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이 ‘침소봉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6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제 삼아 정쟁을 일삼고 억지 공세로 몰아가 결국 파행시켰다”며 “어제 민주당은 국감 파행에 대해 사과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독립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문자를 침소봉대하고, 억지 주장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민생 국감에 동참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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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욱일기 한반도에 걸릴수도”… 與는 “北 대변인이냐”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李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 여당의 과민 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공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與 “반일 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친일’ 공세에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대해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상시화, 현실화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도 가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때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 했다”면서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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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욱일기 다시 한반도 걸릴수도”…與 “반일선동 마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李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 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 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여당의 과민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 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 與 “반일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세에 “‘친일’로 몰고가며 국민을 양분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욱일기가 한국에 걸릴 거라는 말 자체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로 교류해야 할 정보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연습이지, 일본이 우리 땅을 다시 밟게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뻔한 ‘친일 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 때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과는 다르다고 변명한다”며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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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감 게이트” 최재해-유병호 12일 고발… 與 “서해 피살 진실 규명 두고 정쟁 일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11일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을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최 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하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유 사무총장)은 정치하는 데 눈이 돌아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등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정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국가기관의 공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서해에서 구조하지도 않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실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노력을 ‘무례한 짓’, ‘커넥션’ 등으로 연일 폄훼하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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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115개 여성단체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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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여성단체 115개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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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해 피살 관련 “대감 게이트”…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11일 열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을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하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드러났 듯이 모든 표적·정치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유 사무총장)은 정치하는데 눈이 돌아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초반 감사원에 화력을 집중하는 건 이 문제가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감사원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성 조항 의무를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 착수 등을 위한 규정을 더 세분화한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등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정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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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성남FC 후원금, 부정청탁” 李 “정치 수사가 체육 망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 대표는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치가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성남FC에) 이례적으로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집행 자체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대가와 연계해서 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에 후원금 유치를 위해 애를 썼다. 이 대표만이 아니고 홍 시장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려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수사와 감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 여파로 시·도민 구단들이 내년도 예산 및 후원금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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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김건희 논문’ 충돌…“증인채택 날치기” “동행명령장 발부”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2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이와 연루된)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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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성남FC 후원금 부정청탁 여지”…이재명 “정치가 체육 망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 대표는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치가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성남FC에) 이례적으로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집행 자체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대가와 연계해서 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에 후원금 유치를 위해 애를 썼다. 이 대표만이 아니고 홍 시장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려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수사와 감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 여파로 시·도민 구단들이 내년도 예산 및 후원금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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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野, 해리스 출국 직후 박진 해임안 강행처리… 尹, 수용거부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與 “美부통령 방한중 처리 안돼”기싸움 끝에 본회의 시간 늦춰7번째 해임안 가결, 구속력은 없어與 “오늘 김진표 사퇴권고안 제출”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하등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속내에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출국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을 옮기는 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며 “만약 외교 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 왔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영국서 여기까지 또 날아왔겠나”라고 했다. 그는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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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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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리 인상 가파른데…‘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최대 5%도 안돼

    최근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르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은행별로 낮게는 0.7%, 높아야 4.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29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 중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0%)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은행별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33.1%, 37.9%였다. 우리은행은 46.5%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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