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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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여성단체 115개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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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해 피살 관련 “대감 게이트”…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11일 열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을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하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드러났 듯이 모든 표적·정치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유 사무총장)은 정치하는데 눈이 돌아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초반 감사원에 화력을 집중하는 건 이 문제가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감사원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성 조항 의무를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 착수 등을 위한 규정을 더 세분화한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등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정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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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FC 후원금, 부정청탁” 李 “정치 수사가 체육 망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 대표는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치가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성남FC에) 이례적으로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집행 자체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대가와 연계해서 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에 후원금 유치를 위해 애를 썼다. 이 대표만이 아니고 홍 시장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려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수사와 감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 여파로 시·도민 구단들이 내년도 예산 및 후원금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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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건희 논문’ 충돌…“증인채택 날치기” “동행명령장 발부”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2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이와 연루된)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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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FC 후원금 부정청탁 여지”…이재명 “정치가 체육 망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 대표는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치가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성남FC에) 이례적으로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집행 자체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대가와 연계해서 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에 후원금 유치를 위해 애를 썼다. 이 대표만이 아니고 홍 시장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려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수사와 감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후원금 의혹 수사 여파로 시·도민 구단들이 내년도 예산 및 후원금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 체육을 망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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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野, 해리스 출국 직후 박진 해임안 강행처리… 尹, 수용거부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與 “美부통령 방한중 처리 안돼”기싸움 끝에 본회의 시간 늦춰7번째 해임안 가결, 구속력은 없어與 “오늘 김진표 사퇴권고안 제출”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하등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속내에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출국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을 옮기는 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며 “만약 외교 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 왔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영국서 여기까지 또 날아왔겠나”라고 했다. 그는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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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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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리 인상 가파른데…‘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최대 5%도 안돼

최근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르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은행별로 낮게는 0.7%, 높아야 4.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29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 중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0%)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은행별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33.1%, 37.9%였다. 우리은행은 46.5%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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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발언 논란 “MBC 자막조작사건”… 野 “위기모면용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與 “MBC, 끊임없이 당에 편파 방송”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MBC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갔고, 특히 일부 매체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속 ‘○○○’을 ‘바이든’이라 단정한 뒤 미국 백악관에 논평을 구한 MBC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발언이 터진 직후 참모들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순방 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답변을 거부하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해 답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해친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정부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MBC 등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 탄압이나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탄압의힘’이라 불러야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에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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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발언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野 “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면서 각종 비판론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 세계 2, 3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 파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MBC가 ‘이 ××’, ‘바이든’ 등으로 첫 보도를 내보낸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은 MBC의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예고했다. 尹발언 논란 전면전… 與 “MBC 왜곡 고발” 野 “박진 해임안 발의” 與 “MBC-민주당 정언유착”… 오늘 MBC 항의방문 등 역공세野 “발언한 대통령이 책임 회피”MBC “영상, 보도전 SNS 퍼져”영상기자단 “왜곡-짜깁기 없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26일 ‘MBC-더불어민주당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대적인 역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이 엠바고(보도 유예) 해제 전에 진의가 왜곡된 채 유출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 정치 공세를 펼친 과정에 MBC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한 것에 궤를 맞춘 대응이다. 이에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 국민의 신뢰에 미칠 파장은 모르느냐”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권 “MBC-민주당 정언유착” 총공세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를 비롯해 모든 당력을 MBC-민주당 유착 의혹에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런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22일(한국 시간) 풀(Pool) 기자단의 일원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했고, ‘이 ××’, ‘바이든’을 명시해 관련 보도를 가장 먼저 내보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엠바고 해제 전에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입수해 공개회의에서 비판한 것을 겨냥해 “MBC와 민주당의 정언유착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 39분까지 보도 유예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보다 6분 먼저 영상을 거론하며 비판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 “여당 등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26일 MBC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데 이어 27일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다만 MBC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현재로는 확언할 수 없는 게 여권의 딜레마다. 주 원내대표도 “(유출범이) MBC라고 단정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취재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 짜깁기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의 취재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으로 남은 셈이다. ○ 野 “직접 발언한 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은 정언유착 프레임을 제기한 여권의 역공세에 “거짓말”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로 규정하고 외교라인 문책론을 본격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발언 전에 외부 사이트에서 영상이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냥 의혹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주장하라. 법적으로 책임을 고스란히 물어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을 겁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과 영상은 박 원내대표가 발언한 22일 오전 9시 33분 이전에 이미 다양한 경로로 언론사들 사이에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어느 기자가 민주당에 보낸 동영상을 거꾸로 민주당 관계자가 시중에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자사 기자가 엠바고 해제 전 민주당에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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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논문’ 관련 국감증인 단독 채택… 與 “날치기”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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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감 증인 단독 채택…與 “날치기, 폭거”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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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 힘겨루기… 與 “김혜경” 野 “김건희”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상당수를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고하며 김 여사 및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김 여사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권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김혜경 씨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은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태원 SK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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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혜경 불러라” “김건희 출석해야”…‘진흙탕 국감’ 예고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국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상당수를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고하며 김 여사 및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인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김 여사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권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총공세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김혜경 씨 카드도 꺼내 들며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공’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논의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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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찍고 부산행 이재명 “가덕 신공항 반드시 2029년 완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21일 부산에서 열고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과 가덕도 신공항,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약속했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부산을 세 번째 현장 최고위 장소로 택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민심 이탈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 완공해 부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엔 당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열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다. 이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대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점 때문에 다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 같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과 기대도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돼 온 부울경 메가시티는 올해 4월 관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남부내륙철도 개통 사업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앞으로 남은 2년간 부산 민심을 제대로 되돌리지 못하면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또 한 번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토대 닦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두산그룹 압수수색 및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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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왕 ‘조문 취소’ 논란…野 “외교참사” 與 “근거없는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 도착 일정이) 좀 늦었다고는 하지만 낮에 충분히 (조문) 시간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이 정확히 판단했다면 조문을 직접 가셨을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마치 밥만 먹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일대(런던) 교통통제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 조문했다”면서 “교통통제를 몰랐다면 무능, 알았는데 대책을 못 세웠으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민항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행기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었)다”며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왔다는 것”이라며 “조문은 못 하고 운구한 다음 홀로 남아 결국 방명록을 작성한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해왔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삼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텐데 외교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과의 조율로 이뤄진 일정”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저희는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오후 3시 39분 영국 런던에 도착해 그 직후 웨스트민스터 홀에 조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런던의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18일)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19일로 조문록 작성이 (영국 왕실로부터) 안내됐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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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에 영빈관 숨겨놔”… 與 “文정부, 태양광 혈세 잔치”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 타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았다. ○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서 영빈관 신축 공방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다. 첫 포문을 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에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아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 원의 예산을 숨겨서 넣어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시중에는 ‘건터처블’(김 여사를 제지할 수 없다는 뜻)이나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영빈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인데 실상은 혈세를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나 전수 조사가 계획돼 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물 타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도 재차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른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혹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꼭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의혹 제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당 소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하더라도(가리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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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北이라는 친구에만 집착”…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및 대중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반된 외교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NYT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9·19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그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기존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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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성범죄 작년 1000건 육박… 매년 증가

지난해 서울 지하철 내에서 추행 및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당했다는 신고가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20년 874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총 628건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날수록 성범죄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성범죄를 유형별로 나누면 추행이 646건(66.5%), 불법촬영이 326건(33.5%)이었다. 올해 신고 건수도 추행(414건·65.9%)이 불법촬영(214건·34.1%)보다 더 많았다. 신고 후 실제로 검거가 된 성범죄 사례는 2020년 748건, 지난해 74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590건이었다. 강 의원은 “지하철 내 고질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 및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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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野 “투기 부채질할 것… 2억 이하로” 충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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