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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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中, 보아오포럼 한국장관 초청 돌연 취소

    중국이 이달 말 하이난(海南) 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가 의사를 밝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 확정에 대한 중국 측의 무차별 보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아오 포럼 공식 홈페이지의 ‘주요 참가 인사’ 명단에 한국 측은 유정복 인천시장만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1월 주 장관을 초청했고, 이에 주 장관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중국 측은 주 장관을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그가 참가하려던 토론회 세션 자체도 없앴지만 한국 정부에는 정식으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제행사에 초청했던 장관급 인사를 사전 설명 없이 참가자 명단에서 빼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5월 베이징(北京)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21세기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정상회의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한국의 장관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공작(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풍부한 외교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한국 관련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업무계획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밝힌 부분이 없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대국의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소국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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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기업 4000명 韓 포상관광 취소

    중국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초청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힘으로 상대국을 길들이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중국 당국의 한국행 단체여행객 모집 금지 여파로 기업 등의 방한 일정 취소와 한국 제품 통관 금지가 잇따르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중 정부 간 및 공공외교 활동은 사실상 ‘빙하기’에 가깝다. 8월 24일 수교 2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양국 정부 간에 실무적인 대화도 오가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주중 한국대사관과 각 지방정부를 돌며 진행해 온 ‘한중 우호주간’ 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행사부터 무산됐다. 정부간 ‘4대 전략대화’(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담당 국무위원 대화, 외교 국방 국장급 2+2대화, 국책연구기관 대화, 정당 간 대화)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됐다.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차 정기 총회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미국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항마’ 성격의 국제 금융기관이다. 국제회의에 일방적으로 참가자를 넣다 뺐다 하는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 분야의 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당국이 15일 이후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여행 계획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CTrip)과 취나얼왕, 투뉴(途牛) 등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화장품 제조 판매사 커우천(寇晨)그룹은 4월 17∼21일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열고 임직원 4000명에게 포상관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의료기기 업체 유더(優德)그룹 임직원 1만2000명도 3, 4월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산 식품의 통관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랴오닝(遼寧) 성 다야오완 검험검역국은 4일 수입된 한국 식품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통관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식품 중 하나는 18가지로 구성된 2.1t 분량이며 조리된 한국산 생선 식품도 첨가제가 중국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 처분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보복의 타깃이 되고 있다. 랴오닝 성 단둥(丹東)과 둥강(東港),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 장쑤(江蘇) 성 창저우(常州)의 롯데마트 4곳이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 내 한국 공관들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에 대응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5일 오후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국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 측에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 정책 등 중국의 각종 조치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해 기업 1곳당 최장 5년간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을 포함해 범중국 수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화장품 업계는 중동,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동 지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뛰드하우스’ 두바이 1호점을 당초 하반기(7∼12월)로 예정됐던 것보다 다소 앞당겨 6월 중 낼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김현수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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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엔 사드 보복 강화하면서 北엔 간접 지원하는 속내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리정철을 맞교대로 베이징(北京)에 머물게 하는 등 북한과의 우호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에 온 리 부상은 4일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리 부상은 방중 기간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등 외교부 고위급을 두루 만나 김정남 암살 사건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상은 지난해 6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해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과 만난 후 약 9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첫 고위급 인사다. 왕 부장은 리 부상과 만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극물을 사용해 김정남을 피살한 사건으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을 간접 지원한 것이다. 리 부상이 떠나는 4일 새벽 증거 불충분으로 끝내 기소되지는 못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추방 당한 리정철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유지라며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리 부장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머물며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0시 20분경(현지 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리정철은 AP통신 등 외신의 취재에 “이런 식으로는 안하겠다. 똑똑히(똑바로) 하자”며 선전전을 예고했다. 이어 중국 공안의 보호 하에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도착한 리정철은 오전 3시경 대사관 정문 철창 너머로 “말레이시아 경찰이 날조된 증거로 김정남 살해를 자백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이력과 독약을 싼 종이, 자신의 가족 사진까지 제시하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리정철은 13분가량 발언을 이어 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가 공공장소에서 언론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리정철입니다”라고 말했고 기자의 질문에 “내 말이 끝나면 물어보라”며 작심하고 발언에 나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말레이 경찰이 모두 자백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부추겼다”며 “말레이시아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내 조국만 못하다”고도 말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5일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불공평했고, 아내와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했다. 거짓 증거와 범죄 증거를 인정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이를 부인했고 결국 풀려났다”는 리정철의 발언을 소개했다. 리정철은 이어 4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한 시간 전 갑작스럽게 일부 일본 언론 등에 통보했다가 10분 전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했다. 그는 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임박한 시기인데도 중국이 리 부상의 방문을 받아 외교적 고립을 완화해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리정철은 대사관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선전을 할 수 있게 한데는 사드에 대한 불만 표시 등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풀이했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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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5일 개막…3대 핵심 키워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 재확인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강화, 올해 경제성장률 6.5% 설정으로 본격적인 중저속 성장시대 개막, 국방비 증가율 7%로 ‘표면적 저자세 속’ 실질 국방력 강화.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개막으로 시작된 중국의 올해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대)의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시핵심’ 강화로 2기 집권 체제 기반 강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한해 준엄한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난관을 박차고 분발 정진해 경제와 사회가 지속해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1시간 30여 분간의 업무 보고 중 첫 구절이다. 리 총리는 이어 “18기 6중 전회에서는 시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공식 확정해 당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구현했다”고 언급하는 등 이날 보고에서 여섯 차례 ‘시 핵심’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핵심 칭호가 부여된 지도자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3명에 불과하다. 앞서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업무 보고에서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도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지도’라고 보고를 시작하며 시핵심 표현을 3차례 이상 언급했다. 올해 11월 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1인 지배체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시 주석은 이번 양회에서 자신의 ‘핵심 지위’를 여러 문건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밍(明)보는 4일 “시 주석이 3일 정협 보고에서는 바로 옆에 앉은 리 총리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1시간 반가량의 행사가 끝난 후 바로 퇴장했다”고 권력투쟁에 따른 긴장감을 전했다. ● ‘7% 성장 목표도 접은 중저속 성장시대’ 리 총리는 5일 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하되 가능하면 더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6.5~7.0%에 비해 낮아진 것이자 ‘바오치(7%대 성장률 유지)’도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6.7%로 26년 만에 최저치였다. 중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시대를 이어갈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 중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공급 측 개혁 등을 통해 중저속 성장하의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인 신창타이(新常態)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공급 측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과잉공급 해소와 금융위험 완화, 부동산 시장 과열억제, 제조업 회생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작보고는 지난해 ‘3거1강1보(三去一降一褓)’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잉생산능력, 재고, 차입’ 등 3가지 제거하고, 조세 보험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낮추며, 기업 등의 각종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 동안 리 총리는 시장 경제 메카니즘에 의한 구조조정과 성장 위주의 전략을 추구해 온 반면 시 주석은 공급 개혁과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내세웠다.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리 총리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 주석은 대형 국유기업도 살려서 기관차로 삼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번 공작보고에서 리 총리가 공급 측 개혁 위주의 시 주석의 경제 발전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시 주석이 정치 외교 군사는 물론 경제 분야도 주도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 총리의 입지도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이어 제 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7%대 성장 포기로 세계 경제가 올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작년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33.2%였다.● ‘국방비 증가율 7%, 3년 연속 증가율 하락 왜?’ 매년 중국의 국방예산의 규모와 증가율은 전국인대 개막에 맞춰 배포되는 한해 예산 계획에서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4일 푸잉(傅瑩) 전국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푸 대변인은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은 7% 안팎이 될 것으로 이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3%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연속 증가율이 감소세이자 지난해에 이어 두 해째 한 자리수 성장률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9543억5000만 위안보다 668억 위안(약 11조 2000억 원) 늘어난 1조211억 위안(약 171조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선다. 7%가량의 증가폭은 1988년(3.8%)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다. 미국은 최근 내년 국방비 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10% 늘어난 6030억 달러(약 684조 1035억 원)로 책정해 중국도 두 자리 성장 여론이 있었으나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국방비에 연구·개발 및 장비 수입 관련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중국 국방예산은 공개액의 1.3~2배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대규모 군비 증액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았다. 중국이 국방비 증가폭을 줄인 데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높아지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푸 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율 발표에서 “세계에 많은 충돌, 전쟁이 있고, 인명 재산 손실, 난민 발생 등의 일이 있으나 중국이 일으킨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중국의 평화적인 군사 굴기를 강조했다. 중국군이 정예화, 현대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방대한 군비 증액이 필요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역 소장인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감군협회 고문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수량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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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여행 통제 사실무근”… 뒤로는 7대지침 내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행동과 폭력 행동은 없다”며 당국의 방임하에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보복 움직임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또 국가여유국이 주도하는 한국 여행 통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문을 믿거나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하는 건 민중의 호소에 귀 기울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관영 매체들도 수위 조절에 나섰다. 환추(環球)시보는 3일 장쑤(江蘇) 성 난퉁(南通)에서 현대자동차가 벽돌에 부서진 사진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오른 것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며 일종의 ‘평화적 보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정부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만 겨냥해야지 중국에 진출한 롯데 이외의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인신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차량 파손은 채무 분쟁 결과로 사드 보복이나 불매운동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국가여유국이 여행사들에 내린 ‘한국 관광 금지 7대 지침’에는 △이달 15일 이후 한국 단체관광 상품 전면 중단 △자유여행 상품 전면 중단 △크루즈선 한국 부두 정박 금지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상품 품절로 나타내거나 기술적으로 (품절 표시가) 안 되면 퇴출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 담겼다. 지침 위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도 계속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유통업체 루이샹그룹은 자사 쇼핑 충전카드인 ‘루이샹 상련’ 카드로 롯데마트에서 결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2일 롯데 측에 보냈다. 중국 베이징(北京) 슈퍼마켓 공급협회는 “롯데마트가 과도한 입점비와 바코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호소문을 2일 전국상업협회에 보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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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매장에 상품공급 거부… 포털서 한국음악 차트 사라져

    롯데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로 제공한 이후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심화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현지 여행업체에 한국 단체관광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여행업계는 관광객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데 이어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유명 뮤직 사이트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삭제되는 등 한한류(限韓流)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차된 현대자동차의 유리창과 차체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의 폭력 행위도 발생했다.○ 관광업계 “중국 단체관광 절반 이상 줄어” 관광업계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보복 조치를 노골화한 것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 관광 상품을 노골적으로 없애는 대신, 여행객 예약을 일단 받아둔 뒤 ‘충분히 인원이 차지 않아 출발할 수 없다’고 일정을 취소하는 식으로 막으라고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저가 단체관광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부터다.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한국 일본을 순서대로 돌던 크루즈 여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간 기항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서 크루즈 관광 업체에 ‘한국에 입항하면 롯데면세점을 가지 말라’고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권 예매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별 관광객 수요 확대에 희망을 걸었던 관광업계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항공권 예매마저 어렵다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대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롯데 사탕 통관 금지와 주파수 단속까지 중국 현지에서는 롯데를 괴롭히기 위해 ‘사소한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는 양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일 자국 내 롯데 유통 시설들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 베이징(北京)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서 위생 안전 점검 6건, 소방 점검 4건, 시설 점검 7건 등이 실시됐다.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검험검역국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된 롯데의 요구르트맛 사탕에서 금지된 첨가제가 나왔다는 이유로 소각 조치했다. 모두 600kg으로 300박스 분량이다. 칭다오 검역국 측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검역 절차가 부쩍 강화됐다. 모두 규정대로 하면 제대로 통관될 상품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또 안후이(安徽) 성의 한 롯데마트가 매장 내에서 사용해 온 무전기 주파수를 문제 삼았다. 우후(蕪湖) 시 무선관리처는 롯데마트 중양청(中央城)점이 불법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무전기 30대를 사용했다며 2만 위안(약 3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롯데 항의 전국으로 확산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장쑤(江蘇) 성 옌청(鹽城)의 한 롯데마트 매장에 식품을 공급해 온 ‘웨이룽(衛龍)상품’이라는 업체가 롯데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을 거절한 사진이 올라왔다.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롯데를 제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거나 지린(吉林) 성 장난(江南) 지역 롯데마트 앞에서 ‘중국에 선전 포고한 롯데는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롯데를 공격하는 사진도 다수 웨이보를 통해 공개됐다. 베이징(北京)의 한 식당은 ‘한국 손님 받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도 내걸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국에서의 성공은 시장과 소비자에 달려 있다”고 대답했다. 여론을 명분으로 사드 반대 분위기를 방치하려는 것이다. ○ 현대차 훼손 등 다른 분야로 확산 2일 웨이보에는 장쑤 성의 한 도시에 주차된 빨간색 현대 소형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된 사진 2장이 올라왔다. 벽돌로 내리쳐 뒷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차체 옆쪽이 찌그러져 있어 고의로 파손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사설에서 ‘롯데 외에 현대와 삼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실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일 “반한(反韓) 운동이 거리에서 펼쳐지거나 폭행 약탈 방화 따위의 범행이 빚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다.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다. 또한 동영상 사이트인 텅쉰(騰迅) 아이치이(愛奇藝)뿐만 아니라 PPTV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최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 한한류도 확대되고 있다. 연일 사드 공세를 펴고 있는 환추시보는 2일 “롯데가 사드 용지를 제공한 것은 주왕(紂王)을 도와 학정을 돕는 것으로 보복당해도 원망할 것 없다”는 전문가의 글을 실었다.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대표적인 폭군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미국이나 한국 당국을 그에 비유한 것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손가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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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행상품 금지”… 中 무차별 사드 보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달로 다가오면서 찬반 정쟁과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를 제공한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전방위 경제 보복에 나섰다. 급기야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카드도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 공식 문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구두 지시는 단체관광 상품은 물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자유여행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20% 줄이도록 했으나 이번에 전면 중단하도록 제재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온 단체 관광객은 40%가량이다. 나머지 60%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구해 온 개별 관광객들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개별 관광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또 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의 현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단속을 강화했다. 길거리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다른 기업과 분야로도 보복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무역협정을 미국 국익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대통령의 무역정책 의제’ 항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 체결과 동시에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뒤 “분명히 우리가 (한미 FTA 등)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대표기구인 USTR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재협상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과민반응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 1월 열렸던 한미 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례보고서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대응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세종=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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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장탈영병 6명 中으로 집단탈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지린(吉林) 성 바이산(白山) 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북한군 병사 6명이 무장한 채 국경을 넘어와 며칠째 탈주극을 벌이고 있다. 2일 지린 성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창바이 현 공안은 지난달 28일 주민과 각급 기관 등에 긴급 휴대전화 문자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오늘 조선인 6명이 총기를 지니고 국경을 넘어왔다. 주민들은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병사들은 접경 주둔 경비부대의 같은 분대 소속으로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양강도 김형직군 금창촌에서 넘어왔으며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군 변경부대와 공안이 탈북 병사들의 소재를 쫓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살인 행각을 벌이는 등 북-중 국경에서는 북한 군인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단 월경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에도 북한군 무장 탈영병 5명이 창바이 현으로 넘어와 강도 행각을 벌이다 중국 군경과 총격전 끝에 2명이 검거되고 나머지는 도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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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집권체제 권력강화에 초점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의 개막으로 중국의 한 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홍콩 밍(明)보는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핵심’ 칭호를 부여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베이징(北京)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대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 보고’와 전국정협 보고에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언급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의 집권 2기(2018∼2022년) 5년의 권력구도를 결정할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연말 개최를 앞두고 그의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시 핵심’의 영향력은 두 번째 5년 임기를 마치는 2022년에 끝나지 않고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1대 핵심인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1949∼1976년 27년간, 2대 덩샤오핑(鄧小平) 전 군사위원회 주석은 1978∼1997년 19년간, 3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1997년 덩 전 군사위 주석 사망 이후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15년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6.5∼7.0%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실제 성장률은 6.7%)가 6.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10% 이상 올려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5일 공개되는 중국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오를지 관심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응한 외교정책 방향, 시 주석 후계자 가시화 가능성, 26일 선출될 신임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도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약 2주간 진행되는 양회에는 전국인대 대표 2924명, 정협위원 2216명, 내외신 취재진(등록 기준) 3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신징(新京)보가 1일 전했다. 이 기간에 지방정부의 당서기, 성장(省長) 등도 대부분 베이징에 집결한다. 1∼16일 베이징 중심에서 반경 200km 상공에는 무인기와 저속, 저고도 비행 물체의 운행 및 사용이 금지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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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미,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 공감”… 5월前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의 안보·국방 수장들이 1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차질 없는 배치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의 한국 전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대한(對韓) 압박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치 시기 최대한 앞당길 듯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일 각각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롯데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의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양국 안보 수뇌부가 조속한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롯데의 부지 교환 승인이 다소 늦어졌지만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사드를 가급적 빨리 배치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성주골프장의 주한미군 공여와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공사 등을 거쳐 늦어도 6∼7월경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5월 이전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권에서 사드 문제를 마무리해 정치·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 기지에 우선 들여와 기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의 상호 운용성 등을 점검한 뒤 기지가 완공되면 이동 배치할 개연성이 거론된다.○ ‘한국 공격’ 주장까지…도 넘은 협박 사드 보복을 거론하는 중국 언론의 협박은 전쟁 불사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제의 본질인 북핵 문제는 쏙 뺀 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중국 정부의 외교 원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또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국제판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일 ‘한국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할 필요는 없고, 내상만 입게 하면 된다’는 자극적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이고 삼성과 현대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동했다. 이 신문은 다만 “양국 관계를 파괴할 조치까지는 할 수는 없다”며 “상대에 10의 피해를 주면서 나도 8의 피해를 입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롯데 보복 징후는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징둥(京東)닷컴이 지난달 28일 롯데마트관을 일방적으로 없앤 뒤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징둥닷컴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했다.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해 왔다. 당장 사드 보복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김현수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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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차질없게”… 中, 삼성 현대도 위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여 분간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시급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 도발 대응과 핵 문제 해결 공조를 위해 양국 안보라인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임 마이클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논란으로 낙마해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만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통화에서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어 의지는 확고하고, 미국과 동맹국(한국)에 대한 핵무기 등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격퇴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중국 측의 협박 수위는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까지 거론하는 등 도를 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영문판 자매지는 1일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군이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성주는 중국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협박은 삼성과 현대로 확대됐다. 런민일보의 국제판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두 회사(삼성과 현대)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중한 관계가 악화되면 두 회사도 조만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재의 주력군이 돼 시장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징벌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선동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공격은 이미 현실화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지난달 28일부터 다운됐다. 롯데 측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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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日 앞다퉈 국방비 증액… 불붙은 군비확장 경쟁

    미국 중국 일본의 군비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가 군비 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 초안을 확정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미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가 된다.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 4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외국 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게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 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등 12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은 외국 원조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의 대외 원조 예산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만큼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무부의 대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개막식에서 공개하는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8일 ‘중국 군사비 증가폭이 두 자릿수로 가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방비를 올리되 올해 10% 이상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7.6%를 기록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국방비 비율을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450억 달러(약 164조 원)로 미국의 6045억 달러(약 685조 원)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방위예산도 5조1251억 엔(약 51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4%(710억 엔) 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는 주요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는 만큼 요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사거리를 2배로 늘리고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성능을 높인 ‘SM-3블록2A’를 배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검토한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올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2023년까지 인근 섬에 배치할 계획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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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교까지 거론… 中관영언론, 도 넘은 한국때리기

    롯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 제공을 계기로 중국 관영 언론들이 ‘한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와의 인터뷰도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8일 사설 격인 중성(鐘聲) 칼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해 한국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들었다”며 “사드가 가져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과 우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안보를 지키는 실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런민일보의 해외판 소셜미디어 샤커다오(俠客島)도 이날 “사드가 일단 한반도에 들어오면 한중 관계는 단교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관영 신화왕(新華網)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8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 갑자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주중 대사관은 신화왕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중국 매체 파즈(法制)만보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시는 시내의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지점이 점포 내에 부착된 한 성형병원의 불법광고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4만4000위안(약 7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 신문은 롯데마트가 공공관리 책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첫 사기업이라고 전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전날 인터넷에 먼저 올린 사설에서 “롯데 타격과 한국에 대한 징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고 보복을 요구했다. 이 사설은 “중국 시장 없이 한국 드라마와 한류 스타들이 얼마나 잘나가는지 지켜보자”며 한류 제한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신문은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도 보이콧할 준비를 하자”는 기사도 실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얼리샤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논평을 통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28일 “중국 측 조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 등의 사항을 포함해 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사드를 성주 골프장(148만 m²)에 배치하기 위한 용지 맞교환 계약을 28일 공식 체결했다.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골프장을 사드 용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한 지 하루 만으로 사드 실전 배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조숭호·손효주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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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사드갈등, 경제로 번져선 안돼”

    “외교안보 현안에서 양국 관계가 냉각돼도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민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한 관계뿐 아니라 중일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딩강(丁剛) 중국 런민(人民)대 충양(重陽)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62·사진)은 28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서 기자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그는 글로벌타임스 고문도 맡고 있다. 23일 글로벌타임스 기고에서 “중한 양국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경제 보복은 중국에 ‘양날의 칼’과 같다. 특히 중국 내 롯데에 보복하면 평범한 (중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인터뷰는 런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의 베이징(北京) 본사에서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가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일본이 동중국해의 섬 하나를 국유화한다고 했을 때 중국 내부에서는 정랭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치·안보·외교적으로 마찰이 있어도 경제교류와 협력은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정치·외교·안보·군사 분야에 그쳐야지 경제로까지 파급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롯데에 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외교부 대변인이 ‘국가 안전 이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 경제 보복이나 롯데에 대한 보복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하지만 롯데는 분명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당국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웨이신(微信·중국판 카톡) 등을 통해 퍼지는 민심의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순 없다. 핵·미사일 실험을 해대는 북한에 대한 민심의 악화가 석탄 수입 금지 등 제재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한 예다.” ―‘롯데를 타격해야 한다’는 환추시보 사설 등과 상반된 주장을 펴는 이유는 뭔가. “사설은 민심의 동향을 반영한 신문사 편집진의 의견이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내용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다. 영자지는 더욱 개방적이다.” 독살된 김정남의 신원 확인과 관련해 중국이 베이징과 마카오에서 보호 중인 김정남 가족을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것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중국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분명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중국은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중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였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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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X로 궁지몰린 北, 中에 리길성-말레이에 리동일 동시 파견

    북한이 28일 차관급인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중국에, 리동일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말레이시아에 각각 파견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숨진 김정남이 북한 당국에 의해 맹독성 신경독가스 VX로 살해된 정황이 점차 드러나자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수습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부상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만나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부상을 중국에 보낸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강화로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문제와 김정남 시신 확인을 위해 중국이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또 이날 리동일 전 차석대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김정남 피살 보름 만이다. 이날 리 전 차석대사는 쿠알라룸푸르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류 기간 중 말레이시아 측과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한 북한 인민(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북한 시민을 석방하는 것,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VX를 사용한 김정남 독살 사건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며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석탄 수입 전면 중단과 김정남 피살 사건 등으로 미묘한 시기에 리 부상의 방문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북한이 외교적 고립감을 벗어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수세에 몰린 북한을 받아들이면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에는 ‘북한 카드’가 항상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용의자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 베트남인 도안티흐엉(29)을 1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 군장비업체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과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시스’ 등 두 기업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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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부지 확정… 中 “모든 뒷감당 韓美 책임”

    롯데그룹이 2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상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골프장을 국방부에 양도하는 대신 경기 남양주시의 군용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양측이 두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지 석 달여 만에 사드 부지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성주골프장 측으로부터 이사회에서 사드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28일 부지 교환 계약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1월 중에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로 롯데 측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실제로 롯데 측은 이날 이사회 시간과 장소까지 비공개에 부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롯데는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하다”며 “정부와 토지 협상에 임했을 뿐이므로 가능한 한 사드와 롯데가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성주골프장)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해 사드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이르면 6∼8월 사이에 기지 공사와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향후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관련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자신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도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에 대한 대항’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경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현수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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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걱정 말고 탈북하라며 200달러 쥐여줘”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한국에 온 이정열 군(19)은 오랫동안 자유를 꿈꾸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 군의 탈출 과정 등을 자세히 전했다. 이 군이 정한 D데이는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이튿날인 7월 17일. 당시 북측은 탈북 가능성을 우려해 여권을 빼앗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을 감시 중이었다. 이 군은 주룽(九龍) 반도의 홍콩과기대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 무작정 택시를 타고 란터우 섬 홍콩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이 군은 한국 국적 항공사 직원에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직원은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교관이 다른 국가 국민을 외교 공관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며 직접 택시를 타고 오도록 했다. 이 군은 공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홍콩 섬 애드미럴티(金鐘) 파이스트 파이낸스센터에 도착해 이 건물 5층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 군은 총영사관에서 70일가량 머물다 9월 24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군은 홍콩 대회 참가를 위해 북한을 떠나기 전 중학교 수학 교사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탈출 계획을 먼저 털어놨다. 이 군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화 200달러를 손에 쥐여주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이 군은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과 201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수학올림피아드에도 참가해 모두 은메달을 땄다. 그는 두 대회를 참가하면서 외부 세계를 접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됐다. 그의 집 TV를 통해서도 한국의 단편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군이 홍콩 대회 참가를 탈북의 기회로 삼은 것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외국에서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이 군은 다음 달 국내의 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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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서 탈북한 18세 수학영재 리정열, 한국 영사관까지 어떻게 왔나?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한국에 온 리정열(19) 군은 오랫동안 자유를 꿈꾸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 군의 탈출 과정 등을 자세히 전했다. 리 군이 정한 D데이는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이튿날인 7월 17일. 당시 북측은 탈북 가능성을 우려해 여권을 빼앗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을 감시 중이었다. 리 군은 까오룽(九龍)반도 홍콩과기대 기숙사를 몰래 빠져 나와 무작정 택시를 타고 란터우섬 홍콩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리 군은 한국 국적 항공사 직원에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직원은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교관이 다른 국가 국민을 외교 공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며 직접 택시를 타고 오도록 했다. 리 군은 공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극동파이낸스센터에 도착해 이 건물 5층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리 군은 총영사관에서 70일가량 머물다 9월 24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 군은 홍콩 대회 참가를 위해 북한을 떠나기 전 중학교 수학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탈출 계획을 먼저 털어놨다. 리 군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화 200달러를 손에 쥐여주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리 군은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과 201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수학올림피아드에도 참가해 모두 은메달을 땄다. 그는 두 대회를 참가하면서 외부 세계를 접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됐다. 그의 집 TV에서도 한국의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 군이 홍콩 대회 참가를 탈북의 기회로 삼은 것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외국에서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도 한 이유가 됐다. 리 군은 다음 달 국내의 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리 군은 1997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처음으로 홍콩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됐다. 홍콩 반환 전에는 1996년 12월 김경호 씨 일가족 17명 등 적지 않은 북한인들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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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 ‘로봇 고용’ 확대… 밀도 3배로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한 로봇들에 개인 소득세에 해당하는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인 중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에까지 로봇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로봇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중국 정부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의 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를 2015년 49단위에서 2020년 150단위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 정부도 각 기업의 로봇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로봇연맹은 중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2%에서 2019년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도 인간 노동자 인건비를 줄여 3년이면 로봇 설치 비용을 뽑을 수도 있다며 반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인 광둥(廣東) 성과 저장(浙江) 성 기업들 중 12개월 내로 로봇 구입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7%가 “로봇 도입으로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난팡(南方)도시보는 24일 “미국에서는 10, 20년 내에 47%의 일자리가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로봇에 세금을 거둬 인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허쉰(和訊)은 22일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 재무 파트 직원 30%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등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이 됐다”며 “그렇다고 중국에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때 이른 감이 있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다. 세계는 이미 로봇세 신설을 놓고 논쟁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산업 자동화 물결로 대량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온다면 로봇에 과세해 확충한 재정으로 근로자들 재교육 등에 투입해 변혁에 대응하도록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봇 과세’는 자동화 속도도 낮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근로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로봇 과세’ 아이디어는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인 브누아 아몽 등 유럽의 일부 정치인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로봇 과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적으로 ‘로봇’은 사람의 형상을 한 것도 있지만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형상이 없는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다는 점 등이 반론의 이유다. 로봇의 생산과 운영 과정에 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한다는 점도 거론된다. 더욱 근본적으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로봇과 인공지능(AI)에 과세해 기술의 진보를 억누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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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관계, 악화 가속…“北정권 들어선 이후 최악 내몰릴 수도”

    북한이 핵실험과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제사회가 보유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맹독성 물질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북한은 김씨 왕조의 온갖 일탈적인 행동에도 수십 년간 중국에 의존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양국 우호 관계에 갑작스럽고 깊은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부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로 북-중 관계는 ‘2차 대전 이후 북한에 정권이 들어선 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런민(人民)대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이복형을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반응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일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중국을 공격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칭화(淸華)대 국제관계연구소 옌쉐퉁(閻學通) 교수는 “중국은 핵무장 국가로서의 북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호적인 북한’과 ‘비우호적인 북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 더 이상 외교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비우호적인 국가로서 북한’을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화둥(華東)사범대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과거 두 나라가 갈등과 마찰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거친 말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홍콩 펑황(鳳凰)TV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선 교수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포함해 양국 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공개적으로는 양측이 예의를 지켰다. 그런 우호는 이제 신화가 됐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5일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발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올해 들여오기로 한 상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로 발표 시점을 택했다”고 전했다. 김정남 암살이 중국의 단호한 안보리 결의안 실행 의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중국은 베이징(北京)이나 마카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 가족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시신의 시원을 확인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가족의 말레이시아행을 허락한다면 이는 가족을 대신해 김정남 시신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평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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