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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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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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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지배구조 개선해야”… 삼성 연달아 흔드는 정부여당

    금융당국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열사들의 계열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여당이 발의한 여러 법안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 삼성의 지배구조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삼성 지배구조에 문제 있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높이는 9개 유형을 공개했는데 이 중 3개는 삼성그룹을 겨냥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의 리스크를 언급하며 삼성을 예로 들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1조50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390억 원을 출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의 절반 이상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하고 있어 내부 거래 의존도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과 삼성물산(19.34%) 등 주요 주주보다 외부 주주 비중이 높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대행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계열사 지원을 자제하고 내부 거래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그룹과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이날 금감원의 타깃이 됐다. 금감원이 밝힌 문제 유형 9개 사례 중 4개에 해당됐다.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네이버가 지난해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생명, 18조 원어치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이에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회사 스스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8.23%(약 1062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8조3000억 원(25일 기준)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금융회사들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총 15%에서 3%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8.23%)과 삼성화재(1.44%)의 의결권은 합쳐서 3%로 쪼그라든다.○ 곤혹스러운 삼성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삼성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에 처분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계열사 보유 지분을 시가로 계산해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사로 강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은 지주사로 전환돼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수십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삼성 오너가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 흔들기’도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서동일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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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난달 은행권에 도입된 대출규제 3종 세트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7월부터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RTI, 개인사업자들은 LTI 규제를 각각 적용받아 대출해주는 은행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대출 연체 위험을 막는 방안들도 담겼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일반 대출자는 2금융권에서 어떤 대출 규제를 받나.A. 우선 7월부터 DSR가 시범 도입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이미 3월부터 이를 도입해 신용대출의 경우 DSR 100∼150%, 담보대출은 DSR 20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이어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주택담보대출같이 소득 대비 금액이 큰 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어떤 대출 규제를 받나.A.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에 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은행에 이어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주택 임대업은 RTI 125%,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대출 금액에서 담보가치를 뺀 금액만큼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LTI는 뭔가.A. 자영업자가 연간 벌어들이는 총소득 대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합산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LTI를 따져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면 LTI가 적정 수준인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Q.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춰주는 대출 상품은 뭔가.A. 12월에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이 나온다. 이는 대출을 받을 때 매달 갚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불어나면 늘어난 이자 부담액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처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다만 밀리는 원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같이 불어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자가 일정 기간마다 월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나.A. 이르면 7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면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보다는 수월해진다. 지금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갚으면 대출금의 1.5% 안팎에 이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은데도 대부분의 은행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과 함께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두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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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투지역 지정 4월내 힘들다”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정부, KDB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조건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뉴 머니(신규 자금)’를 지원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GM의 먹튀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M이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GM 철수를 막을 거부권을 확보해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끝난 ‘한국GM이 유형자산을 20% 이상 매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되찾아야 한다. 산은과 GM은 주주총회에서 한국GM의 철수, 인수합병(M&A) 등 특별결의 안건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을 1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현 지분 17.02%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GM이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 27억 달러(약 3조 원)를 출자전환하면 산은 지분이 1% 미만으로 낮아져 거부권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산은은 GM에 차등감자를 요구하지만 GM이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GM이 끝까지 차등감자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분 15% 룰’을 수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산은은 2009년 GM이 4900억 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지분이 줄어들자 거부권 보유 요건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주총에서 특별결의 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산은이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지를 이달 내에 결론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GM의 ‘먹튀’ 방지를 위해 확실한 장기 투자 계획을 받아내고 GM이 약속을 뒤집을 경우를 대비한 각종 장치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외투지역 신청에 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열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미래형 기술 투자 등 장기투자(롱텀 커미트먼트)에 대한 한국GM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발표에는 미래 기술 투자나 최소 10년 이상 한국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GM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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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신혼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000만원→8500만원 완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25일부터 선을 보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60%만 대상이 됐다. 새로 나온 전용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25일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만약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1명 있다면 연소득 요건은 신혼 맞벌이(8500만 원)와 1자녀가구(8000만 원) 중 큰 금액인 8500만 원을 적용받는다.○ 2금융권 대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음 달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5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만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당국은 한정된 금융 지원 여력을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손질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 대상에 다주택자가 제외되고 무주택자와 1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만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도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근 전세금 상승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 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 원, 중도금 보증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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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상품 나와…신청 대상은?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25일부터 선을 보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60%만 대상이 됐다. 새로 나온 전용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25일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만약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1명 있다면 연소득 요건은 신혼 맞벌이(8500만 원)와 1자녀가구(8000만 원) 중 큰 금액인 8500만 원을 적용받는다.● 2금융권 대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음 달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5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은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만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당국은 한정된 금융 지원 여력을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손질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 대상에 다주택자가 제외되고 무주택자와 1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만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도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근 전세금 상승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 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 원, 중도금 보증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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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철수 안한다고 GM 확약해야 지원”… 정부-산은, 자금 투입 조건 내걸어

    한국GM 노사가 23일 합의시한인 오후 5시를 1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피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직원 680명의 처리 방안에 대해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한 후 잔여 인원은 무급휴직 없이 부평 및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래도 남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가 크게 반발했던 무급휴직 실시를 포기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노사는 임금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 중 일부(휴가비, 임직원 차량 할인 등)도 줄이기로 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GM 본사는 이달 안에 5000억 원+알파(α)의 긴급자금을 한국GM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25,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미래 발전을 위한 신차 2종 배정도 확정됐다. GM은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신차를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지원 대가로 GM에 ‘향후 10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KDB산업은행 지원금만 챙기고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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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M에 장기투자 계획 제시 요구… ‘먹튀’ 차단장치 마련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라는 파국은 면했다. 이제 한국GM 경영정상화의 향방은 노사가 맞붙었던 첫 고비를 넘어 한국 정부와 KDB산업은행,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머니게임’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GM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시한인 27일까지 복잡하고 민감한 안건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뉴 머니’(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GM으로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장기투자 계획을 받아내고, 차등 감자를 요구해 GM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노사 극적 타결했지만 갈등 불씨는 남아 23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데 따라 한국GM은 미국 본사로부터 급전을 수혈받아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달 6일 지급하기로 했던 지난해 성과급 잔여분 720억 원과 함께 25일 사무직 임금, 27일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위로금 약 5000억 원, 협력사 부품 결제대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치하기로 한 신차 2종은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평공장에 배치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내년 말부터, 창원공장에서 만들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은 2022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노사가 막판 합의를 이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는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남은 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인원을 어떻게 전환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여 명 수준으로 군산공장 직원 680명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GM-산은, ‘머니게임’ 본격화 갈등의 여지는 남았지만 정부는 일단 노사 합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의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 3대 원칙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이다. 이 중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노조의 고통 분담뿐이다. 나머지 문제는 한국 정부와 1, 2대 주주인 GM, 산은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정부와 산은, GM 간 협상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M과 산은은 1월부터 GM이 향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28억 달러(약 3조 원)의 투자 방식과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27억 달러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산은에 “27일까지 투자 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20일쯤 나올 한국GM의 중간 실사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27일까지 구두 약속이든 조건부 양해각서(MOU)든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시한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산은 “10년간 장기계획 확약하라” 앞으로 양측의 협상에서는 10년 장기투자 확약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은 최근 GM 측에 ‘10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장기투자 계획을 요구했다. GM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 GM은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은이 요구한 차등 감자를 GM이 수용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은은 GM과 맺은 주주계약서에 따라 한국GM의 청산과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주주계약서에는 거부권 요건을 지분 15%로 정해 놨다. 하지만 GM이 본사 대출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은 17.02%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산은은 1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GM에 20분의 1 이상의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GM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GM이 ‘지분 15% 룰’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산은의 거부권을 보장하면 차등 감자 요구를 고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사 결과도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실사를 통해 한국GM 경영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이전가격(계열사 간 거래 가격), 연구개발비, 인건비, 관리비, 고금리 대출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GM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GM의 요구를 두고 정부와 GM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장 증설 등이 이뤄져야 외국인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우신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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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 보험 들때 장애 안 알려도 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보험회사에 미리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이 금융 활동을 하면서 받는 차별과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우선 상반기 중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항목에 ‘장애 상태’가 삭제된다. 앞으로 장애인들은 3개월∼5년간의 치료 이력만 알려주면 된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식의 차별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휠체어 보험 상품도 선보였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장애인 가입자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면 보험사가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그동안은 관련 보험 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연내에 이뤄진다. 장애인에게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 15%의 세액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15%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장애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써준 뒤 장애인이 영상통화나 녹취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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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銀 1분기 ‘땅짚고 이자 장사’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 인상에 힘입어 올 1분기(1∼3월)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만 5조4000억 원대로 1년 새 12% 늘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는 즉각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1분기에 총 2조512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198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KB국민(6902억 원), KEB하나(6319억 원), 신한(6005억 원), 우리(5506억 원) 등의 순으로 순이익이 많았다. 다만 국민은행 실적에 명동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1150억 원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하나은행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32.2% 급증하며 2015년 9월 통합은행 출범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뜻하는 이자이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5조438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8610억 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신한(14.1%)을 비롯해 하나(12.9%), 국민은행(12.5%)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들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자 발 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렸다. 대출금리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에 연동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최고 4% 중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반면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렸다. 은행이 예금상품의 금리를 책정할 땐 시장금리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대출금리에서 총수신금리를 뺀 은행권 예대금리차(한국은행 집계)는 2월 2.33%로 2014년 11월(2.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자이익이 늘면서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개선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자마진은 1.61%로 2014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순이자마진이 상승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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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국GM, 23일 오후5시 넘기면 확실히 법정관리로 갈것”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는 한국GM에 대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한인 23일을 넘기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가 당초 20일인 협상 시한을 23일로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은 GM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용인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GM 본사가 노사 합의 시한을 다시 연장하거나 한국GM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도 주주 총회 의결 과정에서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GM 노사가 계속 시간을 끌면 정부로서도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을 막기가 힘들게 됐다.○ 23일 넘기면 법정관리 불가피 기재부 당국자는 22일 “새로운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를 넘기면 한국GM은 확실하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M 본사가 한 차례 연장한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서는 한국GM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노조도 정신 좀 차려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노조는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약 680명에 대한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21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열었지만 25분 만에 중단한 뒤 물밑 접촉만 이어갔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1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을 만나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은 지원의 기본 전제”라며 “법정관리로 인해 그동안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걸어 잠근 협력업체 공장들 한국GM 노사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협력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GM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전북 군산시 자유로 곳곳의 GM 협력업체 공장은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역 관계자는 “군산공단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활력을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GM 차량의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W업체 공장은 멈춰 있는 부품 전용기가 눈에 띄었다. 완성차 모델의 단종으로 인해 부품 생산도 중단된 것이다. GM 부품은 무게가 무거워 GM 이외 다른 납품처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인근에 있는 트렁크 부품업체 D사는 일주일에 1, 2일 공장을 가동한다고 했다. 잘나갈 때 200억 원에 이르던 연매출액은 올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업체 대표는 “정부가 2억∼3억 원씩 지원해주는 긴급자금을 받아봤자 빚만 늘어나는 꼴”이라며 “전기차나 자율차로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에 주목 한국GM의 운명을 쥔 삼일회계법인의 한국GM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엥글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회계법인의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실사 중간보고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GM이 27억 달러만큼 출자 전환하고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는 것과 더불어 산은이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GM 본사가 한국GM에 과도한 이전가격(글로벌 계열사 간 거래 가격), 연구개발(R&D)비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과 고금리 대출 의혹에 대한 적정성을 가리기보다 이 요인들이 완화됐을 때 경영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열리는 23일 오후 8시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GM 이사회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산은은 한국GM이 법정관리를 강행하면 법정관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강유현 / 군산=신동진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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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사, 계열사주식 팔아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선제적으로 팔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금융실명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 분야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하는 등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 쇄신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법률은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다수 여당 의원은 보험사가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재 다른 금융권과 달리 보험업만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약 19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취득 원가 기준으로 5690억 원대였던 지분 가치가 시가 기준으로는 27조4180억 원으로 계산돼 총자산의 3%(8조4800억 원)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규제의 목적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유한 뒤 지분 가치가 올랐다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당초 금융위도 이 같은 파장을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며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이날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일시에 풀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 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두 종류 이상의 금융회사를 둔 대기업에 대해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삼성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 위원장이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등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삼성그룹은 별다른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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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금융 차기회장에 김광수씨 내정

    NH농협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61·사진)이 내정됐다. 농협금융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김 전 원장을 최종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3일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임추위는 김광수 내정자와 김용환 회장,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등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최근 고사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회장이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김 내정자의 단독 면접으로 치러졌다. 3연임 기대를 모았다가 돌연 사퇴한 김용환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 전에 외부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부 일각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에둘러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FIU 원장 등을 거쳤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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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군산직원 단계 전환배치” 勞 “일괄전환”… 자구안 시한 하루 앞두고 출구 안보이는 GM

    한국GM이 폐쇄를 앞둔 군산공장의 근로자를 다른 공장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일괄 전환 배치를 주장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정한 노사 자구안 합의 시한을 이틀 남기고 한국GM 노사 교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GM은 18일 열린 제9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약 680명의 근로자를 창원·부평공장 필요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모든 인원을 전환 배치할 수 없으니 희망퇴직을 추가로 한 차례 진행하고, 당장 전환 배치되지 않은 근로자는 최소 5년간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군산공장 근로자 처리 문제는 이번 임·단협의 핵심 안건이다. 노조는 그간 “군산공장의 모든 근로자를 전환 배치해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노조 주장을 거부하다가 이날 수정안을 제시했다. 군산공장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복리후생비 등 다른 쟁점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근로자를 한꺼번에 전환 배치해야 한다며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노사는 19일에도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GM은 20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 GM 측이 법정관리를 강행해 청산으로 이어진다면 산은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임·단협을 끝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국을 면하기 위해 20일 정부와 산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와 GM이 진행하는) 앞으로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의 고통 분담 없이는 정부 지원도 없다는 의미다. 앞서 금호타이어 협상 시한 때는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STX조선해양의 경우 성주영 산은 부행장이 노조를 만났다. 현재까지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이었던 금호타이어 등과 지분 17.02%만 가진 한국GM의 사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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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해도 가입기간 따라 이자 더 받아

    이르면 9월부터 은행 예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은행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9,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예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율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은행들이 약정이자의 10∼30% 수준으로 중도해지 이자를 일률적으로 매겨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예금·적금 가입 기간이 전체 만기의 20% 이내면 약정이자의 10%만 이자로 준다. 하지만 만기의 80%가 넘으면 약정이자의 8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출 만기가 연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휴 직후 첫 번째 영업일로 상환일이 미뤄져 휴일 기간만큼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자 계산법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상품 설명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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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바짝 조인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7월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2금융권 전체에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상의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가 7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대출자의 연체 위험을 막는 새로운 대출상품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이하로 막을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2금융권 대출 어려워져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DSR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도입된다. 우선 7월부터 2금융권 전체에 DSR가 시범 도입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이미 은행 등 1금융권은 3월부터 이를 시범 도입해 신용대출의 경우 DSR 100∼150%, 담보대출은 DSR 20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은 올해 10월부터,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DSR를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전체 대출에서 ‘고(高)DSR’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도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에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주택 임대업은 RTI 125%,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상가(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를 구입할 때 지금은 통상 6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7월부터 대출 한도가 5억4000만 원(변동금리 연 3.6%)으로 줄어든다. 또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소득 대비 금액이 큰 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에도 적용된다.○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변동 없는 상품 나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을 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품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이 12월 선보인다. 대출을 받을 때 매달 갚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불어나면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처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차주를 위한 ‘금융권 공동 세일 앤드 리스백’도 12월부터 도입된다. 한계차주가 집을 금융회사에 매각해 빚을 우선 갚은 뒤, 금융회사에 월세를 내면서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5년 뒤엔 매각한 가격에 집을 되살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년 내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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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수장 2명 낙마… 금감원 뒤숭숭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취임 2주 만에 사임하자 금감원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12일 채용 비리로 사퇴한 뒤 김 원장마저 도덕성 논란으로 물러나는 등 한 달여 만에 수장이 두 번 낙마하면서 ‘금융검찰’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의 위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서다. 김 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금감원 내부에서는 “사임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도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빨리 사임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감원은 차기 수장이 정해질 때까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원장직을 대행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채용 비리 조사와 함께 금융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힘이 센 ‘실세 원장’이 와서 금감원 위상이 설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금감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금융회사들에 개혁을 주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차기 수장에 관심을 보이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벌써부터 도는 하마평에는 진보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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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이 영업손실 공동 책임져라”… 압박 수위 높이는 GM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향후 발생할 한국GM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KDB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에 한국GM의 실사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또 한국GM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GM은 대출로, 산은은 지분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GM이 한국GM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노사 합의 시한을 20일로 못 박은 가운데 노조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산은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GM “산은이 영업 손실도 부담” 황당 요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13일 산은을 방문해 “향후 한국GM의 영업 손실에 대해 산은이 지분(17.02%)만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은은 “경영 책임은 대주주인 GM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지원은 5000억 원이 한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GM이 향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28억 달러(약 3조 원) 중 산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은이 영업 손실 일부를 부담하면 그 돈이 GM의 주머니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GM이 한국GM에 이전가격(계열사 간 거래 가격), 연구개발비, 관리비 등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결국 산은의 지원금을 회수해 간다는 것이다. 또 이날 엥글 사장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요구한 차등 감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은이 지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GM은 한국GM에 신규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고, 산은은 지분 투자로 지원하자”고 요구했다. GM이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면 산은 지분은 17.02%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투자금 28억 달러에 대해 GM은 대출로 지원하고, 산은은 지분 투자를 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은은 “산은과 GM의 신규 투자는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GM의 요구를 수용하면 산은은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때까지 한국GM의 청산, 인수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가질 수 없고, 한국GM은 매년 본사에 이자를 갚아야 해 경영 정상화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이다. 반면 GM은 대출 만기 때마다 한국GM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20일 직후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은 낮아 GM이 노사 합의 시한을 20일로 못 박았지만 정부와 산은은 GM이 즉각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한국GM에 대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본사 대출금 3조 원도 당장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법정관리 신청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돼 산은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GM이 20일 시한을 제시한 것은 노조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12일 열릴 예정이던 8차 교섭은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이견을 내세우다 결국 파행됐다. 한국GM 노조는 GM이 단계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GM 노조 임한택 지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엥글 사장 발언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 GM이 단계적으로는 2,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에서 철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지부장은 “GM이 실제 철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보조를 얻어내려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는 GM 측에 한국GM을 살리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GM이 떠난 적 있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 사례 등을 보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앞서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때처럼 정부와 산은이 직접 노조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호타이어 협상 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STX조선해양 때는 성주영 산은 부행장이 노조를 직접 만났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이에 대해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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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20일까지 구조조정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신청”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사태의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못 박았다. 또 내부적으로는 만일을 대비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노조의 사장실 점거를 빌미로 한국을 출장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일(현지 시간)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 합의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그때까지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기간 내에 노사가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일까지 인건비 절감 등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한국GM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이달 20일이 마감 시한이라며 부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20일을 기점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바닥날 것이라는 내부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암만 사장은 올 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 왔다. 2월에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나머지 공장들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군산공장 외에 추가 폐쇄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노조와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GM은 한국을 출장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출장금지 국가 지정은 소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나라에는 직원을 보내지 않는 GM의 내부적 조치다. 최근 노조의 사장실 폭력점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GM 관계자는 “본사에서 연구인력 등이 종종 한국에 오곤 하는데 이번에 안전 문제 때문에 출장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아마 쉽게 해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DB산업은행은 GM에 차등감자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차등감자란 회사 경영 실패에 책임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을 낮추는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3일 “GM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산은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GM에) 차등감자를 요구했다”고 했다. GM이 대출금 27억 달러(약 2조8900억 원)를 출자전환하면 산은 지분은 현재의 17.02%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산은이 지분을 유지하려면 GM이 ‘20 대 1 이상’으로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 이 회장은 GM이 실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전(移轉) 가격”이라며 “(GM 본사가 한국GM이 아닌) 다른 공장에 주는 원가 구조도 봐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성주영 산은 부행장은 이날 엥글 사장을 만나 실사 협조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만료된 산은의 한국GM 철수 거부권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엥글 사장은 성 부행장에게 “27일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이은택 nabi@donga.com·강유현·변종국 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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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생존 과제는… “中 따돌릴 친환경 기술 확보해야”

    정부와 채권단이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노사 합의 자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진통 끝에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피했다. 하지만 STX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조선 업황 부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가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주장하던 인력 감축을 포기하고 노조가 주장해온 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정관리는 피했지만 과제 산적 KDB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채권단이 요구한 ‘고정비 40% 감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향후 STX조선이 수주할 선박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2년 내로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영업의 모든 역량을 MR(중형)급 석유제품 운반선과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소형 가스선 수주에 투입해 회사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TX조선의 주력 선종 시장은 값싼 인건비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STX조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선업계 한 전문가는 “환경규제에 맞춰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발주 물량과 중고선박 개조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며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이 파고들지 않은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견 해운사들이 STX조선 등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권 압박으로 골든타임 놓친 구조조정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STX조선은 2008년 수주 잔량 세계 4위에 오르며 국내 조선업계 ‘빅 4’로 불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업황이 부진하자 시장 가격의 30% 이하로 저가 수주를 했다. 배를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15억 달러 이상 들여 중국에 조선소를 짓고 유럽 크루즈선사를 사들이며 무리한 투자를 했다. 2013년 4월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곧 수주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믿고 회생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보다 ‘일자리 유지’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보증채무 등을 선제적으로 끊어내려면 한시라도 빨리 법정관리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지역구 정치인들의 거센 압박에 좌절됐다. 4조40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투입된 뒤엔 채권단도 물린 돈이 아까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STX조선은 결국 2016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의 대응이 긴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11월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채권단 실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따지겠다”며 컨설팅을 진행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 노사가 자구 시한인 이달 9일을 넘기자 “법정관리에 간다”고 해놓고선 하루 지나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 버티기를 용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채권단은 고정비 40% 감축을 위해 생산직 75%를 아웃소싱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감원을 반대하며 끝까지 맞섰고 이런 노조의 요구가 자구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규직 지위를 고수하는 대신 5년간 6개월씩 무급휴직을 하겠다는 노조의 약속이 계획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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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증시 시스템으론 유령주 유통 못막는다”

    삼성증권 오류 배당 사고를 계기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들은 “매일 주식시장 마감 후 주식 수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가상 주식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하지만 장중 매매되는 유령주식을 적발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몰래 발행돼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검은손’들이 유령주식을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로 증권사가 마음대로 주식 수를 늘릴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깨졌다. 6일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주식은 전산상으로 실물로 인식돼 500만 주 이상 거래됐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령주식의 발행을 실시간 감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각 증권사는 장 마감 후 거래 명세와 주식 잔액을 확인해 주식 수량이 맞는지 점검한다. 가량 장중 유령주식 5만 주를 처분한 뒤 3만 주만 사들인다면 장 종료 후 적발될 수 있다. 하지만 5만 주 모두를 다시 사들여 소각해버리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를 몰래 해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 시장 전문가는 “그동안 이 같은 거래가 없었는지 감독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령주식 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식이 투자자 계좌에 등록된 뒤에는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 주가가 급변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착오거래 취소 시스템’이다. 일본은 상장 주식의 10%를 초과한 거래가 실수로 이뤄졌을 때 거래소가 이를 직권으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도 거래소의 심사를 거치거나 매매 당사자의 합의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식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증권사(삼성증권 제외)의 배당 시스템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증권은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전원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잘못 배당된 주식이 처음 매도된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을 갖고 있었고, 장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는다.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과 매도 가격의 차액만큼 받을 수 있다.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관련 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시켜야 한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91건이다. 삼성증권은 “아직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기관투자가들의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기관의 피해 접수가 있으면 보상 기준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mi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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