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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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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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연내 개정 여야정 합의, 대통령 혼자 뒤집어” 野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에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방적 협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추가 합의로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에 대해 뜬금없이 국회 처리 연장 요청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노총이 대화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은 멀리하는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에 치달았는데 내년 임시국회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판단이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합의사항”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 보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민노총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일단)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날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두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내년 2월로 처리 시한을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이 태도를 바꾼 것은 민노총 내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여권은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재계가 바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연계시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은 민노총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 결론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경사노위가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내년 2월로 미뤄지면, 올해 말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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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로 좌천 박백범, 교육부 차관으로 화려한 복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다 좌천당했던 박백범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59·사진)이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 핵심 보직을 지냈고 학교 현장에서 고교 교장으로 근무한 교육 전문가다.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첨예한 교육현안을 국민 기대에 맞춰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출신인 박 신임 차관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박 차관은 교육부 기조실장으로 일할 당시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 좌천됐으며,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최근까지 세종 성남고 교장으로 재직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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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법안 연내 처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정보주체(개인)의 권리’ 규정은 내년 입법으로 미뤄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논쟁도 많고 부처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조정됐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법안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당청의 적극적 개입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산업계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합해 신용정보 분석이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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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정은 답방때 어떤 일 있겠느냐, 北서 질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8, 19일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했을 때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북측에서도 저와 나눈 얘기 중 상당 부분이 답방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다”며 “북측에서는 답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내게 물었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의 질문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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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 완화 핵심 ‘잊혀질 권리’ 당정, 최종결정 유보… 내년 입법 추진

당정이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 등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을 놓고 당정이 최종 결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 강화와 산업계가 요구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활용 허용은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당정청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규제 완화 후속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16일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 가운데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은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통될 경우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예컨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복제나 링크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다면 이것 역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근거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GDPR 수준의 ‘잊혀질 권리’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유통,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추적해 삭제하기는 쉽지 않고 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 혹은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그 대신 개보위 권한 강화와 가명정보 활용의 입법은 가급적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다. 개보위 권한 강화 등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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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다시 손 내민 여권

“경기 회복을 위해선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이 중요한데 현 정치사회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초청 강연에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총괄전무는 “미중 무역갈등 확산과 내수침체로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도 어둡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경국지모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강연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 오제세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김병욱 강병원 유동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무 초청은 이원욱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배 전무는 강연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투자할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노동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여권에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취급당해온 전경련의 고위 간부가 민주당 의원 모임에 초청된 일을 심상치 않게 보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경련은 정부의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에 초청을 받지 못한 데다 4대 그룹 등 주요 회원사가 잇달아 탈퇴하면서 한때 해체설이 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경기 악화를 계기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경련에 다시 손길을 내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12일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도 기업인 100명 등이 포함된 대규모 방북단 모집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경련에 발송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방북단 모집 창구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굳이 전경련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대북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중소기업들을 놔두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회원인 전경련을 선택한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사회생을 노리는 전경련으로서는 여권의 기류 변화가 고마울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여당이 대기업들과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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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 “남북경협 사업 참여 의사 있다”…이유는?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남북경협 참여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적 제3의 길(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남북경협 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9.5%가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건비(76.8%)와 북한시장 진출(52.5%) 의사소통 가능(33.3%) 지하자원(20.2%) 등을 북한시장 진출 이유로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남근우 민주평통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남북경협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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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상운]‘투톱 교체’ 파열음과 소주성 집착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1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보고 김 실장에게 장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정책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다.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의원이 김 실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청와대가 세 가지 정책 축을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도 흔들린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만 집착하기보다 혁신성장에 웨이팅(가중치)을 두겠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한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시종일관 예의바르게 “주신 말씀 잘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바꾸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김 실장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김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2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며 경제가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 강신욱 통계청장과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야권에 의해 부풀려진 경제위기론에 굴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앤장 시즌 2’가 시작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앤장’으로 불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동시에 경질됐지만 정부 정책 기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권의 소득주도성장 집착에 대해 “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만 운전자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키려는 김 실장과 청와대를 엄호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야당의 경제 투 톱 교체 인사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3일 성명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국정목표를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다.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 본인의 책 ‘문제는 리더다’에서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고 썼다. 정치에서 고담준론을 경계하고 치열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경제 위기는 위기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성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김상운 정치부 기자 sukim@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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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3개월 당원 자격정지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게 자격정지와 더불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3개월 뒤 자동으로 당원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봉사활동 이행 등을 감안해 심판원이 징계해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당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평화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출당이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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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1, 2야당의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나 “5일 문 대통령과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기한 야당 요구가 하나도 관철된 게 없이 야당과 국회를 하청업체 다루듯 한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9일 오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마자 오후에 청와대에서 경제라인 인사를 강행했다. 협치 의사가 전혀 없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임명과 홍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공동 대응을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이날 아침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그토록 얘기했는데, (정책실장을) 장하성을 김수현으로 바꾼 건 야당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전문 인사는 안 된다’는 경제팀 인사 관련 편지를 따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반응도 냉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의 조 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두 야당이 이처럼 대여 압박에 나선 것은 예산심사와 홍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계속 밀릴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예산심사에 대한 전면 보이콧은 자제하되,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 일부 예산안 심사에 선별적 거부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부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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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소위 출석하라” 김수현 “제 본분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질의가 12일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마지막 정책질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예산안 심사 도중 단행된 경제부총리 교체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용 악화와 저성장 극복을 명분으로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 원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중 올해보다 22% 증액된 일자리 예산(23조5000억 원)에 대해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2조8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며 비판적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4097억 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 확대도 여야 입장 차가 큰 사안이다.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 원)을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야당은 남북협력 사업이 ‘북한 퍼주기’로 흐르고 있다며 부정적이다. 특히 비공개 명세가 많은 남북협력기금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비공개 예산은 전체의 38%(4172억 원)가량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정원을 16명으로 한 명 더 늘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에도 배정하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유지한 소위 정원(15명)을 갑자기 늘릴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당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직전 “한국당 요구대로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출석해왔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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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경사노위 합의 못하면 국회가 연내 처리”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20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주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 등을 다독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이달 20일까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시간을 주자”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가까운 여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만큼이나 여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여야정 합의에 대해 6일 “탄력근로제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의 결정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22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라는 최종 통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의 정치적 스케줄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 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본인의 마지막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노조를 의식해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도 합의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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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北 중고생도 BTS 동영상 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도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 대라고 최근 강연한 걸 들었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맞다. (휴대전화가) 대당 100∼2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약 80달러)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인데도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은 “중고교생도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데 (북한에서)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개방이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방탄소년단 콘텐츠가)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지금 현재는 3G(3세대 이동통신) 아래 (기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2008년 북한에 진출해 북측 체신성과 손잡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대수가 약 580만 대로 파악되고 있다. 오라스콤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조차 가입대수가 이처럼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구축한 인트라넷 ‘광명’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는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예산안에 들어 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반드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교체설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앞두고 기재부 등 예산과 관련된 분들의 인사설이 있다.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의)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에 예산당국 수장 교체설이 불거진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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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직 사퇴… 평화당,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2일 수리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현 당 대변인은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화당은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규 9조를 근거로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의원의 징계 여부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수가 많지 않아 당원권 정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좌진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0.089%였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원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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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국정홍보 영상물 하나씩 의무제작”… 민주당, 유튜브 총동원령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활발하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가짜뉴스’ 대응이나 국정 현안 및 성과 홍보 관련 영상물을 최소 한 편씩 의무적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성 강한 동영상 콘텐츠로 인기가 높은 금태섭 박주민 의원실에는 다른 의원실로부터 영상 제작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유튜브 제작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동영상 정치 콘텐츠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보수 성향인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구독자 28만4771명), ‘신의 한 수’(28만2972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25만4110명) 등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구독자 2만9304명인 ‘마포을(乙)’을 운영하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웰컴투 상정랜드’(7803명)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유튜버가 없다. 의원들의 영상 제작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이제 방송국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이 국민한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을 통한 홍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PD와 작가를 고용하고 당사 지하에 스튜디오도 설치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픈 행사를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승리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인 ‘기호 1번’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이날 선보일 첫 번째 콘텐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 박경미 의원, ‘박정 어학원’ 원장 출신인 박정 의원, ‘다독(多讀)왕’ 박주민 의원이 나서 15일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위해 각각 수학, 외국어, 언어 영역 기출문제 풀이 비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보수진영에 밀린다” 위기의식… 여론戰 가세 ▼ 이해찬 대표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모습, 의원실에서 쉬는 모습, 차 안에서의 모습 등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각 의원실도 저마다 콘텐츠 준비에 바쁘다. 일부 의원실은 전문 촬영 스태프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법안) 읽어주는 남자’ 콘셉트로 어려운 법안을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며 “기획안, 시나리오, 동영상 편집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유튜브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간 여권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주당이 직접 스튜디오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동영상 제작을 독려하는 것은 야당과 유튜브 여론시장에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유튜브에서 크게 열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비슷한 시기인 2012년 2월 12일과 2011년 12월 29일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공식 채널 ‘오른소리’의 구독자가 2만7891명이고 조회 수는 1000만 회를 훌쩍 넘기는 데 비해 민주당 채널 가입자는 9152명, 조회 수는 400만여 회로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무된 한국당에는 유튜브 활동에 공을 들이는 의원이 많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성태 티브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오픈하고 1인 방송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요즘은 노인정에서도 유튜브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고 댓글을 다는 방법을 서로 알려준다고 한다”며 “방송 뉴스에서 듣기 어려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상운·홍정수기자}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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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교체 잰걸음… “경제부총리 이르면 다음주 지명”

청와대가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교체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인사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12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 정국이 끝나자마자 인사 청문회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서둘러 내정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적어도 이달 말 전에는 내정이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교체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인사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판단이 남은 상황”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순차적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부총리를 먼저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홍 실장은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서 경제부총리로 직행할 경우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출신으로 부동산·환경 전문가인 김 수석은 경제 전문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수석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야당은 “사람보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놓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하라”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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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제 악재속 민노총 총파업 선포, 국민 걱정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노총이 다음 달 총파업을 선포해 국민 걱정이 크다”고 31일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 총리까지 민노총의 총파업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내 투자·고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유가 상승 등 경제 분야의 악재들을 거론하며 “우리의 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모든 경제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5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노동 쪽에서 총파업을 한다니까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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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고칠 국정운영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스스로 고쳐 나가는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직 성패의 열쇠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84·사진)가 최근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승연사)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언했다. 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향후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판검사를 거쳐 1981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6선 의원을 하는 동안 민주정의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을 역임했다. 1987년 여야 개헌 협상을 주도했고 김대중(DJ) 정부에서 2년 2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지냈다. 좌우명인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처럼 산업화-민주화 세력과 손잡고 통합의 정치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1987년 민주화 요구가 커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 지시를 반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원내 몸싸움을 막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에 지시했다. 민정당 원내총무였던 이 전 총리는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여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장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국회법 개정 추진은 철회됐다. 1987년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신설은 야당이 아닌 당시 여권의 아이디어였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 전 총리는 “헌재가 당시 야당의 요구로 신설됐다고 언론에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다”고 썼다. 훗날 대통령과 총리 사이로 만난 DJ와 역사적인 현장에서 처음 대면한 일화도 그려졌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돼 서울 자택에 연금된 DJ를 우시로쿠 도라오 주한 일본대사가 면담할 때 공안부 검사였던 이 전 총리가 배석한 것.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DJ에게 그때를 언급하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전 총리는 “납치 사건 때 DJ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도 심각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회고했다. 김종필(JP) 전 총리와의 인연도 적었다. 2001년 DJP 공동정부가 깨지면서 자민련 명예총재였던 JP가 이 전 총리에게 총리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결정도 담담히 회고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던 JP와 미묘하게 대비되는 제목을 단 데 대해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고 얻은 최고의 깨달음은 ‘정치는 중업’이라는 사실이다. 정치는 국사를 조직하고 이끄는 최고의 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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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을 수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측 기업 총수들에게 대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막혀 남북 경협 속도가 기대보다 느린 데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리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북측에서 남북관계에 전체적으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북측에선)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총수들이 가서 경협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냐”며 “아주 결례고 무례한 행동이다. 리 위원장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 장관이)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들의 자존심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리선권이 옥류관에서 ‘냉면 목구멍’ 얘기를 꺼내자 당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한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기업인들이 방북해 투자 얘기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략전술 측면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끌려가는 식의 저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선권의 독특한 화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당국자는 “리선권이 비유에 능하고 평소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워딩(발언)이 무례해 보여도 정황상 (총수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대북투자 이슈에 몸을 사리고 있는 재계는 “북측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북한이 경협에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다. 미국과의 비즈니스 규모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리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언행”이라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우열·김재희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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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대금, ‘국내 금융기관’ 통해 제3자에 송금”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관세청은 8월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았다”고 해 대금 송금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수입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금을 받은 주체가 북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더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산 석탄 입항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대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이 최초 송금시점이며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추가) 송금이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와 거래했을 경우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검찰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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