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38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경제일반90%
금융7%
사회일반3%

  • 산단 공장 하나, 지자체 3곳서 관할… 세금-행정 중복 고충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자체 3곳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나 지적 측량 등도 마찬가지로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소방, 경찰 등도 어디가 관할인지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같은 산단인데도 공장 부지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A사처럼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입주 기업이 141곳 중 10곳이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같은 일을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셈”이라며 “입주 때부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그대로”라고 했다. 율촌1산단은 서울 여의도의 3배 넘는 면적(총 910만8000m² 규모)으로 순천시(387만4000m²·42.5%)와 광양시(287만 m²·31.5%), 여수시(236만4000m²·26.0%)가 나눠 맡고 있다. 통상 필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만 이곳은 바다를 메워 조성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게 됐다. 이 같은 행정 비효율은 율촌1산단이 준공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최근에도 산단 내 기업 민원이 있었지만 전임 담당자들과 대화해 봐도 ‘그간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재조정하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1986년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오랜 기간 광역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지역이지만, 율촌산단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작 전에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논의가 길을 잃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 대도시 주변부에 거점을 만들어 인구를 재배치하는 콤팩트시티도 메가시티가 조성되어야 가능해진다.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 자원 재배치 유도를 위한 협의 등이 원활해지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지자체별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좌초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으며 닻을 올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특별연합이 사실상 부산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일극 체제’를 만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각 지방의회에 제출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상 무산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 가능성도 미지수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데다 3개 시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함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경남과 울산이 2021년부터 추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남·울산 플랫폼에만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했다. 부산까지 합류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시도 중 부산의 대학이 가장 많은데 경남이 사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고 있었다”며 “중간에 참여하면 사업비를 많이 받기 어려워 우리 핵심 분야를 살려 따로 사업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광역 통합 곳곳 지지부진…“단계별 통합부터”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협력을 실행에 옮긴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 메가시티는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북의 갈등으로 금이 가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이를 추진하던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지난해 말 완료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가 미공개 상태라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교통망(인프라) 등의 통합부터 시작해 지역 간 시간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 통합까지는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통이나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부터 단계별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별로 모두 같은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각자 부족한 인프라나 역량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령 해석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이재민 아니어서”

    인천시가 추진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 문제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른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인 ‘이재민’이나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경제적 위기가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LH가 보유하던 매입 임대 주택 중 여건이 맞는 물량을 긴급 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미리 빼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을 토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 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봤다. LH는 이를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고, 긴급 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알려줬다. 일반 절차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 요건이 까다롭고 선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LH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해 LH의 역할은 주택 확보이고,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바로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충분히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며 “시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서 관련 공문을 보냈고,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평촌 센텀퍼스트’(조감도)를 분양한다. 9일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대에 23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전용면적 36∼99m² 총 2886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36∼84m² 1228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입지가 꼽힌다. 호계동 내에서도 주거 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덕현초와 신기중 등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평촌 학원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CGV 등도 가깝다. 가구 내부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체육관과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45대가 공급된다. 안양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첫 분양 단지로 청약·대출·세금 등과 관련해 비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1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은 10일 1순위 접수를 하고 1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월 6∼10일이다. 본보기집은 예약 없이 방문 관람이 가능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콤팩트시티 도야마, ‘거주 지역’ 13곳 만들고 트램 연결… 도시 활기

    3일 일본 중서부 도야마(富山)시. 관문 격인 신칸센 도야마역을 나서면 도시 곳곳을 잇는 노면전차(트램) 정차장이 바로 나온다. 트램을 타면 10여 분 만에 ‘그랜드플라자 앞 역’에 도착해 도야마시 최대 번화가인 ‘소가와(總曲輪)’ 상점가에 갈 수 있다. 지역 백화점인 다이와백화점과 로컬 상점 등이 어우러진 강소상권으로 꼽힌다. 도쿄에서 신년 연휴를 맞아 고향에 왔다는 레이나 씨(20)는 “도쿄에 더 크고 화려한 곳이 많지만 여기가 최고”라고 했다. 작지만 세련된 소가와는 20년 전만 해도 인구 감소로 쇠락하던 구도심 상점가였다. 도야마시는 당시 대중교통이라고는 낡은 시내버스와 1시간에 1, 2대만 다니는 단선 전철이 전부인 전형적인 자동차 의존 도시였다. 인구는 41만 명에 그치지만 면적(1241km²)은 서울(605.2km²)의 2배 이상으로 넓어 인프라를 무작정 확충할 수도 없었다. 도야마시는 대중교통망을 재편해 거주, 상업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한 ‘콤팩트 시티’에서 해답을 찾았다. ‘거주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을 모으고 각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도시 압축’으로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 수 있었다. 우선 2006년 옛 국철 철도를 개조해 도야마역과 북쪽 도야마항을 잇는 트램 노선(7.6km)을 개통했다. 2009년엔 도심 순환선 전철(3.4km)도 개통했다. 트램 역과 도심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13곳을 ‘거주 추진 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집을 사면 지자체가 30만∼50만 엔(약 300만∼5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다. 인구 밀도가 줄면 도로, 하수도 등의 유지관리비가 늘고 운전 못 하는 노인 생활에 지장이 커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인구 중 28%가 거주 추진 지역에 살았지만 2019년에는 이 비율이 38.8%로 증가했다. 도야마시는 2025년까지 이 지역 거주율을 4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는 유연한 도시계획과 집중 투자로 구도심을 되살린 사례다. 버펄로시 캐널사이드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네카 원 타워’는 1972년 지어진 지역 은행의 40층짜리 본사 건물이었다. 2014년 부동산개발회사가 이 건물을 사들여 115채 규모 아파트, 대형 체육관, 푸드코트를 갖춘 복합빌딩으로 탈바꿈시켰다. 인근에 아이스하키 링크장, 대형 호텔 등이 들어선 데 이어 현재 어린이박물관 등 건물 3곳이 건설되고 있다. 도심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며 2020년 버펄로의 인구수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1만여 명 증가했다. 오래된 호텔과 병원 등이 임대료가 합리적인 아파트로 바뀌자 교외에서 도심으로 이사 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야마 시장을 지낸 모리 마사시(森雅志) 도야마대 객원교수는 “과거의 도시 정책으로는 시가지가 밖으로 퍼져 대중교통 쇠퇴, 도심 공동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커진다”며 “인구 감소엔 콤팩트 시티처럼 기존 발상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도야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전셋값 하락 더 가팔라질 것… 월세로 전환도 가속”

    전셋값 하락세가 올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입주 물량이 평소보다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면서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올해 ‘월·전세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해 전·월세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전셋값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1년 말 대비 5.23% 하락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대부분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를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침체될 것”이라며 “이자 부담이 치솟은 탓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도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늘어난다는 점도 전셋값 하락의 요인으로 점쳐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554개 단지 35만2031채(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33만2560채)와 2021년(28만6447채)보다 각각 5.9%, 22.9%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신축 단지의 실거주 의무(2∼5년) 규제를 폐지한 점도 전셋값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전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감소하는데 물량은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뿐이었다. 그마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을 전제로 하반기 전셋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세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7%를 넘어설 정도로 치솟으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달 5일 기준)은 9만56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22만5846건)의 42.4% 규모로 월세 거래 비중이 40%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의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월세에 기초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깡통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나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 ‘빌라왕’ 사망 후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 알 권리 강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엔 한계가 있다”며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다양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창원은 방산, 원전과 같은 국가 산단 조성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m² 이하에서 100만 m² 이하로 늘린 것은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반겼다. 항공우주, 물류단지 등 미래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왔던 경남도는 “대규모 산단을 그린벨트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고, 전남도 관계자 역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유치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현장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의 경우 대다수 업체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관련 학과 졸업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거 배후 환경이 필수라 그동안 비수도권에 관련 업체들이 비교적 적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중견 반도체 장비 업체 A 전무는 “투자 유인을 주려면 수도권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에는 공간 및 인프라, 금융·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세제 완화나 규제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교육 특례 부여도 검토된다. 미래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이나 원자력수소생산 등의 산업을 지역에서 활성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내 거점 고도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복도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방 권역별 5대 광역철도 선도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내년 개통하기 위한 공정관리에도 힘쓴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역시 경전(밀양∼광주)·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3개 고속도로와 20개 국도를 개통하고,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과 같은 신공항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금난 건설업계에 15조원 PF 대출보증 공급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는 채권시장 경색과 부동산 침체로 자금난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지원은 건설사업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존 PF 대출 보증은 발급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전인 우량 사업장에는 본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출 금리를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본사 승인이 필수적이었던 보증심사도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착공한 사업장에는 기존 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PF 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만기가 짧아 자금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원 요건은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 이하 사업장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공정 15% 이상이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곳이 지원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값 오르면 출산율 감소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은 최근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을 불러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 이후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떨어졌다. 주택 값이 오르면 그때부터 부부가 아이를 낳을지를 고민했다는 의미다. 2000년 들어서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이 발생하는 주기가 5∼6개월로 짧아졌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2개월로 더 줄었다. 집값이 실제 상승하기도 전에 이미 자녀의 출산 여부를 고민하는 부부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을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학습이 축적되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할 비용을 주택 매입에 쓰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며 “점점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이제 문 닫아야 할 처지죠. 30년 전 600곳이 넘었던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현재 80곳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 태백시 황지로.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텅 빈 2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입사원이던 1980년대만 해도 핵심 탄광촌으로 최고의 번화가로 꼽혔던 이곳은 이제 건물 곳곳에 ‘세입자 구함’이란 전단만 나붙어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세입자를 구해도 공실인 곳이 태반”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눠 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인구 유입에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정선군, 경북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지자체에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까지 총 4조4055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1996년 6만2436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만9503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문경시는 9만3567명에서 7만1154명으로 주저앉았다. 年 1000억 폐광기금, 쪼개기 배정하니 노인정 지을 돈만 태백-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22년간 3조 투입에도 인프라 부족외지기업, 불편한 교통에 입주 꺼려“분산된 지방도시 집약적 재편해야” #1. 강원 태백시의 통리공원. 태백시는 2017년 이곳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인 ‘우르크 성당’ 등을 복원하고 노후 건물을 사들여 5층짜리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통리공원은 사람 발길이 끊긴 을씨년스러운 공터로 변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의 카페는 오후 3시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인근 테마파크인 오로라파크에서 일하는 한상운 씨(75)는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도 카페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2. 2007년 경북 문경시가 157억 원을 들여 만든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축구장 10개에 육박하는 규모(약 6만3000m²)로 조성됐지만 하루 평균 관광객이 25명이 안 된다. 연간 입장료 수익이 1200만 원. 2014∼2021년 누적 적자만 26억여 원에 이른다. 배창우 문경소상공인연합회장(59)은 “매년 축제나 홍보 등에 열 올리고 있지만 구도심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소도시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입 예산과 노력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체 예산은 막대해도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돼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거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쪼개기로 ‘육지 위의 섬’ 신세현재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다. 태백시에는 여객을 나르는 철도역이 3곳 있지만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역은 없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다 보니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릴 정도다. 이 같은 ‘도돌이표 패착’의 이유는 투입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원 태백·삼척시, 정선·영월군 등 강원 남부 폐광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474억 원에 이르지만 35.6%(1조859억 원)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나 도로 포장 보수 등 기반시설 개선에 쓰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체산업 투자에는 가장 적은 5072억 원(16.6%)만 사용됐다. 강원랜드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만 해도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되면서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 등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매년 각자 돈은 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도 실적이 좋지 않다. 태백시 내 13만7270m² 규모로 들어선 장성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태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이 5곳에 그친다. 인근 철암농공단지도 전체 30개 업체 중 외부 유입 업체는 7곳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은 워낙 외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 외지 기업은 물류비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중장기 계획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지자체는 태백시뿐만이 아니다.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북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곳뿐으로 고용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전북 익산시 함열농공단지(32만900m²)는 2019년 1월 준공됐지만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익산시는 단지 내 일부 부지(2만8000m²)를 매입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짓기로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24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조 원 투입해도 사업 표류중앙정부 역시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1조6000억 원 등 공공재원 21조8000억 원(2021년 6월 기준)이 투입됐다. 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된 198곳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사업지는 2.3%에 그쳤다. 70% 이상은 사업 포기, 재검토 등 표류 중이었다. 그는 “여러 지자체가 일단 예산부터 따기 위해 ‘공모용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판매처, 유통, 물류, 인력이 확보됐으니 지방에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권역별 산학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강원탄광지역발전센터장은 “태백은 도시가 고리처럼 동그랗게 퍼져 있는데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 도심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라며 “대체산업 활성화 지역에 공공예산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태백=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값 1% 상승시 7년간 출산율 0.014명↓…“‘집 사는게 더 이득’ 학습 축적”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은 최근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로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을 불러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의 상승 충격 이후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떨어졌다. 주택 값이 오르면 그때부터 부부가 아이를 낳을지를 고민했다는 의미다. 2000년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이 발생하는 주기가 5~6개월로 짧아졌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2개월로 더 줄었다. 집값이 실제 상승하기도 전에 이미 자녀의 출산 여부를 고민하는 부부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을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학습이 축적되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할 비용을 주택 매입에 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점점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내 중소도시 77곳중 18곳 소멸위기…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23.4%인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제전통시장. 150m가 넘는 시장 거리에는 상인들을 제외하면 노인 1, 2명뿐이었다. 시장에는 ‘청년상인 추가 모집’이라는 현수막만 펄럭일 뿐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75)은 “청년몰 사업자 9곳 중 3곳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나가버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가 1층 곳곳에는 색이 바랜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걸어놓은 자물쇠는 녹이 슬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제의 번화가로 꼽혔지만 2000년 초 김제시 검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젠 인적 드문 거리가 됐다. #2. 충남 공주시 중동 웅진로. 이곳 의료원삼거리부터 중동교차로까지 약 400m 왕복 4차선 도로변은 과거 공주시의 최대 학원가로 불렸다.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처럼 반경 500m 안에 공주대사범대부설중·고, 중동초 등 초중고교 8개가 몰려 있고 건물마다 학원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찾은 거리에서는 학원 20여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소도시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9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가 나오며,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덮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2029년부터 기능 잃어…위기 대처 미비 현실화 1일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의 인구 통계(2000∼2020년)를 분석한 결과 김제와 공주 등 18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도시다. 특히 지역별 미래 인구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추정한 결과 김제는 2029년이면 이런 공급과잉이 누적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능력을 잃은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34년 강원 태백, 2036년 전북 정읍, 2040년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시가 순차적으로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제 기능을 잃으면 재난 대처 등 공공 서비스조차 어려워진다. 실제 축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의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도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소방서(재난, 사고) 5분, 경찰서(범죄) 5분, 응급의료기관(응급상황) 15분 이내 출동 시간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 경북 영주·영천시, 경남 밀양시, 강원 태백시는 이 트라이앵글 내 거주 인구가 아예 없었다. 김제시의 트라이앵글 내 거주 비율은 2.1%에 그쳤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도시는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양적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현 인구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인구 및 도시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 지방도시 ‘인구 쟁탈전’… 연초만 인구 반짝 증가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모습은 단기 목표에 집중돼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지만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보다 지역과 지역 간에 인구를 빼앗거나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의 택지 개발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김제시 구도심인 김제역에 인접한 신풍동 인구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14.3% 감소했고, 요촌동도 이 기간 0.5% 증가에 그쳐 인구가 사실상 정체 상태다. 반면 2010년대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 검산동 인구는 11.1% 증가했다. 이 기간 김제시 전체 인구는 13% 감소했다. 택지 개발 사업이 김제시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는 실패하고, 김제 내 다른 지역 인구를 신도심으로 빼앗아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도시 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남 광양시는 2016∼2020년 매년 12월 인구가 15만5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월이면 15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다.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인구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근 도시 간 인구 유치전이 과열됐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총인구는 2015년 72만2600명에서 2021년 말 70만8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세 도시 간 인구를 뺏고 빼앗겼을 뿐 지역 전체 인구가 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이 결정되다 보니 연말이면 ‘인구 유치’ 지시가 떨어져 스스로 이리저리 전입신고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역시 출혈경쟁에 그친다. 지난해 9월 김제시는 성인 1명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시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김제시 인구는 2021년 말 대비 534명 늘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인구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인 혁신도시도 지방 간 인구 쟁탈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인접한 전주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15년 인구수 9만 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가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비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거점을 마련해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제 기능을 상실하는 축소도시가 늘면 ‘소멸 비용’을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며 “교통 거점을 위주로 고밀 개발하는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분산된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김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공주=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닐라공항 관제 고장… 국토부 “항공편 150편 운항 차질”

    필리핀 마닐라 지역 항공관제 시스템 고장으로 마닐라 공항과 인근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며 국내 여행객도 불편을 겪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와 레이더 등이 고장 나서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영이 중단된다고 통보해 왔다. 관제센터 장비 복구 상황에 따라 운영 중지 시간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라크,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놈펜, 냐짱, 세부, 칼리보, 푸꾸옥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됐다. 중국이나 홍콩 등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은 25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4편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2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84편,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66편 등 총 150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운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RT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탓 운행 차질”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에 차질을 빚은 단전사고는 터널 공사 도중 열차 선로에 부직포가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SRT 운영사인 SR는 1일 초동 조사 결과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지제역 구간의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터널 내 누수 하자 공사에 보강재로 사용한 부직포가 선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직포가 단전을 일으켰고, 이후 이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SRT 열차 32편성 중 19편성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차량이 대거 고장 나며 사고 당일 SRT와 고속철도(KTX) 1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최대 2시간 10분 지연되는 등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고 여파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25분 부산역에서 SRT 열차에 탑승한 A 씨는 도착 예정 시각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은 밤 12시 무렵 천안아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SRT가 모든 역마다 정차했고 오송역에선 신호 문제가 있다며 꽤 오랫동안 멈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SR는 1일 오전 5시 부산발 수서행 열차를 시작으로 경부선 80회 등 120회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 명에게 지연 배상금과 30% 운임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닐라 공항 관제센터 장비 고장…국토부 “150여편 차질”

    필리핀 마닐라 지역 항공관제시스템 고장으로 마닐라 공항과 인근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며 국내 여행객도 불편을 겪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와 레이더 등이 고장 나서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영이 중단된다고 통보해왔다. 관제센터 장비 복구상황에 따라 운영 중지 시간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놈펜, 냐짱, 세부, 칼리보, 푸꾸옥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됐다. 중국이나 홍콩 등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은 25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4편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2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84편,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66편 등 총 150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사전 운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과천 방음터널 소재 화재에 취약… 도로公, 10년전부터 경고

    29일 화재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의 재질은 이미 화재에 취약하다고 수차례 경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방음판의 불연 성능 기준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음터널은 전국 국도에 9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에 14개, 민자고속도로에 25개 등 총 4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소음 민원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음터널은 늘고 있는 추세다. 방음터널에는 통상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 등이 쓰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은 PMMA가 쓰였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PMMA의 열분해 온도(300도 전후)가 이 세 가지 재질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열분해란 고온으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분해 반응으로 이는 PMMA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불에 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방음터널에 불이 붙으면 터널 내부 온도가 480∼3400도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재 시 PMMA 재질의 방음터널은 삽시간에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모의실험에서 화재로 방음판이 녹아 떨어져도 PMMA는 계속 불에 탔다.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데, 녹아내려도 계속 타기 때문에 불덩이가 떨어져 내리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PMMA가 PC에 비해 착화 시점이 약 400초 빠르고, 최대 열 방출률도 더 높다”며 “이는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재질 자체가) 화재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시작… 신규사업자 내년 7월부터 운영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면세 사업자는 앞으로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m²),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m²) 등 총 7개가 입찰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2개),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개), 부티크(1개)로 나뉜다. 중소·중견 사업권 2개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동·서측 출국장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조성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300m²를 줄이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 면적을 1만208m²에서 1만3484m²로 늘렸다. 임대료 체계는 고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여행객 급감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 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 상정 불발…올해로 폐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에 대해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집값 하락세 지속… 분양물량 9년만에 최저”

    올 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집값이 내년 상반기(1∼6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해진다면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등까지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 하락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내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매입 결정은 되도록 미루라는 것이 대다수의 조언이다. ○ 전문가 10인 “상반기 하락, 하반기 보합”…“매입 결정 미뤄라”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줄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수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낙폭이 커지다 하반기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는 ‘기준금리’가 꼽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에 2∼3%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3기 신도시 청약을 위주로 접근하라는 전문가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기간 효과 어렵다”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풀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택 시장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한 매수세가 갑자기 살아난다기보다는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급매가 줄어들며 오히려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계속 줄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서둘러 처분할 요인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서둘러 풀고, 신축 단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은 규제지역을 내년 1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도 내년에는 무주택자와 비슷한 기조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 해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추가 매입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민간 분양 9년 만에 최저…3∼4년 후 수급 불균형 가능성도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내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3개 단지에서 총 25만8003채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물량 기준으로 2014년(20만5327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1만6682채(45.2%), 지방이 14만1321채(54.8%)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7만521채), 서울(2만7781채), 인천(1만8380채)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은 탓에 내년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몇 년 후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수급 불균형이 불거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1시간 안팎 중단 조치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이륙이 40여 분 중단됐다. 인천 앞바다 어선과 여객선이 안전 해역으로 이동되기도 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 김포공항에서, 오후 1시 22분 인천공항에서 각각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두 공항에 내려진 이륙 중단 조치는 오후 2시 10분경 해제됐다. 김포공항은 약 1시간 2분, 인천공항은 약 48분 동안 이륙이 멈췄다. 이 조치로 인천공항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향하는 항공기 10여 편이 이륙을 못 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가는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멈췄다. 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여객선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이날 오후 1시 21분경 해군 2함대로부터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연락을 받고 7분 뒤 강화도 만도리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 4척과 인천에서 연평도로 향하던 여객선 1척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해경은 오후 3시경 상황을 모두 해제하고 어선 조업과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 면사무소들도 비상 연락망을 열어두고 군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포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대피소를 점검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