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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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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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75조원 사상최대… 재정 악화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다시 넘겼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1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8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겼지만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2015년→2020년) 이후 46.9%로 변경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17년 연속 적자다. 적자 규모도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는데도 민생 중심 지출을 이어 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 원 모자랐다. 나라 살림 적자가 불어나면서 재정준칙은 무실해졌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조기 대선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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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내 경기 하방 압력 더 커졌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기의 하강 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KDI는 7일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하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올 1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올 3월까지 계속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봤던 KDI는 이달에는 ‘위험’을 ‘압력’으로 바꿔 경기 하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진단했다.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미 올 1분기(1∼3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출 부진 여파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KDI는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수출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4월 들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고 기업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소비 부진 역시 이어지고 있다. 2월 상품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3%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내구재(13.7%)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는 감소했다. KDI는 “서비스 소비도 숙박, 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월 평균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의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13만6000명)은 1월과 비슷했지만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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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물가’ 2.9% 껑충

지난달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이 포함되는 ‘교육’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유치원 납입금은 1년 전보다 5% 넘게 상승하며 9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2월(4.8%)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2.1%였는데, 이 중 0.21%포인트를 교육 물가가 밀어올렸다. 교육 물가 상승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이끌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 39곳 중 11곳(28.2%)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라 2009년 2월(7.1%)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2022년 3월부터 36개월 동안 0%대 상승률을 보였던 국공립대 납입금도 지난달 1.0%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도 올라 교육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보다 4.3% 올라 2016년 2월(8.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치원 납입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밖에 가정학습지 물가도 지난해 8월부터 올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째 11.1%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1996년 12월(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e러닝이용료 역시 올 1월부터 3개월 연속 9.4%의 오름세가 지속 중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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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유치원 다 올랐다… 교육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

지난달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인 교육 물가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됐고, 유치원비도 약 9년 만에 급등한 영향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4.8%) 이후 16년1개월 만에 최대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다. 특히 사립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11곳(28.2%)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이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약발이 시들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동결을 내걸었다. 문제는 이런 기조가 17년째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간 재정 위기에 빠진 대학이 늘었고 정부 지원보다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다.실제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내는 비용)은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2009년 2월(7.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공립대 납입금은 1.0% 올라 2022년 2월(2.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유치원비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 유치원 납입금 상승 폭은 4.3%로 2016년 2월(8.4%) 이후 약 9년 만에 최대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학들이 2학기에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그만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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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곧 시작… 의약품도 검토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의 관세 부과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현지 시간)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현재 검토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 수출 주력 품목들도 ‘미국발(發) 관세 폭풍’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됐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 달러)의 절반(49.1%) 규모다. 지난해 반도체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 의약품 수출액은 15억1300만 달러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최악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한국 등 57개국에는 최고 40% 세율의 개별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미 관세 부과가 이뤄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이같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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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

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무력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벨트에 특히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무역 파트너십의 상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3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 중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을 언급하다 갑자기 “어쩌면 최악(worst of all)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정조준했다.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대미 관세율이 0% 수준이고, 비관세 장벽이 타국 대비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의 대미 흑자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패널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나중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혼란도 빚어졌다. 26% 관세율은 수출 경쟁 지역인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도 높아 경제계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다.그나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세웠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큰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한 관세율을 맞게 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무력화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관세율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미국 측과 하루빨리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트럼프, 26% 관세폭탄] 수출 중심 한국 경제 빨간불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 16% 부과… 韓, 20개국 평균 13.6%의 2배 육박멕시코-加와 달리 면제 품목도 없어美상무 “관건은 우리 농산물 수입… 과거 프렌치프라이 수입 못하게 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한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보다도 한국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FTA 체결 상대국 평균 관세율은 韓의 절반 수준미국은 이날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최악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한국 등 57개국에는 최고 40% 세율의 개별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가 자국에서 잘 팔리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지만 미국은 이를 ‘비관세장벽’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16%의 개별관세를 부과받아 총 2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에 매긴 평균 관세율(13.6%)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등 14개국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 개별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세율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25%의 관세 부과가 발표돼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한국보다 관세율이 낮다. 그나마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국가 간 FTA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합의된 품목은 면제된다.다만 백악관은 앞서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등은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6년 만 최대 관세율에 “韓 성장률 0.9% 전망”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11.5%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는 1909년 이후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는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직격탄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 적용한 관세율은 EU(20%)나 일본(24%)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EU나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글로벌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를 매겨 ‘세계의 공장’을 아시아가 아닌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이날 34% 세율이 더해져 최종 54%의 관세 폭탄을 떠안게 됐고 베트남(46%)과 태국(37%), 인도네시아(32%) 등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위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이끌던 수출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에너지 등의 수입 증대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하는지가 향후 관세율 인하에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key)은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지”라면서 “(한미 FTA 발효로) 2012년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대신에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미국산)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원산지 증명을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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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국인 日-EU보다 센 관세…‘최악 시나리오’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2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미국이 한국에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면서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불이익은 피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백지화 수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미국 제품에 명시적·비명시적 장벽을 쌓아왔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EU(20%),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지만 지난 수개월 간 외교력을 총동원해 막으려 했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탓이다.지난달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선 우리의 전략은 최소한 다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은 적용받지 말자는 것”이라며 “대미(對美) 아웃리치 등에 총력을 기울여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합친 대미 관세가 5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가 각각 39%, 46%라고 밝혔다.다만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강도가 EU나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이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MFN 관세율이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정한 관세율(WTO 협정 관세율)이다. 다만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한국과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한 세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대미 실질 관세율은 0%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MFN)은 13%로 미국의 4배”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미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점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관세 발표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TF 회의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 역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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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올해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 가격을 100g 등의 단위당 가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팔거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난달 완료됐고 이달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및 규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쇼핑몰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단위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은 규정에 따라 100g, 100mL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이들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유예기간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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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21년만에 준공 ‘전력 숨통’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이었던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kV(킬로볼트)급 송전선로 공사가 착공 21년 만에 완료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당진시에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송전선로는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1.3GW(기가와트)의 전략을 충남 내륙과 경기 남부에 공급하게 된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3년. 지난해 11월 운전 개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21년에 달한다.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14년 6월에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결국 예정보다 13년 늦게 준공식이 열렸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길이는 총 44.6km로 이 중 85.4%에 달하는 38.1km는 철탑 97개를 통해 지상에 설치됐다. 나머지 6.5km(14.6%)는 지하에 건설됐다. 이번 송전망 확충으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 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 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9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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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폐교’로 사학연금 조기수급 작년 410명

지난해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이 넘고 이 중 16%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사학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총 410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 40대 젊은 연령의 수급자도 65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 개시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과 동시에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기금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수급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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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지원…생계비 지급-세금 감면도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긴급 투입한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대규모 농업 피해를 입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농작물 341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피해 농가에는 시설 복구비 등 294개 항목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 등 각각 36개, 23개 항목의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까지 고정금리 1.8%로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진행된다. 재해 보험금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피해 농업인의 재개를 돕기 위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기계도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한다. 종자·종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정부가 보유 중인 볍씨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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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韓, 무기 사며 기술이전 요구” 무역장벽 문제 삼아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절충교역(Offset)’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조건부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이 미국의 무역장벽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규모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 부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이다. USTR은 해마다 자국 산업 의견을 받아 3월 말에 NTE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 보고서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둬 특히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보고서 지적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미국이 국제적인 관행을 한국 고유의 문제인 것처럼 지적한 것을 두고 방산 관련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對美)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방산 쪽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이에 앞서 한국과의 거래에서 느꼈던 불만이나 아쉬움 등을 이번 기회에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USTR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시장 지배적 플랫폼 규제 법안도 무역장벽이라고 꼽았다. 또 한국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도 올해 새롭게 지적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민관합동 ‘경제안보 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시키기 위한 툴(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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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직전에… 美, 방산-원전 지분까지 ‘무역장벽’ 명시해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韓 방산 견제 본격화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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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소비 위축, 음식-숙박업 3년만에 최대폭 감소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올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월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등은 설 명절 기저효과 등으로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을 대폭 줄이는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는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산업생산지수는 111.7(2020년 100 기준)로 전달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2월 1.8% 증가했던 수치가 올해 1월 3.0% 감소했다가 곧바로 반등한 것이다. 광공업(1.0%)과 서비스업(0.5%)이 동반 상승하며 회복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추락하며 불황이 길어지던 건설업 생산 역시 1.5% 늘면서 감소세를 끊었다. 2월 생산·투자·소비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이는 1월 지표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게다가 자영업자 경기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3.0% 줄면서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관련 지수는 지난해 2월 이후 매달 감소 중이고, 최근 넉 달은 그 폭도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여행에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른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연초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4월부터 시작되는 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 등의 리스크도 큰 만큼 생산·투자·소비지수 반등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일 낮추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 내렸다. 수출 둔화세와 내수 부진을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포인트 낮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1.2%, 1.3%로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HSBC도 1.4%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0.9%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4월 본격화되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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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출시를 약속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중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이들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환급 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약 311만 명, 환급 규모는 약 2900억 원 수준이다. 안내 알림을 놓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원클릭 환급 신고’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서비스는 환급 금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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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벤트

삼성증권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상금 및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고객들의 대체거래소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대상 종목이 삼성전자 등 350개 종목으로 확대된 지난 24일일부터 대체거래소 출범 이벤트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주식시장 출범 이후 약 70년간 단일 거래소로 자리한 한국거래소(KRX)를 대체해 증권 매매가 가능한 제2의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 시간이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 종료 후인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이 각각 열린다. ‘메인마켓’은 오전 9시∼오후 3시20분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존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삼성증권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주식매매 시간 확대를 알리기 위해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총상금 3000만 원을 전체 참가자 수로 나눠 지급한다. 다음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애프터마켓 주식거래 이벤트’다.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에 1주 이상 거래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888명에게 커피 쿠폰을, 300만 원 이상 거래 고객 중 888명에게 투자지원금 8달러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애프터마켓을 통해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mPOP’을 참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오픈과 변화된 주식시장 환경을 많은 투자자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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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3000억 규모 특별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각종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만3000여 명에게 장학금 237억 원을 후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815억 원의 재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58명에게 장학금 12억5700만 원을 제공했다. 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231명에게 치료비 8억5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순 금액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기업은행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과 구미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 대비 약 2배 규모의 보육 환경을 갖췄고 야근이 잦은 근로자를 위해 밤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24일에는 전국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섰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도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총 500억 원 규모로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예금 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산불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거래 기업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이번 특별 지원이 전국적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설 명절에는 한파와 고물가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내 쪽방촌 거주민 300여 명에게 간편 조리식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도 전달했다. 대부분 홀몸노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정부 보조금을 통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다. 기업은행은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도 활발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종목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 종목 공식 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시범공연단 지원에 3년간 총 12억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대내외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에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의 성과로 ‘2024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 포상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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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정부 “여야 이견없는 10조 추경”… 野 “소비쿠폰 등 증액 필요”[상처 남긴 최악 산불]재난-AI-민생 추경野 “뒷북 추경, 심사 없애자는 태도”與 “현금성 소비쿠폰 살포 동의못해”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 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의)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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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여야, 구체적 사업 두고 대립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너무 적고 사업 범주도 소극적”이라면서도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이)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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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감국가, 조속한 해결’ 합의… 정부 “美, 해제 긍정적”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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