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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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8%

남북한 관계16%

외교16%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감사원, ‘소주성 설계’ 홍장표 조사 방침

감사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조작 정황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까지 그 칼끝을 겨눈 것. 최근 감사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거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홍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8년 5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던 강 전 통계청장이 취임 전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통계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홍 전 수석은 강 당시 선임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인용해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냈고, 이후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황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통계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지만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강 전 청장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9월 말부터 진행 중인 국가통계 등 관련 감사 결과는 당초 16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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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심 100% 전대’ 추진에… 비윤 “尹, 경선 개입”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과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 등 비윤계에서는 ‘당원 투표 100%’ 방식의 변경이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당원 100% 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비윤계의 반발에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당권 주자들은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5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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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출 방식 ‘투표 100%’ 추진에…비윤 “경선 개입”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를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과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 등 비윤계에서는 ‘당원 투표 100%’ 방식의 변경이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당원 100%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누구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비윤계의 반발에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당권 주자들은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5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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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00%’ 전대룰 추진에… 유승민 “尹 경선개입은 불법”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윤(비윤석열)계에선 “경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게시하면서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전날(15일)에도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하던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솔직히 저도 당원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면서도 “민심 비율을 줄이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솔직히 현행 룰대로 하더라도 유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 및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대다수가 당심 100%에 찬성하는 만큼 이 같은 반발에도 전당대회 룰은 민심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당권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올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라고 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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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 당원투표로 대표 선출’ 크리스마스前 룰 개편 추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15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힘을 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정 위원장은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전당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1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 등은 “미국처럼 당원들의 100% 현장 투표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도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당원 투표 100%로의 변경에 힘을 실었다. 초·재선 의원들은 간담회 뒤 “100% 당원 투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축구 한일전을 치르는 한국 대표를 뽑는데 왜 일본 사람이 30% 참여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100%’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이) 7.5 대 2.5였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모순”이라며 규칙 개정에 반대 뜻을 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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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전대 룰 ‘당원 투표 100%’ 가닥…비윤계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15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힘을 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당대회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정 위원장은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전당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1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은 등은 “미국처럼 당원들의 100% 현장 투표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도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당원 투표 100% 변경에 힘을 실었다. 이인선 의원은 초선 의원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룰을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100% 당원 투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재선 의원 회동 뒤 “대다수 의원들이 100% 당원의 뜻에 따라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원 투표 100%’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이) 7.5대 2.5였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 모순”이라며 규칙 개정에 반대 뜻을 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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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도 못했는데… 여야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15일에 열린다 해도 299명의 의원 중 일부는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셈이 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처리한 직후인 11일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신정훈 전재수 의원 등 4명,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다. 이들은 6박 7일간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외국의 선거제도 및 선거개편 논의 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다. 해당 의원들의 귀국일은 17일로 15일 예정된 본회의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민국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예정일인 15일에 귀국했고, 당일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이헌승 의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헝가리 및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이다. 8월 중앙아시아 대통령 특별사절단 방문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점검 차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당초 16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에 따른 본회의 불참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 오전 귀국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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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도 못했는데… 여야 의원들 줄줄이 ‘해외 출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일부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나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처리한 11일 직후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신정훈 전재수 의원 등 4명,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이들은 6박 7일간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외국의 선거제도 및 선거개편 논의 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다. 해당 의원들의 귀국일은 17일로 15일 예정된 본회의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민국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예정일인 15일에 귀국했고, 당일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이헌승 의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헝가리 및 중앙아시아를 방문한다. 8월 중앙아시아 대통령특사단 방문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한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점검을 위해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당초 16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에 따른 본회의 불참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 오전 귀국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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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 단순 연장땐 3년뒤 또 파업… 물류 구조 바꿔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를 연장할 경우 3년 뒤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사라진다.○ “안전운임제,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논의”정부는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내년 초 운송물류산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화물차 기사(차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단계 운송 구조 등) 중간 단계가 비대해진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문제는 화물연대와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나 화주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이 정해지면 소급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민주당 “대화 약속 지켜라”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제안은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를 계속하는 점을 언급하며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를 기다린 것은 대화가 아닌 겁박”이라며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기존 입장 고수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정부가 약속과 달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입법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때까지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규탄 성명도 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최근 3년간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 국토부가 함께 다져놓은 정책”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라”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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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李해임안 단독처리…‘예산-국조’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2번째다. 휴일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해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박 장관 때처럼 헌법이 규정한 국회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정식으로 통지될 경우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왜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하나”라며 “합의 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여러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장실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로 인해 국정조사와 예산안 모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특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서민 예산 증액은 못 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며 기존 감액 수정안에 더해 서민 감세안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예산안 처리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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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휴일 본회의 열어 李해임안 처리…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들과 만나 180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연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이례적 ‘공휴일 오전 본회의’ 처리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원 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요일인 이날 본회의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이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뭡니까”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이 터진다”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상민 방탄”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송 의원의 발언 직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9명)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해임건의안은 이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권은희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민주당, 국조 후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놓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모든 사안을 쪼개고 정치 전략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12월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탄핵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물리적 제약은 없는 것.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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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오늘 강행 방침… 與 “예산 볼모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野,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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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 예고…與 “예산 볼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與 “野, 예산 볼모 말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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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하듯… 친윤모임 ‘국민공감’ 71명 세과시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을 지켜본 여권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내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갈등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전당대회)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보는 분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론’을 제시한 당 지도부를 향한 성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하면 안 될 이야기인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도 “내가 당 후보를 디스(공격)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계속 디스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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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모임 ‘국민공감’ 출범…與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을 지켜본 여권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내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중심이 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갈등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전당대회)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보는 분이지 않나”라고 했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밀레니엄+Z세대) 인기론’을 언급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한 성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하면 안 될 이야기인가”라고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다. 이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집권 여당의 자세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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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모임 ‘국민공감’ 오늘 출범… 권성동-장제원 참석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여당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첫 모임에 참석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7일 시작하는 국민공감에는 여당 의원 6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의 절반이 넘는 당내 최대 규모의 공부 모임이다. 국민공감은 당초 장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 ‘민들레’로 시작됐지만 계파 논란이 불거지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국민공감에 참여하진 않지만 7일 첫 모임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국민공감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는 ‘윤핵관’ 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한때 불화설이 제기됐던 권, 장 의원이 함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다만 ‘윤핵관’들의 보폭이 넓어지며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의원, 행안위원장에 장 의원이 각각 단독으로 등록했다. 정보위원장은 박덕흠 하태경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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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MZ공감 당대표론’에… 주자들 尹心 촉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며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동의하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대구지역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 “국회 지역구 의석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 그리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면서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정 위원장도 5일 “MZ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차기 지도부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투톱’이 차기 당 대표의 조건을 두고 한목소리를 낸 것.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한 말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정 위원장, 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고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도와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영남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을)은 페이스북에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가 수도권과 MZ세대를 강조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장관은 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0%를 얻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며 “수도권 대책을 꼭 수도권 의원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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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상민 해임안’ 파행… 예산국회 표류 장기화 우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임건의안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등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40분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김 의장의 일방적 파기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차가 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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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연일 ‘입법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합법적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불법과 폭력 행위에 관한 파업에서는 명확하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고 합법적인 내에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지난달 29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한데 묶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러 법안이니까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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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시민단체 등서 추천”… 방송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與 “영구장악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반(反)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勞)영방송’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방송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건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구종상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친민주당 인사가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게 했다. 그러다 야당이 되니 이들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21명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 외에 학회와 방송 현업단체 몫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 노동조합과 정치 진영에 가까운 인사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 이들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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