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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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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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재건축-재개발 조합 준공 1년내 해산 의무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조합을 반드시 해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조합은 1년 내 총회를 열고 해산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년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업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을 조합 임원 월급 등의 운영비로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206곳이다. 일부 조합 임원은 의도적으로 해산을 미루면서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챙겨 다른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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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정타 ‘린 파밀리에’ 1순위 718.3대 1…역대 2위 청약 경쟁률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역대 2위를 나타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52채(특별공급 물량 제외) 모집에 3만735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718.3대 1로 올해 5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809.1대 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주택 형별 경쟁률은 84.99㎡이 1014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84.81㎡ 874.5대 1 △84.99A 711.1대 1 △84.81B 588.8대 1 순으로 높았다. 이른바 ‘준 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에 지어지는데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어서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 분양가는 7억8670만~8억726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이다. 인근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61㎡가 지난달 17억 원(9층)에 매매된 바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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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 4588채 분양… 본보기집 7곳 오픈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4588채가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3894채다. 서울 분양 물량은 없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가 2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5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59채로, 전용면적은 46∼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7곳에서 문을 연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경북 포항시에 짓는 ‘포항아이파크’, 포스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짓는 ‘더샵청주센트럴’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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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옥상서 한강 보이는 호텔같은 고급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고급 주택인 ‘브라이튼 한남’이 들어선다. 내부 공간을 입주민 개인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호텔 디자인을 맡은 스튜디오가 디자인을 총괄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했다. 23일 시행사인 ‘신영한남동개발PFV’에 따르면 브라이튼 한남은 1개 동(지하 8층∼지상 16층)에 오피스텔 121실(전용면적 51∼84m²)과 공동주택 21채(전용 103∼117m²)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상 3∼13층, 공동주택은 14∼16층에 각각 들어선다. 주차장이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 6개 층에 걸쳐 있다. 지하 1, 2층은 편의시설로 꾸며진다. 한남대교와 강변북로, 남산1호 터널, 한남대로 등 서울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다. 옥상에는 입주민 전용 시설인 ‘프라이빗 루프톱 가든’이 있다. 나무가 가득한 루프톱 가든에선 어디서나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가든’과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존’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는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공용 공간부터 가구 내부까지 자연을 연상시키는 설치물이 들어선다. 가구 내부에는 약 3.3m²(1평) 규모의 포켓 공간인 ‘바이오필릭 큐브’가 조성된다. 취미 공간이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브라이튼 한남은 입주민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설계에 반영한다. 일종의 ‘커스텀 하우스’다. 층마다 5개의 타입을 배치해 층과 타입, 실내 구성, 옵션 등을 개인 취향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오피스텔은 1.5룸이나 2룸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욕실도 2개까지 넣을 수 있다. 공동주택 각 가구에는 서재나 홈트레이닝 등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비 박스’ 공간이 제공된다. 세계적인 명품 가구 브랜드인 독일의 ‘불탑’과 이탈리아의 ‘다다’ 가구가 설치된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등 지하 1, 2층의 어메니티 시설은 개인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으로 꾸며진다. 브라이튼 한남의 총괄 디자인은 서울 홍익대 일대의 M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라이즈호텔(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설계를 담당한 디자인 스튜디오 ‘인테크’가 맡았다. 건축 설계는 서울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와 강남 지웰홈스 등을 맡았던 ‘어반 에이전시’와 네스트 호텔 인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을 담당한 ‘건원건축’이 함께 진행한다. 에테르노 청담과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의 조경 설계를 맡았던 ‘오피스박김’(Office ParkKim)도 함께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코맥스 등과 협업해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도 적용된다. 가구 내 삼성전자 등의 빌트인 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공기살균정화 환기시스템 등도 갖춰진다. 신영한남동개발PFV 측은 “한남동에서 드문 평형대의 고급 주거상품으로 한남동을 대표하는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 홍보관은 다음 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8번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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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개료 ‘반값’ 내린다지만… 집값 급등에 4년전 2배 수준

이르면 10월부터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현행보다 0.1∼0.4%포인트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줄어도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실제 내는 보수가 4년 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 체감 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매매 6억-임대차 3억 원 이상인 집 중개요율 인하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3가지 방안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두 번째 안을 미세 조정한 것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 10월 시행된다. 시도별 조례 개정 속도에 따라 더 앞당겨 시행될 수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중개보수를 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된다.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매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감소한다. 가장 감소 폭이 큰 가격대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인 주택으로 현행 0.9%인 상한요율이 집값에 따라 0.5∼0.7% 구간으로 나뉜다. 전·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줄어든다. 8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재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하되는 등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에선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 매매가가 6억 원, 보증금 3억 원 미만일 때의 중개보수는 지금과 같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중위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정도다. ○ 집값 올라 ‘체감 보수’는 4년 전의 2배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수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개편안을 적용해도 중개보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7년 5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m²는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당시 매수자가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최고 208만 원이었다. 해당 면적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지난달 9억9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개편안을 적용한 상한액은 495만 원으로 현행(891만 원)보다 줄지만 4년여 전과 비교하면 2.4배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며 “독단적인 개편안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 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 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개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규칙상 최고요율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중개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재 1억 원(개업 공인중개사 기준)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난도를 높이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문턱을 높여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 수험생의 혼란을 우려해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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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반으로 줄지만…집값 올라 4년전 2배 이상 부담

이르면 올 10월부터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최고 500만 원으로 현행 상한액(900만 원)보다 400만 원 줄어든다. 전·월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는 많게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진다. 중개보수를 정하는 요율을 낮추더라도, 서울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선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중개보수를 2배 넘게 내야 해 중개보수 부담이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중개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는데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편에 나선 지 7개월 만이다. 개편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조례를 고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 가격에 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된다.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고정요율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정요율제가 공인중개사 간 경쟁과 저렴한 중개보수를 내건 신규 서비스 출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매매가가 6억 원 이상부터 감소한다. 가장 감소 폭이 큰 가격대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다. 지금은 9억 원 이상은 최고 요율(0.9%)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이 구간 요율을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세분화했다. 전·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줄어든다.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에서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64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최고 320만 원만 내면 된다. 주택 매매가가 6억 원 미만이거나,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지금과 같다. 이렇다보니 중개보수 인하 혜택이 집값과 전셋값이 높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달 아파트 중위가격이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인 곳은 서울(9억4000만 원)과 세종(7억3800만 원)뿐이다. 지방에선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중개보수가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 경기 3곳에 그쳐 전·월세 중개보수 경감 혜택도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선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현 정부 출범 전보다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가 대표적이다. 2017년 5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를 5억200만 원에 구입한 매수자가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최고 208만 원이었다. 해당 평수의 거래 가격이 지난달 9억90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 상한액은 891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495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중개보수 부담이 2.4배로 커진 셈이다. 집갑이 내리지 않는 한 이런 지역에선 중개보수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정부가 16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3가지 방안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안(2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보증금 6억~9억 원 구간 요율 인하 폭만 다소 낮아졌다.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업계를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커진 건 집값을 잡힌 못한 정부 탓인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그간 논의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밑어붙였다”며 “조례 개정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고요율 이내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이번 개편안을 따르지 않아 별도의 중개보수 체계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회는 조례 개정 과정에 공인중개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2배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르면 올 11월부터 현재 1억 원인 보장한도(개업 공인중개사 기준)를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높이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해 시험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데, 매년 2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예비 수험생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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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도임대단지 512채 매입하기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부도난 임대주택 512채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강원 강릉, 태백시와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와 부도 임대주택 단지 4곳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매입 대상은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으로 총 512채 규모다. 전용면적 59m² 이하 소형 평수로 2017∼2019년 부도 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노후 상태가 심각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공공이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런 우려를 모두 덜게 됐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단지 4곳의 매입 비용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고, 수리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으로 전국 부도 임대주택은 한 채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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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집값상승, 수급문제 있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부 공급대책이 실현되는 시기와 관련해 “시간이 꽤 흐른 뒤 공급된다”며 당장 공급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노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성공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며 “공공이 주도해 이 기간을 단축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의 발언은 정비사업 특성상 실제 분양과 입주는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노 장관은 “유동성과 낮은 금리 외에도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며 “총량보다는 주택 종류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난에 대해선 “5년 전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상당히 줄였다. 그 여파가 올해와 내년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총물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공급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맞벌이로 소득이 높거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청약으로 도저히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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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늘자 분당-세종 전셋값 꺾여… “공급이 답” 입증

“물량이 많이 풀렸는데 별수 있나요?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야죠.”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대장지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이모 씨(48)는 전세 계약금이 적힌 수첩을 내밀어 보였다. 그가 중개한 아파트는 5월에 입주를 시작한 대장지구 내 더샾포레스트12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m²) 아파트. 4월만 해도 9억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6억6000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는 “잔금이 급한 집주인이 전셋값을 급하게 낮췄다”며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전했다. 주변 아파트 전셋값도 떨어졌다. 이곳에서 차로 5∼10분 거리로 ‘서판교’에 속하는 분당구 운중동 산운13단지 휴먼시아데시앙아파트 전용 84m² 전셋값은 지난달 말 7억 원에서 2주 새 6억6000만 원까지 내렸다. 인근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이지더원2단지 전용 84m² 전셋값 역시 3월 8억5000만 원에서 지난달 7억 원으로 하락했다. 임대차 3법 여파에 가을 이사철이 겹치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분당은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졌다.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다.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이 현장에서 여실히 입증된 셈이다. ○ ‘공급에 장사 없다’는 기본 입증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구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보다 0.47% 내렸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는 전국 176개 지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그 여파로 성남 전체 아파트 전세가도 0.23% 떨어졌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1.14% 올라 7월 상승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게 뛰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분당 전세가가 떨어진 것은 대장지구 입주 직전인 4월부터다. 대장지구를 포함한 올해 분당구 입주 물량은 5560여 채로 지난해보다 약 40%(1600여 채) 많다. 대장지구 물량(3800여 채)은 분당구 전체 물량의 70%에 육박한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에 매물이 쌓이며 분당 전셋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분당 아파트 전세 물건은 18일 기준 1737건으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10일(241건)의 8배 수준이다. 비(非)수도권에서는 세종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1억∼2억 원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0.6%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올 5월부터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 6월 이후 매매가도 동반 하락세다. 전국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떨어진 시도는 세종이 유일하다. 세종시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m²는 지난달 10억1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올해 4월(11억9500만 원)보다 1억8500만 원 낮아진 수준이다. 이는 올해 세종 입주물량이 7700여 채로 지난해(4300여 채)의 1.8배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는 올 5월 이후 3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내년 입주 물량 적어 가격 급등 우려 여전 문제는 앞으로다.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이 대표적이다. 과천은 올 1∼6월 전셋값이 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단지 입주가 몰리며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지만, 이 물량들이 계약되면서 전세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분당과 세종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현재 입주물량의 상당 부분이 계약돼 하락세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지역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 급등 우려가 더 크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84채로 지난해(4만9415채)보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2만463채로 더 감소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충분한 공급이 지속돼야만 집값과 전셋값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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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폐업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매달 7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 그는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월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폐업 망설이는 자영업자에 퇴로 마련 현재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상가를 비워놔도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바로 폐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려는 것이다. 전국 자영업자 80만여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매출 규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임대료 수준은 1년 전보다 13.8% 내리는 데 그쳤다. 매출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임대료 감소폭은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생길 수도”상가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가전문 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출이 많거나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한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미리 높이거나 각종 특약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실행하며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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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들어 8.73% 뛰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오른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공급대책 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가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난 여파로 젊은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73% 올랐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3.68%)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같은 기간 각각 11.12%, 4.33%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모두 뛰어넘었다. 이는 지난달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에만 1.64% 올라 7월 상승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월 0.48%, 6월 0.67%, 7월 0.81% 등 4월(0.43%)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000만 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9억 원)을 넘어섰다. 올 1월 KB국민은행 통계에 이어 정부 공인 집값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 기준의 고가주택의 범주에 들어섰다. 올 들어 7개월간 전세가 상승 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7개월간 10.7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9%)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재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늘었고, 크게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분간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빅데이터 전문 업체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전·월세 거주자의 26.1%가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비율은 자가 거주자(6%), 공공임대 거주자(1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임차료 부담과 전세난에 외곽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게 불안감의 주된 이유였다. 젊은층 위주의 주택 매수세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 ‘향후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가 각각 88.4%, 66.9%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다. 30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내 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데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다른 연령에 비해 주택을 소유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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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내일부터 시행… 문턱 낮췄지만 가입 못하는 경우 많아

18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6일 보험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대다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극소수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며 일괄적으로 도입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랐다. 또 공시가격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을 적용해도 가입 불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반발했다.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량을 차지하는 원룸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또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기관은 원룸과 빌라 시세를 집계하지 않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원룸과 빌라는 거래가 뜸해 시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증금이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어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중복 가입 문제도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그만큼 세입자 피해 우려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이고, 100채 이상 가진 경우는 0.04%에 그치는 등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것”이라며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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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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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10대 건설사 평균연봉 8600만원… 1위는 GS건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4723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4470채다. 분양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라 수도권 분양 단지는 없다. 한라는 19일 충남 아산시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11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998채로, 전용면적은 54∼84m²다. 본보기집은 20일 전국 4곳에서 문을 연다. 포스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서 짓는 ‘더샵 청주 센트럴’, 전남 광양시 ‘광양 와우 중흥S클래스’, 충남 천안시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충남 홍성군 ‘홍성 승원팰리체’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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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 준다…6억 미만은 현수준 유지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과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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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금, 지난달 554억 역대 최고치 경신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로 나타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아졌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매달 늘어 1~7월에는 261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고 건수가 많은 악성 임대인 상위 31명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이들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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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집 보유율 現정부서 뒷걸음질… 월급 안쓰고 8년 모아야 집 산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자가 보유율)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비중(자가 점유율)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에서 내 집 장만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전년보다 1년 이상 늘어나 1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옥죈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악화된 주거 통계로 확인됐다. ○ 자가보유율, 현 정부 들어 뒷걸음질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의 자가 보유율은 53%로 2019년(54.1%)보다 1.1%포인트 줄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4%대였던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5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자가 점유율은 지난해 49.8%로 전년(50%)보다 떨어졌다.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자가 점유율이 8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두 지표는 주거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투기 세력은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은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8배로 2019년(6.8배)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006년 통계를 집계한 후 최고치다. 수도권에서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사려면 8년 걸린다는 뜻이다. 최근 1년 사이 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며 빚어진 결과다. ○ 정부, 가구 수 증가 탓…주거 질 개선 자화자찬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가 이뤄져 자가 보유율이 높아졌고 세계적인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가 늘었다”고 했다. 오히려 공공임대 만족도가 높아진 점 등을 들며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에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를 지목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 수는 늘었지만 정부가 그만큼 충분한 공급을 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자가 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인허가 이후 착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입주는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져 임대차법 여파가 반영되는 올해 통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며 “앞으로 4, 5년 뒤 3기 신도시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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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이 지척… ‘더샵 청주 센트럴’ 분양

포스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짓는 ‘더샵 청주 센트럴’을 이달 분양한다. 1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청주 복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1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86채 규모다. 이 중 74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m²가 506채로 가장 많다. 이어 △74m² 139채 △39m² 75채 △59m² 26채 순이다. 이 단지는 방과 거실이 앞면에 배치되는 3, 4베이 위주로 설계돼 개방감이 좋다. 단지 안에는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탁구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독서실, 스터디룸, 카페,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맞은편에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이 입주한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초중고교는 물론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CGV 등 편의시설은 물론 관공서와 충북대병원 접근성도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지역’에 청약할 수 있다. 1년 미만 거주자나 청주를 제외한 충북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보기집은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230-20에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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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4주째 최고치 상승 행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년 3개월 만에 4주 연속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0.3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37%)와 이번 주까지 4주 내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0.49%)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94%)와 오산시(0.8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군포시(0.8%)와 안양시 동안구(0.79%)가 급등했다. 서울 매매가는 거래 비수기인데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이 계속 올라 전주와 같은 0.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6%,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거래 문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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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4주째 최고치 갱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년 3개월 만에 4주 연속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0.3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37%)와 이번 주까지 4주 내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0.49%)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94%)와 오산시(0.8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군포시(0.8%)와 안양 동안구(0.79%)가 급등했다. 서울 매매가는 거래 비수기인데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이 계속 올라 전주와 같은 0.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6%,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래 문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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