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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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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체포안’ 의원 부패사건 36건중 25건 유죄… 국회 가결 3건뿐

    1989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 관련 사건 13건 중 10건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폐기된 사건 18건 중에서도 12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군사 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죄 25건 중 체포안 가결은 3건2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89년 이후 부패 범죄 관련 체포동의안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부패 혐의 사건 36건 중 25건이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죄로 확정된 25건 중에서는 중범죄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3건으로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1건, 자격정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죄 확정 건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2010년 민주당 강성종,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3건이었다. 나머지 22건 중 10건은 부결됐고, 12건은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기부받은 19억 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사건은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9월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표결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보호해 주던 장치”라며 “원론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일의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결·폐기 사건 중 무죄 7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 중엔 최종 무죄가 없었지만, 부결되거나 폐기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건이었다.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2003년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6개월간 계류되다 결국 부결됐다. 박 전 의원은 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전 의원도 2004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민주, 30일 與 의원 체포안 두고 고심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한 달 만에 겨우 잠재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다시 논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국회로 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결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시키더니 하영제는 가결시키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가 민주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도 여론 역풍을 고려해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표결에 앞서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당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의 길을 가는 것도 부담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게도 ‘동료 의원들에게 그만 부담 지우고 직접 나가라’는 당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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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부패혐의 유죄 25건 중 체포동의안 가결은 3건 뿐

    1989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 관련 사건 13건 중 10건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폐기된 사건 18건 중에서도 12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군사 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유죄 25건 중 체포안 가결은 3건 2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89년 이후 부패범죄 관련 체포동의안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부패 혐의 사건 36건 중 25건이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죄로 확정된 25건 중에서는 중범죄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3건으로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1건, 자격정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죄 확정 건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2010년 민주당 강성종,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3건이었다. 나머지 22건 중 10건은 부결됐고, 12건은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기부받은 19억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사건은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9월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표결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보호해주던 장치”라며 “원론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일의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결·폐기 사건 중 무죄 7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 중엔 최종 무죄가 없었지만, 부결되거나 폐기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건이었다.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2003년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6개월간 계류되다 결국 부결됐다. 박 전 의원은 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전 의원도 2004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민주, 30일 與 의원 체포안 두고 고심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한 달 만에 겨우 잠재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에 다시 논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국회로 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결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시키더니 하영제는 가결시키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가 민주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도 여론 역풍을 고려해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표결에 앞서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당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자진 출두의 길을 가는 것도 부담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게도 ‘동료 의원들에게 그만 부담 지우고 직접 나가라’는 당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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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들, 통장에 1200만 원 월급 떳떳한가” 청년 정치인들 비판

    “지난 20일, 국회의원들 각자 (월급으로) 1200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바꾸자는 것. 이들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을 언급하며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게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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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지고 싶다”더니 너무 자주 등판하는 文 [김지현의 정치언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죠.이에 비명(비이재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심’ 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뭐 문 전 대통령 ‘꼬붕’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죠. 두 의원의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을 한 번 보시죠. [20일 오전 CBS라디오]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이 자도 안 나왔습니까? ▶박용진 : 얘기 안 했었습니다. ▷진행자 : 없었어요? 그러면 박 전 원장하고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박용진 : 네, 두 분께서 말씀을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20일 오전 SBS라디오] ▷진행자 : 박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이라고 했다면서 당의 단합을 주문했다고 했는데요.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국민 신뢰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 전 원장하고 박 의원이 전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민 : 그렇지요. 박 전 원장이 전하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하라는 것이고, 박 의원이 전한 내용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금 민주당 사정상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중요한 제일 큰 현안이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 당에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을 했다는 것과 그게 없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진행자 :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 박 전 원장이 없는 얘기 하실 분도 아니고, 박 의원도 그대로 전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쉽게 그런 얘기를, 당의 중대한 현안이 되는 문제를 어느 쪽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했다면 (전)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 당내 중대한 현안이 있어도 당내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기울어버리지요. (중략) 설사 박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말씀을 나눈 게 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말씀은 어쨌든 영향력이 크고, 미묘한 문제이니까 사실은 밖에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요.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줬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을 주문했느냐가 논란의 관건입니다. 퇴임 후 여전히 야권 내 최고 ‘슈퍼스타’인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야권 내 여론 흐름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과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달될 지, 그리고 전달됐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을 불러올 지 몰랐을까요. 여의도 생활을 짧게라도 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겠지만 정치인들의 말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겁니다. 의도나, 목적이 없는 발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머릿 속엔 분명한 발언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문 전 대통령도 분명히 자신의 발언이 일으킬 파장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를 계속 노출시키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문제는 퇴임 후로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그의 정치 현안 관련 발언들이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문심’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신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기는 정당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흡사 ‘상왕’ 같은 발언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퇴임 후 첫 대북 관련 언급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동네 책방지기’로의 데뷔를 앞둔 그의 책 추천을 둘러싸고도 꾸준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강제 북송 논란이 한창이던 했죠. 올해 2월엔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해 라고 썼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게 조국을 (한 방) 먹이는 건지, 진짜 추천하는 건지 눈을 의심했다”라고 했습니다.대통령까지 지낸 국가 원로라면 국익이나 민생, 협치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걸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경험하고도 계속 이어간다는 건 결국 ‘정치행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러니 국민의힘에서도 “퇴임한 대통령이 거대야당 섭정 노릇을 해서야 되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원장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에 동참했다”고 비판했죠. 그는 “자기변명 식 독후감 쓰기, 반려견 파양 논란 후 보여주기식 반려견 장례식, 민주당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 등 본인의 일상 자체를 중계하다시피 했다. ‘트루문쇼’를 방불케 한다”고도 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난 1년 가까이 이어진 그의 행보를 보면 되레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듯합니다만,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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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개딸이 두렵지 않다”[광화문에서/김지현]

    “모처럼 패배의식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A에게선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는 한 주 전 치러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부러 짜라고 해도 저렇게 못 짠다. 저 묘한 숫자 속에 진정한 당의 총의가 담겨 있다”고 했다. ‘부결’(138표)보다 ‘가결’(139표)이 딱 한 표 더 나오고, 무효·기권이 20표 나온 것은 “이번엔 지켜주겠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집단 경고라는 거다. 무엇보다 ‘패배의식’이란 그의 단어 선택에 공감이 됐다. 최근 만난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학습된 무기력’이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 표결이 이들에게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의 시작은 2020년 총선 이후부터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180석을 확보하며 승리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줄곧 ‘원 보이스’를 강조했다. 제2의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등 소장파 의원 모임)를 막고, 열린우리당 시절의 ‘108번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초장부터 의원들을 잡겠다는 듯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이 “기껏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냐”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및 경제 3법 등 무리한 입법 독주에 나선 이유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거세질수록 당내에서도 신중파나 협상파보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득세했다. ‘처럼회’가 뜬 것도 이즈음이었다. 3년 새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원들은 어느새 각자가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채 ‘군사 작전’의 일부처럼 길들여져 갔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함께 등판한 ‘개딸’들의 성화에 이들의 침묵은 더 길어졌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 이후 의원들은 늘 ‘컨트롤’의 대상이었다. 원내에선 당 지도부가 당론을 강요했고, 원외에선 개딸들의 등쌀에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이제 나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동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점점 더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 사이에선 “더 이상 개딸이 두렵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복수의 비명 의원들은 “그동안 전화번호를 한 3000개 정도 차단했더니 이젠 문자테러도 거의 안 온다”고 했다. 극성 개딸 규모가 대략 3000명 안팎일 거라는 거다. 실제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된다. 최근 일부 의원들은 중앙당에서 내린 ‘반일’ 현수막 게시를 거부했다. ‘이완용의 부활인가!’ 등 자극적 문구가 오히려 지역 여론에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딸들이 지역구별 현수막 게시 건수를 토대로 ‘수박 색출’ 작업 중이라지만 이들에겐 당장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해진 거다. A 의원도 이제 좀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와 선 긋고 승리했듯이, 우리도 개딸과의 결별에 성공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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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개딸과의 결별선언’ [김지현의 정치언락]

    “모처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A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개딸’들의 테러 1순위로 꼽히는 그에게선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결’(138표)보다 ‘가결’(139표)이 딱 한 표 더 나오고, 무효와 기권이 20표 나온 것에 대해 “일부러 짜라고 해도 저렇게 못 짠다. 저 묘한 숫자 속에 진정한 당의 총의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 대표이니 한 번은 지켜주겠다’라는 신의와,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경고라는 거죠.무엇보다 ‘패배의식’이란 그의 단어 선택에 공감이 갔습니다. 요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우린 뭘 해도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깔린 ‘학습된 무기력’이죠. 꼭 야당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169석이나 가진 원내 1당인걸요. 그런데 이번 표결 결과가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도 바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줬다는 거죠.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毒)이 된 180석 민주당 내 학습된 무기력은 2020년 총선 이후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코로나 시국에도, 심지어 조국 사태 속에서도 180석의 압승을 거둡니다. (물론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깜짝 효과와 비례 위성정당까지 띄운 ‘꼼수’ 덕도 컸습니다만….) 국회에서 180석은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너무 크게 이겼다. 180석이 결국 독이 될 것이다. 147석 정도가 적당한데…”라던 한 중진 의원의 말이 그땐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명언이었습니다.180석을 확보한 당 지도부는 곧장 ‘원 보이스’부터 강조했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조국 내전’을 거쳤던 탓에 제2의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등 소장파 의원 모임)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겠죠. 갑자기 커져 버린 당의 덩치가 버겁기도 했을 겁니다. 당시 한 지도부 의원이 “열린우리당 시절 ‘108번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초장부터 초선 의원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17대 국회(2004년) 당시 108명의 초선 의원들의 과도한 개인플레이로 당이 우왕좌왕하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도 가세했습니다. “기껏 180석이나 만들어줬더니 뭐 하고 있느냐”고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거죠. 민주당이 180명의 ‘원보이스’로 무장한 채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입법 독주’에 돌입한 배경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차인에게 4년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제한)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해 12월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논란의 법안들도 야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쪽수’에 밀려 아무 힘도 못 썼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세질수록 당내에서도 신중파나 협상파보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득세했습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초선 김용민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17.73%로 1위에 올라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검찰 개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약속했죠. 김 의원 등이 속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당 안팎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김 의원 등의 ‘성공 사례’에 너도나도 앞다퉈 지지층 입맛에 맞춘 강성 발언들과 강경 법안의 발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한 보좌진은 “법안을 과하게 밀어붙이면 ‘거여의 폭주’라고 욕먹고, 여론 눈치를 보느라 좀 자제하면 지지층이 난리 치고,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3년 새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의원들은 어느새 각자가 헌법기관인 것을 망각한 채 ‘군사 작전’을 치르듯 당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선당후사’를 위한 쓴소리는 의원총회가 아닌 술자리에서나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때도 익명을 원하는 의원들이 늘었고요. 2020년 여름의 취재 기록을 돌아보니 그 때 이미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선 무력감이 팽배했습니다.“지금 우리 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입법부에선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관행이란 게 중요한 데 너무 지나치다.” (5선 의원)“공수처는 사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해찬 대표도 계속 민생 법안이 최우선이라 해놓고 청와대에서 쪼니까 공수처로 자꾸 그렇게 가는데, 공수처가 민생이랑 뭔 상관이냐.” (3선 의원)“요즘은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당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다. 이럴 거면 원내대표만 뽑지, 무엇 하러 돈만 많이 들게 300명씩 뽑나 모르겠다. 요즘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무력감을 느낀다. ‘말 해봤자 안 될 텐데 뭐 하려 하나’ 싶다.” (5선 의원)● 개딸과의 결별 선언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함께 등판한 ‘개딸’과 손잡으면서 민주당은 더욱 민심과 멀어져 갔습니다. 개딸들의 극성맞은 문자폭탄에 지친 의원들은 침묵하기 시작했고, 일부 몇몇 ‘용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0.73%포인트 차로 석패하자 개딸들은 패배의 이유를 당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의 사무실로는 수백 통의 ‘팩스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잉크가 빨리 닳도록 검은색 바탕의 A4 용지에 흰색으로 ‘죽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적었다죠. 친문(친문재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후 ‘이재명 책임론’을 말했다가 지역 사무실이 “치매 아니냐” 등 막말 문구가 적힌 3m짜리 대형 대자보로 도배되는 일도 겪었습니다.‘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거치면서 개딸들의 폭력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당내 불만도 점점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이탈표가 그 증거겠죠. 비명계 의원들은 “그걸 보고 ‘나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동료들이 많았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 이후 의원들은 늘 ‘컨트롤’의 대상이었다. 원내에선 당 지도부가 당론을 강요했고, 원외에선 개딸들의 성화에 알아서 늘 눈치를 봤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 지던 중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로 오랜만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 개딸들이 두렵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복수의 비명 의원들은 “전화번호 한 3000개 정도 차단하면 테러 문자도 안 온다”라고 합니다. 극성 개딸 규모가 대략 3000명 안팎일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갱생은 가능할까 이미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는 듯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각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윤석열 정권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 ‘국민능멸 굴욕외교!’ ‘친일본색 매국정권!’이라고 적힌 현수막 시안 3종을 전달했습니다. 통상 중앙당에서 문구 시안을 전달하면 현역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이 그대로 만든 현수막을 지역구 골목골목에 내겁니다.그런데 이번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완용’은 너무 나갔다”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현수막 내용이 오히려 지역 여론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였죠. 지도부 소속 한 의원조차 “나도 ‘이완용 현수막’은 못 걸었다”라고 하더군요. 개딸들이 지역구별 현수막 게시 현황을 체크해 ‘수박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지만 어느덧 의원들에겐 당장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A 의원은 이제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좀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극성 태극기부대와 결별한 덕에 승리했듯이, 우리도 개딸과의 결별에 성공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갱생이 가능할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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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뒷이야기[김지현의 정치언락]

    ●2월 27일 오전 7시>박주민 의원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오지 않을까요.”CBS라디오 진행자 “170 이상.”>박주민 “예, 거의 저는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MBC라디오 진행자 “무기명 비밀투표잖아요.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정성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고요. 또 당원 지지자들이 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탈표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진행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보다는 반대표가 더 나올 거라고 자신하십니까?”>정성호 “그렇게 생각합니다.”BBS라디오 진행자 “당 내 분위기는 역시 부결입니까?”>김의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진행자 “무효표나 기권표, 일부에서는 ‘반란표’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무효나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날 오전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161표보다 훨씬 많은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거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날 민주당 전원(169명)에 기본소득당(1명), 민주당 출신 친명 성향의 무소속(6명, 양향자 의원 제외 시)을 합쳐 부결표는 176표가 나왔어야 합니다.●오전 9시 30분이 대표 본인에게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부결’로나올 거란 확신이었겠죠.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일부러 센 척 하려던 게 아니고, 진짜 가결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더라”며 “막판에 의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직접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후 1시 10분그런데 표결을 1시간 여 앞두고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니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더군요?“핵심은 기권표 숫자다. 다들 자꾸 가결 부결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무효나 기권표를 잘 봐라. 기권은 상당수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가(可) 부(否)를 안 쓰고, ‘찬’, ‘반’이라고 쓰거나 동그라미, 엑스표 하거나 일부러 점 찍는 의원들이 꼭 있는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런 무표효는 ‘이재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번 (표결) 땐 안 봐준다’는 거지. 이번엔 부결이 될 거다. 다만 부결표가 과반에 한참 못 미치거나, 심지어 가결표보다 적다? 그럼 이재명 체제는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다.” (중립 성향의 A 의원)“오늘 부결은 될 거다. 압도적 부결이 됐든, 애매한 부결이 됐든, 어쨌든 결론은 이제 민주당은 엄청난 내분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압도적 부결이면 우리가 ‘자, 이번엔 부결시켜줬으니 이제 당신(이 대표)이 알아서 당을 위해 결단하시오’라고 할 거고, 애매한 부결이라고 해서 당장 나가라 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퇴론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본다. 물론 내가 아는 이재명이라면 그래도 버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그의 명분도 리더십도 사라지겠지.” (비명계 B 의원) “이탈표가 절대 (지도부가 예상하는) 10표는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30표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보좌진 C)돌이켜보니 ‘예언’에 가까운 말들이었네요. 이 때 심상치 않은 전조증상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오후 2시 3분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힘내라!”는 문정복, 이용빈 의원 등의 우렁찬 응원 속에 입장한 이 대표는 활짝 웃으며 의원들과 손 인사를 나눴습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고,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고소하는 데만 혈안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법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독점을 전제하고 역사의 국회를 막아내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오후 2시 38분의총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우르르 입장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러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가 이날은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여야 의원들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지켜보더군요.“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② ‘제값에’ 팔지 않고, 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②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한 장관은 15분 동안 이 대표의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등 찰진 비유법을 자주 썼습니다. 꼭 대치동 1타 강사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전히 비호감이긴 하지만 솔직히 설명 하나는 얄미울 만큼 잘하더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구를 설명하는 내내 이 대표가 아닌 ‘이 시장’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무려 43번 불렀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도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중간 중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김건희 여사도 구속해라” “그만 들어가” “정순신 사과해라” 등의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이 대표는 옆 자리 정청래 의원과 담소를 주고받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군요.●오후 3시 1분드디어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이 줄을 지어 기표소에 들어가 무기명으로 손으로 한글 또는 한 자로 ‘가’(可) ‘부’(否)를 직접 적는 식이었죠. 옆에 점 하나만 찍어도, 한자 획을 잘못 써도 모두 무효표입니다. (이를 두고 이날 지인들로부터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전자투표로 안하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지만 여야가 합의 시엔 보다 간편한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전자투표로 진행했죠. 국민의힘은 “우리는 전자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수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 인사 안건은 전자투표로 해왔으니 이번에도 그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원칙대로 하자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협상, 다른 말, 여의도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오후 3시 18분투표는 17분만인 3시 18분에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1시간 24분이 걸렸습니다. 국회를 4년 출입하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개표는 처음 봤습니다.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렇게 손에 땀나는 경험도 오랜만이었고요.이상한 분위기는 오후 3시 33분 경 감지됐습니다. 한창 감표위원들끼리 웅성웅성하더니 이윽고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다 무효야 무효!” “의사국장님 내려와보세요” 등 고성이 터져 나온거죠.한글로 ‘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무를’ 쓴 것 같기도 한, 악필과 낙서 사이 묘한 느낌의 2장의 투표용지가 문제가 된 거죠. “(한자를) 보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김형동 의원) “실수로 점 찍혀도 무효인데 뭐하시는 겁니까!” “무기명인데 다 공개합시다”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에서도 “배현진 네가 뭔데 띄우라(공개하라) 말라 그래” “시끄럽다” 등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오후 4시 42분“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표는 ‘부’냐 ‘무’냐 판단이 어려운 그런 표인데, 국회에서 그 동안 관례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 처리돼왔습니다. 이 글자는 깨끗하게 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거센 항의)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고성) 조용히 하세요!! 총 297표 중 가 139 부 138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입기자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탈표가 많으면 10여 표 아니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니 당황스럽더군요. “무효·기권표를 잘 보라”던 A 의원의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오후 6시줄곧 여유있는 표정으로 이날 하루를 보내던 이 대표도 이날 밤엔 지도부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원래 친문(친문재인) 의원과 잡혀있던 만찬도 급히 취소했다죠. 표결 직후 통화에서 친명계 지도부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날 밤부터 ‘기획조작설’이 일부 지도부 의원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직후부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도 이탈표 색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으로 찍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졌다는 증거를 대라”고 문자 테러를 하는가 하면, 이들의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공천 탈락 살생부’를 작성해 돌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이 대표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가결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재명이네 마을’ 등 친명 팬카페에는 “용돈 안 줘도 된다는 부모님 말씀 같은 것 아니냐.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하지만 억지로라도 쥐어드리고 나오는 게 자식 마음”이라는 전혀 다른 해석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글이 올라오기까지 하더군요.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에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봄이 오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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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 vs 문파 내전… “문재인도 수박 7적”에 “친명이 테러방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따른 당의 내홍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과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문파’ 간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딸들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활동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문파들도 “왜 가만히 있는 이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 간 갈등이 당 지지층 간 싸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라며 “딱 지난 대선 경선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낙연 수박 7적” 이미지까지 등장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한 권리당원이 ‘이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할 수 있다. 30일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온라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친문, 비명계 의원 일부에 대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국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첩자 7적 처단하자”는 이미지까지 나돌았다. 이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결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 29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대회를 열고 수박 격파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에 대해 “황당하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라며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박 7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분노스러운 일이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친명 지도부가 집단테러 수수방관” 문파들은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는 “표결 직후부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됐다”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원외위원장 등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하고 전당대회에도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은 친문 성향이, 권리당원은 친명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방에선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분과위 단계에서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친명 카페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가입 운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들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3일간 일평균 4700명이 입당해 총 1만4000명이 넘었다. 평소의 10배”라고 했다. 개딸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선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것”이란 반발과 함께 당비 납부 중지 운동을 벌이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집계됐다.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39%)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도 약 8개월 만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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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문파, 내전 확산…당사 앞 ‘수박 깨기’에 “친명이 테러 방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따른 당의 내홍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과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문파’ 간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딸들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이 전 대표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활동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문파들도 “왜 가만히 있는 이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야권 관계자는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 간 갈등이 당 지지층 간 싸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라며 “딱 지난 대선 경선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낙연 수박 7적” 이미지까지 등장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한 권리당원이 ‘이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할 수 있다. 30일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친문, 비명계 의원 일부에 대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국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첩자 7적 처단하자”는 이미지까지 나돌았다. 이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결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 29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깨기’ 대회를 열고 수박 격파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과 ‘수박 7적’ 이미지를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박 7적’은)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 “친명 지도부가 집단테러 수수방관”문파들은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는 “표결 직후부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됐다”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고 공지했다.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원외위원장 등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하고 전당대회에도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은 친문 성향이, 권리당원은 친명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방에선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분과위 단계에서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미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친명 카페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가입 운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들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3일간 일평균 4700명이 입당해 총 1만4000명이 넘었다. 평소의 10배”라고 했다.개딸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선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것”이란 반발과 함께 당비 납부 중지 운동을 벌이자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집계됐다.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39%)과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도 약 8개월 만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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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明 “李 사퇴, 전당원 투표로 묻자” 非明 “또 셀프구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1일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오자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도 안 의원의 제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게 뒤에서 협잡하지 말고 이 대표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전 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를 하자”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자”는 글부터 “전 당원 투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원내 의원들에게만 맡기냐”란 글들이 이어졌다. 다만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의 거취를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 권한에 대표 거취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냐”며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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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강경파 “전당원투표로 이재명 사퇴 묻자”…非明 “셀프구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이날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만큼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 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당원투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 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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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전 당원 투표로 결정”…비명계 “또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 내에서 이어지는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경파 친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실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 사퇴 여부를 전(全) 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셀프 방탄’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게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문제와 추가 영장 청구 문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들은 결정하고, 어떤 이슈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도 정하자는 취지다. 중앙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전원과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만큼 중앙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앞선 ‘당헌 80조’ 논란 때처럼 이 대표 본인이 포함된 중앙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것을 두고 ‘셀프 구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를 두고 전 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본격 당 내부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바뀐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친명계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면 (의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이 대표)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명계의 반발 기류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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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들 ‘살생부 44명 명단’ 올려… 非明 “이제 안두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두고 ‘범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오전부터 민주당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 살생부 명단’ ‘총선 낙선 대상 의원 명단’ 등이 퍼졌다. 지지층은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39명이나 4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을 올린 뒤 “우리 지지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일부 명단은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제외했습니다’라고도 적었다. 실제 전날 밤부터 비명계 의원 및 의원실로는 밤새 “부결표를 던졌다는 증거를 대라”란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폭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받은 답장을 올리는 ‘인증글’도 이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밤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전화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인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명단이라는 게 돌아다닌다.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어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사실이 아닌지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적기도 했다. 다만 비명계도 이전처럼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결 및 무효·기권표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도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더 이상 개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이제 개딸들이 두렵지도 않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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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李대표 사실상 탄핵”… 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비명계가 사전에 준비한 조직적 반란표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 李, 비명계 만찬 취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 ‘개딸’들 “수박 찾아내라” 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 오늘은 화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 ‘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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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李대표 사실상 탄핵”…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충격이다. 조직적 반란표가 나왔다고 본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李, 비명계 만찬 취소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개딸’들 “수박 찾아내라”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오늘은 화 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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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도 아는데 이재명만 모른다[김지현의 정치언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7일) 오후 2시 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고요.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지난 일주일 내내 정치권에선“이 대표가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목맬 필요가 없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번 받으라”(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23일 CBS라디오)“이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떨어진 것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22일 KBS 라디오)등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원외 인사들의 ‘일침’부터,“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23일 당 회의)“‘이재명 방탄’이란 건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23일 당 회의)여야 간 살벌한 ‘설전’도 이어졌죠.논란이 길어지고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만 괴로울 뿐입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장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해봤습니다.-헌법에서 보장한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지나치게 남용돼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그들의 업무 수행과 국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거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현역 국회의원이더라도 스스로 ‘무죄’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이)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그들은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그들이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네, 현역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조건 부결표를 던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윤리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그 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이를 부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검토하고, 그 안이 합법적이면 이를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도 국민에겐 손실이겠네요.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은 국민에게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범죄자나 범법자가 더 많은 시간 동안 범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겠네요.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대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이미 매우 고조돼 있습니다. 표결하면 이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표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처리될 경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저는 이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매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 대표는 이번 표결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대표는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표결은 이미 갈등과 논쟁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더 부추기는 발언이나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황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법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위 질의 응답은 ‘챗GPT’와의 대화 결과입니다. ※챗GPT는 온라인상의 논문이나 학술 자료, 기사, 문헌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2021년 이후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론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이어간 대화 내용입니다. 독자 분들의 편의상 같은 내용의 중언부언하는 문장만 삭제했고, 문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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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사검증 총괄 한동훈 책임”… 與 “명백한 검증실패 반성 필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첫 번째 문제는 인사검증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 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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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순신 낙마 관련 ‘한동훈 책임론’…與에선 자성 목소리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이재명 때와는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선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는 자성론도 이어졌다.●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사건인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낙마를 법무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김 의장은 “(학교폭력을) 실제로 못 거른 건지, 알면서도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록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 내에선 낙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 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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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계산기 바빠진 여야

    16일 오전 9시 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긴 하냐”고 반발했지만 어쨌든 공은 이미 던져졌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의원들마다 이미 각자 ‘계산기’ 두들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부결 시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정진석 비대위원장), “과일도 상한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라도 보존할 수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6석의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진짜 구속이라도 되면 총선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역으로 부결표를 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다.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이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거대 야당 민주당과 완전히 손절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도 셈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아무리 ‘비명’(비이재명)계라 해도 아직 이 대표와 ‘척’ 지기엔 남은 변수가 많다. 당장 내년엔 총선이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표에게 ‘사천(私薦)은 없다’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했다. 총선까지 1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나온 공천 이야기에 한 비명계 의원은 “‘공천은 걱정 말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회유인 동시에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은 안 내려놓는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했다. ‘기승전 공천’인 국회의원들로선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다. 이르면 3월 말∼4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만 10명 안팎이지만 당내엔 더 이상 확실한 계파가 없다. 표심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굳이 유일한, 최대 계파인 ‘친명’과 각 세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선거처럼 결국 ‘명심’(이재명의 의중)이 밀어줘야 이길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만나자 해도 일정도 안 주던 비명계 의원들이 요즘은 다들 우르르 된다고 하더라”고 사뭇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27일 본회의장에 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수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271명 중 161명이 반대해 부결됐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나를 지켜달라’는 노 의원의 절절한 호소와 한 장관 특유의 공격적 화법이 대비되면서 여당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부결표가 나왔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도 영장 청구 다음 날부터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20쪽짜리 편지를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의 칼과 이재명의 방패 중 무엇이 더 강력할지, 의원들마다 ‘가(可)’ 또는 ‘부(否)’ 한 글자를 써 내려갈 그 순간까지 여의도에선 여느 서스펜스 영화 못지않은 치열한 심리전과 복잡한 표 계산이 이어지겠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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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계산기 바빠진 여야[김지현의 정치언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피의자 AOO(전 성남시장)에 대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16일 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맞섰습니다. 그는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긴 하냐”,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조사도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어쨌든 공은 던져졌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부결 시 구속영장은 곧장 기각되고, 가결 시엔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부터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2~3일이 걸리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초면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대표 제외 시 298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5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정당별로 ‘표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15석의 국민의힘은 연일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양금희 수석대변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며 연일 ‘양심’과 ‘상식’을 키워드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장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진짜 구속이라도 되면 동정 여론이 일 것이고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습니다.)6석의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죠. 이은주 원내대표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선 당론을 정하고 말고가 없다. 19대 국회 이후 부패·비리 혐의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엔 늘 찬성 표결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 완벽하게 손절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했지만, 정의당도 총선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일정 부분 ‘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 대표에게 아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거죠. 그는 S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은 군사정부 시절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선 말도 안 되는 막말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다.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말엔 “될지 안 될지 간당간당한다”라고 했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7명의 무소속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이 중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도 철회했죠. 이후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지난해 12월) “‘이재명 지키는 선거’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올해 2월) 등 줄곧 이 대표를 비판해왔습니다.민주당으로선 긴장되는 숫자입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양 의원까지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무소속 중 27표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니까요.민주당 표를 한 번 볼까요. ‘친명’을 자청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76명 정도입니다.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 민주당 전체 169석의 절반 수준인 거죠. 반면 줄곧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해 온 확실한 ‘반명’(반이재명)계는 직접 세어보니 20명 선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 의원도 33명이죠.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역구에서만 활동하거나 침묵을 이어 온 ‘중립’ 의원은 약 40명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비명’ 중 절반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탈표가 최소 10여 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배경이죠.하지만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것과, ‘이재명 구속에 동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셈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이 대표와 ‘척’ 지기엔 남은 변수들이 많거든요. ●변수 ① 1년 남은 총선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총선 공천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 공천도 시스템 공천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공천에 대해 ‘사천(私薦)은 없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총선까진 1년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왜 벌써 공천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한 비명계 의원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공천 걱정은 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라’는 일종의 회유, 둘째,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최근 ‘친명’ 타이틀을 내건 비례대표 및 원외인사들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를 콕 찍어 공략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비명 의원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내 분열 방지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결국 이 연장선상이겠죠. 의원들로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상당수가 공천 경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권리당원이란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조정훈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의 소위 극성 지지자들은 이탈표가 누군지 찾아낼 것이다. (이탈자)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미친 듯이 돌 것”이라고도 했죠.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아예 ‘낙인’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모여 (이탈표 결집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10표 정도 겨우 나올 것”이라며 “이탈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텐데, 누가 총대를 메고 10명, 20명을 모으겠냐”고 했습니다. 이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실들로 온갖 협박 문자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소신투표’도 어려운 분위기일 겁니다. ●변수 ②원내대표 선거두 번째 변수는 5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선거 시점이 이르면 3월 말~4월 초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조금씩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안규백(4선) 박광온 이원욱 윤관석 전해철 홍익표(3선) 김두관(재선) 등 10명 안팎입니다.문제는 현재 당에 대선주자급 인물이 없다 보니 확실한 계파도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 간 표심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유일한, 최대 계파인 ‘친명’과 각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 ‘더좋은미래’(더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등 모임은 많지만, 의원들이 서로 겹치는 데다 영향력도 이전 같지 않아 표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심’(이재명의 의중)이 밀어준 박홍근 원내대표가 승리했듯 이번에도 결국 이재명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명계 의원들이 ‘친문’인 홍익표 의원을 지지한다더라”는 말부터,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앙숙이 아니고 사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절부터 절친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요즘 민주당 내에서 도는 온갖 말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대표와 척 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네요.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만나자고 요청해도 가능한 일정을 안 주더니 지금은 다들 우르르 된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지지를 받는다고 연출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한 뒤에도 별것 없는 분위기이니 뒤늦게라도 이 대표와 손잡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변수 ③한동훈의 체포동의안 vs 이재명의 편지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관련 혐의와 증거 등을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했죠. 한 강경파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한 장관을 찾아가 “너무 세게 가지 마세요, 걸려 넘어집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니, 당시 분위기가 예상되시죠. 그날은 총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1명이 반대, 101명이 찬성해 부결됐습니다.민주당에선 한 장관이 또 한 번 특유의 속사포 랩 같은 말투로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읊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 간 ‘동료애’가 자극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내심 감지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노 의원 때도 한 장관의 공격적 화법 때문에 여당도 예상보다 많은 부결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명계인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는 기류가 이미 강하다. 자연스레 부결로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검찰에 대한 집단 반발감이 오히려 ‘국회의 단합’을 유도할 거란 겁니다.반면 한 장관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확실한 증거를 생중계한다면 이미 사실상 ‘부결’로 기울어버린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겠죠.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16일 CBS라디오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을 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야 한다”라며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친명 쪽인 거고, 보고 난 뒤 정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했습니다.한 장관의 체포동의안에 맞설 이 대표의 호소력도 변수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표결에 앞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눈물의 호소를 했죠. 그는 의원실마다 직접 돌린 편지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제가 굴복해 뚫리면,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고 썼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연대 의식’을 호소한 거죠. 편지 끝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도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20쪽짜리 편지를 보내는 등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7일 투표장에서 의원들이 각각 ‘가’(可) 또는 ‘부’(否)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심리게임과 고차방정식 같은 복잡한 표 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칼과 이재명의 방패 중 무엇이 더 강력할지 그날 본회의장에서 직접 지켜보시죠.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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