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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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부동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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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포기? 도장부터 찍어야?…오락가락 토허제에 분통

“전세를 끼고 잠실동 아파트를 사려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다.”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A 씨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 지난주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백지화되자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향후 거래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4일)을 닷새 남겨둔 19일 서울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쉴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정신없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 확대 지정하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B씨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중요한 결정이 오락가락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여 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잠삼대청 지역은 혼란이 더 큰 모습이다. 강남 3구, 용산구 안에서 ‘갈아타기’하려는 실수요자의 혼란이 특히 크다. 대개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새로 매입하는 주택 잔금을 치르는데, 두 거래 중 하나만 어그러져도 다른 계약까지 취소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잠실동 엘스아파트를 가계약한 C씨는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잔금이 필요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한다”며 “그런데 그 집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제때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매도인 2명이 호가를 기존 32억 원에서 31억 원까지 낮춰 팔겠다고 연락 왔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24일 전까지 갭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것”이라며 “집주인들 중에서도 다른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매도를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워낙 촉박해 성사되는 거래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이번 주 내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소위 ‘현금 부자’들은 남은 5일 안에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강남권과 용산구 시장은 다소 진정되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포·성동 등 규제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지정이 9월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최근 공급물량 감소세 등이 이어지면 아파트값 하향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트렌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보다 갭투자가 용이했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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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세대 수는 약 40만 채다.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잠삼대청 면적은 13.04㎢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110.65㎢로 해제 면적 대비 약 8.49배 넓어졌다.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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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노쇼’ 차단… 취소수수료 최대 2배로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 1일부터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취소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이다. 하지만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15%,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20%로 오른다. 기존에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최대 10%였다. 또 지금까지는 출발 1시간 전 취소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시간 전 취소해도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이후에 취소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30%였지만 5월 1일부터는 50%까지 오른다. 출발 이후 수수료는 내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실제 고속버스를 탈 사람이 예매하는 실질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장거리 노선 등에서 출발 전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노쇼’가 많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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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출발하면 옆자리 예약 취소…‘노쇼’ 수수료 높인다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 1일부터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취소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이다. 하지만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15%,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20%로 오른다. 기존에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최대 10%였다.또 지금까지는 출발 1시간 전 취소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시간 전 취소해도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이후에 취소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30%였지만 5월 1일부터는 50%까지 오른다. 출발 이후 수수료는 내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실제 고속버스를 탈 사람이 예매하는 실질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장거리 노선 등에서 출발 전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노쇼’가 많았다. 일부 이용객들은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적은 가격으로 두 자리를 이용하는 편법을 벌여 왔다. 지난해 기준 좌석을 두 개 이상 예매하고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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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건→134건 2배로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삼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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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두달새 61→134건 껑충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 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상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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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8000명 넘어…LH 피해주택 매입 본격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2509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누적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었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번의 회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 중 2509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는 2만8087명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청년층인 30대 미만이 7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14.16%, 50대가 6.81%, 60대가 3.15%, 70대 이상이 1.15%로 뒤를 이었다. 피해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4%를 차지했다.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임대료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할 수 있다. 5일 기준 LH는 피해주택 198채를 매입했다.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요청 8996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린 상태다.국회에서는 올해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4년 연장하는 개정안 4건이 안건으로 올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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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등 7곳이 작년보다 올랐다. 다만 서울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집값 양극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외곽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선 보유세가 소폭 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여 채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65% 올랐다. 지난해(1.52%)의 2.4배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공시가는 7.86% 올랐다.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3.16%), 인천(2.5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서울과는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세종, 대구, 부산 등 10곳은 하락하며 집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안에서도 공시가 격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 용산구는 10% 넘게 올랐지만 도봉, 강북, 구로구 등 외곽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15%)다. 재건축 호재로 지난해 과천시 집값이 크게 뛴 여파다.반포 원베일리 84㎡ 보유세, 작년 1340만원→올해 1820만원[2025 아파트 공시가격]재건축 압구정 신현대9차 39%↑… ‘마래푸’ 등 종부세 다시 부과 늘어강북구 단지 보유세는 4% 증가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來 최대… “집주인들 팔지 않고 보유 가능성”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3.65%)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유독 서울 집값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상승 폭은 서울 안에서도 개별 단지에 따라 1%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단지 보유세 40% 가까이 올라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 세액을 추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340만 원)보다 35.9% 오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2023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겼다. 보유세 오름폭은 실거래가 상승 수준과 유사했다.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월 38억 원에서 12월 51억 원으로 34% 올랐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1848만 원으로, 전년(1328만 원)보다 39.2% 오른다. 신현대 9차의 공시가격은 34억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9% 올랐다. 이 단지는 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에 속해 있다.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올해 공시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넘으면서 지난해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가 늘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1600만 원으로 전년(11억4500만 원) 대비 14.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7.5%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올해는 27만 원 내게 됐다.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62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4% 오른다.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시세에 비례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은마(전용 84.43㎡),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51㎡)를 모두 보유한 3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억2478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826만 원(17.5%) 늘어난 금액이다.● 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 만에 최대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시세 변동률 수준인 건 올해 공시가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를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 영향도 있다.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31만8308채로 지난해(26만6780채)보다 19.3% 늘었다. 이 중 28만667채(88.2%)는 서울에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공시가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크게 올라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말부터 계속 내림세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부담 인상 폭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공시가가 매물 증감이나 거래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개별 공동주택 공시가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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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사는 ‘에테르노청담’ 공시가 200억 1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에테르노청담’(사진)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 464.11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200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200억 원을 넘은 첫 공동주택이다. 2023년 8월 준공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윤호중 hy(옛 한국야쿠르트)그룹 회장이 분양받아 화제가 됐다. 2위는 에테르노청담에서 300m 거리에 있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으로 올해 공시가는 172억1000만 원이었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2021∼2024년 4년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위였지만 올해는 2위로 밀려났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골프 선수 박인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테르노청담과 더펜트하우스청담은 분양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29채로 지어졌다. 3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72㎡·163억 원)이 차지했다. 한남더힐(전용 244.75㎡·118억6000만 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 234.85㎡·110억90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말 준공된 래미안원베일리는 올해가 첫 공시인데, 처음부터 5위 자리에 올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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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 인프라 갖춘 원주역 인근 단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이달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서 ‘원주역 중흥S-클래스’(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원주시 무실동 남원주 역세권 A-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5개 동(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508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 단일 평형이다. 남원주 역세권에는 4000채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상업 공간, 학교, 공원 등 다양한 기반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이마트가 있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도 가깝다.고속철도(KTX) 원주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라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인근 서원주역에는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원주시까지 연장될 예정이라 서울은 물론 인천공항, 청라,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는 삼육초, 삼육중, 삼육고, 대성중, 대성고와 무실동 일대 학원가가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64대로 넉넉한 편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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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에테르노, 장동건 PH129 눌렀다… 공시가 200억 가장 비싼 아파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에테르노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 464.11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200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128억6000만 원)보다 55.99% 증가했다. 공시가격 200억 원을 넘은 첫 공동주택이다.2023년 말 준공된 에테르노청담은 1개 동 29채 규모다. 가수 아이유,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윤호중 hy(구 한국야쿠르트)그룹 회장이 분양받아 화제가 됐다. 에테르노청담은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시가가 비싼 아파트였는데 올해 1위로 올라섰다.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172억1000만 원)는 2위로 밀려났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유명 입시 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72㎡·163억 원), 한남더힐(전용 244.75㎡·118억6000만 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 234.85㎡·110억9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공시가격 상위 5개 아파트 가운데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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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분양 사들이는 LH… 15년전 매입 물량도 10채중 1채 아직 공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10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설 경기를 살리려 매입 물량을 늘리는 데 치중하면서 시장성 없는 물량까지 떠안은 게 공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급증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 만에 다시 LH 매입 카드를 꺼내면서, 공실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8∼2010년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619채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매입한 전체 주택(7058채)의 8.8%다. 10채 중 1채꼴로 매매는 물론 임대 수요조차 없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매입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는 10년간 임대하다 분양하는 분양 전환형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다. 분양 전환형 5941채 중 551채(9.3%)는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현재 비어 있다. 2008년 LH가 매입한 60채 규모의 경북 영천시 A 단지는 2018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2채만 분양에 성공했고 나머지 58채는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비어 있다. 공공임대는 1117채 중 67채(6%)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다. 공실 리스크는 매입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였다. LH가 값싼 매물 위주로 사들이면서 입지가 안 좋은 매물들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5년 만에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는 LH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 70% 이내로 정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은 가격이 높거나 입지가 안 좋기 때문인데, 입지가 안 좋은 물건을 사면 공실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실 위험 큰데도… LH, ‘악성 중 악성 미분양’ 떠안아15년전 매입 10채중 1채 아직 공실“시골에 아파트 덩그러니, 누가 사나”… 전체 단지의 59% 빈집으로 남기도3000채 추가 매입땐 공실 늘어날듯… “LH 매입보다는 민간투자 유도해야”200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480채 규모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단지를 통째로 매입했다. LH는 이 단지를 10년간 공공임대로 활용하다가 2020년부터 분양주택으로 전환했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분양 열기가 뜨거운 시기였다. 그런데도 88채(18.3%)는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 있다.인근 공인중개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완전 시골”이라며 “임대로 살던 입주자들도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며 분양을 거부하고 시내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대구 동구 B단지 사정은 더 심각하다. LH는 2010년 B단지에서 128채를 매입했다. 2020년 분양 전환이 이뤄졌는데 75채(58.5%)가 지금도 팔리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B단지는 대구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라며 “학군도 좋지 않고,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 소음도 심하다”고 말했다.● 분양 전환했는데도 또 미분양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0년 LH가 매입한 지방 악성 미분양 7058채 중 619채(8.8%)가 공실로 드러났다. 공실 단지들은 지방에서도 입지가 열악한 곳에 있었다. 도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공실 문제가 두드러졌다. 공실 비율 상위 10개 단지 중 5곳이 읍면 지역에 있었다. LH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물량을 사들이다 보니 입지가 열악해 공실 위험이 큰 단지까지 모두 매입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당시 민간에서도 분양이 힘들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앞으로 LH가 떠안아야 할 미분양 공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채를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LH 매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1480채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나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매입 물량은 6년간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든든한 전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 70% 이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감정가와 건설 원가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산정 방식은 달라졌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번에도 값싼 매물만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알짜 매물’을 가진 건설사는 LH에 헐값에 팔기보단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LH가 악성 미분양 중에서도 정말 악성만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투자 수요 유인책 필요”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방 인구가 줄어든 것도 공실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으로 지방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경기가 회복돼도 매매나 임대 수요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분양가 70% 이내 매입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수요가 확실히 나올 만한 물량을 선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LH 매입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미분양 매입 재원은 LH의 기존 매입임대 관련 예산 3000억 원과 입주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미분양 폭탄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과 서민들의 목돈까지 끌어다 쓰는 셈이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LH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 LH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투자자들을 지방 미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나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 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린 주택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 처방 없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시적인 대응만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메가시티를 조성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발굴하는 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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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넘어… 10명중 7명 20,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7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피해자(2만4668명)보다 2704명 늘어난 규모다. 3개월간 매달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는 7092명(25.9%)이었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74.7%)이 20, 30대였던 것. 이어 40대 3873명(14.1%), 50대 1881명(6.9%), 60대 이상 1173명(4.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7399명(2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1.6%, 대전 12%, 인천 11.7%, 부산 10.8%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10채 중 9채(85.6%)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주거, 법률 지원을 받는다. 특별법은 올해 5월 시효가 끝날 예정이다. 기존에 인정된 피해자들은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규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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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넘어…10명 중 7명이 2030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20, 30대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7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피해자(2만4668명)보다 2704명 늘어난 규모다. 3개월간 매달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는 7082명이었다. 20, 30대를 합치면 2만43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7%였다. 이어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117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902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대전 2276명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입신고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주권이 있고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받는다. 특별법은 올해 5월 시효가 끝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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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화물차량 달린다

앞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된다. 기존에 4곳이던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가 5일부터 전국 44개 고속도로로 확대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의 연구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선, 영동선, 수도권제1순환선, 중부선 등 4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업계에선 자율주행차량 운행이 가능한 노선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한 것. 고속도로는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4개 노선, 332km에서 44개 노선, 5225km로 늘었다. 일반도로 시범운행지구도 기존 25.7km에서 143km로 늘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마치는 대로 신속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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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강남점 슈퍼마켓, 16년만에 새 단장

신세계백화점이 프리미엄 식재료와 ‘나만의 육수팩’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운 슈퍼마켓을 새롭게 선보인다.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 슈퍼마켓을 새로 단장해 ‘신세계 마켓’(사진)이라는 이름으로 28일 다시 연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 강남점 슈퍼마켓 재단장은 2009년 이후 16년 만으로 서울권 백화점 가운데 가장 넓은 약 1980㎡(약 600평) 규모를 갖췄다.신선식품 매장과 프리미엄 가정식 전문관, 그로서리 매장 등 세 구역으로 이뤄졌다. 신선식품 매장에선 신세계가 지역 농가와 계약해 길러낸 쌀, 해산물, 육류 등을 선보인다. 그로서리 매장에선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생트러플과 캐비아, 푸아그라 같은 최고급 식재료를 판매한다. 치즈, 원두, 꿀 등은 유통업계 최초로 소분 판매해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식재료 손질, 쌀 도정, 육수팩 제조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여럿 도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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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강남점 슈퍼마켓, 600평 규모로 새단장

신세계백화점이 프리미엄 식재료와 ‘나만의 육수팩’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운 슈퍼마켓을 새롭게 선보인다.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 슈퍼마켓을 새로 단장해 ‘신세계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28일 다시 연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 강남점 슈퍼마켓 재단장은 2009년 이후 16년 만으로 서울권 백화점 가운데 가장 넓은 600평(약 1980㎡) 규모를 갖췄다.신선식품 매장과 프리미엄 가정식 전문관, 그로서리 매장 등 세 구역으로 이뤄졌다. 신선식품 매장에선 신세계가 지역 농가와 계약해 길러낸 쌀, 해산물, 육류 등을 선보인다. 그로서리 매장에선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생트러플과 캐비아, 푸아그라 같은 최고급 식재료를 판매한다. 치즈, 원두, 꿀 등은 유통업계 최초로 소분 판매해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식재료 손질, 쌀 도정, 육수팩 제조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여럿 도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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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00t 장비 균형 잃어 사고”… 작업 과실-오작동 가능성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는 교량 공사용 초대형 특수 장비가 균형을 잃으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게 원인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교량 공사에서 사용된 공법이라 작업 과정상 실수나 장비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로 다리 기둥 위에 ‘거더(보)’를 올려두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더는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의 구조물이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특수 장비에서 거더를 완전히 분리한 후에 장비를 빼야 하는데, 거더와 분리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거더는 수십 cm만 끌려와도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 당시 영상에서는 특수 장비가 움직이던 중 장비 아래에 있던 상판부터 도미노처럼 주저앉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명예교수는 “무전으로 분리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이 이뤄진 것 같다. 업무 과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은 “특수 장비를 사용한 공법은 난도가 높고 주의할 사항이 많아 기술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며 “오작동으로 교량에 예측하지 못한 하중이 실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 장비는 길이 50m 이상, 무게가 약 200t에 이르는 초대형 장비라 조금만 무게 중심을 잃어도 교량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 장비가 오가는 거더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는 “거더가 충분한 강도를 갖추려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야 한다”며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충분한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 장비의 발판이 흔들리면서 특수 장비가 균형을 잃었고 그 하중이 교량 상판으로 전달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강풍으로 특수 장비와 거더가 무게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간 기상예보 업체 아큐웨더에 따르면 이날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6m로 작업 중단 기준(초속 10m)보다 낮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로 붕괴된 상판은 다시 시공하되,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은 손상 여부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붕괴 사고는 시공 과정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크레인으로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거더를 들어올릴 때 휘어지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공했다고 판단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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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17일 열렸다.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양측이 맞불 집회를 열고 대립한 지 이틀 만이다.17일 오전 서울대 캠퍼스엔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 학생회관 옆 아크로폴리스 광장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서울대 공동행동’ 측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집회 시작 직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 측 10여 명이 모여들며 바로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자 말다툼을 하다 넘어지는 등의 실랑이가 빚어졌다.이날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 시민단체 등을 규탄했다. 발언자로 나선 진영준 서울대 수리과학부 대학원생은 “지난 2월 15일에 이어 오늘도 일부 극우 서울대 학생들과 내란 세력들은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양측의 갈등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던 장소 바로 옆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며 본격화됐다. 서울대 공동행동 측은 발언이 끝난 뒤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된 학생회관 방면으로 행진했다. 학생회관 앞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을 외치자 바로 맞은편에 있던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고성이 오갔다.이윽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시작된 탄핵 반대 집회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불법탄핵 타파하라!”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생회관 앞으로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도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학생 이서진 씨는 “한국은 부정선거 수치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서울대 지성인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15일에 이어 이틀 만에 캠퍼스 내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또다시 열리며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생 조주영 씨(24)는 “가끔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지난 주말엔 소음이 상당해 다들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며 “잠깐 산책하러 나가보니 찬반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직전이었는데 일반 학생들도 혹시 다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서울대 대학원생 신모 씨(27)는 “오늘 도서관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도서관 인용 안내 프로그램 예정되어 있어 일찍 왔다가 시끄러워 나가는 중”이라며 “과격한 집회 모습을 처음봐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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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류충돌예방위 명단에 15년前 그만둔 위원도 버젓이

무안국제공항이 올 1월 공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명단에 15년간 활동하지 않은 위원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열흘 전 열린 위원회에 제주항공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막기 위한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공항은 지난해 1월 개정 공항운영규정을 공시했다. 여기에는 공항 내 관계 기관, 취항사, 야생동물 관련 협회 등 위원 명단이 담겼다. 하지만 취재팀이 해당 위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위원들은 위원인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위원으로 기재된 대한수렵협회(현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위원이 아니다”라며 “위원으로 참여한 건 약 15년 전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이름도 2012년 ‘야생생물관리협회’로 개칭됐는데 명단에 예전 이름으로 쓰인 것부터 의문”이라고 했다. 역시 위원으로 기재된 중국동방항공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안공항에 운항을 못 해서 배치한 인력 자체가 없다”며 “임차한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각 공항은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이라고 했다. 위원도 거짓으로 만든 위원회가 규정인들 제대로 운영했을 리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무안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해 2014년 작성한 캐나다 출장 보고서에서 공항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인력, 탐지 인프라 등을 배우러 2014년 10월 5박 7일간 캐나다, 미국을 방문해 공항들을 둘러봤다. 공사는 보고서에 ‘밴쿠버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생태 및 퇴치 전문가 25명 근무’ ‘빅토리아 국제공항 자체 내에서 항공기-조류 충돌을 포함한 공항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0년 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는 조류 탐지 장비도 없었고 야외 근무자는 1명뿐이었다.무안=최원영 기자 o0@donga.com무안=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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