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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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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 김용현, 檢출석전 휴대전화 바꿔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시도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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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용현 前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및 반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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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에 계엄령, 역사 후퇴”… 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집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의 시민·노동단체에 이어 종교계까지 이어졌다.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이어 ‘시국대회’까지 예고하는 등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1000명)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5시경엔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이들은 ‘내란행위 즉각 수사’ ‘윤석열 탄핵’ ‘위헌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다. 종교계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5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의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 이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강조했다.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이 잇달아 발표되며 탄핵 요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이날 중앙대, 홍익대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건국대 재학생 70여 명도 이날 낮 12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청심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숙명여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숙명여대 2626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며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남과 제주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대학생 시위인 4·4시위를 조직했던 전북대 총학생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제주대 학생들도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구호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시국대회’도 예고됐다.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19개 대학의 시국선언 학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10개 학교 총학생회장들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일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올 2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쫓겨난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던 KAIST 교수진들도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KAIST 교수진은 “2월 이곳 학문의 전당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됐음에도 침묵했다. 이 같은 횡포가 온 국민을 향하는 지금 우리는 반성하며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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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진’ 대학가 움직임 확산…시국선언 이어 시국대회까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흘째 되는 5일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며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대학의 시국선언 제안자들은 7일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이날 건국대와 서울여대, 홍익대 등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건국대 재학생 70여 명은 이날 낮 12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청심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이들은 “윤석열은 듣기 싫은 국민의 목소리는 틀어막고 사익만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 2년 반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오후 1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서울여대는 이날 교내에 300여명이 모여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국회 봉쇄 등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국가 내란 행위였다”고 밝혔다.호남과 제주 지역 학생들도 이날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대학생 시위인 4·4 시위를 조직했던 전북대 총학생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한 정부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했다. 제주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제주대 학생회관 앞 공원 입구에서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구호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문 작성을 위한 재학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총회에 올라온 ‘윤석열 퇴진 요구’ 의안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시국선언문 발표를 넘어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 ‘시국대회’도 예고됐다.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19여 개의 각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학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고려대에 붙여 265인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을 이끌어낸 생명공학부 2학년 노민영 씨는 “시국선언을 제안한 제안자들은 선언을 넘어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각 학교의 시국선언 제안자들은 5일 중 소속 학교 총학생회에게 시국선언 발표를 촉구하고, 대학생 시국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국대회를 마친 뒤에는 3차 퇴진총궐기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서 합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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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광화문 촛불집회, TK서도 “내란”… 尹퇴진 요구 확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 광화문, 옛 전남도청 등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확산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의 동시다발적 촛불 집회다. 대학가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지역에서는 “당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 광주시민 “5월의 악몽 떠올라”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당, 정의당 관계자 등 경찰 추산 1000명(주최 측 5000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오후 7시 반경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대학생 임진오 씨(20)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을 찾아왔다”며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5·18민주화운동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70대 광주 시민은 “TV에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것을 봤다. 1980년 5월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꼈다”고 말했다. ● ‘보수의 심장’ 대구서도 “尹 퇴진”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오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중심지인 경남 창원에서도 이날 ‘불법계엄 원천무효 윤석열 체포 긴급집회’를 열었다.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불법·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시민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다음 주까지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 각계각층에서 커지는 목소리 대학가에서도 긴급 성명, 시국선언이 터져나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12월 3일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559명도 긴급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을 촉구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 지식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학 총학생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저녁 연세대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대, 이화여대 학생들은 비판성명을 냈다.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에 격분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회사원 박모 씨(50)은 “국민에게 ‘처단’이란 단어를 쓰다니,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언론계도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밝혔다. 천주교와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양대 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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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광화문 촛불집회, TK서도 “내란”…尹 퇴진 요구 확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광화문, 옛 전남도청 등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확산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만의 동시다발적 촛불 집회다. 대학가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지역에서는 “당시의 악몽이 떠올려진다”며 대통령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 광주시민 “5월의 악몽 떠올라”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진보당, 정의당 관계자 등 경찰 추산 1000명(주최 측 5000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오후 7시 반경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대학생 임진오 씨(20)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을 찾아왔다”며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5·18민주화운동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70대 광주 시민은 “TV에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것을 봤다. 1980년 5월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꼈다”고 말했다. 이지현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보다 더 심하다”며 “민주주의도 5·18 이후 불혹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이 발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서도 “尹 퇴진”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오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에서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중심지인 창원에서도 이날 ‘불법계엄 원천무효 윤석열 체포 긴급집회’를 열었다.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야당 중심으로 “불법·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시민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산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다음주까지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 대학-언론-노동계 안팎 커지는 목소리대학가에서도 긴급 성명, 시국선언이 터져나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12월 3일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559명도 긴급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을 촉구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 지식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학 총학생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저녁 연세대에서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에 격분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회사원 박모 씨(50)은 “국민에게 ‘처단’이란 단어를 쓰다니,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언론계도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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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대통령실로 달려간 시민들 “울분 터져 뛰쳐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전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군 병력과 시민,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도 시민들이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자정을 넘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의 구호는 “계엄 해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바뀌었다.● 국회에 무장 군인… 시민들 “계엄 해제하라” 구호 이날 계엄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는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인파와 이를 막으려는 경비 및 경찰이 충돌했다. 운집 인파는 오후 11시 40분경 150여 명에서 자정 이후 300여 명 규모로 늘었다.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 20여 명도 몰려와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국회로 총집결하셔야 합니다”, “국회로 와주세요.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국회 상공에는 오후 11시 50분경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온 뒤 경내에 착륙했고, 이후 추가로 헬기들이 날아오자 시민들이 상공을 보며 “헬기다!”라고 소리쳤다. ‘대한민국육군’이라고 적힌 군 버스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반란군이다”라고 외치며 차 앞을 막아섰다. 시민들의 구호는 처음에 “비상계엄 철폐하라”였다가 이후에는 “계엄 철폐, 독재 타도”로 바뀌었다. 국회 안에서는 총과 헬멧,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문마다 지키고 섰다. 이를 본 국회 보좌진들이 “실탄이 들었냐”, “소속이 어딘가” 캐물었지만 답변은 없었다.● “공수부대가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 불안 확산 일부 지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4일 0시를 넘긴 시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5·18민주광장)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 박모 씨(59)는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피를 흘렸다”며 “다시 비상계엄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앞에도 시민 40여 명이 모여들어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 이진수 씨(47)는 “집에 있자니 울분이 터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뛰쳐나왔다”며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도 아닌데 본인과 부인 때문에 선포한 거 아니냐”고 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지모 씨(30)는 “서울 도심에서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방송을 보니 공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데, 큰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현역병 전역이 연기되자, 가족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우려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걱정이 된다”며 “연락도 되질 않는데, 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 씨(29)는 “전원 출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심장이 떨린다”, “서울의 봄인가요”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X(옛 트위터)에는 환율 폭등 소식,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속보 화면 등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시민단체 비판 성명 “尹, 몰락의 길을 자초” 법률가, 노동조합 등 각계에서는 당장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에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정신 나간 대통령, 당장 내려오라.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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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경찰이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을 서울의소리에 공개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9월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올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현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후보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녹취를 보도했다. 이후 김 여사가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다른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후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행정관도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가 인용됐다. 이날 경찰은 최 목사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 공개했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하며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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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병 딸 위해… 아빠는 880km 걸었다

    “사실 아빠는 슬프지 않거나 괴롭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세상에 와주고 아빠의 딸이 돼줘서 감사하고 행복해.” 희소병에 걸린 3세 딸의 치료비 46억 원을 모으기 위해 부산에서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버지가 24일 만에 폭설을 뚫고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하루 평균 40km, 총 880km가량을 걷는 동안 시민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전요셉 목사(33)는 이달 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출발해 대장정에 나선 끝에 29일 오후 2시 광화문에 도착했다. 그의 딸 사랑 양(3)은 현재 뒤셴근이영양증(DMD)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는 근육이 서서히 퇴화해 나중에는 걸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게 되는 병으로 여자아이는 5000만분의 1의 확률로 발병한다.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약값이 46억 원에 달한다. 전 목사는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국토 종주에 나섰다. 예배가 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자신이 걷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그는 경남 양산, 울산, 대구, 경북 김천 등을 거쳐 20일 고향 청주에서 잠깐 가족을 만난 뒤 다시 충남 천안, 경기 오산, 성남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전 목사의 아내와 딸이 마중 나왔다. 전 목사는 “애 춥겠다”라며 사랑 양에게 핫팩을 쥐여줬고, 사랑 양은 전 목사의 등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이게 뭐야?” 물었다. 플래카드에는 ‘사랑아 널 위해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까지 시민들이 모아준 치료비는 총 13억7000만 원이다. 전 목사는 이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맡긴 뒤 치료에 지출하는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랑이를 위한 특별 후원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이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여정이었다”며 “굶지 말라고 애정 어린 걱정을 해준 과수원 할아버지, 운전을 하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준 아이 어머니 등 고마운 분들이 셀 수 없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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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희귀병 치료비 46억 위해 아버지는 폭설을 뚫고 걸었다

    “사실 아빠는 슬프지 않거나 괴롭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세상에 와주고 아빠의 딸이 돼줘서 감사하고 행복해.”희귀병에 걸린 3살 딸의 치료비 46억 원을 모으기 위해 부산에서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버지가 24일 만에 폭설을 뚫고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하루 평균 40km, 총 880km 가량을 걷는 동안 시민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충북 청주 옥산면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전요셉 목사(33)는 이달 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출발해 대장정에 나선 끝에 29일 오후 2시 광화문에 도착했다. 그의 딸 사랑 양(3)은 현재 듀센근이영양증(DMD)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는 근육이 서서히 퇴화해 나중에는 걸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게 되는 병으로 여자 아이는 500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병한다.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약값이 46억 원에 달한다.전 목사는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국토 종주에 나섰다. 예배가 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자신이 걷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그는 양산, 울산, 대구, 김천 등을 거쳐 20일 고향 청주에서 잠깐 가족을 만난 뒤 다시 천안, 오산, 성남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전 목사의 아내와 딸이 마중 나왔다. 전 목사는 “애 춥겠다”며 사랑 양에게 핫팩을 쥐어줬고, 사랑 양은 전 목사의 등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이게 뭐야?” 물었다. 플래카드에는 ‘사랑아 널 위해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까지 시민들이 모아준 치료비는 총 13억7000만 원이다. 전 목사는 이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맡긴 뒤 치료에 지출하는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사랑이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여정이었다”며 “굶지 말라고 애정 어린 걱정을 해준 과수원 할아버지, 운전을 하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준 아이 어머니 등 고마운 분들이 셀 수 없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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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홍콩 여행객의 에코백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방 안 1000만 원어치 금품이 사라진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절도 혐의를 받는 박모 씨(8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4월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에코백 1개와 주황색 비닐봉지 1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근 카페의 폐쇄회로(CC)TV에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홍콩 국적의 여행객 A 씨는 일행과 사진을 찍기 위해 10분 정도 길거리에 짐을 둔 사이 박 씨가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가방에 현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여성 의류 등 약 1150만 원어치의 금품이 들어있었다고 했다.재판부는 박 씨가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가 가방 안의 물건을 훔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주장처럼 가방과 봉지 안에 실제로 위 물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현금 700만 원의 실제 환전 여부와 도난당한 의류가 한국에서 구매한 상품인지 등에 대해선 재판에서 확인된 부분이 없었다.재판부는 “진술서만으로는 가방과 봉지 안에 이들 물품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믿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이들을 절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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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장모-모친 명의 똑같은 ‘尹 비방 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2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이와 똑같은 글이 7분 뒤인 오후 8시 26분경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라는 글이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당원 게시판의 일부 글은 일부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도 일치했다. 지난달 7일 0시 45분 한 네이버 뉴스에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중략)…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약 16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당원 게시판에도 한 대표의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과 오후 5시 23분에는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해서 글을 반복해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 정치인을 겨냥한 댓글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3분, 11시 27분 네이버 뉴스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에서 세비로 잠은 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이젠 슬슬 자리욕심까지 나는가 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약 5시간 반 뒤인 5시 3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에는 한 대표와 당원 게시판 글 문제로 공개석상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들이 겹치는 것을 발견한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온라인 펜카페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온 뒤 당원 게시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로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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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왔다”며 전여친 불러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택배가 왔다”고 거짓 문자를 보낸 후 집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5월 18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찾아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불러냈다.A 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B 씨가 집에서 나오자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를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쳐온 B 씨는 “119신고를 해달라”고 A 씨에 요구했지만 A 씨는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 씨는 이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돼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았다.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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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발인 “논란 끝낼 열쇠 韓이 쥐고 있다”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2차례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대표는 11일 한 대표 이름의 작성자, 21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아내와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총 5명이다. 오 대표는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이름으로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선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 한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자 특정 위한 IP 확보가 관건 경찰은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내부에선 게시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IP주소를 전달 받으면 작성자가 접속한 위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21일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여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한 것.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가족이 했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일반적인 비판 글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당무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적용 가능” 법조계에선 경찰이 누가 글을 썼는지만 특정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원들만 보는 당원 게시판이더라도 제3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이 성립하고, 명의가 실제 도용됐다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홍보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 도용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 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설사 도용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검토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정보를 넘겨 받아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 글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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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동훈 가족 명의’ 글 작성자 고발인 조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부인과 장인 등 가족 이름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2일 오후 1시경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9일 추가 고발한 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앞서 11일 한 대표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를 1차로 고발한 바 있다.오 대표는 이날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국민의힘 측에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공문을 요청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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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가족 명의 ‘尹부부 비난글’ 912건 추가 고발에 경찰 수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21일 ‘논란의 핵심이 가족 이름이 도용됐는지 여부인데 그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5일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보름 만에 침묵을 깼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다”며 옹호에 나섰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 가족에겐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더니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며 압박을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 “서버 보전 신청 후 조사 중”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보존을 요청한 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한 대표의 아내,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5명의 것이다. 앞서 11일에 1차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당원게시판 사용자명 ‘한동훈’만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들의 이름으로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모친의 이름으로는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한 대표의 장모 이름으로는 “당 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물러나야” 등의 글이 작성됐다. 이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당원’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韓 가족 관여 여부에 “설명 적절치 않아”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민생 사안 등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당무감사 여부에 대해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니지 않나.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뭘 썼는지 뒤져볼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친한계에선 민주당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친윤계에서 한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반면 친윤계는 이날도 당무감사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친윤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당원들이 해명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도 “중요 국면마다 두고두고 한 대표의 발목을 잡는 ‘매복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의혹이 없으면 깔끔하게 설명해 더 이상의 논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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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

    서울 한복판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15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19 구급대와 부모가 필사적으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아이는 사고 7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병원들 “아이가 어려서 위험” 수용 거부 21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후 1시 47분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군(1)이 어머니 양모 씨(36)와 함께 걷다가 ‘차량 통행 금지’라고 쓰여 있는 철제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군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입간판에 끼여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다. 양 씨가 119에 신고한 뒤 5분도 안 돼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문의한 병원 15곳은 이 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고, 이 군을 태운 구급차는 출발도 못 한 채 서 있었다. 수용을 거부한 병원 중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4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한양대병원은 정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고, 서울대병원은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고, 고려대안암병원은 진료를 볼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종합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역시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며 거부했다. 나머지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들이었다. 이들 중엔 “마취약을 세게 넣으면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을 수 있다”며 거부한 병원도 있었다.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은 기자에게 “아이 출혈이 심해 쇼크 직전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라 거리가 먼 지방 병원은 고려할 수 없었다”며 “서울 상급병원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 대부분의 접합 병원은 다 수용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양 씨는 “응급실 뺑뺑이는 뉴스에서만 봤는데 직접 겪어 보니 심각했다”며 “다급해서 구급대원과 함께 전화를 돌리며 수용이 가능한 병원들을 직접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 군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서울 송파구 뉴스타트병원에 도착한 뒤 수술 사전 준비를 거쳐 오후 9시에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소아과 의사 부족-의료대란 이중고 올해 2월 시작된 의료대란이 열 달째 접어든 가운데 위급한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월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28개월인 여자아이가 열경련 증상을 일으켰지만 병원 11곳이 수용을 거부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9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병원 10여 곳에서 인슐린 투여를 거부당한 끝에 110km 떨어진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이전부터 심각했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의료 소송 같은 위험 부담,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은 또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정형외과 수술 등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수술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 분야가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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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가족 이름 ‘尹 비방글’ 작성자 추가 고발 당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됐다고 밝혔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한 대표의 아내,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5명의 것이다.고발인은 이들의 이름으로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 모친의 이름으로는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한동훈이 우파 정신 이어받을 사람이다. 저 좌파부부는 보수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한 대표의 장모 이름으로는 “영장 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X 같은 소리?”, “당 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나야” 등의 글이 작성됐다.한 대표의 아내와 장인 등의 이름으로는 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의 제목 등을 그대로 가져온 게시글이 작성됐다.8월 18일에는 한 대표 이름으로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국민의힘 익명 게시판은 ‘책임당원’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 가족 이름의 글들은 특정 날짜의 한 시간대에 몰려 불과 1, 2분 간격으로 여러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고발장을 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기자에게 “처음 고발할 때는 단순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가 당정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싫다는 마음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당무감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라고 했다.이어 “게시글이 달린 시점이 총선 패배 직후라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포착돼 누군가에 의한 ‘당심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추가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보전을 신청한 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표의 가족에 대해선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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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5일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도 여전히 채권자(수험생)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고 거듭 밝힌 것이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재시험이나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논술전형 인원 정시 이월 등 가능한 대안이 모두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다음 달 13일 전까지 본안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사실상 무대책으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시험 치른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온다”, “아이들 미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연세대에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재판부에도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은 정시 이월과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정도만 남게 된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연세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빠른 시일 내 논술 재시험을 실시하길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감사원 감사 요청, 연세대 총장 및 입학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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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무원 ‘금품 비리’ 5년간 418건 벌금… 절반이 5개 사정기관

    최근 경찰이 현금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매년 공무원의 금품 비리가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5곳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418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일종의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72건, 2021년 74건, 2022년 92건, 2023년 74건으로 총 418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5건(53.8%)은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 5곳이었다. 경찰청 97건, 해경 64건, 국세청 22건, 대검과 관세청이 각각 21건이었다. 주로 횡령, 뇌물 수수, 금품 공여 등이 많았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개발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1억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엔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파면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조모 씨를 금품 공여 혐의로 징계했다.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225건의 사정기관 금품 비위 중 중징계(파면이나 해임)가 내려진 건 37건(1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금품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징계 및 처벌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의성, 과실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내린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금품 비리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 제공, 수사 편의 제공 등으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수 조치 및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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