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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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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수출통제 핵심광물 대다수 中 의존 50% 넘어산업계 “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것”공급망법, 14개월만에 법사위 넘어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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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한전, 투자 미뤄… 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새 84% 급증

    울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전력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느는 정전 사고 7일 한전의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배전 관련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506건과 비교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압 강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정전 후 복구에 걸린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호당 정전 시간은 9.1분으로 전년(8.9분)보다 길었고, 2018년(8.6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 측은 “기존에 전기를 보내며 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전이 늘었다”며 “정전 시간도 프랑스 49분, 미국 44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처럼 크고 작은 ‘불량 전기’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의 고장 횟수가 늘고 복구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이어져 잦은 전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 재정을 통한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한전은 송전선로를 1.6배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동결과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 철도처럼 국가 재정을 송전망 개선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전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쳐 전날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날 한전 울산지사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한 6일 오후 3시 37분부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남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A 씨(54)는 “정전 시간 동안 냉장고가 멈추고 전등이 꺼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는 B 씨(40)는 “불경기에 30명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자발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전 울산지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접수 신고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서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금액은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2000∼30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심대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고장 조사반을 가동해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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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후기 규제풀어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 활성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인이 쓴 후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후기가 아니라면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식의 기준이 내년까지 마련된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대형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서는 적격심사제뿐만 아니라 최저가 혹은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해 영세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경쟁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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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매출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 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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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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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빠질 전망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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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1회 구매수량 제한”

    2년 만에 또다시 요소 수입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주유소에 1회 구매 수량 제한을 요청한다. 민간 기업의 추가 계약으로 국내에 약 3개월 20일분의 요소가 확보됐다고 밝힌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수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경우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확보 물량이 이달 1일 점검 당시 3개월분에서 약 3개월 20일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대체 수입국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운송비 문제로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싼 제3국의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현재 6000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1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30일 쓸 수 있는 공공비축 물량을 60일 사용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수 제조 업체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정부는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요소수 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외교적 협의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요소 재고를 확보해 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료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를 미리 대거 사둘 수 있지만 이를 쌓아두고 관리하는 게 전부 비용이다”라며 “공급 차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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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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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파트 평가액이 커진 결과이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22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8억3684만 원이다. 이는 2017년 6월 기재부 1차관 퇴임 후 두 달 뒤 공개된 재산(17억9297만 원)보다 20억4386만 원 많다. 5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한 의원실이 최 후보자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최 후보자 일가의 예금이 8억4201만 원 늘어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예금이 각각 3억4091만 원, 3억8693만 원 늘어났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등 건물 신고 재산도 총 8억3237만 원 늘었다. 민주당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증식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퇴임 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이 기간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2020년 3월∼2022년 3월)와 농협대 총장(2020년 3월∼2022년 4월)도 겸임했다. 한 의원은 “불명예 퇴임한 공직자가 5년 동안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카르텔’ 덕”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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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사업 겸직 금지

    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 14곳의 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태양광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은 올해 안에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내년 1분기(1∼3월)까지 기관별 내부 규정을 정비한다. 또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미신고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등 이미 감사원 지적을 받은 231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최대 해임을 포함하는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처벌 규모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에너지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251명의 임직원이 가족 명의의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진행되도록 하고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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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제한”… 韓정부, 오늘 대체처 확보 대책회의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업계 전문가는 1일 올린 글에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을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 t이다. 실제로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t대로 줄이면 올해 10월까지 수출한 물량의 28% 수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이 감소한다. 올 10월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 요소 통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요소 문제와 함께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해왔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6일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요소 수입의 대체처 확보 방안, 비축 물량 확대 방안 등 단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싼 중국산 요소 외에 베트남, 호주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켜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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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꾸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역동’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 역시 “역동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 부문 간의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시절 불거졌던 탈중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준비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非)아파트 등을 통해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 소감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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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中의존 71%→91%… 中 수출쿼터제 조짐에 또 품귀 우려

    중국 비료업계가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 기업들에 수출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수 품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공급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은 1년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치 확보”…中선 수출 쿼터제 관측도 4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이후 같은 달 30일에 실제 통관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은 공문 접수 당일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 물량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는 “중국 비료업체들로부터 수출 쿼터제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현지 보도들이 최근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지만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재고와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할 물량을 합쳐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화물차 및 정유업계는 “아직 별다른 수급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중국 수입 비중 다시 급증” 정부 안팎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요소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 9월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소 수급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200개 품목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요소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경우 국내 비축 물량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에 나서는 내용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71% 수준이었던 차량·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해 67%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 1∼10월 다시 91%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특정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조달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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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 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 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 안정과 혼인 및 출산 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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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연봉 8000만원까지 확대…둘째 자녀 공제도 5만원 늘어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약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안정과 혼인 및 출산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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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 2만8157%… 나체사진 빚독촉… 국세청, 악질 불법사채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 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에 나서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 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 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10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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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8천% 금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국세청,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에 나서기도 했다.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십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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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680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은 284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51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52.8% 줄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총액도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에 비해 1657억 원(64.7%)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올해 종부세의 세율은 지난해 0.6∼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떨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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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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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수억 버는 유튜버, 소득 숨겨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음식 관련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을 포함해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A 씨는 수입의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28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25명, 법무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이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득을 숨겨 체납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피한 사례와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1∼6월)에 1조5457억 원 규모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하고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2019년 2조 원에서 2020년 2조4000억 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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