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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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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요소수 中의존 71%→91%… 中 수출쿼터제 조짐에 또 품귀 우려

    중국 비료업계가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 기업들에 수출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수 품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공급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은 1년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치 확보”…中선 수출 쿼터제 관측도 4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이후 같은 달 30일에 실제 통관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은 공문 접수 당일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 물량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는 “중국 비료업체들로부터 수출 쿼터제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현지 보도들이 최근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지만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재고와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할 물량을 합쳐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화물차 및 정유업계는 “아직 별다른 수급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중국 수입 비중 다시 급증” 정부 안팎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요소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 9월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소 수급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200개 품목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요소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경우 국내 비축 물량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에 나서는 내용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71% 수준이었던 차량·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해 67%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 1∼10월 다시 91%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특정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조달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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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 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 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 안정과 혼인 및 출산 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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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연봉 8000만원까지 확대…둘째 자녀 공제도 5만원 늘어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약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안정과 혼인 및 출산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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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 2만8157%… 나체사진 빚독촉… 국세청, 악질 불법사채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 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에 나서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 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 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10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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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8천% 금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국세청,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에 나서기도 했다.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십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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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680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은 284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51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52.8% 줄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총액도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에 비해 1657억 원(64.7%)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올해 종부세의 세율은 지난해 0.6∼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떨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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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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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수억 버는 유튜버, 소득 숨겨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음식 관련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을 포함해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A 씨는 수입의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28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25명, 법무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이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득을 숨겨 체납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피한 사례와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1∼6월)에 1조5457억 원 규모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하고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2019년 2조 원에서 2020년 2조4000억 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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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유학생, 초진부터 국내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정부가 유학생 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반발로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먼저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신산업 분야에서 20건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경우나 유학생, 이중국적자 등을 포함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하고 있거나 언어적인 장벽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 등에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불가능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을 때는 코로나19 진료를 제외하고도 370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약 배송에도 제한이 없던 이 기간의 비대면 진료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87.1%가 참여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국민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의 시범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관련해선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도 현재 1회 50만 원, 총 구매금액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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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한계 몰린 기업들… 흑자도산 막을 ‘기활법’은 국회 표류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기 직전인 올해 9월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한때 매출 1조 원을 오갔던 이 업체는 올해 6월 말 기준 차입금 규모만 약 1900억 원, 부채 비율은 4만 % 가까이 치솟아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나 A사는 워크아웃을 통해 차입금 상환 기일을 늦출 수 있었고 기업 매각과 신산업 진출을 통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기촉법 일몰로 자칫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회사 가치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과 도산을 선제적으로 막아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이어 실효(失效)될 위기에 몰렸다. 이미 일몰된 기촉법에 이어 기활법까지 사라지면 한계기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회생절차)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흑자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이달 논의 안 되면 무기한 표류 가능성 27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기촉법과 기활법은 이달 말 연달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은 재입법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상시화, 지원 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이미 일몰이 됐고 기활법은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활법의 상시화를 담은 법안 개정안은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이달 두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국회 일정상 상당 기간 국회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기존 법안은 폐기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달 상임위를 통과해야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안건이 뒤로 밀리면 이번에도 계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모두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각각 2001년과 2016년 시행됐다. 기촉법은 은행권의 채무 조정과 만기 연장 등 워크아웃을, 기활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었다. 두 법이 모두 사라지면 기업들에 남은 구조조정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정상화까지 1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데다,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커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산업계는 기촉법, 기활법의 재입법과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도 우려…“만기연장 요청 늘어”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기촉법마저 없어진다면 기업 부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기업들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정상화 작업으로 재입법이 필요하다”며 “기활법도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도 정지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에 구조조정 수단을 결정할 선택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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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중대재해법에 대표 구속땐 폐업… 적용 유예를”

    “중소기업은 지금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곧장 처벌 받습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집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재차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영세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현장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중기인들은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종·지역별로 공동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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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단감 고공행진에 귤값마저 13.5% 급등

    사과, 단감 등 가을 제철 과일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감귤(노지 기준) 소매가격은 10개에 3564원으로 1년 전 3141원보다 13.5% 비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격 가운데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인 평년 가격(2998원)과 비교해도 18.9% 높다. 귤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다른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대체품인 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귤 작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과일의 가격이 아직 높은 편이라 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 단감 등 가을 제철 과일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기준) 가격은 10개에 2만8442원으로 지난해보다 27.1% 비쌌고, 평년보다 29.3% 높았다. 단감(상품 기준)도 10개에 1만6354원으로 1년 전 및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5%, 51.7% 비싸다. 배(신고·상품 기준) 가격은 10개에 2만6854원으로 1년 전보다 4.9% 비싸지만 평년보다는 15.2% 저렴하다. 채소류 중에서는 방울토마토(상품 기준)가 1kg에 1만856원으로 1년 전보다 33.5% 올랐고 평년보다 42.6% 비싸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던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최근에는 다소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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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이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올해 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줄어드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80만 명에 못 미치면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하면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야 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4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보다 31% 줄어든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린 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마래푸 종부세 작년 73만→올해 0원… 은마는 242만→64만원 올해 종부세 납부자 50만명 줄어강북 1주택자 대부분 대상 제외강남 큰 평수도 절반 이하 감소부부 공동명의땐 아예 안낼수도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한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어든다.●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절반 이하로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 원을 낸다. 지난해 냈던 종부세(242만 원)보다 17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74%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지난해 종부세 73만 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와 45만 원을 낸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13억 원대에서 올해 9억∼10억 원 안팎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의 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이 큰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역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6억1800만 원에서 29억1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15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절반 이하인 6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또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도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상당수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 비슷할 듯” 올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또 기본공제 규모가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 부담 자체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다.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종부세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1∼6월)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3고 현상이 이어지는 한 주택 가격은 보합세나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납세액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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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 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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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클린 디젤’의 몰락과 남은 숙제

    포터, 봉고에 싼타페까지. 디젤 엔진과 헤어지는 차가 늘고 있다. 소형 트럭인 포터, 봉고는 40여 년 전 첫 출시 당시엔 모두 디젤 엔진을 썼다. 하지만 디젤 모델을 최근 단산하면서 전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모델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애용해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차들. 아무래도 일상적인 주행거리가 긴 경우가 많다. 충전비가 기름값보다 훨씬 싸다는 장점을 앞세운 전기차 포터, 봉고가 급증하는 사이에 디젤 모델은 자연스럽게 퇴장 중이다. 국산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도 최근 공개한 5세대 모델에서 가솔린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을 내놓았다. 가솔린 엔진보다 진동·소음이 크지만, 순간적인 힘(토크)이 좋은 디젤 엔진은 세단보다 SUV에서 선택받는 비중이 컸다. 싼타페도 20여 년 전 처음 출시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늘 디젤 모델을 함께 판매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에 바통을 넘겨주는 모습이다. 압축된 공기에 경유를 뿜어내 자연발화시키는 디젤 엔진은 대체로 가솔린 엔진보다 열효율이 뛰어나다. 경유의 밀도 자체가 휘발유보다 높기 때문에 L당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따질 때도 더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엔 환경적인 한계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디젤 엔진은 흔히 ‘녹스(NOx)’라고 부르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요소수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등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디젤차의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올 1∼10월 국내에 새로 등록된 디젤차는 11만5000여 대. 전체 신차의 9.2% 수준까지 줄었다. 불과 8년 전인 2015년에는 디젤 신차 비중이 45.9%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휘발유보다 높은 연비를 내세워 2000년대 초반부터는 ‘클린 디젤’이라고까지 홍보했던 디젤차의 몰락. 어쩌면 조금 더딜 수도 있었던 디젤차의 몰락 뒤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어리석은 선택도 있다. 2015년에 터진 유명한 ‘디젤 게이트’다. 폭스바겐의 조직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디젤차의 이미지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디젤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앞질렀다거나 주요 브랜드가 디젤차를 단종한단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물론, 눈에 보이는 디젤차의 몰락이 디젤 엔진의 종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도심을 주행하는 승용차나 SUV, 소형 트럭에서는 줄어들지언정 당분간 디젤의 영역 자체는 끄떡없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시각이다. 저속에서도 큰 힘이 필요한 중·대형 트럭은 디젤 엔진 없이는 설계가 힘들다. 건설 중장비는 물론이고 발전기와 산업용 보일러, 소형 선박 등까지 경유는 여전히 쓰임이 많다. 승용차 중심의 친환경차 전환이 속도를 내지만 세계의 석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아무리 전기차를 늘려도 배나 비행기는 물론이고 산업, 난방, 발전에 쓰이는 석유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은 친환경차 열풍 뒤의 함정 혹은 숙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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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선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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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쇼어링 기업들, 국내 경제 기여도는 낮아”

    해외에서 투자를 회수하거나 유보하고 국내에만 투자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고용 창출 효과도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국내의 다국적 제조기업 1200개 가운데 약 24%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리쇼어링에 해당하는 투자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리쇼어링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데, 보고서는 해외에서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국내에만 투자한 경우를 리쇼어링으로 봤다. 그런데 상용 종사자 수 기준으로 따져본 이들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모기업 규모는 2011∼2019년 국내외에서 모두 투자를 한 기업에 비해 34%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만 투자한 기업에 비해서도 21% 정도 작았다.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10억 원당 순고용도 1.17명에 그쳤다. 반면에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 기업의 경우 10억 원당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를 쓴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굳이 국내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리쇼어링 기업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리쇼어링 여부보다 국내 생산 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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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난 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상승 전환할듯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 넘게 늘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월간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전체 수출액은 33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억2000만 달러)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수출은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5.1%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54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 늘었다.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지난해 9월(3.5%) 이후 14개월 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왔는데 이달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에는 역성장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20일 전체 수입액은 352억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4억16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37억4100만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월 전체로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수출 증가율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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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세 축소 추진”… 소주 등 출고가 낮아질듯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소주 등의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정책 세미나에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실제 도입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세청은 복잡한 전통주의 주세 신고를 간소화하고, 막걸리에 소량의 향료만 첨가해도 주종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 부담이 5%에서 30%로 늘어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과 대형 주류회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수출을 성사시킨 9개 전통주 업체 사례도 소개됐다. 올 6월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업체 85곳을 추천받아 하이트진로 등 대형 주류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대형 주류회사가 이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통관 가능성 및 성분 분석 등을 도우면서 전통주와 증류식 소주 등 19개 제품을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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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대 기업 3곳중 2곳 부채비율 증가… “고금리에 자금난”

    국내 200대 기업의 1∼9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개 기업 중 2개 비율로 더 악화됐다. 19일 동아일보가 매출 200대 기업(공기업, 금융기업 제외)의 3분기(7∼9월)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9월까지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총 1884조3156억 원, 영업이익은 총 93조16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소폭(7조1558억 원·0.4%)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이 70조6000억 원(43.1%)이나 줄었다. 올해 반도체, 정유 등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재무안정성도 나빠졌다. 9월 말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나빠진 기업이 129곳(64.5%)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 떨어진 기업도 절반이 넘는 106곳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다 보니 1년 사이 주요 기업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공적연금 체계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최근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4년 가까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주요 34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 들어 10월까지의 기업 부도 증가율은 약 40%로 17개국 중 2위였다.대기업 53%, 부채상환능력 작년보다 악화… 반도체-화학 큰타격 6분기 연속 적자 LG디스플레이부채비율 1년새 181→322% 악화아시아나 부채, 자본보다 20배 많아“영업 등 본질 집중해 위기 넘어야” 폴리프로필렌(PP), 나일론 필름 등 석유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10∼12월)부터 올 3분기(7∼9월)까지 8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며 부담이 커졌고 글로벌 수요 회복은 더딘 탓이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베트남 법인에서도 적자가 계속됐다. 적자가 누적되자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9월 1395.13%에서 올 9월 3474.70%로 치솟았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통 부채비율의 100∼200% 수준을 안정선으로 본다.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있는 LG디스플레이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80.98%에서 322.24%로 나빠졌다. TV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원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 올 1∼9월 LG디스플레이의 매출원가는 14조4536억 원으로 매출액(13조9349억 원)보다 더 컸다.● 부채 부담 커지고, 빚 상환 능력 떨어지고 19일 동아일보가 매출 200대 기업(공기업·금융기업 제외)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대비 올 9월에 129개 기업(64.5%)의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그만큼 재무안정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한화오션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며 1조3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사용하면서 부채비율이 올해 악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올해 9월 2121.53%다. 지난해 9월(1만298.01%)보다 대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자본보다 20배 이상 많다. 기업이 단기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 작년보다 올해 악화된 기업은 200곳 중 106곳이었다. 효성화학의 올 9월 기준 유동비율은 37.76%에 불과하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많기에 빚 갚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게임기업 넷마블의 유동비율도 41.60%에 불과하다. 2021년 10월 21억90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홍콩게임사 ‘스핀엑스’를 인수했는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부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한파가 전체 수익성 떨어뜨려 200대 기업의 올해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총 93조1614억 원으로 지난해 1∼9월 영업이익 163조7614억 원보다 70조6000억 원(43.1%)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상위 2개 기업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35조3282억 원)와 SK하이닉스(―16조7979억 원)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감소분만 52조1261억 원에 달한다. HMM은 글로벌 해운업 침체 와중에 흑자를 냈지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조1426억 원이나 줄었다. 상반기(1∼6월) 유가 하락 및 정유제품 수요 침체의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2조8509억 원)과 에쓰오일(―2조1546억 원) 등 정유업체의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다만 정유사들은 유가와 정제마진 동반 상승에 힘입어 3개 분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수요 침체 등 위기에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숫자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일부 업종은 바닥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업,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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