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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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8%

산업24%

부동산22%

정치일반10%

기업6%

국제정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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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늘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채에 대한 청약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16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한 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로만 공급한다.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광역시는 1억2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9000만 원 이하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나머지 80%는 연 1, 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는 7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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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다음 정부서 결정할 듯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에 관한 결정 통보 기한(15일)을 앞두고 그 기한을 8월로 미루기로 하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구글 지도 논란이 안보 이슈를 넘어 통상 및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자 일단 그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결정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8월 1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결정 기한은 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연장할 수 있다.구글은 올해 2월 18일 축척 5000 대 1인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해외보다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 맵의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구글의 반출 요구는 2007,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구글이 지도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건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건 제약이 없지만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해결될 문제를 세금을 덜 내려고 구글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측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특정 국가 데이터를 특정 국가 데이터센터에만 보관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요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 요구를 모두 불허했다. 이번에도 안보 우려가 반출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협의체에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 부서가 참여하는데 전원 합의 방식으로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구글이 요구한 지도는 주요 보안시설 위치가 삭제된 데이터다. 하지만 구글의 위성 지도와 결합하면 정부 기관, 군사 시설, 보안 시설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보안 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안 시설의 위치를 공유해야 하는 만큼 안보 우려가 여전하다. 가림 외 위장, 저해상도 등 여러 보안 조치를 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은 가림 처리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점도 쟁점이다.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건 과거에 없던 새로운 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과 달리 미국과 관세 협상용 카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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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거래량 4배로 껑충…‘천도론’에 출렁이는 집값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면서 세종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기대감에 세종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2020년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량은 1290건으로 1월(305건)의 4.3배로 증가했다. 3월 거래량(784건) 대비로는 1.6배 늘었다. 거래 신고기한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0.49%)보다 0.40%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움직임이 사라지면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시는 2020년 7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거론되며 한 해 동안 42.37% 올랐지만 이후 2021년(―0.68%) 하락 전환해 2024년(―6.47%)까지 4년간 하락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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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 중대형 대단지 청약 접수

대방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들어서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투시도)의 2순위 청약을 9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청약홈에서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이목지구 A3 블록에 17개 동(지하 3층∼지상 29층), 1744채 규모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1차 단지(768채)와 맞붙어 ‘디에트르 타운’을 조성한다. 평형은 전용면적 84㎡ A·B·C 타입과 △115㎡ A △116㎡ B △139㎡ A △141㎡ B 등 중대형 위주 7개 타입으로 나뉜다. 이목지구는 4200여 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입지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 대형 업무·상업 권역이 계획돼 있다.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구도심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와 맞붙는 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도보 10분 거리에 대형 학원가도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4레인 수영장을 비롯해 유아 풀, 온수 SPA, 사우나, 실내 러닝 트랙,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도 갖췄다. 키즈룸,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도서관을 갖춰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교통 인프라도 갖췄다. 북수원 나들목(IC)을 통하면 사당, 양재 등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성균관대역 연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교통망 구축 호재도 있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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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한계 맞은 프롭테크 기업들 “非부동산 사업으로 활로”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기업)’ 선두 기업인 직방은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어 한때 상장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6월 이후 3년 만에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 다만 그 규모는 직전보다 4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이 투자받은 금액이 3년 전 8%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프롭테크 업계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벤처 캐피털(VC) 등에서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돈줄이 마른 프롭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자본 잠식 우려 커지는 프롭테크이날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프롭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2231억 원으로 전년(3092억 원)보다 2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유치 금액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2조7317억 원)과 비교하면 8.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도 크게 줄었다. 2022년 80곳이던 기업 수는 2023년 35곳, 2024년 24곳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투자 감소 원인으로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거론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직방 매출액은 연결 기준 1014억 원으로 전년(1297억 원) 보다 21.8% 감소했다. 201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순손실액은 350억 원으로 2021년(130억 원) 이후 4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상업용 플랫폼 기업인 알스퀘어는 지난해 영업손실 144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알스퀘어도 2021년 이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빌딩·상가 거래 플랫폼 디스코는 3년 연속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졌다. 인공지능 건축설계·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맵은 지난해 자본 규모가 551만 원으로 2년 전(32억2954만 원) 대비 2%대로 쪼그라들어 자본 잠식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광고 대신할 신규 먹거리 찾는 기업들 프롭테크 기업들의 위기는 취약한 수익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대다수 프롭테크 기업들은 임대인, 중개사 등이 내는 매물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고 수요가 줄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유료 서비스를 하는 시기지만 생존에 위협을 받아 구조조정에 나선 프롭테크가 늘어난 이유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칸막이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목한다. 매물 중개나 감정평가 등 서비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 보니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직방은 해외 도어록·월패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디스코는 정부가 지원하는 빈집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칸막이 규제를 해소해 프롭테크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칸막이 규제를 해소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 등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펀드를 조성해 실질적 이익을 내는 프롭테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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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공사, 현대건설과 계약 중단”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에 맡기지 않기로 했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사 기간이 입찰 공고(7년)보다 2년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본설계도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 기간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면적의 59%는 바다를 메워 조성한다. 수심이 깊어 그 공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연약지반이라 하중을 견디도록 개량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찰 조건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은 약 1년 전 시공사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5∼8월 네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 때문에 재입찰에 부쳐도 대체 시공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입찰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항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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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앞바다 활주로로 바뀐다… DL이앤씨, 케이슨 설치 작업

DL이앤씨가 울릉공항 착공 5년 만에 바다를 1200m 길이 활주로로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을 끝마쳤다. 평균 수심이 약 30m인 울릉공항 앞 바다를 메우기 위해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부터 아파트 12층 높이에 해당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운송했다. DL이앤씨는 8일 울릉공항 내 설치를 계획한 케이슨 30함을 모두 설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착공 후 5년 만으로 현재 공정률은 61%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항만 안벽이나 방파제 등으로 사용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활주로 공간으로 쓰기 위해 매립하는 흙, 자갈 등이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가장 큰 케이슨의 크기는 높이 28m, 너비 32m, 길이 38m로 아파트 12층 수준이다.DL이앤씨는 해당 작업을 위해 포항 영일만에서 케이슨을 제작해 울릉도까지 약 210km 거리를 예인선으로 하나씩 날랐다. 총 이동 거리는 약 6300km로 서울과 부산을 8번 왕복하는 수준이다. 운송 중 케이슨이 뒤집히지 않도록 내부 격실에 물을 서로 다르게 채워 운반했다.울릉공항에 설치한 케이슨은 200년마다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파도 높이(22.6m)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됐다. 곡선형 벌집 구조로 만들어 파도에 대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수심이 깊어 파도 에너지가 구조물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고려했다.울릉공항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에 43만455㎡(약 1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로 육로가 없는 섬에 지어지는 공항으로 1200m 길이 활주로는 바다를 메워 만든다. 케이슨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작은 돌덩이(사석) 6만t(톤)을 붓고 잠수부가 직접 돌 틈 사이를 메워 기초를 다졌다. 바닥 수심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 케이슨을 연결한 후 약 10시간 활주로 안쪽에 있는 바닷물을 바깥으로 빼낸다.DL이앤씨는 이후 울릉공항 활주로 매립, 조성 등을 거쳐 2028년 개항할 계획이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DL이앤씨 측은 “완공까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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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채 이상 ‘제로에너지 인증’ 내달말 의무화

다음 달 말부터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시장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해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를 30채 이상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6월 말 시행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는 2023년부터 공공 주택에만 적용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까지 나뉘는데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도 5등급에 준하는 13∼17% 이상 자립률을 인증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1채당 약 130만 원(25층 기준)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비용은 더 들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대다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데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는 해당 패널을 설치할 옥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를 외벽에 두르면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입주자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가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파트 인증 의무화는 원래 지난해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 유예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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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확실한 곳만 공략”… 서울 정비사업 수주전 양극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용산정비창 등 한강변 알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지 않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수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사들이 이익이 확실한 사업 위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서울 정비사업 수주전도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기존 1924채 단지를 2571채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추정 공사비는 2조4000억 원이다. 이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1분기(1∼3월) 매출액의 약 66%에 해당하는 규모다. 2구역 수주에 나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입찰 공고 전부터 현장에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조합원과 접점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날 압구정 아파트지구 인근에 지상 6층 높이 프라이빗 라운지를 열었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부터 2구역 내 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한 가구를 ‘티 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현대건설 브랜드 아파트 관련 옛 사진, 물품 등을 공모하는가 하면 ‘압구정 현대’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시공권 선정 서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용산구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서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맞붙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등을 수주 조건으로 내걸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맞서 최저 이주비 20억 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2지구 재개발, 영등포구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 간 물밑 작업도 분주한 상황이다. 한강변 랜드마크 정비사업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건 공사비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정비사업 수익성이 예전보다 낮아지면서 그나마 높은 가격에 분양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인기 지역으로 건설사가 더 몰리고 있는 것. 또 한강변 단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완공 후 브랜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반면 사업성이 높지 않은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영등포구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당분간 입지에 따라 시공사 관심이 확연히 차이 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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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멘트 출하량, 80년대 수준 급감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 미분양 위기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멘트 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시멘트 회사들의 내수 출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출하량은 445만 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줄었고, 3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출하량이 1980년대 수준인 3000만 t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은 4419만 t인데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 4000만 t 선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출하량은 1990년 3180만 t에서 1991년 4419만 t으로 오른 후 4000만 t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1기 신도시 건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멘트 수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멘트 생산 설비인 ‘소성로’를 중단해 가며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황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기간산업이라는 시멘트의 위상은 사라지고 위기감만 남았다”며 “극심한 수요 절벽으로 인한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얼어붙은 건설업’ 1분기 시공 실적 21% 줄어, 외환위기후 최대폭4개 분기째 하락… 감소폭 더 커져1분기 건설 수주 1년새 8% 줄고주택 인허가-착공 등 지표도 하락‘후방 산업’ 시멘트업계도 고사 위기… 생산설비 소성로 35기중 8기 중단시멘트는 건물, 도로, 항만 등 건설 산업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돼 ‘건설업계의 쌀’이라 불린다. 하지만 건설업 자체가 휘청이면서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계까지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이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4000만 t 마지노선’이 34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기 지표 대다수가 건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데다 생산비용 증가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정 중단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수준 경기 침체 덮쳐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建設旣成)’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0.7% 급감했다. 감소 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겹쳤던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컸다. 세계 금융위기가 겹친 2008년 4분기(―15.3%)보다 감소 폭이 큰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주택 등을 포함한 건축(―22.8%)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락 폭은 1998년 4분기(―30.3%) 이후 최대였다. 도로, 항만 등 토목 분야는 14.2%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4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3.1%)를 기점으로 3분기(―9.1%), 4분기(―9.7%) 등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선행지표인 수주 역시 침체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10.4%) 이후 1년 만이다.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수주가 10.4% 늘었으나, 기계 설치 등 토목 부문에서 41.4% 감소했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 타격 건설업 위축 원인으로는 ‘돈 들여 지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꼽힌다. 시공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월 2만5117채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채 중 8채(81.2%)는 지방에 몰릴 정도로 지방 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건설 경기 선행 지표도 감소세다.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6만5988건으로 전년 동기(7만4558건) 대비 11.5% 줄었다. 착공은 3만4021건으로 같은 기간 25%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11곳으로 2024년(15곳) 한 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 김해 2위(시공능력평가 103위)인 대저건설, 충북 1위인 대흥건설(시평 96위), 부산 8위(시평 114위) 삼정기업 등이 거론된다.● 소성로 가동 중단 초강수까지 나와시멘트 수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 공정 중 하나인 소성로까지 멈춰 세우는 실정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성로 35기 중 8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소성로는 시멘트 반제품(클링커)을 생산하는 설비로 최소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해 중단 후 재가동하면 안정화까지 1주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료 투입을 줄여 수요를 조절하지만 수요가 지나치게 줄며 설비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 외에도 보수 작업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 비용이 늘어나 시멘트 생산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전체 원가에서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초과해 일부를 임시방편으로 야적하는 등 시멘트 생산을 줄여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 추가 가동 중단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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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뒤로 후퇴한 건설경기…시멘트 수요 1980년대 수준 됐다

지방 미분양 위기 등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시멘트사 출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2월 출하량은 445만t(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줄었는데 3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출하량이 1980년대 수준인 4000만t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은 4419만t으로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 4000만t 선이 깨지게 되는 것.시멘트는 건물, 도로, 항만 등 건설 산업에서 필수적인 콘크리트에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돼 ‘건설업계의 쌀’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출하량이 1990년 3200만t에서 1991년4400만t으로 오른 후 4000만t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이어지던 1996년에는 연간 출하량이 6천만t을 상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위기로 지역 건설사가 도산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멘트 수요가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다. 주택 착공은 같은 기간 25.0% 줄었다. 시멘트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시멘트 산업에 악재도 생겼다”며 “당분간 시멘트 생산량 증가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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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에 클럽이 못 들어서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우리나라 도시에는 구역별로 노랑, 빨강, 보라, 초록 등 4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에 필요한 기능을 분류한 것이죠.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죠. 국내 도시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위 내용을 다루는 ‘용도지역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용도지역제 내용과 이를 왜 완화하려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Q. 용도지역제가 무엇인가요? “용도지역제는 일정 지역에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할 곳도 있어야 하고 잠잘 곳도 있어야 하죠. 밥을 먹고 산책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크게 4가지로 토지 이용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고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용도지역제가 없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이후 조용해야 할 집 바로 옆에 24시간 가동되는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시끌벅적한 클럽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죠. 용도지역 출발지로 거론되는 19세기 독일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주택 밀집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1916년 뉴욕시에서 채광, 통풍 목적으로 상업지역 내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도를 활용해 건축물 밀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도지역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등에 주로 거론되는 주거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목적에 따라 1종(4층 이하 저층 주택), 2종(15층 이하 중층), 3종(15층 초과 중고층), 준주거(상업 기능 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들어서죠. 주거지역에는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Q. 그런데 용도지역을 왜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용도지역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 도쿄 등과 달리 용도지역과 건축물 밀도를 단선적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밀도는 녹지, 주거, 공업, 상업 순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저밀 상업지역이나 고밀 주거지역을 조성할 수 없죠.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파티룸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용 플랫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되지만 상가·사무실로 사용돼 도시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공간에서 주거, 업무, 여가·오락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공간 형태가 늘어나면서 제도 변화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Q. 용도지역이 유연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홍대 일대나 연남동 카페거리, 해방촌 등 주거지역에 자리 잡은 상업가로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밀도 증가가 동반돼 저밀 상업가로 특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밀 주거를 신설해 주거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주거·오락 등이 결합된 특정 구역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다른 기능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 간 구분을 없애거나 복합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 기능이 들어서는 것이죠. 밀도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합니다. 정부는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1997년 기존 주거와 상업·준공업을 혼합한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항만, 물류창고가 밀집한 곳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 지역으로 재개발했습니다.” Q. 복합개발 유도 정책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복합개발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만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하면 바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오피스, 호텔, 복합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복합화 사업이 수익화만 좇는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거 비율 상한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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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874명 추가 인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 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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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3536채 매입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8개 업체로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500여 채 매입 신청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약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 3536채 주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매입 규모인 3000채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83채(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64채, 경남 531채, 충남 383채 순이었다. LH는 서류 검토, 현장 실태조사 후 신청자 매도 희망 가격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서 결정한다.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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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혼잡한 도로는 수도권제1순환 하남… 퇴계원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JCT)∼퇴계원 나들목(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하루 평균 1만6262대로 전년(1만6051대) 대비 1.3% 증가했다. 고속도로는 5만3392대, 지방도로는 5934대로 같은 기간 각각 1.6%, 1.1% 증가한 반면에 일반국도는 1만3136대로 0.3% 줄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퇴계원 나들목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2만2540대로 고속도로 중 가장 교통량이 많았다. 전년(21만5725대)보다 3.2% 늘었다. 2023년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판교 분기점 구간은 지난해 교통량이 2.0% 줄며 3위로 집계됐다. 일반국도에서는 자유로 77호선 서울시계∼장항 나들목 구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지방도로는 화성과 수원을 잇는 309호선 천천 나들목∼서수원 나들목 구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승용차 중심 이동 패턴도 이어졌다. 승용차 비중(73.2%)은 전년 대비 1.9% 늘었고, 버스(1.9%)와 화물차(24.9%)는 각각 2.3%, 0.2%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5시, 요일은 금요일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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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지난달 874건 추가 결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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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58개 업체 3500여채 매입 신청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8개 업체로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 3500여 채 매입 신청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약 1달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 3536채 주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매입 규모인 3000채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83채(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64채, 경남 531채, 충남 383채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10채 중 9채가 중소형인 전용 60㎡~85㎡였다. 나머지는 60㎡ 이하 소형 평형이었다.LH는 서류 검토, 현장 실태조사 후 신청자 매도 희망가격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서 결정한다.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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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투자받아 집 마련… 지분형 모기지 나온다

‘영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을 주식처럼 만들어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매수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3억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원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 원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다. 다만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나눈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 하락 시 손실을 사실상 떠안게 된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공공주택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도 주택을 쪼개 매입하는 기본 구상은 같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의 지분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내지만 리츠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이런 정책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대출 의존도를 낮춰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주금공이 집값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로 초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며 유명무실해졌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형 뉴리츠의 경우 재고 주택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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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수주 잠정 중단…사명도 바꾼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당분간 주택·토목 등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고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주우정 대표는 이날 임원진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 혁신 계획을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택, 인프라 부문 등 전 분야에서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미 수주했거나 착공한 현장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향후 3년치 일감을 따놓은 상태라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43년간 유지한 사명도 교체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로 시작한 후 1982년부터 현재 사명을 썼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세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공 현장 83곳 가운데 47곳에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3월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현장,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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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투자받아 내집 마련…지분형 모기지 나온다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인 ‘영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을 주식처럼 만들어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이론상으론 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반짝 흥행’에 그친 공유형 모기지의 전철을 밞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영끌’ 대신 투자로 내집 마련 시동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금공 투자금만큼 매수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매수자는 현금 3억 원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억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 원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다.다만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금공 지분에 연 2% 대 이자율을 곱한 수준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갖는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살다가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주택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공공주택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는 분양보다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은 주택을 보유한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의 지분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리츠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리츠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집값이 오른 경우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가계부채 줄어도 공공부채 증가 우려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런 주택 공급과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개인이 집값의 70~80%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을 일으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지역 단일 통계) 중 2위로 집계됐다.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주금공이 집값 손실분을 떠안는 구조라 결국 가계가 지던 부담을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공개되지 않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내놓았다. 도입 초기 접수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2015년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급락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형 뉴리츠의 경우 재고 주택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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