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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 환승 시간은 기존보다 최소 20분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날부터 한미 양국 간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인천∼애틀랜타 노선이다.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 검색 엑스레이 사진을 애틀랜타 공항이 넘겨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이 없는 수하물은 환승 항공편에 바로 싣기 때문에 탑승객이 환승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을 다시 부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갈아타는 항공편으로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짐을 찾고 세관검사,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받아야 했다. 이번 원격 검색으로 환승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20분(22.2%)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애틀랜타 노선을 이용한 28만4306명 중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16만8799명(59.4%)이다. 해당 노선 탑승객 5명 중 3명 수준으로 비중이 크다. 국토부 측은 “국내 보안검색 결과의 정확성, 선명성, 보안성 등을 검증받은 것”이라며 “다른 노선·공항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 환승 시간은 기존보다 최소 20분 줄어들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날부터 한미 양국 간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인천~애틀랜타 노선이다. 위탁 수하물 원격 검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 검색 엑스레이 사진을 애틀랜타 공항이 넘겨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이 없는 수하물은 환승 항공편에 바로 싣기 때문에 탑승객이 환승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을 다시 부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갈아타는 항공편으로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짐을 찾고 세관검사,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받아야 했다.이번 원격 검색으로 환승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20분(22.2%)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애틀랜타 노선을 이용한 28만4306명 중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16만8799명(59.4%)이다. 해당 노선 탑승객 5명 중 3명 수준으로 비중이 크다.국토부 측은 “국내 보안검색 결과의 정확성, 선명성, 보안성 등을 검증받은 것”이라며 “다른 노선·공항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4개 구역 중 3곳이 단지 담장을 없애고 지상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한강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짓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반면 공공보행통로를 지하에 차량과 함께 다니는 형태로 짓기로 한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 “지하에 차도-보행로 함께 조성”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이달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7월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후 단지 밑그림에 반영할 핵심 요소를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위치와 조성 방식을 두고 도계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서는 단지 정중앙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향하는 길이 400m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 보행로를 지하로 내리고 차도도 함께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도계위 참석자들은 이 지하 차로 겸 보도가 통행하기 어려운 ‘토끼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폭은 21m지만 왕복 4차선을 지으면 보행자 도로 폭이 9m 이하로 줄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만 공공보행로를 지하에 보차 혼용 방식으로 짓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5구역 정비계획은 모두 도계위를 통과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4구역과 5구역은 각각 올해 7월, 8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후 단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 밑그림을 정한 것으로 3개 구역은 재건축 후 4497채에서 5636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를 둬 북측에 있는 입체보행교,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도 심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후 짓는 단지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를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을 통하면 지상부에서 압구정초중고교와 청담초중고교로 연결돼 학생들이 단지를 둘러 가지 않게 된다.● ‘폐쇄형 단지’로 주민 불편 계속돼 서울시가 ‘열린 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행로 조성을 약속했다가 정작 재건축 후에는 단지 외곽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 통행을 차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외부로 단지를 우회해 등하교하거나, 한강 등 공공시설로 접근하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통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하도로는 지상과 대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로, 경관 등은 조합원만의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4개 구역 중 3곳이 단지 담장을 없애고 지상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한강으로 향하는 길을 짓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반면 공공보행통로를 지하에 차량과 함께 다니는 형태로 짓기로 한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지하에 차도-보행로 함께 조성”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이달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7월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후 단지 밑그림에 반영할 핵심 요소를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이날 심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위치와 조성 방식을 두고 도계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은 단지 정중앙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향하는 길이 400m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 보행로를 지하로 내리고 차도도 함께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도계위 참석자들은 해당 이 지하 차로 겸 보도가 통행하기 어려운 ‘토끼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폭은 21m지만 왕복 4차선을 지으면 보행자 도로 폭이 9m 이하로 줄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만 공공보행로를 지하에 보차 혼용 방식으로 짓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5구역 정비계획은 모두 도계위를 통과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4구역과 5구역은 각각 올해 7월, 8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후 단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 밑그림을 정한 것으로 3개 구역은 재건축 후 4497채에서 5636채로 바뀔 예정이다.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를 둬 북측에 있는 입체보행교,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도 심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후 짓는 단지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를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을 통하면 지상부에서 압구정 초·중·고와 청담초·중·고로 연결돼 학생들이 단지를 에둘러가지 않게 된다.●‘폐쇄형 단지’로 주민 불편 계속돼 서울시가 ‘열린 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동안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행로 조성을 약속했다 정작 재건축·재개발 후에는 단지 외곽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 통행을 차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외부로 단지를 우회해 등하교하거나, 한강 등 공공시설로 접근하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통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하도로는 지상과 대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로, 경관 등은 조합원만의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SK디앤디가 3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공유주거인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를 정식 개관했다. 11일 SK디앤디에 따르면 에피소드 신촌 캠퍼스는 지하 7층∼지상 18층, 393실 규모로 문을 열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통학이 편리하다. 전체 393실 중 388실이 3·5인이 함께 쓰는 ‘셰어 하우스’ 형태로 구성됐다. 유형별로 화장실, 부엌, 거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을 공유하는 정도가 다르다. 각 개인실 면적은 약 10m2 내외지만 공용 공간 등을 합하면 39m2까지 늘어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L건설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 현장 사망자 발생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모든 임원·팀장·현장소장이 함께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DL건설은 현재 작업을 중단한 전국 44개 현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이 확인돼 작업을 재개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L건설 측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한차례 미뤘다. 올해 11월 다시 반출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5000대1 수치 지형도)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처리 기한은 이달 11일에서 11월 11일로 바뀌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구글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구글 측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구글 측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이 2차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 등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밀 국가기본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안보시설 가림처리, 안보시설 노출 시 즉각 수정 가능하도록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반출이 무산됐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다시 가팔라졌다. 규제 발표 6주 만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 폭 확대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정하는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0.43%) 이후 처음이다. 집값 오름세는 규제 영향권으로 거론된 ‘한강 벨트’ 지역에서 강해졌다. 성동구 아파트값은 전주(0.22%)보다 0.3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에서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성남시(0.18%→0.36%)와 과천시(0.29%→0.34%)에서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6%)보다 0.05%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0.05%)보다 0.1% 내리며 3월 다섯째 주 이후 19주 연속 하락했다. 6월 말 서초구 잠원동 3300채 규모 대단지인 ‘메이플자이’가 입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내년 하반기(7~12월) 그리스 최대 규모 고고학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약 100점을 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5일 그리스 국립고고학박물관과 2026년 국제 교류전 ‘그리스 해양 문명’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이면 그리스 수교 65주년이 되는 만큼 문화교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전시 대상 약 100점 중에는 일명 ‘아가멤논의 가면’으로 알려진 ‘그리스 황금가면‘이 포함됐다. 크레타 문명에서 영향을 받은 미케네식 황금컵과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선형문자 점토판도 한국을 찾는다. 세계 4대 해전으로 분류되는 살라미스 해전 당시 전투선인 트라이림 모형과 적군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해 뱃머리에 장착하던 청동 무구인 충각 등 해양 유산도 함께 전시된다.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은 “세계 해양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보유한 유물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프라임 오피스’ 거래액이 지난해 총 거래액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2분기(4~6월) 서울 내 연면적 3만㎡이상 프라임 오피스 거래금액은 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거래액은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 총 거래 규모 대비 73% 수준이었다.2분기에 50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가 6건 종결되면서 거래 규모가 늘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호선 역삼역 인근 SI타워를 KB자산운용으로부터 8971억 원에 매입했다. CJ올리브영은 KDB생명타워를 6744억 원에 매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임대면적 약 40%를 본사 사옥으로 사용했으나 2026년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인수한 것으로 풀이된다.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4.0%로 직전 분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연 공실률(5%)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역(GBD)이 2.3%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CBD) 4.0%, 여의도 권역(YBD) 4.3% 순이었다. 세빌스코리아 측은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신용도 높은 우량 임차인과 매우 낮은 수준의 공실률로 인해 안정적 투자자산으로 여겨진다”며, “안정적 실물 자산에 대한 잠재매수자들의 관심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양수기 설치 상태와 작동 여부 등 감전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양수기 부품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시멘트 수요가 33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시멘트 회사 내수 출하량은 188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1992년(1976만t) 이후 33년 만에 2000만t 밑으로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2148만t)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404만t)보다 수요 위축이 심각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국내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인 3000만t대로 내려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4419만t) 대비 10%만 줄어도 3000만t 대로 주저앉는다.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이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3147채로 전년 동기(12만7249채) 대비 18.9% 감소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시멘트 회사에서는 생산 설비인 ‘소성로’를 중단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측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요절벽에 직면한 느낌”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극심해 주요 시멘트 업체 매출 급감과 영업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 타전 소식을 알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에 대해서도 “관련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이 지도를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정밀지도 반출에 ‘신중론’을 펼쳤다. 이 점이 받아들여져 협상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세 협상에서 EU가 철회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동차 안전 기준을 완화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를 추가 요건 없이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 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최근 대선으로 인해 협상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제 좋은 제안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많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0월부터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이륜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단속, 식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충돌, 보행자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금속판 설치 대신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 또는 가로 25cm, 세로 6.5cm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11개 도시 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지원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4만 원 상당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0월부터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이륜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단속, 식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충돌, 보행자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금속판 설치 대신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전면번호 스티커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 또는 가로 25cm, 세로 6.25cm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인 11개 도시 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지원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4만 원 상당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스티커 재질, 디자인 등을 개선해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경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8시간 전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다.고용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올해 4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당시 김민석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약 5000채 대규모 단지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서 최근 조합원 분양가를 40% 할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2채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최소 370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분양가를 할인하도록 허용하면 조합원이 분양가를 할인받은 만큼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방식이 압구정, 여의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핵심 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번지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 84m² 25억→15억으로 ‘할인’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 감정평가액)를 기존 대비 40%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변경안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분양가가 더 크게 줄었다. 전용 84m² 조합원 분양가(평균가 기준)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줄었다. 전용 146m²는 43억5200만 원에서 26억1100만 원으로 17억4100만 원 줄었다. 조합이 이처럼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할인해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뒤 아파트를 2채 가져가는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2채를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감정평가액)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2017년 12월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사업비가 오르고 인근 시세까지 급등하면서 새로 받는 2채의 가치가 기존 집의 가치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2채를 받으려고 신청한 조합원 상당수가 탈락하게 되자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40% 할인해 보유한 집의 가격보다 신축 2채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라면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야 할 물량이 조합원 몫으로 남았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반분양 물량은 1800여 채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1 분양 탈락 물량이 최소 370채 추가될 수 있었는데, 조합원 분양가 할인으로 이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등으로 번지며 주택 공급 줄어들 가능성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 만큼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합에서 매긴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3.3m²당 8380만 원이다. 전용 84m²가 28억8800만 원 선이다. 이런 ‘임의 할인’이 허용되면 압구정, 여의도 등 다른 현장에서도 일반분양을 줄여 조합원 분양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를 더 크게 낮출수록 더 많은 조합원이 2주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후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라면 2주택을 받는 것이 자산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근 압구정 재건축 조합에서 회의를 하면 반포 1·2·4주구 관리처분계획 결과만 묻는다”며 “이번에 허용되면 향후 핵심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제어할 마땅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런 조합원 분양가 할인 선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관할인 서초구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합 결정을 쉽게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결정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말 첫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유휴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경기 활성화 등에 장애가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로,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의 의견(논의)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는 “사업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실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LH 개혁을)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