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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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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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18 진상 규명 방법,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 고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의)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 등에서 5·18 관련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돼 1998년까지 활동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 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저촉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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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前文에 5·18정신’ 제안, 개헌논의 물꼬 트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계열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 헌법 전문(前文)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4·15총선 뒤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안 대표가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날 광주에서 모여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헌법 전문을 고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은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일단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개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며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77석의 민주당과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우리당(3석)이 합심하더라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개헌이 주요 변수가 되는 등 개헌 논의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꼽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이라며 “(21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의장단에서 개헌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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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역대 첫 WHA 기조연설…“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기조발언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국 대통령이 WHA 기조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방역 성과의 배경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모두를 위한 자유’에 대해 “(한국은)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며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감염병 정보 투명 공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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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공식화… 의료영리화 논란에 선긋기

    청와대가 15일 원격의료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영리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격 의료’라는 표현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료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원격 의료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의 (원격 의료) 사업 확대는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13일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의 운을 뗀 뒤 청와대, 정세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일같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화 진료 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26만 건의 전화 진료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형 병원 편중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청와대가 원격 의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의료 영리화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 역시 “(의료 영리화와 직결된) 영리병원은 더더욱 지금 아닌 이야기다. 누가 지금 영리병원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이 ‘실사구시’라고 한 것은 청와대가 고려하지도 않는 의료 영리화, 영리병원 등의 논란으로 전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일단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정책 자원은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가을경 예상되는 2차 대유행 전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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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원격수업 인프라 발전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모두 가르치며 배우며 미래를 열어온 이 땅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이룬 성취”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며 “샘물처럼 자신이 채운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용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 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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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이후 처음 개헌 언급한 文대통령… “개헌 논의땐 헌법에 5·18정신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4·19혁명이 수록되어 있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이 전문에 담겼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경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겠지만 헌법 전문만큼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고쳐야 한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 개헌안 마련을 전제로 전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도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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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개헌의지 재확인… 177석 與에 ‘숙제’ 내줘

    “역시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17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이라는 숙제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지만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과 관련한 내용만은 새 개헌안에 꼭 담겨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몫’이라 하더라도 전문 개정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차례 좌절을 맛본 청와대가 다시 개헌에 나설 수 없으니, 입법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4·15총선 직후 공론화됐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개헌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27일 5선의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론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당청은 개헌 추진에 선을 그은 상황.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개헌 명분 축적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언제가 됐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중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개헌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등을 의식해 개헌 논의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 해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21대 원(院)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선 레이스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여야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에게 적절한 개헌 시점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고, 이달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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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당청의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폭이 좁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새 정책 브랜드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위신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책 재활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그린 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일석이조”라며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자마자 ‘슈퍼 여당’이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태앙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자동차 등 ‘그린 모빌리티’ 분야 등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 공급 및 판매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당선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100% 재생에너지 활용 부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개별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및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역시 그린 뉴딜에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자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별도 합동 보고를 지시한 것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이러한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버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친환경 정책들을 ‘표지갈이’하는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기후 위기 대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보라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해서 (MB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SOC는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벌이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文,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 뉴딜’에 영감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드라이브를 걸면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고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녹색성장환경비서관도 청와대에 처음 마련했다.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한 것도 MB 정부 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며 “그린 뉴딜의 문제의식은 녹색성장과 비슷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와 5세대(5G) 통신 시대에 맞춰 MB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련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진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좋은 정책은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올해 6월 국내 개최가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역으로 한 단계 올라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합동 보고에 외교부가 포함된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드라이브에 따라 관가에서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글로벌 그린 뉴딜’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그린 뉴딜 자유 토론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며 분산 개방 투명 수평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린 뉴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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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 호위무사’ 靑경호처장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 등 가족 경호를 총괄해온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64·차관급)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연이어 경호해온 주 처장은 3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 대통령경호처 차장(54·사진)을 내정했다. 1984년 경호처에 들어온 주 처장은 노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경호를 맡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권 여사 비서실장 등을 거친 주 처장은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호와 수행을 맡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대선 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면 경호는 주 처장이, 1호차 운전은 최성준 씨(현 경호처 행정관)가 맡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 역시 권 여사와 문 대통령을 각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주 처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주 처장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탄 차량의 선탑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이날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주 처장이 4·15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무렵 경호처장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것이 교체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 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휴대전화 감찰 등을 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임 처장으로 내정된 유 차장은 전북 고창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처 공채 3기(1992년)로 입문해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맡았다. 청와대는 “1988년 공채 실시 이후 첫 공채 출신 경호처장”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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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첫 개헌 언급한 文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4·19 혁명이 수록되어 있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전문에 담겼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경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겠지만 헌법 전문만큼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고쳐야한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 개헌안 마련을 전제로 전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도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8일 국민발안제를 담은 ‘원 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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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임받던 주영훈 경호처장, 돌연 사의 표명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물론 김정숙 여사 등 가족 경호를 총괄해 온 주영훈(64) 대통령경호처장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잇따라 경호해온 주 처장은 3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1984년 경호처에 들어온 주 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뒤에는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경호를 맡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권 여사 비서실장 등을 거친 주 처장은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호와 수행을 맡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대선 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면 경호는 주 처장이, 1호차 운전은 최성준 씨(현 경호처 행정관)가 맡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 역시 권 여사와 문 대통령을 각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주 처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주 처장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탄 차량의 선탑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주 처장은 4·15 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경호처장 인사가 있어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선 주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게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휴대전화 감찰 등을 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후임 처장으로 내정된 유 차장은 전북 고창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처 공채 3기로 입문했다. 이후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맡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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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연내방한 의지 불변” 文대통령 “무엇보다 중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중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양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도 독자적 남북 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주석은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양국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로제’에 대해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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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딜로 기후변화 대응-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발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 대책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의 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적극 가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 뉴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국토부 등은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그린 뉴딜 정책 합동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기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후 악당’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썼던 표현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 미래자동차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 및 일자리 쇼크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린 뉴딜 관련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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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전(全)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보험이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 약 1350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전체 취업자(약 2700만 명)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정청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과 함께 여권의 4·15총선 압승으로 확보한 입법 동력을 토대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5세대(5G)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입,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이고 해외의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지금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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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4·15총선을 통해 임기 말까지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기존 경제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집중해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 만의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를 22번, ‘위기’를 19번, ‘선도’를 11번 언급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략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발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커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집중했지만 직접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빠른 건설·토목 SOC 사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文의 ‘경제 레거시’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유턴(국내 복귀)’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단순히 방역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도입 등 정보화 고속도로 조성,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처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레거시(legacy·유산)’로 삼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일상적인 소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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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방역의 끈 놓지 말아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돼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격상과 복지부 2차관 신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11시지만 마스크를 쓴 기자들은 연설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발열 체크와 코로나19 문진표 작성을 위해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했고,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브리핑룸 내 좌석도 기자들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2인용 책상에 한 명씩 앉도록 했다. 이 때문에 ‘3주년 특별연설’임에도 브리핑룸에는 수용 인원의 절반 정도만 듬성듬성 앉게 되는 풍경이 연출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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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소통 원활하지 않다” 인정… 독자적 협력 의지 거듭 강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적 남북 교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대북 이슈를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대목에서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라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협력 등 그동안 내놓은 대북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남북협력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협력은)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안보 논의를 넘어 남북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포괄적 차원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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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질병관리청 승격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방역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직업군까지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언급했다. 건설, 토목 분야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방역 시스템 개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 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및 북-미 상황과 관련해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북-미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 서 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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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55·사진)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구 내정자는 재정·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내정자는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실장을 거쳤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1차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58)을, 2차장에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55)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구 내정자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 예산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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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또 “韓, 돈 더내기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아무 보수 없이 혹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연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많은 돈이 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매우 부자 나라로 우리에게 (방위)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중동과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맹과 적으로부터 이용당했다.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 줬지만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국방 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말 한미 양국 실무팀이 잠정 합의한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지난해 대비 49% 늘어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도 7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박에도 “정해진 건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유지하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번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정해진 건 없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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