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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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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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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첫 개헌 언급한 文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4·19 혁명이 수록되어 있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전문에 담겼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경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겠지만 헌법 전문만큼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고쳐야한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 개헌안 마련을 전제로 전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도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8일 국민발안제를 담은 ‘원 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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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임받던 주영훈 경호처장, 돌연 사의 표명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물론 김정숙 여사 등 가족 경호를 총괄해 온 주영훈(64) 대통령경호처장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잇따라 경호해온 주 처장은 3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1984년 경호처에 들어온 주 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뒤에는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경호를 맡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권 여사 비서실장 등을 거친 주 처장은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호와 수행을 맡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대선 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면 경호는 주 처장이, 1호차 운전은 최성준 씨(현 경호처 행정관)가 맡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 역시 권 여사와 문 대통령을 각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주 처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주 처장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탄 차량의 선탑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주 처장은 4·15 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경호처장 인사가 있어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선 주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게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휴대전화 감찰 등을 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후임 처장으로 내정된 유 차장은 전북 고창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처 공채 3기로 입문했다. 이후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맡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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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연내방한 의지 불변” 文대통령 “무엇보다 중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중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양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도 독자적 남북 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주석은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양국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로제’에 대해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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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딜로 기후변화 대응-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발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 대책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의 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적극 가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 뉴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국토부 등은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그린 뉴딜 정책 합동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기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후 악당’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썼던 표현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 미래자동차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 및 일자리 쇼크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린 뉴딜 관련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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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전(全)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보험이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 약 1350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전체 취업자(약 2700만 명)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정청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과 함께 여권의 4·15총선 압승으로 확보한 입법 동력을 토대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5세대(5G)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입,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이고 해외의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지금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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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4·15총선을 통해 임기 말까지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기존 경제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집중해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 만의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를 22번, ‘위기’를 19번, ‘선도’를 11번 언급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략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발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커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집중했지만 직접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빠른 건설·토목 SOC 사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文의 ‘경제 레거시’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유턴(국내 복귀)’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단순히 방역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도입 등 정보화 고속도로 조성,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처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레거시(legacy·유산)’로 삼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일상적인 소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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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방역의 끈 놓지 말아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돼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격상과 복지부 2차관 신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11시지만 마스크를 쓴 기자들은 연설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발열 체크와 코로나19 문진표 작성을 위해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했고,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브리핑룸 내 좌석도 기자들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2인용 책상에 한 명씩 앉도록 했다. 이 때문에 ‘3주년 특별연설’임에도 브리핑룸에는 수용 인원의 절반 정도만 듬성듬성 앉게 되는 풍경이 연출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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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소통 원활하지 않다” 인정… 독자적 협력 의지 거듭 강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적 남북 교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대북 이슈를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대목에서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라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협력 등 그동안 내놓은 대북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남북협력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협력은)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안보 논의를 넘어 남북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포괄적 차원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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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질병관리청 승격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방역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직업군까지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언급했다. 건설, 토목 분야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방역 시스템 개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 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및 북-미 상황과 관련해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북-미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 서 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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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55·사진)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구 내정자는 재정·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내정자는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실장을 거쳤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1차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58)을, 2차장에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55)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구 내정자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 예산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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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또 “韓, 돈 더내기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아무 보수 없이 혹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연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많은 돈이 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매우 부자 나라로 우리에게 (방위)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중동과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맹과 적으로부터 이용당했다.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 줬지만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국방 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말 한미 양국 실무팀이 잠정 합의한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지난해 대비 49% 늘어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도 7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박에도 “정해진 건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유지하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번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정해진 건 없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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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잘한다” 71%… 취임 3년차 ‘역대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인 10일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직선제 대통령의 3년 차 시점의 지지율 중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8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른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은 것은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53%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는 전 연령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호남(92%)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3%)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지지율을 의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3주년을 앞둔 대통령이 지지율 70% 선을 돌파한 것은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시점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 김영삼 전 대통령이 41%,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 이명박 전 대통령이 43%,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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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 ‘기대’… 조국 사태 ‘위기’… 코로나 대응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7개의 장면을 통해 그간 문 대통령의 36개월을 되짚어봤다.① 적폐청산 드라이브 집권 첫해 청와대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촛불 정신’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다. 공직 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폐청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부터 적폐청산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② 현재 진행형인 권력기관 개편 적폐청산의 기조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부서는 폐지됐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 역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곧 출범할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 리스트 상위 순번에 검찰 개혁을 올려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지금은 여권의 비토 대상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③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북방한계선(NLL) 이북 전개로 이어진 긴장은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진입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물밑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넘은 것도,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도 모두 최초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또다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9월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뒤 다시 한 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지소미아 파기, 무역 보복으로 번진 한일 갈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중·러 등 4강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삐걱거렸던 것은 한일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고,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3개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갈등은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그해 8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됐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⑤ ‘조국 사태’ “문 대통령 첫 3년을 관통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조국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총괄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그 불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졌다. 그 결과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찢겼다.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윤 총장 비판 집회가 거의 매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지만, 취임 첫해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조국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시 이뤄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는 정 교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⑥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바꿔놓았다. 발생 초기 문 대통령의 일렀던 ‘종식’ 발언과 ‘마스크 대란’으로 휘청거렸던 청와대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2월 25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는 ‘애프터 코로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⑦ 4·15총선 압승,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얻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여권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이 없다는 섣부른 예측도 있지만,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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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조국사태 그리고 코로나…文정부 3년, 결정적 장면 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없이 당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7개의 장면을 통해 그간 문 대통령의 36개월을 되짚어봤다.①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을 바꿔놓았다. 발생 초기 문 대통령의 일렀던 ‘종식’ 발언과 ‘마스크 대란’으로 휘청거렸던 청와대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2월 25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는 ‘애프터 코로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제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발사,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NLL 이북 전개로 이어진 긴장은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진입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물밑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넘은 것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도 모두 최초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또 다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9월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 후 다시 한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③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 첫 3년을 관통하는 인물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총괄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그 불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졌다. 그 결과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찢겼다.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윤 총장 비판 집회가 거의 매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지만, 취임 첫해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인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조국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시 이뤄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는 정 교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④ 지소미아 파기, 무역보복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중·러 등 4강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삐걱거렸던 것은 한일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고,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3개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갈등은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그해 8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됐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⑤ 적폐청산 드라이브 집권 첫 해 청와대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촛불 정신’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다. 공직 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폐청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집권 2년차부터 적폐청산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⑥ 현재 진행형인 권력기관 개편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부서는 폐지됐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 역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곧 출범할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 리스트 상위 순번에 검찰 개혁을 올려놓았다. 윤 총장의 거취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지금은 여권의 비토 대상으로 처리가 바뀌었다. ⑦ 4·15총선 압승,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얻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여권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이 없다는 섣부른 예측도 있지만,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개혁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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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묵념[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세 명의 실장을 포함해 모든 수석, 비서관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95번의 회의 중 예외가 딱 두 차례 있었다.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수보회의에서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전날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는 낚싯배가 전복됐다. 사고로 15명이 숨졌다. “정면 중앙의 가장 높은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27일, 수보회의가 열리기 전 분위기는 여느 때와 사뭇 달랐다. 참모들은 왼손 손바닥을 펼쳐 명치까지 올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왼손 위에 얹는 연습을 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밝은 표정으로 두 차례 외쳤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기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 참여,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 4일까지 1만801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92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검사 규모도, 완치율도, 현격히 낮아진 확산 속도도 모두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 봐도 뒤지지 않는 성과다. 그러나 성과 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있다. 252.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규모다. 이날도 국내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회의, 정상 통화,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110번의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 중 사망자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이 유일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애도보다 뒤이은 내용이 더 부각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더 무게를 두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마저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자칫 코로나19 사망자들은 쉬이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대형 사건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형 사고는 특정 시각, 특정 장소에서 벌어졌다. 매년 4월 16일이 되면 304명의 세월호 아이들을 떠올리고, 외국에서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장소들이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252번의 이별은 시간도, 장소도 모두 다르다. 코로나19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별도 모임도 만들지 못하고 당연히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일도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챙기는 건, 결국 국가의 몫이다. 30번에 달하는 정상 통화는 우리의 방역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도, 방역 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와 책임감이다. 2017년 12월 4일, 묵념을 마친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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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 20일… 北도 美도 심상찮다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이후 2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잠적이 길어지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처리 방향과 같은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주변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어떠한 만일의 사태(eventuality)든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들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다(unusual)”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사실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1일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 20일 이상 공개 행보를 갖지 않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하지만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장기 잠적한 것은 다리 수술을 받은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일 사설에서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영도자(김 위원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 충신이 돼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후계 구도 등을 다룬) 외신을 보고 있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 당국에서 ‘만일의 사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신변 변화가 미칠 영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이후 ICBM 등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 완성에 근접할 정도로 고도화된 만큼 김 위원장의 장기 잠적은 북한 내 리더십 공백 시 핵 통제 이슈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전 잠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6대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일본 인근 등에 전개돼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는 지난달 23일에도 일본 인근에서 전개된 바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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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노동자가 사회 주류… 연대와 협력의 중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노조들이 요구해 온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며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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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靑-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안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가 나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에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언제든지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론이 너무 불붙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거듭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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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靑·정부 전혀 개헌 생각하지 않아”…野 “개헌 논의 단호히 반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이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가 나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에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언제든지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론이 너무 불붙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거듭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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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노동 존중하는 사회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노조들이 요구해온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며 “당장 두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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