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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尹, 펜스 전 美부통령과 조찬…“한미관계 밀도있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2시간 가까이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 등이 함께 했다.이번 회동은 “당선되면 한번 뵙자”던 지난 만남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13일 펜스 전 부통령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두 사람은 최근 국제 정세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한 대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미관계가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펜스 전 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윤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윤 당선인은 자유의 수호자이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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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남편 임기 내 사치…내로남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신평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롯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또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며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했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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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의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패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또 피해자를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 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이와 별개로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2017년 3월에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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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文 정권, 천안함 피격 北 사과 당당히 요구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피격 12주기를 맞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영웅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용사들과 희생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생존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여당의 행보는 그것과 다른 길을 걸으며 용사들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민주당 선대위 전 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에 대해 ‘무조건 이게 북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에는 민주당 전직 부대변인이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켜놓고 자신은 승진했다’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재조사를 운운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희생한 용사들 앞에 아직도 음모론과 망언이 계속되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는 한없이 관대한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영토 수호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고 있을 우리 젊은이들이 더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국가안보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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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33만5580명…위중증 1100명대 재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5580명을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64명이며 사망자는 323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558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33만5531명, 해외 유입 49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149만7711명(해외유입 3만897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33만5531명 중 △서울 6만4025명 △경기 9만775명 △인천 1만6785명 등 17만1585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만6362명 △대구 1만4217명 △광주 9907명 △대전 1만1202명 △울산 7450명 △세종 3007명 △강원 1만41명 △충북 1만1614명 △충남 1만3167명 △전북 1만2200명 △전남 1만2848명 △경북 1만5173명 △경남 2만2676명 △제주 4082명 등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64명이며, 사망자는 3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4617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32만8811명(수도권 17만357명, 비수도권 15만8454명)이며 총 재택 치료자는 190만2347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121명, 2차 접종자 수는 2770명, 3차 접종자 수는 6만6631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494만2631명, 2차 접종자 수는 4447만1405명, 3차 접종자 수는 3259만2396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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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 씨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보다는 감형한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피해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됐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사 자금을 출금했다. 또 허 씨 명의를 도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했다. 허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A 씨는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A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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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北도발,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분명히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비판했다.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북한의 도발은 평화의 길을 확신하지 못하고, 평화와 안전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만을 끌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72 년 이상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미동맹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참전용사 및 복무장병들을 대표해 한미동맹의 힘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며 “한미동맹의 힘은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공고한 양국 국민 관계에서 다져진 경제적, 문화적 힘을 포함한다”고 했다.이들은 “우리는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로 대체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며 “안보를 튼튼히 해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및 미래의 한미동맹 지도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특별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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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 ICBM 규탄 성명 채택 무산…중·러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유엔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했으며 이해 관계 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도 참가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의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도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비슷하게 자제를 보여주리라는 희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실패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실질적인 외교적 프로세스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한다면 정권에 더 많은 이익만 안겨주고 이들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무기 목표 실현을 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로 제재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어떤 당사자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추가 제재 강화는 사회경제적·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주도에 지지를 표한다”며 다른 이사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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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하는 뜻을 내비쳤다.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직접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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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여가부 폐지 방침 달라지지 않아…여성단체 만날 것”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쉬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약을 당선인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가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여러 부처로 나눌지,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 단체와 관련해 “준비과정에서 여성단체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소통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팀만 만날 것인지, 다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도 만날 것인지 확인한 후 세밀하게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일희 수석부대변인 역시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인수위원들도 공감했다”며 “여가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새로운 통합부처를 만들 것인가를 오늘 업무보고로 시작해 인수위가 논의하는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 이후에는 구체적 검토가 나올 것”이라며 “궁금해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차차 잡히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며 “그 이유는 여가부를 페지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생긴 이래로 최근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밝히겠다는 게 현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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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사전투표 부실관리”

    국민의힘은 25일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지나쳐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상실했다는 판단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송 원내수석은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이 여섯번째일 정도로 예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비상임위라고 해서 그 중요한 선거 날 출근도 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별도로 사퇴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발생했던 선거관리의 부실, 신뢰성 문제, 민주주의 회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선 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혼란을 주지 않겠는지 묻자 “두 달이 아니라 2주 남았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우수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선거 부정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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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민주,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 요구…협조 말라는 신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데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대변인실은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더구나 민주당 측 등이 요구한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부적절한 언행에 이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은 정권 이양기에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방해 행위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일부 정치인 출신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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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인수위, 하나로 아흔 아홉개 배척…안타까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결정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야 갈 사람인데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페이지에 이른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이 아니다. 그 분들 의견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아흔 아홉개를 배척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대검찰청이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수위와 보고 일정을 재조율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며 “다음주는 돼야 하겠죠”라고 답했다.앞서 인수위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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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 박홍근 선출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72명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모두가 민주당이다”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분 한분 의원과 소통,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푸는데 온전히 쓸 것”이라며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속, 민생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를 신속하게 꾸리고 코로나19 보상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최강욱 의원 등 4명이 2차 투표 후보자로 선정됐다.이후 진행된 2차 투표에서 박광온, 박홍근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고, 3차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이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이재명계 신측근으로 부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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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文-尹 인사 갈등에 “현직 대통령은 文…尹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갈등에 대해 “당선자로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라며 윤 당선인의 자중을 촉구했다.민주당 비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록 임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갖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부족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 앞서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전 통보가 불쾌하다면 미리 허락받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선거를 전쟁이라 인식하며 전쟁에 승리한 점령군처럼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새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성향도 다른 최재형 원장을 임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그 자리들을 자신과 뜻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니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일방독주의 권력을 지향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손에 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할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추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재차 갈등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날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당선인 측은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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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대검, 尹 당선인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업무보고는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인수위와 대검찰청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예정돼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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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저희는 임기말 인사 안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또다시 충돌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나. 무슨 회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이의 말은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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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靑회동, 다른사람 말 듣지 말고 尹이 직접 판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나. 무슨 회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 듣지 못했다”며 “다른 이의 말은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 자체가 회동 의제가 되어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며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의 회동은 당선인께서도 스스로 기분이 좋으신 일”이라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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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박범계 겨냥 “현 장관의 새 정부 정책 비판 적절치 못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현 정부 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들을 위해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박 장관은 전날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통보 시기에 대해 “세부적인 시간이나 결정 사항 등은 간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날 박 장관이 말한 때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고 했다.‘박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오전이고 인수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분리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전날 오후다. 이날 아침까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린 요인이 있었나’ 묻는 질문에는 “여러 내부 소통이 있었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9시에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가) 정식으로 일이 돌아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다른 어떤 일에 신경쓸만한 여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지난 한 주는 인사를 위해 적절한 사람들을 찾느라 노력을 들였고, 이번 한 주는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인수위 업무는 다음 주부터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제 역할은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초기 작업”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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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 고민 중…합당 열려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24일 6.1 지방선거 출마지와 관련해 “지금 고민 중에 있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경기가 (후보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교체가 되는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큰 물에서 일해 달라는 분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만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교체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연대해서 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합당 등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다 열려있다”며 “지금은 정치교체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범세력간에 연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지역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합의와 추진 의지가 있다면 조건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라며 “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다. 유약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유약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실례되는 표현”이라며 “부총리를 그만둔 지 3년 4개월만에 당을 만들어 대선 후보까지 됐다. 유약한 관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면서도 “다만 정치교체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또는 그 뜻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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