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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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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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0~2026-01-09

정치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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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겠다더니…몰래 임대한 집주인, 이사-중개비 물어줬다

# 임차인 A 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 집주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A 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이 이를 수용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이 들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가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다수 수록됐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는 정책자료→정책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경우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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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행보 나선 윤석열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 병사 월급 인상”

20일 첫 안보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의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 방문하기 앞서 페이스북에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전선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가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예우로 보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이어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며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병사 계급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 대폭 인상도 약속했다. 아울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며 “ROTC 모집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하겠다”고 했다.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달성하겠다”며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안보 일정으로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후 군인 가족들과의 오찬을 가진 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들러 전방 지역의 의료 현실을 살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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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MB·朴 건강 상태 좋지 않아…형집행정지 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재차 촉구했다.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형 집행 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며 “양쪽의 상황을 알아봤더니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가는 대선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형집행정지를 하면 국민통합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사면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감대하에서 판단할 일로 넘기는 것이 해법 아니겠나 싶어 제안했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병이 악화돼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더라’고 묻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형집행정지를 당장 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하나’라고 재차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감옥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했고 이를 받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다”면서 “죄는 나쁜데 국민통합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두 분이 판단했던 것처럼 국민통합으로 대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지난 16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법조계와 의료계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도 보도했다.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지난달 22일에는 기존에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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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아들 도박 기획폭로설’ 주장 김남국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보도를 윤석열 후보 측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윤 후보 측에서) 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작설’을 주장했다.그는 ‘열린공감 TV’에 들어온 제보를 근거로 제시하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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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先 장례’로 바꾼다…“관련 세부 절차 마련”

방역당국은 1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식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우선 화장을 하고 그다음 장례를 치르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화장해야만 했다.이에 정부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장례를 운영하는 관련 단체에선 (감염을 우려해) 유족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안전하게 (장례가) 가능하도록 관련단체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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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원들에 문자 “민주당 국민 기대 부응했나…반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남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 탓하지 말고 시원하게 해결해보라며 다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 민주당은 그 기대에 부응해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해 얻은 가게가 2년째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는데 희생만 감내하라고 하면 낙담하지 않을 사장님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4억~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5억 원에 거래되고 전세 가격마저 치솟아 막막해하는 청년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재난으로 코인과 영 끌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집권 세력으로서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촛불 들어 정권을 바꾸었는데 내 삶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망감,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그저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득권의 저항은 맹렬하고 또 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는 무한 책임이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큰 법이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법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보다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며 “더 성찰하고 성장하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 여러분도 함께해달라”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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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택시기사가 尹부인 덮으려 李아들 터뜨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선 후보 큰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윤 후보 측에서) 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고 ‘공작설’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기획공세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제보를 받은 게 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열린공감TV’에 들어온 제보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진행자는 “그건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큰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마사지 업소 후기글을 놓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매매는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억측하거나 그렇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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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한국인이냐 묻더니 집단 폭행”…양산 여중생 폭행 보복?

몽골에서 한국 교민들이 현지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교민들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 A 씨는 지난 6일 새벽 몽골인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이들은 A 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그를 데려갔다. 당황한 A 씨는 휴대전화를 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몽골인들은 그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무차별로 폭행했다.폭행 소리를 듣고 호텔에 있던 한국 교민 3명이 뛰쳐나와 A 씨를 도우려 했지만, 몽골인들은 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한국 교민들은 눈 쪽과 귀 쪽을 맞았으며,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다.피해 교민들은 당시 출동한 현지 경찰의 대응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피해 교민은 MBC에 “가해 몽골인 중 한 명이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고, 출동한 현지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며 “(경찰이) 가해자 몽골 다섯 명은 (강제연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 교민들은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영향으로 의심하고 있다.지난 3일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가 한국 여중생 4명이 몽골인 여중생 한 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난 뒤,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것. 몽골인들은 보도 직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한국 교민 B 씨는 “‘한국 사람이냐’고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됐던 이달 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러들었다” “교민 폭행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인 여중생 4명이 몽골 국적의 C 양(13)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C 양의 손과 다리를 묶고 수차례 뺨을 때렸다. C 양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기도 했다. 또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해 논란이 일었다.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가해자인 여중생 4명에 대해 강력처벌 및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7일 현재 약 21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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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야당 출입기자까지 통신조회…‘尹 수사처’ 증명”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을 두고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정권의 비호를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 취재기자까지 통신조회한 공수처, ‘정권비호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인 8월에 조회한 사실도 있었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비호처’이자 ‘윤석열 수사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됐던 때가 9월 2일인데 공수처는 무슨 이유로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찰’과 ‘정치권사찰’이 수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아마추어 공수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 공수처는 이제 ‘언론수사처’이자 ‘정권비호처’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당장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번 ‘언론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가 범죄혐의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 기록을 들춘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불법 뒷조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앞서 공수처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인 사찰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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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조치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가겠다”라고 했다.아울러 “특히 일상 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오락실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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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동규 폰 던지기 전 李 ‘1호 수행비서’와 통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수행비서 백종선 씨를 지목했다.또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인물은 일반 시민이 아닌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백 씨의 지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 외 이재명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고 지난번 폭로했었다. 이름을 지목하겠다. 백종선 씨다”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아마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약을 먹은 사실은 그 전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 후보가 처음 공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 측과 유 전 본부장 간의 사전접촉이 의심되며, 그 중간 역할을 백 씨가 했다는 게 원 본부장의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백종선은 당시 정진상과 통화했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다. 구체적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백종선에 의해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해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휴대전화 던지기, 휴대전화를 집어가는 증거인멸,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유동규에게 붙이는 일들이 진행됐다”며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김 씨라는 이름의 한 시민이 그냥 가져다 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원 본부장은 백 씨에 대해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라며 “백종선의 부인, 동생 등 가족 모두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시청실의 공보관실, 비서실, 단체 협의회 임원으로 근무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유동규와의 통화 상대방, 특히 정진상의 통화 기록 및 행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진상이 통화한 곳이 경기도청인지 등 뿐 아니라 당시 백종선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수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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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건희 어떤 형식의 사과할 것인지 지켜봐야”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일단 본인이 어떻게,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선대위 차원의 공식 사과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에 대한 사과를 따로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선대위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후보의 ‘송구하다’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고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니깐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14일 YTN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 교수로 초빙되기 전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경력,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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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비서관 인사…기후환경 박미자·통일정책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비서관은 전북 부안여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 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관직에 입문해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역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도 지낸 경력이 있다.서울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온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와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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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김건희 겨냥 “조국 심판받았듯 잘못 있으면 대가 치러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조국이 심판받았듯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2017년 국민들 특히 2040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빽도 실력이다’ 라는 말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쳤지만 2년 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며 돌아섰다. 뻔뻔함과 내로남불식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와 내로남불적 태도로 국민들은 문 정권과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그 결정적 계기가 조국 딸 조민의 표창장”이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아무리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해도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찍혀버리면 그 비판이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처벌받을 건 받고 사과할 건 하고 자숙할 건 해야 한다”며 “후보든 후보 배우자든 후보 측근이든 누구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예외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4일 YTN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 교수로 초빙되기 전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경력,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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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속 그 차 ‘쾅쾅’찬 아이들 …“부모는 연락 안 돼”

어린아이 2명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영화 ‘분노의 질주’에 출연해 유명해진 차량으로, 개체 수가 적어 출고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높은 중고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여아 2명이 파손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여자아이 2명이 한 차량 앞에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은 차 주변을 빙빙 돌며 차량에 계속해서 발길질을 했다.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차량을 발로 찬 아이들은 다시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영상 제보자 A 씨는 “동네 친구인 7, 8세 여아가 차량을 파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재물손괴죄로 혐의는 인정되나 미성년자여서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A 씨는 두 아이의 부모들과 만나 합의점을 찾고자 이야기를 나눴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님이 따로 견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차는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있으니 편히 보시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견적도 안 보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만 한다”며 “또 다른 아이의 부모님은 단 한통의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이어 “편의를 많이 봐줬다 생각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 않는다”며 “바디킷, 라이트, 범퍼, 펜더, 문짝, 머플러 등 돌아가면서 360도 다 부쉈다”고 했다. 또 “차량은 일반적인 알루미늄판이 아니고 합성수지 전체 바디킷”이라며 “바디킷이 금이 간 상태라 보수, 복원을 해야 하며 도색도 커스텀 색상이라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고 차량의 상태를 전했다.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 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A 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도요타의 ‘80 수프라’로 전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다. 국내에는 20대도 채 되지 않는 수량만 있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으며, 국내 각종 전시회·자선모임 등에도 빠지지 않고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출고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5000만 원~8000만 원 수준이다.A 씨는 “경주 자동차 박물관에 제 차량과 같은 바디킷 장착 차량이 전시 중에 있다”며 “이 차량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차량으로 간혹 매물이 나와도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처음 거래될 때는 6000만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 하는데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못 이긴다.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다만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면 중고 차 값만큼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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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 중학생 11명에 보복 폭행당해 피범벅…도와달라”

초등학생 6학년인 딸이 중학생 11명에게 보복 폭행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 6학년 여자아이를 11명이 보복 폭행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기준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초교 6학년 딸 B 양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옷이 피범벅 상태였다”며 “옷에 피가 왜 묻었냐고 묻자 친구들과 다퉜는데 코피가 묻었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A 씨는 B 양에게 마스크를 내려보라고 했다. B 양의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다. A 씨는 “딸의 코와 입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코는 많이 부어 있었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집으로 오는 길에 언니, 오빠가 때렸다고 했다”고 말했다.A 씨에 따르면 B 양이 폭행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6월 23일, B 양은 지나가던 남학생 두 명이 공유 킥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저거 타면 안되는 건데 미쳤네. 미친 X들이네”라고 말했다고 한다.이를 들은 남학생들은 B 양을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채 머리를 때리며 사과를 종용했고, B 양이 사과하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당시 B 양에게 “왜 오빠들에게 욕을 하니”라며 “다시는 그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 집에 와라”고 말했다고 한다.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이 흐른 지난 12월 7일, 귀가하던 B 양을 남학생들이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곳엔 세 명의 여학생과 여덟 명의 남학생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얘가 맞아?” “맞다” 등 대화를 나눴고, B 양은 ‘그때 그 일로 잡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이들은 B 양의 옷을 벗기려 했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거나 담배를 입에 갖다 대며 흡연을 강요했다. 옷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 B 양을 붙잡은 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 양이 쓰러지자 머리를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했다.피가 많이 난 B 양은 울며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물티슈를 사와 B 양에게 묻은 피를 닦았다. 그런데도 피가 멈추지 않자 화장실에 가 얼굴을 씻고 와야 보내준다고 말했다. B 양은 상가 화장실까지 걸어가 얼굴을 씻고 나왔다고 한다.A 씨는 “피 흘리며 걸어갔을 상가 화장실 가는 곳곳에 뿌려져 있던 아이 핏자국에 가슴이 녹아내렸다”며 “말라버린 피 묻은 마스크와 맞았던 자리의 핏자국을 보며 어떻게 이게 중학생 1학년 아이들의 행동일 수 있을까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가해 학생 남학생 두 명만 인정했고 여학생들은 ‘걱정돼서 피를 닦아 준 거다’라고 주장한다”며 “촉법소년인 걸 알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집단폭행을 가한 아이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해 학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극악무도한 폭행이 우리 아이에게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와 관련해 파주경찰서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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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면접수당 5만원 받는 게 잘못인가요?” 누리꾼 갑론을박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구직자가 청년면접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면접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다가 해당 점주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돌이(편의점 남자 아르바이트생) 면접, 점장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열폭하는 충격 실화 겪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 편의점 점장은 매출이 안 나온다며 최저시급에서 10%를 깎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아르바이트를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던 A 씨는 제안에 수긍한 뒤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그런데 면접을 마친 A 씨가 ‘면접 확인서’를 요구하자 점장은 즉각 거절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가 “면접을 봤으니 면접확인서는 써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점장은 “내가 왜 면접확인서를 써줘야 하나. 나한테 이득이 가는 게 없지 않나”라며 “너는 아르바이트 수락도 하지 않았다. 네가 나라에서 면접수당으로 5만 원을 받는 게 싫다”고 말했다.이에 A 씨는 “왜 안되는 것이냐”라며 재차 물었지만 점장은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A 씨를 내쫓았다.A 씨는 당시 점장이 한 말이라며 육성 녹음 파일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면접 수당 5만 원 받는 것에 열폭하는 상황을 겪으니까 참 불쾌하다”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 잘되는 거 싫어서 심술 난 사람이다”, “저렇게 화내는 사람이 이상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등 A 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면접 수당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 “면접 수당이라는 게 있었나. 처음 듣는다”, “편의점 면접에 5만 원이라니. 세금 낭비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한편 A 씨가 이용하려던 제도는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 사업으로, 취업 면접 참여 청년에게 1회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면접 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아르바이트 면접 역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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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연예인 특혜’ 누렸다?…식당 측 “방송 재미 위한 편집”

방송인 노홍철이 예능 촬영 중 자신이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이 불가한 식당을 예약하는 모습을 두고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식당 측은 “방송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노홍철이 방문한 식당의 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논란의 식당 주인이라 밝힌 A 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 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이 편집된 것이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노홍철 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하셨다”며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밖에서 받아 금방 먹고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담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와 그의 남편은 상의 후 방송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0분 뒤 제작진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제작진은 식당 마감 후 대관해 촬영을 진행하자며 재차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 씨에게 예약을 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진행했다”며 “노홍철 씨가 안 되는 예약을 억지로 해달라 하거나 제가 일반 손님은 안 받아주는 (당일) 예약을 연예인이라서 받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촬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촬영은 영업시간에 진행하게 됐다고. A 씨는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 손님들의 주문을 다 받고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다”라고 부연했다. A 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며 “보기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노홍철의 연예인 특혜 논란은 앞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먹보와 털보’ 2화의 한 장면에서 제기됐다. 함께 출연한 비는 제주도의 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을 방문하려 했지만 예약이 마감돼 실패했다. 그러자 노홍철은 자신이 연예인 노홍철이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알리고 예약을 시도했고, 식당 사장은 난감해하면서도 예약을 받아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장면이 공개된 후 일부 누리꾼들은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14일 “노홍철 씨 통화 직후 제작진이 전화를 드렸고 식사 가능 여부와 함께 촬영 허가 양해를 구했다”며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못한 편집으로 인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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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즉각 쌀 27만 톤 시장 격리해야…농민들 애가 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쌀값 하락과 관련해 올해 공급 과잉된 쌀 27만 톤 시장 격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쌀 27만 톤 시장 격리, 정부가 즉각 나서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월 5일 22만 7212원이던 쌀값(80㎏ 1가마 기준)은 12월 5일 21만 344원으로 1만 7천 원 가까이 떨어졌고, 전라도·충청도는 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월 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 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쌀 시장격리 시행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 대비 27만 톤이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2일에는 “농림부는 빨리하자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매일 ‘돈돈’ 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쌀값이 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당에서도 정부에 ‘어차피 해야 할 거 왜 미뤄서 농민들 원성을 사느냐‘며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는 해놨다. 예산도 있고 집행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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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 법정서 “반성한다” 선처 호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모욕 혐의 공판에서 휘문고 교사 정모 씨는 “개인공간이라 생각한 페이스북이지만 공개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함부로 글을 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소인 측에서도 제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직도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정 씨의 변호인은 “최 전 함장이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는 기사를 읽고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정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직 3개월 처분도 받았다”고 최후변론했다.그러나 검찰은 정 씨에 모욕죄 법정형의 최고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함장 측에서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요구한 것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 전 함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느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라 군인이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려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검찰은 정 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만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한편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정 씨가 맡은 학급의 담임을 교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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