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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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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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 한파’에 실업률 역대 최고치…취업자 수도 4개월 연속 감소

국내 한 항공사의 3년차 승무원인 A 씨(27)는 현재 유급 휴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A 씨뿐 아니라 동료들도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다. A 씨는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휴직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 불안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일시 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자와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7%에 근접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5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705만5000명)는 1년 전보다 35만2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5월(―39만200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전년 수준을 하회했다. 숙박·음식점업(―18만6000명), 도·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6만5000명)에서도 4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로 60세 이상(33만8000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선 모두 줄었다.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은 6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였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이 역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 인구 등을 모두 고려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6.8%로 치솟았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72만9000명)는 전달(102만 명)보다 줄었다. 일시휴직자 일부가 실업자 또는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썼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가 그나마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겠지만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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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겨눈 ‘징벌적 과세’에 지방이 비명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지방 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집을 팔아달라고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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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 집 내놔도 안팔리는데… 취득세 8% 일괄적용은 역차별”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목포, 군산, 광양, 전주, 포항, 구미 이런 지역들은 오랜 침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택가격이 수년간 하락했다”며 “지방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고강도 세제 강화안 대부분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방 주택 처분에 나서는 데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경기 침체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는 똑같이” 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지방의 다주택자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지방의 외곽 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기존 집이 잘 안 팔린다. 1, 2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주택이 천지”라고 했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수도 없어 결국 기존 주택을 전세 주고 새 집을 사는 지방 수요자가 많은데 이들에게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8%’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누리꾼도 “조금 더 버티면 집값이 회복할까 해서 전세로 내놓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 8%면 3억 원대 집이라도 2000만 원대 중반을 내라는 것 아니냐”며 “이럴 거면 안 팔리는 지방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외지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샀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소장은 “지방은 거래 자체가 줄어든 지 오래인데 그나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투자자가 와서 거래가 몇 건 성사되면 실수요자들이 따라 사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대책이 나오고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인근 부동산마다 집을 내놓겠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3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교원동 무학자이(전용면적 85m²)가 최근 2억7000만 원 정도로 하락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지역 중개업자 A 씨도 “지방이 수도권 집값을 못 따라가니까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여기 집은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지방 침체 가속화 우려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값(KB주택가격동향)이 25.6% 뛰는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7.2% 곤두박질쳤다. 지난 38개월간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른 달은 올해 1∼3월과 6월 네 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3만878채로 서울 포함 수도권(3016채)의 10배에 가깝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은 2473채인 반면 지방은 1만3315채였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우려한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줬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이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같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더라도 지역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부 낙후된 지역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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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선호에 서울 vs 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불만 폭발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지방 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집을 팔아달라고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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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어 가상화폐-전자담배 세제 강화… 정부는 “증세 아니다”

정부가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하며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투자 시장의 세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와 전자담배 세제 강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 증세로 해석할 수 있는 대책이 여럿 담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당분간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6·17, 7·10대책으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6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2조4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진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사실상의 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등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이 당초 계획만큼 걷히지 않자 부자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 줄었다. 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연이은 세제 강화 정책이 증세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브리핑에서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증세 자체를 위한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늘어나는 양도세 수준으로 깎을 예정이라 결과적으론 증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안 및 가상화폐 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어 증세 논란은 한 번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46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 항목의 순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나 정책 목적을 위해 신규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비과세 대상을 더 많이 줄여 전체적으로는 항목 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증세’를 섣불리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세제 대책이 단순히 정비 외에 증세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증세의 방향을 밝히고 세금을 올려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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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운송 입찰담합 7개사에 과징금 46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17년 동안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온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운송용역 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론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다. 그 뒤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한 장소에 모여 물량 배분 비율을 화면에 띄워 놓고 낙찰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796건의 입찰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 전반의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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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보유-매각까지 모든 단계 ‘징벌적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도 각각 2배, 3배로 높아진다. 반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사실상 빠진 징벌적 과세 위주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존 양도세율에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금은 10∼20%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10%포인트씩 더 얹는 것이다. 이에 따른 양도세율은 26∼72%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단기 보유자에게 매기는 양도세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4%에서 8∼12%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까지 전 과정에 중과세할 테니 내년 6월 전까지 자신이 안 사는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 원, 50억 원인 경우 1억 원 이상이다.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세제 혜택을 줘왔던 임대등록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유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던 4년과 8년짜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쳐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넓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공급 대책으로는 추후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게 전부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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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억 오른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1억5000만원 세금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강화는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다. 정부는 새 양도세 적용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늦춰놓음으로써 향후 약 1년을 집을 팔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했다. 양도세는 크게 기간에 따른 중과세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로 구별된다. 기간에 따른 중과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단타 매매를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를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원래 기본세율(6∼42%)만 물리던 데서 60%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년 미만 갖고 있던 집을 차익 2억 원을 남기고 판다면, 지금은 8690만 원을 양도세로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 금액이다. 이 집을 살 때 낸 취득·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보유세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의 2주택자를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6∼62%에서 26∼72%로 높아진다. 3주택자가 보유하던 집 중에서 3년간 갖고 있던 아파트를 차익 5억 원을 남기고 팔 경우 지금은 약 3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 앞으로는 3억550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칫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값의 1∼4%를, 법인은 1∼3%를 취득세로 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취득세율은 12%로 인상된다.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려면 1억2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될 수도 있다”며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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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여야 앞다퉈 ‘기본소득’ 이슈 제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깜깜’

한국에서도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시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후 정부가 바통을 이어 받아 지급한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긴급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하위 70%에만 지급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며 상당한 내홍을 겪어야 했다. 4·15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를 실감한 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플 때 빵 사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고, 여권도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세하면서 본격화됐다. 결국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드는 비용을 추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준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총 186조 원이다. 연구원이 가정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다.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기본소득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60년에는 현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은 77만5000원이 된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용추산 결과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향후 나타날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398조 원에 이르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건 갈수록 불안해지는 고용시장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성장잠재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 고용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라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야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고 복지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다.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복지 체계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 영아 양육가정 등 특정 계층에 소득지원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취업이 안 됐거나 취업했더라도 사회안전망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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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줄어 복지 부담 덜어” vs “대폭 증세 없인 재정 감당 못해”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곤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없다.” “기본소득 실험해 보니 확실히 삶의 질은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아예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본보는 핀란드, 캐나다, 인도 등 기본소득 실험을 해봤거나 미국, 영국, 한국 등 논의 중인 국가의 실험 설계자와 학자 8명을 e메일과 전화로 인터뷰해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봤다. 학자들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이상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기본소득, 결국 재원 확보가 문제10일 본보가 인터뷰한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들과 학자들은 재정 부담을 두고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마친 국가에서조차 소득이 높거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까지 무작정 돈을 주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급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의 마르코 아눈지아타 전 GE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치권에서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달 1000달러(약 120만 원)를 준다는 구호가 나왔는데 여기에 드는 돈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라며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헤이키 힐라모 핀란드 헬싱키대 교수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재정이 견딜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본소득 실험을 직접 설계했던 이들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도입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이 빈곤층을 감소시켜 오히려 복지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했던 휴 시걸 전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빈곤층 확대는 질병과 낮은 교육수준, 범죄 등으로 이어져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빈곤층이 줄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배스대의 루크 마티넬리 기본소득 연구원 역시 “기본소득은 분명 재정에 부담이지만 동시에 의료와 범죄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 투르쿠대의 올리 칸가스 교수는 “국가재정이 염려되면 일단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엔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는지도 논쟁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마티넬리 연구원은 “증세를 한다면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낫다”며 “부유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이 증세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자 증세가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증세 자체에 따른 부작용이 기본소득의 장점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한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위원장은 “부유층에만 증세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체계를 개선하거나 낭비되는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세가 어렵다면 기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남는 비용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서다. 아눈지아타 전 GE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며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본소득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다발라 부위원장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전학시켰던 부모들이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끝나니 아이들을 다시 원래 학교로 돌려보내더라”고 했다. 시걸 전 상원의원은 “가장 어려운 건 새로 선출되는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갈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높일 것” vs “근로의욕 낮출 것”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도 과연 기본소득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논쟁거리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6만 원)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만 18∼64세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415캐나다달러(약 125만 원)를 주는 등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한 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를 뒀다. 칸가스 교수는 “기본소득 수혜자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커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했다. 시걸 전 상원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뒤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는 동기를 느꼈다는 사람이 78.9%나 됐다”며 “수혜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고도 일을 계속했고 더 나은 교육을 받는 데 기본소득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낮춘다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이 꺼리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배관공, 청소부 등의 직종에서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데 대한 거부감 등도 극복해야 할 요소로 지적됐다. 힐라모 교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의 취업일수가 6일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당초 기대했던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근로 의욕을 낮추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눈지아타 전 GE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각에선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줄 거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명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은 사람마다 평가기준이 다른 주관적 요소라 기본소득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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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 분기당 최대 90장까지 가능

10일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이달 13일부터 분기별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끝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국내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고, 3개월치를 보내면 3개월이 지나야만 추가로 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 관리 기간 단위를 3개월에서 분기로 바꾸면서 앞으로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000여 장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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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학생-주부도 내년부터 ‘만능통장’ ISA 가입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의 모든 성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5년(서민형 3년)인 의무가입 기간을 1, 2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연 2000만 원의 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15.4%)과 달리 분리과세(9.9%)를 적용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ISA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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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 금융당국 분쟁조정 난항 예상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전략을 짜고 있지만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환매중단 민원이 접수된 사모펀드는 모두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 원이다. 이들 펀드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03건으로 이 중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민원이 672건으로 가장 많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구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팀 인원이 모두 5명인데 한 명당 하루에 한 건 처리해도 1년이 넘게 걸린다”며 “단순 불완전판매 건은 판매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적으로 화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펀드별로 환매중단 사유를 분류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 규모별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 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 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 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4500억 원)이 뒤를 잇는다. 금감원 측은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난 상황이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의 사채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옵티머스 펀드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더 높이는 조치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에 투자할 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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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소비자 피해 늘어… 공정위,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고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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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쳐 中에 수출해 온 한국, 전략수정 불가피

미중 갈등으로 홍콩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그간 홍콩을 중국 수출의 교두보로 사용해 온 한국의 수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네 번째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약 38조3000억 원)에 이른다. 홍콩의 무관세 혜택과 낮은 법인세 등의 장점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홍콩 수출 중 금액 기준으로 약 98%는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박정동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서방의 자본과 중국을 잘 아는 홍콩 사업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의 징검다리 역할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으로선 중국으로 직수출을 하는 형태로 수출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개무역 중심지인 홍콩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설투자비와 물류비용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화장품과 농축산물 검역 등에서 홍콩보다 중국이 까다로운 점도 걸림돌이다.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돼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구특교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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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필요”…추가 대책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방송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상한선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 (대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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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시간외 가맹점 기습 점검 못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시간이 아닐 때 가맹점 점검을 하지 못한다. 점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동행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외식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있었지만,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외식업종을 4개로 나눠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관련 협회와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계약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가 동행할 때에만 가맹점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자정이 넘어 아무도 없을 때 방문해 불시에 점검한 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가맹점주 입장에서 부담이 컸다.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외식업종에 비해 손님들이 머무는 시간이 긴 카페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설계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도록 했다. 또 치킨이나 피자, 기타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위생을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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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학교 쏠림에… 수도권 인구, 非수도권 첫 추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29일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70년 수도권 인구는 913만 명으로 비수도권(2311만 명)의 39.5% 수준이었지만 이후 50년 새 184.4%(1683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인구증가율(11.8%)의 약 16배에 이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창기였던 2011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이 나타났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부터 다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자연스레 인구 이동도 수도권을 향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과 주택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30대 등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순유출하고 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등 5개 시도는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순유출된 곳은 세종과 제주였다. 수도권 인구는 2032년(2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에는 198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70년에도 비수도권 인구 추정치(1799만 명)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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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본사 71% 몰린 수도권… 부산-대구-광주서 20년째 순유입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로 본사를 옮긴 2016년, 이 회사 퇴직자는 전년 대비 23명이 늘었다. 이 중 상당수는 본사의 지방 이전이 퇴직 사유였다. 일부 직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에 본사나 지점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회사를 옮겼고 가족이 함께 경주로 이주하기 어려운 이들은 육아를 이유로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 한수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서울에 남기 위해 이직과 퇴사를 감행하는 것을 보고 지방으로 터전을 옮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등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려 했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교육, 주택 여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고, 일각에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여전히 발전 기회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으로 완화됐다가 2017년 재개됐고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최근 20년간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3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구보다 들어가는 인구가 더 늘었다. 40대는 2008년 이후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의 원천은 영호남 거점 도시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의 인구가 최근 20년간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이들 도시는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주변 지역보다 낫다는 점에서 서울과 지방 간 격차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이유는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355개사 중 71.6%인 1686개사는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민간기업도 따라서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2019년 6만4000명)이 가장 많고, 교육(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가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의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676조 원으로 전체의 51.0%였지만 2018년에는 이 비중이 48.3%(876조 원)로 줄었다. 인구에 앞서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20년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9만6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다.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의 경우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사회적 격차 외에도 사교육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다. 집값 상승률도 지난해 전국 평균으로는 ―0.36%(한국감정원 기준)였지만 수도권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화의 속도를 늦춘 측면은 있지만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순유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의 속도를 늦추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도시의 인프라를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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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인구,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추월…가장 큰 이유 ‘이것’

서울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29일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70년 수도권 인구는 913만 명으로 비수도권(2311만 명)의 39.5% 수준이었지만 이후 50년 새 184.4%(1683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인구증가율(11.8%)의 약 16배에 이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됐던 2011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전출이 전입보다 순유출이 나타났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부터 다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자연스레 인구 이동도 수도권을 향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과 주택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30대 등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순유출하고 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등 5개 시도는 최근 20년 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순유출된 곳은 세종과 제주였다. 수도권 인구는 2032년(2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에는 198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70년에도 비수도권인구 추정치(1799만 명)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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