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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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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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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방문…“초심 잃지 않기 위해 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작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찾는 등 재래시장 깜짝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행보 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영화 관람 후 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고 한다. 한 순대가게 주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며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옥수수를 산 가게의 젊은 상인은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고 말해 서로 웃음을 터뜨렸다. 시장에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구매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잠옷과 슬리퍼 등 생활 용품과 돼지고기 등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이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같은달 20일 울산을 찾았을 때도 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하셨다.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간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이사해 소년공으로 일할 때, 가족들은 시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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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관객 좀 늘었죠”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배우 조진웅 씨,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의원, 사전 공모를 통해 추첨된 시민 119명 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시 찾은 빛, 영화 ‘독립군’으로 함께 기억하자”며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일 오전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공개 모집했다.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국군의 뿌리를 다룬 영화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영화관 앞에서 ‘표가 없어서 아내만 영화관에 들어갔다’는 시민에게 “이산가족 되겠네”라며 참모들에게 남은 표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 시민이 영화 시작전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건네자 자리에서 꺼내 읽어보기도 했다.영화 관람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조진웅 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정종민 CGV 대표이사에게 “소비쿠폰( 영화관 할인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 발행된 건 다 소진됐다고 하던데”라고 묻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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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日총리로는 13년만에 ‘반성’ 언급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에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은 이날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不戰)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3년 “애도의 뜻”을 처음 밝힌 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깊은 반성” 등 한동안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맞춰 반성의 뜻을 표해 왔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고 반성한 뒤 일본 총리들은 추도사에서 반성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표현하며 상황이 변했다. 이어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패전일 추도사에 반성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반성을 다시 언급했지만 앞선 총리들이 반성과 함께 썼던 ‘침략’, ‘가해’ 등의 표현은 담지 않았다. 종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마다 공개되던 일본 총리의 담화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패전일을 맞아 일본 전현직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료를 봉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23, 24일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日이시바 ‘반성’ 언급했지만…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 야스쿠니 참배[광복 80주년]고이즈미-다카이치, 각각 신사 참배… 이시바는 참배대신 공물료 봉납‘종전 80주년 담화’ 안한 이시바… 내달 ‘개인 메시지’ 발표 가능성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종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내진 않았지만, 다음 달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각각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이시바 정권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아들로, 높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일찌감치 차세대 총리감으로 주목받았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 대표적 보수통이다. 이들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이날 야스쿠니신사에선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성향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를 비롯한 중·참의원 의원 18명, 지방의원 등 총 88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료를 봉납했다. 현직 총리가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으로, 이후 총리들은 참배 대신 공물이나 공물료를 봉납해 왔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주년 담화 발표는 없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이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전후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 담화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과 더불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종전 80주년 메시지 발신의 의지가 강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날짜인 다음 달 2일을 즈음해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가혹한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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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체제 존중, 어떤 흡수통일도 추구 안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거부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공동 성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수록을 예고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 “흡수통일의 망상”,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먼저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북한은 2023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과거사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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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 흰 넥타이 맨 李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野 빠져 ‘반쪽’ 지적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 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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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 흰 넥타이 맨 李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野 빠져 ‘반쪽’ 지적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 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하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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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임기초 국정동력 분산 우려 미루다 실기-文, 31년만에 개헌안 발의… 野 반대로 폐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정부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논의됐지만 매번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힌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통일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도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 분산을 우려해 개헌을 미뤘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2016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농단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담긴 개헌안을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임기 첫 개헌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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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추진될 1단계 개헌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선 국민 노동권, 행복권 등을 강화하는 2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활동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이 대통령이 5월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말∼10월 초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튜브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메시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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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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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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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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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비용 아끼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휴가 중에 산재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휴가 복귀 첫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등을 보고했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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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윤미향… 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15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 등 19명의 범여권 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보은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을 제외한 3명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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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짜오” 럼 서기장 “함께하는 친구”…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국빈만찬 참석

    “신짜오(안녕하세요). 건배! ‘쭉슥회!’(베트남어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국빈 만찬에서 이같이 건배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선 손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고 들었다”며 “오늘 여러분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고 우정이 깊어지니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양국은 약 10만 쌍의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속담에 친구가 찾아오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며 “베트남 속담에도 친구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정성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화답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해 럼 서기장과 만났다.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날 만찬에 참석했다. 이 밖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진식 심팩 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의 경제인들이 국빈 만찬에 동석했다. 이날 한국과 베트남은 정보기술(IT),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한-베트남 교역액은 867억 달러(약 120조4600억 원)로, 베트남은 중국(2729억 달러), 미국(1999억 달러)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2022년 일본을 제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위 교역국 자리를 지켰다. 이날 만찬 참석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은 베트남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다. 베트남 진출 2년 만인 2019년 첫 판매량 1위에 올랐다. LG는 베트남을 전기·전자 계열사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삼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9월 하노이에 조성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몰과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등이 한데 모인 초대형 복합 쇼핑 시설로 35만4000㎡ 규모다.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판매 스마트폰 물량의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해 수출한 규모는 544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 때문에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남혜정 기자 nhj060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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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WP 보도에 대해 “타결된 관세 협상의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3.8%는 외교 라인이나 고위급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방위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 또한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안보 양보까지 얻어내려 해 WP는 자체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분방하게 사용한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그가 무역협상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 앞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압박이 본격화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WP는 “이는 중국 억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을 중국 견제로 조정하고, 그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보강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요구 본격화 가능성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초안’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문서 내용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결국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달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을 늘려 나가는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비에 인건비, 인공지능(AI) 개발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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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25일 개최 최종 조율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이달 25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방미 전 방일에 무게를 두고 일본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25일로 최종 협의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최종 조율되면 미 측과 시점을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협의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취임 첫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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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 ‘트럼프 변수’도 염두7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이달 12∼14일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추진했으나 회담 준비 기간과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미중 해상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조선협력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고위·실무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국무부·펜타곤 정책라인 관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국방비, 조선협력 등 돈(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변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증액을 회담에서 관철시킨 뒤 이를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실무 협의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先방일 後방미 성사 시 ‘파격 메시지’ 될 듯6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도 두 달여 만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을 전후로 일본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일 회담 추진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퇴진 압박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임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합의를 국익을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만약 이 대통령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양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일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반일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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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자체 진단하고도 못 막았다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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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진단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올해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갑자기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있는 110여 개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9월 경 점검을 마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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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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