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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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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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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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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칼럼100%

  • 추경호 “기업, 가격인상 요인 흡수를”… 이복현은 금리인하 압박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민간 기업을 겨냥해 ‘가격 통제’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30일 또 한 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에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당국이 기업을 옥죄는 ‘신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기업들, 가격 인상 요인 흡수해 달라”추 부총리는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28일에도 추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찬회의 한 참석자는 “추 부총리가 ‘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복현 “대출 금리 합리적인지 살펴 달라”이 금감원장 역시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물가 상승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인 만큼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과도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비판한 데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무 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를 겨냥해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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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30→37%로… 아동보호구역 횡단보도선 정차해야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돼 휘발유 가격이 L당 57원 내린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DSR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 도입=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운용 방법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도입한다. 가입자는 해당 방법 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해두면 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세 번째로, 1·2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대출자가 대상이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돼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3.5%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 가격이 3000만 원짜리인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05만 원으로 45만 원 깎아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으면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원금, 금리 등을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가칭)이 설립된다. ▽개별 포장된 김치 등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된장,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10%)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볶지 않은 코코아 원두도 부가세 없이 수입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매출 30억 中企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업으로 확대=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11월 24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도 쓸 수 없다.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응원용품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7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는 소유자에게 진단명, 중대진료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운송 화물차주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15개 직종의 특고 79만여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 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연금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7월부터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실물 주민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無)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7월 12일부터 스마트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나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시, 편의점 등에서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장병 기본 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1일부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5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실 급식 개선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한 ‘선택형 급식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재판=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한다. ▽국방부 장관·각 군 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고등군사법원 폐지=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 신설되고 1일 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공항에서 수화물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최근 1년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서비스를 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까지 확대한다. 승객은 출발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된다. ▽‘항만 안전사고 예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항만 근로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확대=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하반기(10월 예정)에 SKB케이블(옛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등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기존 사업자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준다. ▽천안개방교도소, 여성 수용자 시설 전환=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남성 수용자 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가 여성 수용자 과밀 완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 시설로 전환된다.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 확대, 사회 견학, 외부 기업체 통근 등 사회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변화도 시도한다.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편집국 종합}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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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속-증여 재산 116조5000억 ‘사상 최대’

    지난해 상속, 증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지난해 신고된 데다 집값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 증여 재산은 총 11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64.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다. 2019년(49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속 재산이 66조 원으로 전년의 약 2.4배로 급증했다. 증여 재산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한 50조5000억 원이었다. 이 회장의 유산이 전체 상속 재산 규모를 키웠고 주택 증여가 늘어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0월 별세한 이 회장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속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30조6000억 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 원), 토지(7조8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커진 아파트 등의 증여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증여 재산 가운데 건물(19조900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7%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만 9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에 사는 이들이 전체의 76%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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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체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 후원 연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트레비치에 연고를 둔 아이스하키팀 후원을 연장했다.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이 29일(현지 시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트레비치를 방문해 아이스하키팀 후원에 대한 연장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2018년부터 해당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해오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이스하키는 체코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아이스하키팀 후원을 통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지역 주요 인사들도 만나 한국의 우수한 원전 건설, 운영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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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물가-고금리에 민간기업 옥죄기…“가격인상 요인 흡수해달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민간 기업을 겨냥해 ‘가격 통제’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30일 또 한 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에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당국이 기업을 옥죄는 ‘신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경호 “기업들, 가격 인상 요인 흡수해달라”추 부총리는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28일에도 추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찬회의 한 참석자는 “추 부총리가 ‘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복현 “대출 금리 합리적인지 살펴 달라”이 금감원장 역시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물가 상승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인 만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과도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비판한데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무 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를 겨냥해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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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과 원전-방산-반도체 협력”… 中의존 줄여 경제안보 새판짜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에 기반한 ‘가치 규범 연대’를 외교정책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정부의 신(新)경제·안보전략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中 의존도 줄이고 대안 찾아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의 일정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쌍순환(雙循環)’을 콕 집어 언급했다. 쌍순환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증가시켜 미국의 경제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경제 전략이다. 미국의 규제로 어려워진 수출 대신 사실상 내수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결국 정부는 신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원전과 방산 앞세워 유럽 공략유럽은 한국이 관심을 갖는 신산업 육성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부터 시작한다”며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국내 투자를 요청했다. ASML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방문했던 회사다. 윤 대통령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이 원전 세일즈를 예고한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과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의 원전사업 역량을 설명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을 들여 1200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입찰제안서를 접수한다. ○ 中,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연일 반발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은 고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중국은 이날 다시 불편한 기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에 해를 끼칠 것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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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한국도 동참해달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동참해 달라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은 정부 당국자와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설명하고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했고 정부도 원론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약 5% 수준이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낮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현지 시간) G7 정상들은 3일간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을 밝혔다. 러시아가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러시아산 원유 운송 선박에 대해 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의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에도 러시아산 원유 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아서다. 올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러시아산 우랄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87.49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다. 브렌트유 가격이 28일 배럴당 117.98달러를 보이며 여전히 우랄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가격 차이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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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선 리테일 영업, 선진국선 IB금융 발굴 현지스타일로 최적화… 해외 진출 성과 이어져

    우리금융그룹은 현지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각각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에 집중하고, 독일 등 선진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현재 우리금융은 24개국에 486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전체 순이익에서 해외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 안팎이지만 장기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현지 영업력 확대로 경쟁력 강화 우리금융은 동남아시아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신용대출 중심의 리테일 대출로 우량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3대 법인은 올해 영업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인센티브 지급 등 성과 보상도 강화해 현지 영업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베트남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현지 합작법인인 ‘현대탄콩’과 제휴해 웹 기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 상품을 내놨다. 딜러사 전시실에 우리은행 영업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은행과 손잡고 모바일뱅킹,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1위 편의점과도 협력해 모바일 출금 서비스도 선보였다. 캄보디아우리은행은 아이패드를 활용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신규 고객을 찾아가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미 이들 3대 법인은 최근 4년 동안 26%의 당기순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3대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 강화로 전체 글로벌 영업수익에서 3대 법인의 영업수익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들 3대 법인의 영업수익은 2억894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전체 글로벌 영업수익에서 이들의 영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38%에서 41%로 커졌다.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전환우리금융은 현지 국가에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된 데다 현지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 디지털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베트남 금융권 최초로 기업 인터넷뱅킹인 펌뱅킹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일반 기업 이외에 현지 증권사, 전자결제회사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마케팅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베트남우리은행의 펌뱅킹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신규 금융결제망 추진 사업에 외국계 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돼 ‘차세대 금융결제 공동망(ACH·Automated Clearing House)’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인도네시아의 우리소다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플랫폼 재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앱을 출시해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UI(사용자 환경), UX(사용자 경험)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현하고 고객 맞춤 생활 서비스 등을 전면 비대면으로 만들어 새로운 개인 고객들을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우리은행은 올해 2월 QR페이인 ‘WB페이’를 선보였다. ‘WB 원 모바일 앱’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계좌 개설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아 외환 송금과 기업금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9월 중에는 모바일 외환 송금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비대면 기업대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현지 배달업체 ‘냠(Nham)24’에서 캄보디아우리은행 계좌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등 다른 플랫폼과의 업무 제휴도 확대하고 있다.네트워크 넓혀 유럽연합(EU) 영업 확대유럽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독일에 있는 유럽 법인을 거점으로 영국, 폴란드, 러시아, 두바이, 바레인을 아우르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에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헝가리 사무소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시장 조사와 함께 한국 기업의 진출과 금융 업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로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법인세율이 낮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 정책까지 더해져 2차전지, 자동차, 전자 등 글로벌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헝가리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한국의 투자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우리금융 관계자는 “해외 사무소는 향후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한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은행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 간 협력을 통해 IB 딜, 현지 우량 기업 대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기업투자금융(CIB) 지점의 IB 데스크, 심사센터 심사 인력을 확충해 IB 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IB 데스크를 중심으로 해외 IB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량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IB 딜 경험 등을 토대로 IB 금융 주선도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글로벌 IB 데스크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에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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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과도한 임금인상, 고물가 불러… 자제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59.4%)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보기술(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美 옐런 내달 19일 방한, 秋와 회동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찾는 건 지난해 1월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컵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가 확정된 건 없고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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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硏 “종부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시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세연구원의 제언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송경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원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세연구원은 또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동산 실효 보유 세율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에 더 포괄적이고 높은 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성인 자녀 1명당 5000만 원까지인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성오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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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동시인상… 7월부터 350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7.7%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도 각각 4.9원, 0.4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1분기(1∼3월)에만 약 7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 악화가 심각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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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5원 올려도 한전 적자해소 역부족”… 물가 압박은 커져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7.7%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도 각각 4.9원, 0.4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1분기(1∼3월)에만 약 7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 악화가 심각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도 한몫… 전기료 30원 올려야 해소될 수준산업계 전기료 부담 1.5조 늘어… 6%대 육박한 물가에도 악영향한전, 취약층 할인 40%로 확대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쌓이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이전 정부에서 제때 인상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해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함께 올리면서 6%대에 육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계에선 약 1조5000억 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대규모 적자에 한몫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 도시가스 요금도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미수금이 지난해 말보다 1.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오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평균 전력공급 원가는 약 9% 상승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탈원전 기조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고 가스 발전량이 늘면서 한전 손실이 5년간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받았다.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의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로, 이번 인상으로 산업계로선 1조456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한도를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한도가 추가로 1600원 상향 조정돼 7∼9월 271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5원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 어려워”문제는 전기요금 5원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이 산정한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커진 탓에 전기요금을 30원 넘게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400억 원. 일반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원 올리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 원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1조3250억 원가량 수입이 늘 수 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력산업연구회의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미나에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한전 지배구조를 개선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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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月평균 3700원 더 내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3개월 만의 동시 인상으로 가구당 한 달 평균 37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게 된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분기마다 책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올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한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인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메가줄(MJ) 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올 10월에도 MJ 당 0.4원 오를 예정이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 하반기(7~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가격을 올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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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L당 2131원… 16일 연속 최고가 경신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이 16일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 가격 역시 1주일 새 30원 넘게 오르며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31.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달 11일부터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존 최고치는 2012년 4월 18일 L당 2062.55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계속됐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49.16원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보다 18원 더 비쌌다. 경유 가격 역시 지난달부터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 경유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1주일 새 33.2원 뛰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싸진다. 국제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여름 휴가철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늘면 국제유가는 다시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4일 배럴당 106.51달러로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30달러 가까이 높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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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명 증가… 전체 4명 중 1명 文정부때 채용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이 지난 5년 동안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새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보다 35.3%(10만8501명)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4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채용된 것이다.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어난 가운데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6∼202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2만8094명이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과 용역 등의 형태로 고용된 소속 외 인력 7만9495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됐다. 기관별로는 기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소속 외 인력의 경우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5만1631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 감축에 나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 손질을 포함해 인력 및 조직 감축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이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 공공기관 27개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287.32%),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한국전력공사(223.23%)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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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조순학파’ 남긴 ‘포청천’ 서울시장

    한국 경제학계의 거두(巨頭)이자 관료, 정치인으로 큰 족적을 남긴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행정가로 변신했다. 시장 재임 후에는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맡았다. 1928년 강원 강릉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일했다. 고인은 ‘조순학파’로 일컬어질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한국 경제학계에 획을 그었다. 1974년 케인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과서인 ‘경제학원론’을 펴냈다. 이 책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등이 차례로 개정판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꼽힌다. 평생 학자로 살 것 같았던 고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실 참여형 학자’로 변신했다. 육사 영어 제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았다. 1992년부터 1년간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냈다. 이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대쪽 학자’ 이미지를 갖게 됐다. 정계에 발을 디딘 것은 1993년 당시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의 권유였다. 재단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한 고인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첫 출근길에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타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당시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여의도광장을 나무가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시장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영입돼 대권에 도전했지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전격 단일화하면서 완주하진 못했다. 그 대신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았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그가 직접 지은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했지만 선거 참패 후 정계를 떠났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길고 빽빽한 흰 눈썹과 번뜩이는 눈빛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런 그를 일컬어 ‘백미(白眉·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라고 했고, 판관포청천이라는 대만 드라마가 한창 인기일 때는 ‘서울 포청천’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산행을 즐겨 ‘산신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했다. 2017년 구순을 맞은 고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쓴 ‘노회(老懷)’라는 제목의 한시(漢詩)를 들려줬다. ‘평생의 내 구상 아주 공허한 것은 아냐(平生構想未全空)/운에 따라 작은 기회에 우연히 적중한 것도 있다네(隨運微機遇適中)/구십을 바라보며 몸은 늙어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望九老身留本性)/해가 가도 하루 일과는 젊을 때와 같구나(年重日課少時同).’ 나이가 들었음에도 항상 젊을 때처럼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다. 빈소에서 유족 곁을 지킨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올해 5월 내놓은 책 ‘나의 스승, 나의 인생’에서 “90세가 훨씬 넘으셨으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많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용지불갈(用之不渴)이라고나 할까. 우리에게도 항상 용지불갈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고 적었다. 부총리 재직 때 비서관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매사에 사사로움 없이 사안을 판단하시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셨다”고 회고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강원 강릉시 선영. 유족으로는 부인 김남희 씨(92)와 장남 기송 전 강원랜드 대표와 준, 건, 승주 씨가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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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최우수 등급 동서발전도 경영진 성과급 반납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성과급을 반납한다. 대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기관장 성과급 반납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22일 동서발전은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들이 한전의 반납 취지에 맞춰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영문 사장과 임원들은 성과급 전액을, 1직급 이상은 50%를 내놓는다. 동서발전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장인 김 사장에게는 기본 연봉 대비 10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이 나온 것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처음이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과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개 자회사의 매출 90% 이상이 한전과 연결된다는 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전이 제일 먼서 성과급을 반납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경영진도 성과급을 내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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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진짜 이번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규제개혁

    정부가 그린 새 경제정책 밑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핵심 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룰도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영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 10조 원 넘는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 규제개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가 그때 처음 도입됐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다.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발표하며 ‘규제혁신’을 18번째 성과로 꼽았다. 10대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210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82건 등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해당 장을 마무리했다. 민간에선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실제 결과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초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4.6%였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부 내부에서도 “진짜 이번에는 되냐”는 말이 나온다. 정권 초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돼 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관가에선 ‘정치물이 덜 든’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기존 정치세력에 갚아야 하는 빚이 많지 않은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는 지도자의 의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론 부족하다. 규제개혁의 필수 요소인 법 개정을 위해선 어제까지 23일째 개점휴업 중인 국회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 달라진 게 없는 국회의원들 덕분에 5년 뒤에도 “진짜 이번에는 되냐”고 되물을 가능성이 더 크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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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부동산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 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집주인-세입자 Q&A―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지방 공시가 3억이하 집, 주택수 제외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野 협조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 단위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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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평가, 사회적 지표 낮추고 재무 비중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해 재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그 비중을 줄여 나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부채 비율 등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표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25점이나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분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지표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청년 의무고용 실적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들이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부 정책은 경영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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